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오늘 회의에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기욱 도시계획국장님의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첫 회의 출석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시계획국이 추구하는 국가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을 천만 서울시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는 제9대 의회와 민선6기를 마무리하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의회와 민선7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 사회에 정치ㆍ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행복한 도시의 삶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소관 부서에 대한 신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지난 제277회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많은 사항들이 신년도 업무보고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 한 해도 집행부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도시계획국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선제적 도시관리 및 지역특화발전 기반을 마련하였고,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으로 대학과 청년, 그리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빈틈없는 도시계획 구현에 노력을 하고 있는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18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도시계획국장의 인사말과 간부소개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김인제 부위원장님, 우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까지 물순환안전국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권기욱입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18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금년도 저희 도시계획국은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이라는 비전아래 서울역~용산역 일대 국가중심공간 조성, 한강중심의 수변 미래중심지 조성, 캠퍼스타운 정책의 정착과 발전 등 다양한 역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렸고 제274회 정례회의 시 의견청취한 바 있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 최종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3월 8일 공고에 앞서 먼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해당 지역구의 내용을 담아 배부해 드렸으니 시정연구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련 주요 정책, 법규, 업무처리과정 등을 통합 정리하여 발간한 도시계획 업무편람을 같이 배부해 드리오니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에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의미와 새해 인사를 겸해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승석 생활권계획추진반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도로계획과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임창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진효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장양규 캠퍼스타운조성단장입니다. 최영창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마포구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김영수 도시빛정책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 승진하고 새로 부임하신 관계공무원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364)(남창진 의원 대표발의)(남창진ㆍ우미경 의원 발의, 김인제ㆍ김진철ㆍ문영민ㆍ박운기ㆍ우창윤ㆍ유동균ㆍ이석주ㆍ전철수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4)(김진수 의원 대표발의)(김진수ㆍ강감창ㆍ박마루ㆍ박성숙ㆍ박중화ㆍ성중기ㆍ송재형ㆍ우미경ㆍ이상묵ㆍ이석주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대로 간담회에서 제안설명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면이용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은 층수가 명확하지 않은 건물 등에 대한 간판 설치 방법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차건물 등의 경우 그 층수가 10층이고 높이가 40m라 하더라도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일반건축물의 3층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 또는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의 수거보상 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상업용뿐만 아니라 구청을 포함한 행정기관, 정당, 단체 등이 불법으로 게첩하는 공공용 광고물이 있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으로 수거보상원이 정비를 기피하고 있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장에게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쪽에 있는 기동정비반 정비실적과 수거보상제 실적부분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벽면에 현수막을 설치할 수 대상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건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2017년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벽면이용 현수막 설치 대상으로 특정 목적 건물 이외에 상업 및 공업지역에 있는 일정면적인 1만㎡ 이상의 건물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까지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호텔업은 399개소로 확인이 되고 있고 호텔업 중 연면적 1만㎡ 이상은 112개소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를 경우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연면적 1만㎡ 이상이면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위치한 관광숙박업, 호텔업은 89개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건물 벽면에 현수막 설치가능 대상을 특정건축물이나 일정 용도지역에 한해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로 제한한 것은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최소화하여 주거환경보호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현재 399개소의 호텔업에 대한 규모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벽면 현수막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타 법에 따른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과의 형평성,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용도의 건축물로까지 확대 요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숙박업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관광특구 등 특정지역에 한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관광숙박업을 모든 용도지역에 입지 가능하도록 한 관광진흥법의 취지를 고려하되 1만㎡ 이상 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만㎡ 이상 호텔업 중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현수막 설치를 허용할 경우 추가되는 건축물수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 입지해 있는 23개소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건물 벽면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대상을 현행 규정에 따라 현재 대규모 점포, 전시관, 상업 및 공업지역에 있는 1만㎡ 이상의 건물에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대로 관광숙박업의 경우에 한해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1만㎡ 이상 건물에 현수막 설치를 허용할 것인지, 제3의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취지와 관광업의 특수성과 관광진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64번, 