이병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올해에는 모두 계획하시는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만사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시립병원, 보건소, 복지기관 등의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정책 개발 및 시립병원의 개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출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살충제 계란 파동과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가 집단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범국가적으로 시민생활환경과 의료체계를 신중히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시민건강생활 환경 조성 등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13 지방선거로 여러 가지 어수선한 때에 집행부에서는 중심을 잡고 시민의 삶을 챙기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처리와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연말 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마루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제리ㆍ김태수ㆍ남창진ㆍ맹진영ㆍ송재형ㆍ유광상ㆍ유용ㆍ이병해ㆍ이순자ㆍ장인홍ㆍ최호정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정창훈입니다. 의안번호 2363호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동 조례 개정안은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살예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발의된 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자살자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서 동 조례 개정안 제5조제2항제7호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가족상담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사회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자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는바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나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고 97추3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실질적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 조례 개정안에서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별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동 조례 개정안은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5추48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ㆍ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의 확대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이나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외의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 제8조제2항은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예방위원회는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종료됐고 이에 따라 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동 조례 개정안 제9조제1항은 민관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자치구 및 민관협력으로 수정하는 안인데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의 여부가 존재하며 집행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권역별 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확인하실 사항 없으세요? 박마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생명존중문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꾸준하게 의정활동하면서 자살문제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초창기 때는 2014년도인가 2,500명 가까이 있었는데 최근 2017년, 2016년에는 2,261명까지 사실 서울시의 자살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반면에 심각성을 따진다면 우리 집행부의 자살이, 공무원분들 여덟 명 정도가 우리 곁을 떠났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연구용역도 사실 실시를 했었고 또 토론회도 했었고 그리고 정책위에서도 이 문제를 사실 좀 다뤘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발의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부하고도 소통을 저는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특히 자살 관련한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특히 박마루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자살자분들이 시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자살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특성에 맞춘 자살예방조치들이 지역별로 원활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의원님과도 이런 말씀 나눴지만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가지고는 보다 더 집행부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추후 더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아까 우리 수석이 발표했던 의견내용도 그랬고 그래서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게 대안으로 권역별 형태로만 전달체계 구축한다는 이 내용으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재 법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규정하는 바대로 일단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자치구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활용한 자살예방체계를 잘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의원님도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권역별 특성,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그런 어떤 전달체계가 잘 구축되고 시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기술지원이 알맞게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마루 의원님이 개정안을 통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권역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안을 개정안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권역별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자는 그러한 제안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미 2016년도에 설치한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강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자치구의 자살예방 사업과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미 의회에서 작년에 연구한 부분도 있지만서도 정말로 그게 필요한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마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좀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는 권역별 전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동의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정확히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 전달체계를 다져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다 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가 구축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 특성을 잘 파악해서 되도록 그렇게 자치구의 역량강화나 서울시의 기술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좋아요. 저도 연구하고 토론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던 부분 중에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25개 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 저도 찬성이에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현재 광역에 하나 있잖아요.

네.