제221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2364번 조례안은 건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높이, 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현행 조례상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이 벽면 이용 간판 설치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거보상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 등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2214번 조례안은 건물 벽면을 이용하여 현수막으로 홍보할 수 있는 대상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건물을 추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현행 조례는 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법령에 의한 업종의 구분 없이 일정면적 이상의 건물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된 건물도 현재 조례상의 설치대상 건물에 포함될 경우에는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설치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에도 관광숙박업 외에 6가지 종류가 있어서 타 업종뿐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숙박업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옥외광고물 법령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 발의된 조례안으로는 원안 동의가 어려우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계셔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김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모든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소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1만㎡ 이상의 면적제한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님께서 대안 발의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안 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214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364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에 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건물의 높이, 층수 등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안 제4조제4항), 둘째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 건물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을 포함하며(안 제11조제2항), 셋째 자치구청장에게만 부여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권한을 시장에게까지 확대함(안 제28조제2항).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철수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철수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이 전철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철수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2359번, 제2360번 이상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359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서초구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360번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대에 상암ㆍ수색 광역중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업무ㆍ판매시설 도입을 위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양용택 도시계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로 별도로……. 어떻게 할까요? 양용택 과장님, 그러면 간략하게, 사전업무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양용택 과장, 상세보고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용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59번 예술의전당 주변 서초음악문화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사항은 도시관리계획 문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정사유입니다. 예술의전당 일대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업종 육성을 하고 클래식음악 관련 문화활동을 지원ㆍ활성화하여 문화적 특성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7년 4월에 문화지구 지정 착수하여서 그동안 주민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워크숍 그리고 문화지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서울시 관련부서 협의까지 마쳤습니다. 2017년 9월에서 10월 동안 주민열람 및 관계기관 협의,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고, 2017년 12월 20일자 서울시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2030 서울플랜과 다음 달 확정공고를 앞둔 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예술의전당 일대를 예술문화지구로 구상하고 있고,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자생적 문화특화지역 보호 등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도시계획 사항입니다. 서초구 서초3동 1451번지 일대 41만 109㎡로 기존의 용도지역은 2종, 3종일반주거지역과 예술의전당 쪽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은 문화시설, 학교,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문화관련 시설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술의전당 일대는 공연장과 전시시설이 밀집돼 있고, 남부순환도로 북측 서초3동 지역에는 악기관련 시설이라든가 카페가 밀집돼 있으며, 반포대로와 평형한 생활가로인 악기거리가 있습니다. 남부순환로 317길인데 이 지역은 문화예술 관련 단체나 주민 커뮤니티가 밀집된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문화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초구 서초3동 1451번지 일대 41만 109㎡입니다. 구역계는 우측의 결정도와 같습니다. 지구계는 도시계획시설의 경계라든가 문화시설 또 영업시설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지정요건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세 가지 지정요건이 있는데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부합하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의결을 거친 이후에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시의 시장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지구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지원사항을 관리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관리계획은 문화지구 육성 관리를 위한 체계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 그리고 융자지원 등의 관리운영체계나 문화활동 중심의 지원이고, 특히 도시계획적 지원사항은 해당사당이 없습니다.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서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의견은 구역 확대를 요청하는 한 건이 제출이 됐었습니다만 현장확인 결과 문화시설이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시 관련부서 협의도 마쳤습니다. 시 관련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와 상임기획단에서는 문화지구 지정을 통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를 요구했고, 또 지구계 설정을 위한 기준이라든가 사유를 제시하라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리고 지역 내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도록 요구를 하였는데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문화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의 보텀업(Bottom-up)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문화지구 지원대상과 활동, 지원수단 등에 대해서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서초구청장이 작성 입안을 하게 되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 체계라든가 지원센터 또 문화활동의 활성화, 시설유지 및 활성화, 그리고 문화창작공간 조성 그리고 향후 평가 및 환류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의 음악문화자원 및 관련 업종을 육성하고 문화적 특성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지구 지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0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정 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상암ㆍ수색 광역중심 내에 경의중앙선 수색역, DMC역 그리고 공항철도 DMC역, 3개 지하철역이 교차하는 역세권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광역중심 위상에 부합하도록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함에 따른 것입니다. 위치는 은평구 증산동 223-15번지 일대 9,065.8㎡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96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고 2002년에 수색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재정비를 착수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구역 확대라든가 광역중심으로의 위계 격상에 따른 관련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지구단위계획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특계10구역은 2015년도에 주민제안이 되었고요. 그동안에 시ㆍ구 합동보고회라든가 관련부서 협의, 자치구 절차를 거쳐서 2017년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0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변경 결정안이 시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현재 구역계는 경의중앙선 북동 측에 위치한 수색로와의 사이에 준주거지역이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 중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그 밑에 철도 노선까지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수색로변 주변지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상암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존치지역은 3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북측으로는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은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계10구역 현재 이용 상황은 LPG충전소와 근린생활시설로, 그리고 단지 내부에는 주차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기존의 부지는 점선부지 내 백색부분이고 추가로 철도부지를 포함하여서 재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침안입니다. 당초에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계획내용에 따라서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고요. 기부채납은 준주거지역 15%, 상업지역은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재정비 중인 사항은 선택적으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단일화하였고 기부채납 면적도 구역면적 25%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구역 중에서 황색 빗금 친 부분은 이미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하고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향후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2종일반주거지역이 23.7㎡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근거입니다. 상위계획인 2030 서울플랜상에서 서북권역에 대해서는 상암ㆍ수색 광역중심을 서북부 광역고용기반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기능을 설정을 하고 있고, 2030 서울플랜상 생활권계획에서도 상업지역의 관리원칙과 상업지역 조정기준에 광역중심 여건에 따라서 중심지 육성계획에 따른 역세권 대규모 개발 등 여건변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암지구의 첨단업무 중심지 활력을 은평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권계획에서도 수색역, DMC역 역사중심의 복합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수색변 일대 특계구역에 대해서 개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개발방향이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중인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기존에 불허용도였던 오피스텔도 제한적으로 일부 허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용적률도 기존 500%에서 630%까지, 높이도 최고 120m까지 완화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부합되게 세부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개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불허용도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40%까지는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권장용도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를 적용을 해서 10% 미만일 경우에 630%, 40% 미만일 경우는 570%까지 비례적으로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용도용적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세부개발계획 결정 사항입니다. 준주거, 2종일반주거를 상업지역으로, 그리고 공공시설은 25% 이상인데 29.2%까지, 그리고 허용 570에 상한 800%, 그리고 높이는 120m 이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공개공지가 860.35㎡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은 25% 이상입니다만 29.2%로 문화시설과 도로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주 용도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상 29층 규모, 용적률은 789.7%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수색로변에는 보도를 확대해서 조성을 하고 가속차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진출입은 이면도로에서 하도록 하여 간선도로에 간섭이 없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주민의견은 제출된 바 없고 구의회 의견청취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련부서 협의 의견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업지역 변경에 관해서는 상위계획과 부합한다는 내용이고, 내용적으로는 공공기여 방안의 적정화라든가 계획내용과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그리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0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 내용에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광역중심 기능 강화에 필요한 용도 도입 등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원안가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이후에 결정 고시를 하도록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용택 도시계획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간담회와 제안설명이 자세하였으므로 간략하게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상위 및 관련계획상 문화특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지구지정을 제안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문화거점이 건립된 이후 문화예술인과 음악관련 영업시설, 문화 관련시설 등이 모여들어 형성된 지역으로서 서초구 내 지역문화 창출기지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서초구는 이 지역 일대를 클래식 음악문화를 핵심 콘텐츠로 하여 문화특화지역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의와 관련절차를 거쳐 문화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서초구는 기존 문화지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문화지구 운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서초문화재단을 활용한 지원기구를 마련하여 시설과 소유자 중심이 아닌 문화활동과 운영자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등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 및 관련계획과 이 지역 일대의 음악문화자원 및 관련업종 육성, 문화적 특성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문화지구 지정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관리계획 수립 시 현재 서울시내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2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 지역만의 독특한 성격과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관련부서 의견처럼 문화지구 지정 이후 유동인구 증가와 수익증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문화지구 지정 시 지원사항만 부각시킬 것이 아니라 업종제한 등 규제 또한 동반됨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고요.