실제로 광역도 지금 과부하 걸린 경우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면 보통 통례상으로 4개 권역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서울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광역을 좀 더 강남, 강북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 놓고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도 100대 사업으로 자살문제를 거론했고 실제적으로 이걸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전수조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서울시도 선행적으로 이런 데 발맞춰서 간다는 것은, 저는 우리 서울시 집행부나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근거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다른 시ㆍ도 광역자치단체에는 없는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 또 자치구 협력과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서울시 광역자살예방센터가 정말 과부하인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권역별로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향후 과제로서 가져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역사회별로 자살률이나 자살특성, 양상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의 자살예방사업이 보다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더 잘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촘촘하게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도 사실은 이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는 25개 구가 있고 그 안에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고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광역이 하나 있고.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연구결과 학자들도 그렇고 현장에서의 소리들은 광역이 혼자서 서울시 25개구를 다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광역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역할을. 그런데 25개 구 다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이 심대성을 따져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 추계예산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시의 삶이라든지 서울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여건 이걸 봤을 때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었었고, 연구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또 연구도 상당히 객관적으로 했잖아요. 현장과 전문가들과 그리고 자살예방센터장도 같이 들어와서 했고 그런 토대 위에서 이 발의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의회의 정책위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했었고요, 저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집행부가 원했던 여러 가지 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권역별 전달체계 구축을 하자 이 부분은 집행부가 동의한 걸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 주세요. 동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는 자치구의 자살예방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다 남았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 질의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상임위 전문위원한테 전달받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동의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자리에서 대안으로 이걸로 가기로 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자치구에 있어서 자살예방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서울시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자치구가 동별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자살예방사업을 더 활성화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서울시가 복지본부랑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광역자살예방센터가 그러한 집행부나 자치구의 자살예방 사업을 충분하게 잘 도와줄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고 또 조직진단도 해 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나 근거 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하여튼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동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권역별 전달체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그래서 권역별 자살예방 전달체계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역별 자살예방센터와 관련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 상태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중지를 하시죠.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민건강국장님, 전달체계의 개념이 뭡니까? 전달체계.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예산과 인력ㆍ조직을 저희들이 구축하고 또 작동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권역별 전달체계를 구축한다고 표현을 하는 부분들을 동의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권역별 전달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즉, 권역별로 자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자치구에서 보다 더 인력이라거나 예산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더 촘촘하게 짜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특성을 저희들이 권역별로 파악해서 서울시와 그다음에 광역자살예방센터를 통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잘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내지는 정책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박마루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에 분명히 지금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6선거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복지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의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개입을 위한 다각도의 지역자원 연계, 자살 고위험군과 유관기관 간 연계 등을 고려하는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시장이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본 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청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청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청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사전예방적인 접근이 강조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이 부분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8조의 인력확보와 재정투입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명시돼 있는 사항은 시장의 조직편성권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제정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건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시민건강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건강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귀남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선찬 생활보건과장입니다. 윤정기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이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은 5개 과 26개 팀 15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출연기관으로는 서울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으며 이들 사업소 및 출연기관의 인력은 2,271명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2018년 예산은 식품진흥기금 98억 9,200만 원을 포함하여 4,743억 4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성과지표별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목표 대비 성과 달성률을 살펴보면 33개 지표 중 8개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 보고입니다. 먼저 7페이지 예방부터 치료까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여 동북권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병원 통합 브랜드 CI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서울시 시립병원의 인지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2017년 26개소에서 올해 2개소를 추가 공모하는 등 지속적인 확충으로 시민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금년에 7개 병원 1,000병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간병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거품 없는 장례문화를 위한 서울형 착한 장례식장은 기존에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에 이어 금년에 동부병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을 통하여 공공보건의료 분야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의료ㆍ복지 연계 301네트워크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립병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시 TFT를 구성 운영하여 취약계층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을 연계하여 수술ㆍ검사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전망병원 사업은 참여병원을 금년에 3개 병원을 추가하여 총 2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지원 범위도 확대하여 치주질환 동반 치아상실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자원을 활용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을 통해 보건소와 함께 9개 자치구 160개 의원이 참여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등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증응급환자 치료 중심 권역응급센터 5개소를 운영하며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수술을 위해 뇌실질 출혈 등 9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5시간 내 수술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사상자 발생 재난 대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작년 서울대병원 전담에서 금년에는 고대안암병원 등 5개 병원을 추가하여 총 5개 병원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였고 병원 재난대피 종합훈련 2회, 현장 응급의료소 훈련 등을 권역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생명존중 및 치유문화 확산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 정신보건 전담팀을 작년 17개 구에서 금년에는 19개 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종교계와 함께 하는 살사프로젝트와 생명지킴이 양성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질환자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행정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증상에 따라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시설 중 독립주거 사업을 우선 4채에 대해서 시범운영하며 정신질환자 당사자 권익증진을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강증진, 건강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해 취약 자치구를 대상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학생주도 주요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간접흡연 최소화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실외 흡연시설 실태조사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장과 흡연시설 사용 준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1개 구에 모자건강센터를 추가 확대하여 임시ㆍ출산ㆍ양육 통합지원을 하도록 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한의학 난임 치료 모형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동기 통합건강관리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을 23개 구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ㆍ아동 치과 주치의 전산 서비스를 작년 1개 구에서 금년에 12개 구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50대 및 취약계층까지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건강검진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방문간호인력을 금년에 24개 구 397명까지 확충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기존에 취약계층 어르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통합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미세먼지 행동매뉴얼을 보급해 미세먼지 대응 행동요령을 전파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숙박, 목욕업 등에 대한 민간합동점검을 연 8회 실시하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과 이용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민간단체 등과 함께 캠페인, 관리인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3월 중 호텔숙박업소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함께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예방부터 확산 차단까지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신생아 중환자실 보유 병원 등 50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염학회, 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감염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자문을 추진하고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2017년 9월 개정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결핵취약시설 종사자 검진 의무화에 따라 대상 종사자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또한 노량진 학원가 일제 결핵검진 실시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른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를 위하여 328개소 표본감시기관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통하여 주요 감염병 감시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상시 운영하겠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기 발생 예측조사 고도화로 자치구별 모기예보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수도권 광역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행정 및 물자지원 등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감염병 현장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대응 병원, 시민 등이 참여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지역대응력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훈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대응 특수상황 대비 실전훈련을 확대하여 해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훈련을 13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원 내 전시조류의 AI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해 서울대공원 조류전시장에 지붕덮개를 설치하고 서울대공원의 감염위험 조류 격리ㆍ치료를 위한 격리치료사를 신규로 비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을 인구 100만 명당 100명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식중독 발생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학교급식, 음식점을 집중 관리하고 32개 관련 기관 식중독 대책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하여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권을 확대하겠으며 방사능 검사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바로 공개하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을 통하여 식품방사능 감시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2020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먹거리시민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시민 등과 다각적인 소통 협력으로 먹거리 안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해 농ㆍ축산물 유통 사전 차단을 위하여 먹거리 신뢰 확보를 위해 살충제 계란 수거검사 및 안심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교급식 계란 안전성 검사를 연 4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전한 식품유통 정착을 위해 안전한 먹거리 농ㆍ수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광특구 내 음식점 가격표시, 바가지요금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나트륨과 당류 섭취 저감화를 위해 저염 참여 음식점 등록관리를 4,500개소로 확대하고 국제요리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우리 음식 세계화를 지원하며 식품산업 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위생관리 및 영양 교육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15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입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동물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1,200회를 목표로 장애인, 치매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물매개활동을 통해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금년에는 구 만탄치안센터를 동물보호 전문교육시설로 변경해 가칭 동물보호교육센터로 개장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의 안락사 제로를 위해 동물의료 분야, 동물복지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유기동물 치료보호 입양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기보호동물은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서울시 방역대책 강화를 위하여 고병원성 AI 대응 관계 부서 협업체계 구축으로 도심지 AI 발생 시 즉각 현장 통제 관리를 위한 현장방역기동반을 본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총 2개 반 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을 통한 동물유래 질병모니터링 및 길고양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조사를 통해 인수공통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7페이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기이 수립한 제6기 4개년 중장기계획의 연차별 계획으로 2017년 시행결과와 2018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은 3개 분야, 11개 추진과제, 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6개의 주요성과지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위기 이후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3년차인 2017년도 사업 추진결과 36개 주요성과지표 중 달성 20개, 일부 달성 5개, 다소 부진 7개, 사업보류 등 기타 4개로 대체적으로 사업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주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일부 사업들이 다소 부진한 편이긴 하나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강남구를 제외한 전체 자치구로 확대하여 지역보건 전달체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이외에도 최근 삶의 질과 건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가 반영된 건강정책을 구현하고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301네트워크 사업, 서울시 및 시립병원의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등 민간이 함께하는 협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출산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2017년 시행결과 문제점을 파악,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목표를 보완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민간기관과 시민과 소통ㆍ협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운영 개선을 통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에 한걸음 다가가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저희 시민건강국 전 직원들은 수준 높은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함으로써 일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백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올해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을 방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연구원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과 환경을 융합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먹거리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해 식용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신규 추진하고 식품방사능 오염검사 건수를 확대하며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더불어 규격이 없는 유해화학물질의 선도적인 감시를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은 감염병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평창동계올림픽에 감염병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사건 조사에도 참여해 환경검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저한 AI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을 포함한 인수공통질병 감시 및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초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으나 우리 연구원이 신속하게 그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서 알렸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와 함께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대안으로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통되고 있는 마스크 검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대기오염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와 석면 안전을 위해서 최신기술을 개발하고 시민이 숨쉬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놀이용 수경시설을 포함한 친수공간과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건환경 분야의 인재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보건환경실무 전문가 양성 사업도 진행합니다. 