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또한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상암ㆍ수색 광역중심과 3개 지하철역이 교차하는 역세권에 위치하여 북서 측으로는 수색로변에 접해 있으며 남동 측으로는 증산로가 있습니다. 또한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 재정비 중으로 도시계획관리 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수색ㆍ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특별계획구역 지침 변경안에 따르면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상암ㆍ수색지역의 광역중심 기능 강화와 DMC역 교차역세권 지역의 효율적ㆍ입체적인 토지이용,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구역면적의 29.2%를 문화시설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공공기여로서 문화시설을 12층 규모로 계획한 것은 현재 불광동에서 민간건축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 다문화박물관을 이 건물로 이전하여 다문화박물관 및 김영옥 대령 기념관으로 이용하기 위해 은평구청에서 개략적인 문화시설 운영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여러 위원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생략토록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의결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문화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여건 진단, 정책비전 및 목표,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쪽에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5쪽 조직과 인력은 5개 과 1개 반 2개 단 29개 팀에 1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부서별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8년 예산은 세입예산이 1억 3,400만 원, 세출예산이 331억 8,700만 원입니다. 8쪽 위원회 현황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좋은빛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 정책여건 진단 9쪽에서 10쪽입니다. 2017년 도시계획국은 지역별 특화ㆍ균형성장을 위해 생활권계획을 확정하였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을 확대ㆍ발전시켰으며, 온전한 형태의 용산국가공원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책협의 TF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여건으로는 국제적으로 위상 선점을 위한 도시 간의 경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사회적 양극화, 물리적으로는 시가지 노후화, 사회적으로는 시민참여 욕구 확대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구비된 기반과 신정부 출범에 따른 협력적 도시계획 추진여건을 바탕으로 적극적, 전략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0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세출예산은 총 33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억 원 증액되었고, 정책사업별로는 도시발전기반 제고에 가장 많은 128억 원, 다음으로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에 8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 주요법령 입법동향으로는 유사목적의 용도지구 통폐합 및 세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입법예고된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관련사업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11쪽에서 13쪽까지 정책비전 및 목표입니다. 정책비전은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을 견인하는 견고한 도시계획으로 핵심의제의 국가정책화, 성과에 대한 체감 확산,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준비 등의 전략을 통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비전 체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정책목표입니다. 비전달성을 위해 유라시아ㆍ통일시대의 동아시아 중심공간 조성, 모든 지역이 특별한 지역 균형성장 토대 마련 등 4개 정책목표와 6개 세부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3쪽 정책목표별 주요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15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업무보고이니만큼 모든 내용을 담아서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목표는 미래를 대비하는 신국가중심공간 조성으로서 실행과제는 서울역에서 용산역 일대에 이르는 국가중심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한강중심의 수변 미래중심지 조성이 포함됩니다. 설명은 개별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역 통합역사 조성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4개 노선 신설이 예정된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국제도시 서울의 관문으로서 서울역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준의 환승체계를 갖춘 지하에 통합된 역사를 조성하고 상징성과 공공성을 갖춘 지상부를 공간 재편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토부, 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서 이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광역중심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 수립입니다. 국제업무지구 사업재개 등 주변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글로벌 거점으로서 용산의 비전 및 실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산정비창 등 용산역 일대의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래 비전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산미래비전포럼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고 3월 중 미래비전 및 실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현재로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용산공원 조성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공원을 온전한 형태로 시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 단독 주도에 대한 문제를 지속 제기하여 신정부의 입장전환을 이끌어냈고 국토부와 정책협의 TF를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시민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용산사진전 순회전시 및 시민소통공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서 서울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새로운 여의도의 재구조화가 되겠습니다. 1968년 여의도종합개발 이후에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국제중심으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여의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구조화를 모색하는 내용으로서 국제금융ㆍ업무 중심으로서 기능강화와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도심에 걸맞은 도시관리를 하기 위해 여의도 전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와 협의 그리고 주민의견 반영을 통해서 실현성 또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용산에서 여의도 그리고 한강과 인접한 노량진까지의 위치적인 잠재력과 노량진의 학원가 그리고 수산시장 등이 입지한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종합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단절을 초래하고 있는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도심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특화방안을 마련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두 번째 세부목표로서 지역별 균형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행과제로서는 서울 전 지역을 촘촘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해서 실현하는 것 그리고 시민생활의 중심, 새로운 역세권을 구상하는 것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권계획을 운영하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특화ㆍ균형성장을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수립한 생활권계획을 실제로 실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3월 중에 생활권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관련계획 및 사업들이 정합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 공감대를 보다 확대해서 형성하면서 계획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울형 역세권 활성화 통합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활동이 집약된 역세권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작동 가능한 실현수단 제시를 통해서 도시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중심지 위계 및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유형구분 및 높이, 권장용도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등과의 연계방안 마련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이슈별 전문가 집중자문회의, 관련부서 TF 운영을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규제수단으로만 작용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도시공간관리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침을 정비하고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및 재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재정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해서 5년마다 용도지역의 적정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별법, 특별법에 의해 약화된 용도지역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지정목표과 상이하거나 용도 상충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한 재검토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용도지구의 조정입니다. 유사한 목적인 미관지구가 폐지되고 경관지구로 일원화되면서 특화경관지구 등이 신설되는 등 용도지구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용도지구를 조정하며, 기존의 용도 중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용역 및 전문가 자문단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관련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에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서 입체개발구역 및 사업이 도시관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개발사업의 규모, 밀도, 높이 및 도입용도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도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청사 재생 가이드라인 마련입니다. 노후청사의 리뉴얼 시기가 도래하고 공공서비스 확충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 확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성 위주의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청사를 재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자치구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세 번째, 세부목표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실행과제로서는 주요 지역단위 전락 거점 조성, 지역특화를 위한 도시관리 수단 마련 및 실행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39쪽 첫 번째, 구로차량기지의 이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서남권의 대규모 가용토지인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서남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와 구가 합동 용역을 통해서 실행력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SETEC 일대 종합관리계획입니다. 서울의 MICE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SETEC 부지를 활용한 전시ㆍ컨벤션시설 확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의 대상지의 위상과 역할을 설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범위 검토 등 SETEC 일대의 종합관리방안 구상과 실현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5월경에 종합관리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쪽 신내IC 일대 시계 특화거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차고지, 차량기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입지지역이지만 주변이 공공주택사업지구로 둘러싸이는 등 여건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일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또 주변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동북권 지역의 경제거점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이전 및 공간 활용계획 검토하고 경전철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실행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럭비구장 등 대규모 부지가 저이용된 상태로 산재해 있는 온수역 일대를 산업문화 복잡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방안 및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수산단 재생 그리고 럭비구장 부지 및 동부제강 공장 부지에 대한 전략적 복합개발 유도 등 쟁점사항에 대해서 전문가 및 관련협회 등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사업에 따른 선제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도로 지하화 및 공원조성 계획과 부합하는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서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등 관련부서와 TF를 구성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도시관리방안 마련입니다.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의 재건축 가능시기가 도래하게 됨에 따라서 저출산 및 탈주거지화 등의 시대적ㆍ공간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미래형 대규모 주거단지 건립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논의를 통해서 관리방향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하여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아파트지구의 단계별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내에 18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가능시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개별적 정비계획이 수립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개 지구 중 압구정지구, 반포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서빙고ㆍ잠실지구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개포택지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입니다. 