올해 연구원이 계약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우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오영희 식품의약품부장입니다. 김일영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어수미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목영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무상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유인실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위생법, 대기보전법 등 30여 개 관련된 보건환경연구원 분야의 시험검사와 보건환경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분석ㆍ연구기관입니다. 2월 현재 27개 공인시험 및 교육훈련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부(26팀) 1시험소(3팀) 2검사소(5팀, 1지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287명 현원이 287명입니다. 3쪽 부서별 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자원현황, 장비현황은 식품의약품 분야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316종 1,19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시설현황은 대기오염 상시 감시시설 87개소, 수질오염 상시 감시시설 9개소, 보건ㆍ축산 분야 검사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비전 및 운영방향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현황은 올해 2018년 140억입니다. 7쪽입니다. 올해 주요검사 목표는 41만 6,7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별 추진과제 중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 감시 강화 분야는 13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구축 분야입니다. 목표는 1만 3,810건으로 예산액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유통 가공식품의 품질규격이나 건강식품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한 외식 및 다소비 식품의 영양평가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식품 중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 분야는 목표건수 1,640건에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국내 생산 및 유통 농ㆍ수ㆍ축산물의 방사능 물질 검사와 취약계층 집단 식재료 방사능 물질검사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분야입니다. 목표는 1만 3,800건으로 예산은 14억 9,500만 원입니다. 경매 및 유통농산물의 유해물질 검사와 학교급식 식재료 및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성 검사 분야입니다. 목표는 4,400건으로 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소비 수산물 중에 유해물질 검사나 계절별 성수 수산물의 유해물질 기획 검사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17쪽 농산물 가공 위ㆍ변조 검사 및 원산지 검증, 18쪽 가짜 한우 판별 및 DNA 동일성 검사, 19쪽 축산물 품질기준 및 안전성 검사, 20쪽 의약품 및 화장품의 지속적인 품질검사, 21쪽 한약재의 안전망 강화 및 대시민 소통 분야, 22쪽 시민건강 위해요인 사전예방 관리는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속 진단을 통한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 구축 분야입니다. 25쪽입니다. 주요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진단 및 감시 강화 분야는 목표건수 7,000건에 4억 4,100만 원으로 2018년 업무 이관 바이러스 검사를 신규로 추진을 하고 메르스나 뎅기열 등 법정감염병 진단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감염병 매개체 진단 및 감시 분야는 목표건수 1만 7,000건에 4억 2,800만 원입니다. 도시지역 감염병 매개 참진드기 및 털진드기 실태조사를 하고 지카 및 뎅기바이러스 등 매개 모기 감염병 조사 등을 수행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감시 강화 분야입니다. 목표 건수는 7,500건에 예산액이 3억입니다.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 및 예방을 위한 검사, 식품용수 중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감시체계 운영 등을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8쪽, 29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미세먼지 재난 대응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3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분야는 목표건수 21만 6,800건에 예산액은 9억 6,200만 원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시민 건강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ㆍ경보 실시 등을 수행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후환경변화 대응 및 대기유해물질 상세 조사 분야는 목표건수 1만 440건에 2억 3,100만 원의 예산이며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영향인자의 상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일반 대기 중 유해물질 조사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35쪽 배출원별 환경오염물질 검사 관리 강화, 36쪽 도시 소음ㆍ진동 검사, 37쪽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 38쪽의 석면 등 입자 조사 연구, 39쪽의 먹는 물 안전성 및 수질미생물 감시 강화와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 감시시스템 운영, 41쪽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질감시 강화, 42쪽의 토양환경 및 생활공간 유해물질 검사는 상세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보건ㆍ환경을 융합한 선도적인 연구 개발 분야는 45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과학 기반 생활밀착형 연구 분야로서 생활밀착 및 시책 연관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집중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시민생활 밀착 및 시책연관성이 높은 연구과제 집중 발굴(37과제)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시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40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분야는 국제규격 및 검사기관 품질시스템 운영유지 및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으로서 예산은 7억 1,900만 원입니다.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 및 적합성 평가를 추진하고 시험ㆍ검사 결과의 소급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48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이영문입니다. 오늘 27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재단의 ’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원모 공공의료정책부장 겸 지역보건사업부장입니다. 김종환 병원경영지원부장은 기획조정실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3부 1실 체제로 금년도 정원 30명에 2017년 현원 20명 포함하여 현재 2018년 제1차 직원 공모로 6명의 인력이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에서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출연금 37억과 잉여금 10억을 포함하여 48억 3,0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은 ’17년 대비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 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4, 5페이지 그리고 6페이지까지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주요성과로는 13개 서울시립병원 대상 전문적 기술지원 및 평가ㆍ모니터링 수행으로서 13개 병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와 함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5년~’18년 예산 프로세스별 시스템 이용현황 및 조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25개 보건소와 13개 시립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서울 보건의료정책 동향리포트 창간호를 발간하고 2018년도에 4회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건강기금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기금배움학교를 12월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 참가하신 것처럼 재단 개관식과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있었고 작년 연말에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금년 2018년도 성과목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부터 2018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혁신 싱크탱크는 공공의료의 질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립병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고 관리방안 연구를 금년도에 5,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페이지에 서울시 의료급여 보건의료격차 분석에 대한 연구입니다.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격차가 각 구별로 커지고 그리고 약 4분의 1, 25% 정도가 미충족 의료 경험으로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평등 연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것에 대해 합당한 건강관리 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혁신 싱크탱크의 연구 중의 하나는 건강격차를 모니터링하고 활용하는 방안 연구입니다. 4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건강격차 모니터링을 금년도에도 실시해서 크게 사회구조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 요인으로 구성된 66개의 기표를 가지고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약 7,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정보통계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금년도에 2억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각 시립병원의 정보통계에 대한 조사연구, 정보통계에 대한 자료 및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시립병원별 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 체계 구축, 그리고 재단 홈페이지 및 시립병원 보조금 관리 시스템 기능을 확장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건강 빅데이터 플랫폼은 현재 건강 수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건강 분야에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더 필요한 데이터 세트 목록과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약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 및 국가 건강 데이터 수집 체계에 참여하고 서울시의 독특한 건강 데이터의 연속성 구체성을 검토하는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혁신 싱크탱크의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지도에는 의료자원에 대한 것 그리고 전체 보건자원에 대한 것 그리고 공공의료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이 1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지도에는 서울시 보건의료 관련된 모든 현황과 공간에 대한 정보까지 연계체계를 만들고 이것을 홈페이지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립병원에 대한 전문 기술지원입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8가지 정도의 항목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립병원 중에서도 위탁병원을 포함한 5개 병원이 시립병원 정신건강 체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시립병원을 포함한 나머지 위탁 정신과 병원들을 모아서 정신병원에 대한 기능을 재편하고 가칭하여 서울시정신건강센터 혹은 정신건강본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통합관리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발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립병원 의료장비 현황 및 활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13개 시립병원에 흩어져 있는 의료장비 현황과 사용실적을 파악하고 각 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절차를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향후 시립병원 의료장비의 관리와 활용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만, 시립병원 보조금 지급기준 및 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시립병원 예산편성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보조금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프로세스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손실보조금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하고 그 차이에 따른 원인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약 5,500만 원을 가지고 홈페이지와 예산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고 이것은 서울시의 건강국과 재단 그리고 각 시립병원 간에 업무체계가 명확히 되면서 함께 출력 방식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지금 가장 크게 관심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립병원의 통합브랜드, 호스피탈 아이덴티티(hospital identity) HI 개발 문제입니다. 직영병원과 특수법인 그 다음에 위탁운영의 모든 서울시립병원들의 운영주체 동일하게 사용하는 통합브랜드를 개발해서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서울시립병원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 강화를 위한 대시민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병원의 요구와 그리고 시립병원의 특성에 따른 것을 조사하고 있고 전문 위탁용역을 통한 시립병원 HI 모든 기본형을 현재 수립하고 매뉴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통합 브랜드 선포식 및 지속 홍보ㆍ활용하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시민소통기획관의 홍보 예산과 함께 저희 재단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립병원 성과평가 및 중장기체계 개선 연구입니다. 13개 시립병원 중장기 개선방향에 대한 평가체계를 현재까지 진행됐던 것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이것에 따라서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에 대한 공동협력사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평가방향 및 지표설정에 대한 연구입니다. 각 서울시 자치구의 평가실적을 중간에 점검하고 이거에 대한 공동협력사업을 평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4,500만 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공공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인력 직무분석 및 개선방안의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보건기관의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시행하고 직무분석에 따른 보건인력 직무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병원 운영에 대한 것 중의 하나는 공공의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그래서 9개 시립병원, 25개 자치구 보건소, 그 외 유관기관 및 공무원 인력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현황 파악, 인재양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약 6,000만 원의 예산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플랫폼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건강기금, 아직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가칭입니다. 서울시민건강기금을 통해서 그동안 활성화되었던 301네트워크에 대한 것도 지원하고 그리고 새롭게 건강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시민건강기금 모금을 준비를 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거버넌스에서 필요로 하는 25개 지역과 서울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수요 연구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정신건강 분야의 중장기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보완 과제를 도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민 건강누리학교에 대한 운영, 서울시민 건강누리학교를 금년도에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하나는 보건소, 하나는 도서관 등을 선정해서 건강누리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서울시를 위해서 일을 하셨던 시민건강위원회 그리고 각 시립병원에 있는 시민참여위원회 등 서울시 건강정책 관련된 활동 위원들을 우선적으로 건강누리학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의 시민참여 실태 연구를 함께 시행해서 서울시에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어젠다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의 서울건강포럼 국제포럼이 있을 수 있고 국내포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안인 중요한 건강에 대한 이슈를 모아서 국제학술대회와 소분과 건강포럼을 운영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시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협의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거버넌스협의회가 있고 통합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의 각 분야별 지원단들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계된 광역센터들이 두 군데 있고요. 이거에 대한 통합지원협의회와 서울시 산하의 공공ㆍ민간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과 같은 거버넌스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양쪽에 대한 협의회 참여자 구성을 하고 아울러서 협의회 운영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건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이분들을 통해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연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더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 우리 서울시에서도 출산정책으로 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난해 서울 목동 종합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 이어서 금년 2월 인천과 부산에서도 산후조리원 집단감염병 발생 등 신생아에 대한 많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산하려는 많은 가정과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시기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저출산율 이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을 잘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의료와 관련한 측면에서 지금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랑 같이 여러 가지로 현장에 가서 조사 참여도 하고 지금 또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감사도 현재 계획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이대목동병원에서 감염관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실수가 있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병원인증평가에 대한 허술한 점, 그 다음에 수가의 문제점, 또 보건복지부나 저희 시의 지도감독과 관련한 부분들에도 여러 가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로 감염대책, 뭐 결핵이라거나 또는 노로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도 있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출산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출산한 아기가, 신생아가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경우가 나오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보도자료, 내가 모 일간지 내용을 보니까 이대목동병원 등 잇단 의료사고에도 보건당국의 처벌은 0%대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의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던데 그렇다면 관리감독의 처벌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염 관리에 관한 기준 말씀하십니까?

행정처분이나 이런 조치방법이 문제가 됐을 경우,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된 것을 발견했다면 어떤 시정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조치는 어떻게 어디에서 시행이 되는 건지…….

현재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구 보건소에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그래서 실은 작년에도 여기 유청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시ㆍ도지사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다 좀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건의를 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파악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닙니다. 지금 법 개정을 개선 건의를 해서 법제처에서 이 사항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 담당 의료정책과장은 올해 안에 상반기 중으로 이것이 아마 개선될 것이다, 개정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ㆍ도가 이런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보다 더, 특히 상급종합병원, 규모가 큰 병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법 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벌규정이 없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의 내용을 보면 양천보건소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시정명령 하나 내린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돼 있기에 참 너무 안타깝구나 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현재 이대목동병원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경찰조사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게 끝나면 아마 형사고발이든 행정적인 사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고, 저희 보건당국에서의 조치도 실은 이 조사결과 나온 것을 참고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가 함께 감사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행정처분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19일과 22일에 부산과 인천의 산후조리원에서 또 신생아 호흡기 감염병이 나타났더라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결국은 말만 하고 법 개정이 안 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결국은 너무 태만했다는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출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다 준비한다고 해도 신생아를 낳아서 사망해 버린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역할을 해 주시고 상급기관인 복지부에 건의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을 또 봤습니다만,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번 3월에 전체적으로 호텔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고 아까 말씀도 해 주셨는데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는 외국에서만 그런 사례가 있나 했었는데 호텔 청소 과정에서 변기 속의 물을 가지고 컵을 닦고 세면대 청소하는 상황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다는 것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보도자료를 보니까 실제 우리가 관리감독한다는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CCTV로 발견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는, 점검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날 그 자리 과정에서 아니다 하면 방법이 없을 것인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몇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동시에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접객업 쪽에, 특히 호텔관광업 쪽에서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느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저희 시하고 여러 가지 보건당국, 보건복지부하고 협력해서 이걸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여러 가지 이거 관련해서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깜짝 놀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법률상 시행규칙상 컵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위생규칙이 없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관광체육국에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베갯잇이나 컵 위생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이번 3월 중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3월에 합동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걸 다 씻고 하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행규칙 건의를 할 때 지금은 분리해서 씻는다는 식으로만 시행규칙을 하는데 균이 있는가를 검사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미생물 검사 이런 것도 규칙에 넣어야 된다 하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발이나 신고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출동해서 그런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 숫자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는 그거까지는 고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속 건의를 해가지고 관련 학계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타당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모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하는 과정은 지켜보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추후 청소를 해 놓은 상태에서라도 우리가 진짜 균을 검사해서라도 거기에 문제점이 나온다면 아주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조심성이라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나도 이 보도자료를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할까 걱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또 우리가 특별점검을 한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듣다 보니까 질문 좀 드리게 됐는데 사실 손님들이 쓰고 간 수건으로 물컵의 물기만 닦아서 다시 놓는다는 명색이 20만 원, 30만 원 하는 특급호텔에서, 또 요새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갔을 때 대한민국 이미지가 과연 어떻게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들과 많은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원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새 목감기로 고생하신다면서요?

네.

요새 또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민이 다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민원도 좀 있더라고요. 연구원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봤는데 대기오염 측정망으로 이동측정차량 등 51개소 측정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대기오염 측정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고 보완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감기 걸려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부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해도 돼요, 실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포함해서 51개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고농도 미세먼지입니다. 고농도가 왔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리고 원인이 뭐냐, 어디에서 왔느냐 이런 것을 올해부터는 바로바로 즉각즉각 상세하게 검사를 하고 분석해서 그런 정책부서라든가 언론에다가 바로 알리는 그런 체제 시스템을 올해는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한테는 지금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검사도 강화를 하면서 취약계층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측정 장소 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떤 분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대기측정 장소에 대해서 약간의 불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분들은. 공기가 좋은 공원이나 일부 측정소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 측정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측정 장소는 일차적으로 각 구별로 한 군데씩 다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악…….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각 구에, 측정 장소는 구별로 가장 그래도 그 구에서 대표적인 곳이라고 선정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선정되면 여러 군데를 비교측정한 후에 외부전문가를 모셔다가 이게 타당하냐 아니냐까지 다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측정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가 더 낮고 더 높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은 국가에서 측정망을 운영하다가 우리한테 이관을 한 측정소인데 거기에서 지난번에 미국팀들이 와서 같이 검사했을 때 한국의 대표라고 해서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더 낮을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언론에서 조금 잘못 보도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측정을 하다 보면 가장 애로점이 뭐냐면 측정의 제1원칙은 신뢰성이거든요. 그런데 측정소를 설치하다 보면 신뢰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막힘이 없고 터진 데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을 찾다 보니까 서울같이 이렇게 고층빌딩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높다, 호흡선을 말씀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호흡선은 1~1.5m인데 전 세계적으로 1~1.5m에 측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잘못 보도가 된 것 같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m, 원래 법에는 도시에서는 30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20m 이내로 내린다고 그러니까 또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같이 고층빌딩이 많고 우리가 보면 아파트도 50층 몇십 층에서 사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분들의 호흡선은 과연 어디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측정을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PM2.5라는 초미세먼지는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높습니다. PM10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미세먼지는 약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높고 PM2.5는 약간 올라갈수록 높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가벼우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무조건 20m 이내로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학을, 미세먼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언론에다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시민의 우려,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런 우려 때문에 20m 이하로 다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용으로 또 감시용으로 계속 사용을 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냥 올해 안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송파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변 다른 데로, 20m 이내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난 1월에 초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와서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했는데 이러한 경보도 우리 연구원이 측정한 결과로 발령한 건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측정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12시부터 16시까지가 50㎍ 이상일 경우에 그리고 그다음날 나쁨으로 예보가 됐을 때 그것을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측정한 결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측정장비 등은 대기질 측정과 분석을 하기에 큰 문제는 없나요?

장비는 아마 전국적으로 그래도 서울시가,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측정의 문제는 아마 국가보다 더 많이 갖고 있고 제때제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교체만 잘해 주신다면 측정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아주 수준 높은 장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금 다된 것도 있어요?

물론 있어서 올해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기후환경본부에서 재배정을 다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와 달리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온 서울시민이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기계장비 보완이라도 필요하다면 사실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야 할 상황이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또 올해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장비뿐만 아니라 그런 원인이 뭔지, 발생원은 뭔지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비 사는 쪽으로만 다 돈이 들어가지 연구비는 없으니까 그런 연구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1년에 한 10억 정도만 주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서 바로바로 그냥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 그런데 이 미세먼지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풀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한데 하여튼 정부 차원에서 잘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장비나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재당선돼서 다음에 오셔서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건강국 나 국장님, 지난주에 서울시 환경 기본 조례안이 환수위에서도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실내먼지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자 이런 분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과 보급, 교육, 홍보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다중시설 관련해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병원들 응급의료실 지난번에 목동병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안을 갖고 협의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조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같이 협업해서 우리 실내공기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사실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 몇 군데 다녀보면 화장실에 휴지통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주 오는 데는 휴지통을 갖다놨대요. 그런데 지금 휴지통 없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서울시 현황은 지금 현재 어때요?

지금 저희가 공중화장실 관련해가지고 그 안에 쓰레기통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법률개정과 관련해가지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민단체 화장실문화시민연대라고 하는 데와 함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저희들이 휴지통 없애기 운동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특히 서울 문화수준 척도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란 분들이 많대요, 외국분들은.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질병에 노출된 부분들이 다양하지만 일정 부분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자가 안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약봉투라든지 음식점에 가면 메뉴판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작년에 한 4억 2,000 정도를 우리 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요 약품들 같은 경우에는 약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약 매뉴얼에 보면 보통 종이로만 되어 있잖아요. 일정 중요한 부분들은 점자로 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약에 대한 오남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자 해서 시작했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시민건강국이 같이 협업하면 저는 우리 장애인들 건강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꼭 챙겨주세요.

위원님 그 말씀 잘 챙기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하울링이 왜 일어나죠?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 보급 확대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쓰려고 그러면 매뉴얼 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딱 보이면 저거 어떻게 쓰는 거야 이 정도는 사람들이 숙지해야 되는 건데 국장님 혹시 금방 작동하는 법 아시나요?

사실 저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실제 제가 직접 익숙하게 숙련, 연습을 해 본 적은 없어서 막상 하면 좀 당황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차피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면 저는 영상 매뉴얼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꼭 급한 상황에서 매뉴얼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당황하는 게 아니고 바로 보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거 초를 다투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에 필요한 곳에 꼭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보급 또는 부속품 교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까지 계속 신경을 써왔는데요, 앞으로 AED 활용과 관련해서도 보다 잘 숙련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기본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과 연계시켜가지고…….

그건 많이 했죠.

네. 하여튼 이것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상매뉴얼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보니까 이사진에도 대부분 아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연구원이 몇 분입니까?

’17년도 충족인원이 20명인데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연구원. 박사급 이상.

20명 중에 5명 정도 됩니다.

5명?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현재 진행 중인 것을 더 뽑게 되면 박사급만 10명이 됩니다.

아, 10명 정도 되나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계획서를 죽 보니까 사실 연구원들의 역할이 정말 커야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공공의료재단을 만들 때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보면 병원에 대한 평가를 올해 하겠다는 연구용역이 되어 있죠?

네.

이게 나오기 전에 제가 섣불리 질의하면 좀 그렇겠지만 우리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를 집행부, 공공보건의료재단, 아니면 제3의 기관 사실 객관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할 때 실제적으로 연구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발주를 할 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시립병원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현재까지는 시립병원 전문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립병원을 평가할 때 공공보건의료재단 위주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매뉴얼을 만들어 아니, 발주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시립병원을 평가할 때 집행부가 할 건지, 공공보건의료재단이 할 건지 제3의 기관에서 냉정하게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집행부는 의견을 주고는 계시고 저희들 재단에서 평가안을 만들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재단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료 부분을 많이 강화하고 홍보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공의료 병원을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거예요. 저가 의료비 지출하는 것,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의료의 질이 높은 것, 거기에 더 하나 추가한다면 친절,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공병원들이 평가를 기본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본틀에서 우리 공공의료에 접근도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건지,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앞으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시립병원 평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병원 평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료도 결국은, 이런 의료에다 가성비를 따지면 좀 그렇겠지만 대표적으로 신해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의료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거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 삼성 애니콜 점유율이 1%니 2%니 그랬는데 결국 가성비더라고요, 확인한 결과로는. 샤오미가 25만 원대이고 삼성 건 80만 원대래요. 그런데 성능 면에서 그렇게 비슷한 게 없대요. 아니, 비슷한 게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죠, 디자인도 정말 좋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삼성 썼다가 바꾼다잖아요, 지금 거의 많이.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우리가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정말 시립병원에 대한 평가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죠?

지금 마지막에 조금 보완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서 최종보고서는 아직 저희들한테 안 온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추진 현황 이거 좀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부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도 이걸 지정하려고, 받았고 이걸 갖다가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저에게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관심사항이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시립병원의 의료장비 구입은 의료재단의 역할이 제한적이죠? 거의 서울의료원에서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게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없죠?

네.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들이 좀 더 현황파악하고 도입절차 단계 그 다음에 심의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만들어놓고요, 올해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프로세스 자체를 결정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사실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만들 때 찬성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이런 객관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단 형태로 가야지 거기 종사자분들의 신분 보장도 되는 거고 역할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했어요. 소위에서 할 때도 이 문제가 사실 많이 다뤘던 내용 중의 하나이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세요.

네, 예산도 많이 드는 분야이고 해서 이걸 선정하고 관리하는 특별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난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저하고 토론회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이 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실내공기질 일부 개정안도 서울시 본청에서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교육청도 소통이 다 돼서 이번 4월에 진행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미세먼지도 중요하고 또 실내공기질 취약계층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계속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의료장비 있잖아요. 이게 8대 때도 좀 문제가 있었고 본 위원도 ’16년 행정감사 때 이 자료 받으려 그랬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 잘 주지도 않고. 그런데 늦은 감은 있지만 공공의료재단에서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스크리닝 한다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병원이 우리가 직영이 3개, 서울의료원 그 다음에 위탁운영이 9개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 전체 금액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매년 신규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그 금액은 좀 알고 계세요?

그렇게는 따로 안 해 봤는데요, 그거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잘 취합이 안 돼서 애를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기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장비를 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돼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파악한 것은…….

재단 이사님……. 잠깐 계세요.

이게 매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체 2013년도에 231개 대비해서 2015년에 한 400개 가까이 늘어났고 전체 액수가, 금액 액수는 역시 저희들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실 때는 하기 전에 재단 누구입니다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이영문 대표이사님께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숙제 중의 하나였어요. 의료장비 구입, 그 다음에 여유 의료장비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활용 그 다음에 특정 의료진이 좋아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연유에서 다른 데로 가시거나 하면 그 장비를 안 쓰고 후임자가 다른 장비를 구해 달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안 써요. 왜냐, 자기 손에 안 익다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장부상에 있는 대수하고 활용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투명하게 의료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 논란거리였습니다. 왜냐, 이 업체들이 한정돼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소위 말하는 장난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4페이지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HI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들도 헷갈려요.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동부, 북부, 서남, 장애인치과병원, 보라매병원 그 다음에 정신병원도 4개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브랜드를?

네, 시립병원 13개에 대한 통합브랜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칭도 그러면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현재 명칭은 서울시 시립병원이냐 서울시립병원이냐, 예를 들면 간단한 그런 차이도 있고 또 지금 여러 가지를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시립병원’ 뉘앙스가요 저소득층이 가는 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본 위원도 가봤지만 서울의료원 대단한 시설과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첫걸음으로 해서 브랜드 개발이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실지 자료 나온 거 있나요?

현재 작년부터 2월까지 진행된 과정에 대한 것과 미래 8월까지 하는 로드맵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통합브랜드 같은 것은 또 외주로 맡기실 건가요?

네, 이건 공개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업지시서를 거의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발주를 할 생각입니다.

업체 선정되고 진행상황은 다음 업무보고 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질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했는데 다음은 우리 식사하시고 이병해 위원님 계속하시는 걸로 하시죠.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모든 직원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추진하고 또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시민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시민들의 먹거리 마스터플랜에 대한 체감도라든가 서울시에서 이런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홍보, 그런 것들이 거의 느껴지지는 않는데 올해 이거에 대한 계획들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저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 보면 약간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살아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러는 위원회로 약간 더 열려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열려있다는 것에 좀 주안을 두셔서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약간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자유롭게 내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미. 그런데 제가 먹거리 마스터플랜하고 별도로 바른 먹거리 사업으로 장 담그기 사업 같은 것들을 일반시민하고 같이 해 보면 굉장히 체감도가 높거든요.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일 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고마운 걸 되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먹거리 마스터플랜 안에서도 시민위원회가 10개인가 몇 개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열려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좀 더 재미있고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갔다가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 회의에 갔는데 “우리 여기 왜 왔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해에 같이 의논하는 자리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먹거리 마스터플랜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번에 새로 열리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참 그런 프로그램 좋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못 하는 걸 만들어주는 것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급식센터가 활발하게 지역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맡겨놓으시지 말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 한번 새로 만들어지고 또 이미 되어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고 한데 전 자치구에 우리 시비 들어가서 국비 매칭을 합니다만…….

이제 그걸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서울시가 위탁을 준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곳들하고 같이 부족한 것들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파악되고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는 찾동사업이 가장 중점사업이 될 텐데 이미 간호사들도 확대가, 또 채용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찾동에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찾동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관의 인원도 증원을 해 놨잖아요. 그래서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이미 복지관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건 지자체로 넘겼다고 해서 들여다보지 않아야 되는 사업 중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방문간호사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갖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잘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차원에서도 찾동 버전 2.0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이 발굴해낸 고위험, 건강 그런 위험을 보유한 분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서 시립병원이나 기타 민간의원과도 체계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달체계 추진 TF를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전달체계 안에서 복지본부에서는 그런 걸 잘 찾아서 하겠지만 우리는 방문간호사가 시민건강국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장 큰 역할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장시키는 의미에서 또 다른 사례관리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예산이 있어서 모니터링도 충분히 하고 또 교육도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약간 서운한 얘기인데 작년에 헬스키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 사업이 없어졌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에서 갖고 있는 감수성 굉장히 좋거든요.

서울의료원에…….

작년에 실시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투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왜, 시민건강국에서 그런 예산 책정 잘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렇다고 아예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되어 있어요?

네, 있는데 다만 규모가 조금 축소되어 가지고…….

며칠 전에 저희 부모님이 보라매병원에 입원해서 간호간병 병동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체험하고 매일 같이 방문하면서 그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매병원에도 그것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 일일이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돌봐주시고 또 신체 변경을 위해서 여러 명이 와서 같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밤새워서 하시는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 그런 것 좀 중점적으로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희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좀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수요조사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은 간호하시는 분들이 그 환자를 돌볼 수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건 좀 약간 다른 건데 174쪽에 보면 사료성분등록이 있어요. 이거 제가 생소하게 지금 처음 본 사업이기도 하고 지나가서 제가 안 본 사업이어서 그런 건데 보니까 여기 성분등록을 우리가 일일이 파악을 해 주나 봐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홍보는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이런 것까지 잘 관리를 해 준다, 왜냐하면 지금 동물친구를 기르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이렇게까지 관리해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랑 같이 먹고 자고 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 사료를 통해서 전달해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말씀하시니까 진짜 저도 느끼는 건데 우리 직원들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품목을 성분 등록하고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이렇게 유해한 것들은 못 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민건강국에서 그런 것들 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홍보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페이지 23쪽에 보면 원래 우리 시장님께서 처음에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관리 이걸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이걸 좀 간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GMO 말씀하시죠?

네, 작년에 사업이 어떻게 좀 잘 됐나요?

저희들 GMO 관련해서 여러 가지…….

표시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잘 실행하고 있었는지, 저는 제가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GMO 정보 제공이라거나 시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에 성분표시제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법률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속 정부에 개선 건의를 했었고요. 아마…….

그런데 서울시장님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관심이 워낙 많으시니까, 시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올해는 놓치지 마시고 시행부터 좀 챙겨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관련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의료재단이요, 공공의료재단 이번에 생겨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례로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에는 연구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의 예산 중에 50억 이상이 연구용역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연구시점과 정책 예산을 수반하는 시점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맞지 않아서 연구한 내용에 대한 정책 수반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빠르게 연구를 추진하셔서 적어도 하반기에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 시민건강국에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플랜이 안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연구하면 언제 연구해서 어느 때 평가가 나오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그림이 여기 없어서 따로 이 연구를 언제까지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것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거고요. 지금 보면 추진전략 안에서 이 연구에 대한 연구시기 또는 그런 서울시와의 정책 연계성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이 지금 없고요. 관련해서 평가반영 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한 평가 반영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건강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만이 연구가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올해 이 연구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보건의료재단이 하는, 있어야 되는 그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 자기들이 세운 그런 사업 계획에 맞닿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반드시, 그 기간 있죠. 타임스케줄을 챙기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의회와도 공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거 조례 개정할 수 있고 조례를 통해서 그 연구가 반영되도록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어떤 연구든지 그런 연구에 맞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정보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 위원입니다. 다들 새해 인사를 하는데 3월이어서 새학기가 되었습니다. 아마 매스컴에서도 봤지만 아산병원의 간호사의 자살로 인해서 병원 내의 어떤 태움, 태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시민건강국장님도 병원에서 근무해서 아시겠지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된 아주 나쁜 조직문화가 지금 그냥 일반인들한테 오픈된 거고 병원 내에서의 태움 문화는 모든 직종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부터 시작해서 저희 서울시 산하 병원들 안에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어떤 계획이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대책이, 실태조사는 아마 있을 거라고 보고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립병원 간호부장님들하고 3월 8일인가요? 3월 6일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아까 실태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태는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그 간호사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한번 같이 해 보려고 그런 실태조사를 조금 더 깊게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언제? 바로 시작할 건가요, 3월 내로?

아닙니다. 3월 6일에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공공보건의료재단 관계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시의 노동협력관도 같이 참여해서 실태 파악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모든 병원에 존재하고 있는 좋지 못한 관행 비슷한 것이 있거든요. 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개선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좀 보고 이걸 조금 더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응방안이 뭐가 있겠는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노동계, 보건의료 노조,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전체 노동계에서 보고 있는 게 폭언, 폭행, 성희롱 3대 악이죠, 3대 악. 이거에 대한 환자, 보호자 그다음에 의료진들, 직원들 간에 폭언, 폭행, 성희롱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악습을 없앨 수 있는 방안까지 꼭 포함돼서 절차도 마련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고센터 등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요.

네, 위원님.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여전히 지금 단체협약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아닙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서울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노조가 하나 생겼고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6개 자치구랑 함께 자살예방센터랑 중심 축으로 해서 일단은 단체협약을 빨리 마무리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장님, 빨리라는 표현은 늦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하여튼…….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2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내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지요?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건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전임자 문제도 분명히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 확보에 대한. 이제 두 개의 노조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섭대표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고 전임자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이고 노조 활동에 대한 보장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오히려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이 더 많아졌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일단 전임자 문제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일단 광역정신보건센터 거기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광역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줬는데…….

아닙니다. 일단은 양쪽 노조 다 전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양쪽 노조 다요?

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국장님이, 제가 노조법을 여기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임자 두 명이 갈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고 근로시간 면제, 시간에 대한 배분을 해야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안 되면 그건 또 지방노동위원회에 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뒤에 우리 박유미 과장님도 있지만 박유미 과장 있을 때부터 하고 벌써 휴직하고 다녀왔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뒤에 있는 박유미 과장이 빨리 해결하세요. 아시겠죠? 본인이 해 놓고 간 문제예요. 갔다 왔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박유미 과장님을 닦달해서 몇 달 사이에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아동, 서울아동병원…….

어린이병원입니다.

네, 어린이병원에 그때 소방담당자가 없어서 거기 있는 팀장님인가가 그것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도 원무 쪽에 계시는 분이, 이런 실태여가지고 소방안전과 관련된 담당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요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아마 저희 밀양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의 화재사고를 보면서 여러 매스컴에서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 병원에 다들 소방안전재난 담당자들이 제대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팀장이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병원은 시설팀장 직위가…….

자체가 없죠?

조직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건 좀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도 저희가 그거 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다른 보직을 가진 직책으로 하여금 그걸 수행하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 대비라거나 매뉴얼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한편 조직적으로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안 되는 게 화재더라고요. 제가 그 화재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도 인증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열심히 매번 매뉴얼을 외우고 했지만 화재는 화재입니다.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화재 났을 때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방화벽 문을 내리고 하는 그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겸임을 해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재난과 관련돼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재난발생 했을 때 저희 11페이지 보면 서울시와 재난의료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에 있는 병원들은 다 그대로 재난협약체결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그냥 당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 병원들은 뭐죠? 사립대 병원들이, 권역별 응급센터를 갖고 있는 이 병원들이 뭘 하는 거죠?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건가요?

일단 이게 교육 훈련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하는 건데…….

국장님 답변이 좀…….

양해해 주시면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과장님이 잠깐, 이건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재난 대비 의료기관은 응급상황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전달체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감염병 같은 재난이 생겼을 때 응급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고 어디에서 담당해야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내용입니다.

아, 이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병원재난대피 종합훈련 실시는 이건…….

그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고요.

이건 그러면 어느 병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고 어느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권역응급센터로 지정된 5개 대학 큰 병원, 서울대학병원, 고대구로, 고대안암 이런 권역응급센터 5개 병원하고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 산하 병원들은?

지금 서울시 산하 병원들은 보라매병원만 포함되어서 했었는데 이걸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 사립대병원만 훈련을 하고 저희 서울시 산하에 있는 서울의료원이나 이런 병원들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의학 난임 치료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절차가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5개 시범 구는 어떤 식으로 정한 거죠? 정해질 예정인가요, 정할 건가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의사회나 그 다음에 먼저 선행해서 이런 사업을 해 본 다른 지자체에 견학도 다녀올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개발원 여기에서 이런 한의학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전국적으로 해 주는데 거기 전문가랑도 협의를 해 가면서…….

다른 지자체 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마 성북구가 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일부 해 본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저희는 성북구만 자체적으로 한 거죠?

네.

거기를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로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네, 조금 걸리긴 해도 그래도 잘 가야지…….

그럴 만큼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게 저희들 할 건 아닙니다.

좀 빠르게…….

어쨌든 벌써 타 시ㆍ도에서 해 본 데가 있으니까 파악해가지고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여러 지자체도 그렇고 사실 시ㆍ도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것들을 본 위원한테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영유아며 또 노인들 방문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산모 영유아 방문간호사도 확대 배치도 69명에서 141명으로 확대가 됐고 그런데 지금 이 인원이 다 충원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충원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4~5월 중에 될…….

5월?

네, 그 정도로…….

사업은 아직까지 다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간호사 인력들이 이렇게 충원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희가 공무직으로 해서 할 건데, 그런 원칙을 가지고요. 그래서 할 건데 어쨌든 저희들은 좀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세요? 지금 보건의료계에 아마 여러 가지 보지만 간호사가 없어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과 관련된 수급에 대한 문제를 갖고 계속 이건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이걸 해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 내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꽤나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오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금방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아서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수당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처우가 예전과 똑같으면 저는 계속 이것의 반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고용과 임금 부분에 있어갖고 그래도 적정 수준이 돼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사업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작정 사람들을 많이 뽑고 인원을 늘려놓는 게 바람직한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 이 인력으로 처음 3월부터 12월까지 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그 문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진짜 어렵게 통과가 되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후환경본부하고는 별도로 논의를 좀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구성과 관련돼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점심 때 잠깐 위원장님하고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저희가 환경보건팀이라고 해서 겨우 조그마하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려면 인력이라거나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당장 알권리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과 협의해가지고 이 내용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이것은 정말 계속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재단까지도 다 협력해서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그리고 알아야 될 권리들을 환경과 보건 관련돼서 총 망라할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되고 크게는 좀 더 발전해서 센터까지도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센터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되게 어렵게, 기후환경본부하고의 마찰로 인해서 어렵게 만들어진 조례이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센터 설치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례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하면 지금 웰다잉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번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는 준비, 서울시가 법적인 사항이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준비를 따로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작년에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발의해서 웰다잉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해서 예산도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할 것은 웰다잉에 관한 기본계획, 서울시 계획을 수립할 것에 대한 조례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도 하고 관련해서 전문가나…….

이게 각 병원별로 담당자나 부서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 사항입니다.

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조례 부분은 그중에서도 특히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고, 지금 연명의료와 관련돼서 각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사전에 받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일단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에는 보건소도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의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고 가족들 포함해서까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도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인력이랑 부서나 뭔가 전담부서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아직 정확한 시행과 관련된 지침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지만 엊그제 우리가 보라매병원 이사회도 했지만 보라매병원에서는 벌써 그걸 하기 위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얼마 전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료원은 호스피스병동을 중심으로 이미 그 팀이 꾸려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팀에서 이것까지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립병원들과…….

그런데 거기 호스피스팀에 의사나 설명을 할 수 있는 의료인이 포함돼 있나요?

의료인이 있습니다.

있나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사전 연명의료계획서인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달라진 사항들은 새롭게 명칭도 그렇고 좀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 내용들은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시립병원들 동시에 챙기는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챙기려고 담당자도 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명의료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9월에 나오는 용역결과보고는 뭘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작년에 정부에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었을 때 김광수(도봉) 의원님이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아직 법이나 이런 것이 안 돼 있어서 웰다잉 문화, 즉 건강증진 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으로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가고요, 이제 그 법과 관련해서 연명의료계획이나 호스피스 이런 부분은 보건의료정책과 쪽에서 가려고 저희들이 좀 나누어서…….

어쨌든 예산이 반영돼 있어서 연구용역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례에 정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저희들이 연명의료 사전계획서나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넣어가지고 크게 묶어서 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시립병원 내에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그건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을 내서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됐나요? 저도 한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지금 복지본부에서 이번 회기에 공영장례 조례가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저소득층들에게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빈소를 마련하는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영장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같이 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시립병원에 있는 장례식장, 아까 착한 장례식장 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체 시민들에게 물론 저렴한 장례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조차도 어려운 600만 원, 예를 들면 1,000만 원 보통 들어가는데 우리가 절반 500만 원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값장례식장? 그런데 500만 원도 지금 어려워서, 보통 수급자들에게 장제급여로 지급되는 게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에서 망자의 존엄한 예도 치르고 또 가족과 망자들이 서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어떻게 같이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복지본부와 더불어서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의료원에 있는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에서 그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해 줘서 기존에 동부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공간을 가변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족이 많이 오지 않는 어려운 계층의 분들이 조촐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부분들을 현재 해서 이번 5월에 시작되는 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병원들도 점차 그런 부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부분의 조례도 마련됐기 때문에 그게 그냥 우리 시민건강국의 부분적인 것만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같이,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MOU를 체결해서 빈소를 같이 확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스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마스크의 성능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시민들이 이 부분은 미세먼지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마스크라는 인증을 해 주면 훨씬 불안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인증된 게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건데요 KF80, 92, 94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0이라는 것은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율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 우리가 해 보면 80 정도만 되더라도 거의 95% 이상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안심하고 그냥 KF80 정도 쓰여 있는 것, 보건용 마스크 KF80 이상만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산업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2급, 1급, 특급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KF80, 92, 94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물점이나 이런 데에 가서, 그건 좀 싸요. 그건 노동부 쪽에서 인증을 해 준 거고 이건 식약처 쪽에서 해 준 건데 지금 알려진 것은 대부분 KF 쪽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약국에서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 그 두 가지 다 어떤 걸 사용해도 좋으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된다고 우리들도 홍보를 계속하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걸 수거해서 서울형 인증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인증은 이미…….

이미 되어 있다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네. 검사시스템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시민건강국이나 이런 데에서 의뢰를 하거나 각 구청에서 의뢰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바로 효율이 안 나올 경우에는 페널티도 가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한데 예를 들면 약국이라든지 어디에 가서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후에라도 미세먼지 관련한 여러 가지 홍보나 안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훨씬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다각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이요,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 보니까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할 방안이신가요?

2017년 예산 중에서 저희들 잉여금액이 10억 7,900만 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월 28일 저희들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중에서 6억 1,500만 원이 연구사업비로 투입이 되고 나머지 잔액 4억 6,4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이 다시 48억 3,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고 사업비가 예정된 13억 7,500에서 19억 9,000만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이월된 연구예산과 함께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하신 부분들의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정책사업비로 24억 5,400만 원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죠?

이게 금년도에 이월된 예산을 합쳤을 때, 잉여금 합산해서 48억 3,000만 원이 되었을 때 정책사업비 편성이 24억 5,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예비비 4억 6,400 플러스 19억 9,000이 되면 24억 5,4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를 하시면 이 표를 통해서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위에 총괄표 형식으로 나타냈던 수입 지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 증감현황 해서 정리하신 부분의 수치가 맞지 않으니까 지금 질문한 거거든요.

아, 네. 정책사업비를 저희들이 좀 더 세분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게 밑에, 아직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계로 잉여금에 대한 것을 반영을 못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일단 편성을 하고 보고한 다음에 부족한 예산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상태로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사업을 13억 정도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아니면 이 밑에다 괄호로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자의적으로 보고하시는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여금 확정을 전제로 한 상태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결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의 정확한 보고는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전년도에 예산을 하고 남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 정도는 반영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경우의 부분은 차후에 이러이러한 걸로 별도의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자세는 아니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그러면 이 부분은 시민건강국장님, 이렇게 정책사업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의할 예정이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회 열리면 다시 다른 이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작년에 예산과랑도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갔던 부분이 있어서요.

기왕에 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되어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산은 찔끔 줘 놓고 하면 사람들은 이미 뽑혀서 고정비는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할 일은 없어가지고 계속 그냥 생색만 내는 이런 식의 것을 하게 되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인력들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업 중에 건강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울시민 건강기금 조성을?

이건 저희 재단과 건강국과 현재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재단에서 정책사업 분야가 아닌 건강 관련된 NGO를 육성한다든가 아니면 301네트워크로 돼 있는 것이 각 시립병원들에서 모금을 하시고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서울시건강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 기부금 형태로 서울시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310네트워크를 통한 사업에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방향 하나와, 하나는 건강 NGO라든지 혹은 지금 파악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급여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곳에다 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기 위해서 기금 조성 하겠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고…….

아, 꼭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건 하나의 복지기금 이런 것처럼 건강기금이 있으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행사에도 시민 참여형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냥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사회적경제에서 사회투자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좌초된 것이 있는데 이 사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의 말씀을…….

일단은 서울시가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지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잘 진척이 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잘 모르시는군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염려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회의 몇 번 해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금 우리 대표이사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금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쓰일 수 있겠는가 하는 선순환 구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 사업 명칭 자체가 서울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민 건강기금 조성으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민건강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요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국장님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계획이 잘된 걸로 보입니까?

이건 이걸 추진하기 위한 회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기관과의 MOU 체결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건 아직. 그러니까 기금 액수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1년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훨씬 효과적인 데 쓰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면서 뭔가 제가 명확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이거?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있습니다.

애초에 나온 사업계획서.

아, 전체적인 회의 진행만 현재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 없어요?

어떤 거에 대한? 3,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있습니다.

일단 물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외부, 지금 보니까 자문위원이나 또 모금 자문위원이나 배분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려의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비 어쩌고 이렇게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1년에 3,000만 원을 써서 1년에 얼마의 기금을 모금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국장님,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게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라면 다른 결과물이 나올 텐데 이건 어쨌든 기금을 모으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서울시에서 뭔가 기금을 모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저러한 절차나 법적인 지위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뻔히 예상되는데 3,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1년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민 건강누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하는 이유가 공공보건의료재단이 도대체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재단이 크게 나름대로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죠? 크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거버넌스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하고…….

전문 시립병원에 대한 지원.

지원을 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역보건이요.

일단 시립병원에 대해서 뭔가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이니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맞고, 그런데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흩여져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이렇게 사업처럼 뭔가를 하시려고 할 건지, 이렇게 나가다가는 완전히 재단이 뭔가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해서, 이 부분은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 뭔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하신다는 보건의료자원협의회 운영한다는 거 있죠? 마지막에 3-6쪽이요.

네.

여러 가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하여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한다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역할로써. 그리고 또 하나 건강포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나름대로는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정도면 모르겠지만 지금 뭔가 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와 비슷한 부분이 소생활권 생태계 이런 부분으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는 시민 수요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시범운영기관을 최소화해서 보건소 지역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도서관 지역 중에서 하나 해서 좀 시범적으로 저희들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건강누리학교로 했을 때는 어떠한 시민들의 요구가 있는지 반대로 또 도서관 쪽에서 했을 때는 건강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는지를 가지고 두 군데 지역만, 그러니까 올해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서울시 건강 분야에 있어서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작용하려면 사실 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뿌옇게 스케치만 되어 있지 막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챙긴다고 하는 부분들은 자칫 말씀하신 것처럼 본말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재단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포럼이라거나 협의회 등을 어떻게 하면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상세하게 고민하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지금 일단 재단이 시민건강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민건강국과 재단이,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애초에 계획하는 단계에서 시민건강국과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과가 다시 시민건강국과 공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이게 구축되어 있나요?

아직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정례미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3월부터 좀 제대로 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그냥 임의적인 게 아니라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정확하게 포스트를 정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구성을 좀 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재단이 첫 단추를 잘 꿰매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재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식의 그런 측면이 아니라 분명히 서로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체계가 갖추어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또한 마련이 되면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의료정책과에 재단 전담인력들이 팀으로 이번에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저희들이 매주마다 현재는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고 크게 하나는 또 저희들 업무를 가지고 보건의료정책과의 과장님을 포함한 여러 개 팀들이 함께 논의를 아마 1월에 이미 한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계속 가지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어쨌든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나백주 시민건강국장과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이영문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오늘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김혜련 위원님과 권미경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2018년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느라 수고 많으셨을 텐데 올해 주요한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의회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배전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