개포택지개발지구 기반시설계획이 개별 개발계획에 의해 공원 위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지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계획 마련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위주의 공공기여가 아닌 입지특성에 맞는 기반시설계획 지침을 마련하고 단절된 단지계획에서 벗어나 남부순환도로변 가로활성화 계획구상 등이 그 주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국제교류축의 중요한 관문임에도 현재 공항 위주의 단일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김포공항에 대해서 인천공항과의 역할분담을 통한 기능재정립, 그리고 공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용도 도입 등 김포공항 육성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및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본격 사업추진 예정인 서부트럭터미널을 서울역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서 첨단물류기반 마련을 위해 물류기능을 30% 이상 도입하고 상업ㆍ문화시설 등 지역 필요시설을 도입하는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ㆍ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세부목표는 민ㆍ관ㆍ학 연계 지역특화발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실행과제로서는 캠퍼스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 두 번째 양재 R&CD 육성 전략적 대응관리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 첫 번째로 캠퍼스타운 정책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대학과 협력해서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확대 발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올해 상반기에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목표를 상호 공유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매칭펀드 확보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주거 및 창업공간의 물리적인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실행력을 가진 SH공사와 협력을 해서 다양한 캠퍼스타운의 물리적인 사업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선정된 캠퍼스타운 종합형 3개 대학에 대해서 이와 연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유형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에 양재 R&CD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양재ㆍ우면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R&CD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기존 연구ㆍ개발자원 활용 및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계획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계한 도시관리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62쪽 그 일환으로써 마방공원, 염곡공영차고지 등 관내에 있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선도사업을 실행함으로써 향후에 민간개발에 확산되도록 해서 양재 R&CD 조성계획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도사업에 대해서 도입기능 및 용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방식 및 우선순위 결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다섯 번째 세부목표로 중장기 도시과제의 체계적인 대응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미집행시설의 도시계획적 관리, 그리고 서울 대도시권의 선제적 계획관리 체계 마련, 시대변화를 반영한 도시공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 3개의 실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6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2020년실효에 대비하여 150개 장기미집행 시설을 폐지 또는 일부 해제 또는 존치 등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집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기능 유지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재정비안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한 바 있으며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등 관련부서 간 TF를 구성 실질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69쪽, 서울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수도권이 일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거버넌스가 부재됨으로 인해서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권형 대도시권 단위의 계획과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연구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TF를 활용해서 이를 정부 정책화하는 사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030 서울플랜이 수립된 그 이후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수의 도시정치 이슈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모니터링과 올해 추진 예정인 4차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 공간정책에 대해서 2040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틀을 정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3쪽,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도시계획 사업의 주된 사업방식으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 지원 등을 위해서 도시기본계획ㆍ생활권계획 및 재생전략계획 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간의 절차 일원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기성 시가지 내 임대주택의 지속적 확충이 가능한 중장기 공간정책 차원에서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임대주택과 공간정책의 연계를 심층 검토하고 실제 공간정책이 제도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분야와 주택분야에 공동으로 학술연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월에 전문가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여섯 번째,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계획을 구현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현안 이슈 대응에 대한 내용과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79쪽, 현안이슈 중에서 우선 상암 DMC 롯데쇼핑몰 건립 추진 현안 이슈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역주민과 상인 그리고 사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DMC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변경 절차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쪽은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지구 내에 역사문화자원 보호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그리고 재개발 해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 시민 거버넌스 운영 발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정책수립과 실현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 도시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아이디어의 공모전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모전을 보다 확대하고 도시계획 조례에 시민참여 관련 조항 신설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방식 재구축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웹방식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적시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문제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 공정한 공시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가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쪽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도 고도화하고 통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실시간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포함한 부동산정보 포털시스템에 대해서 이용자가 불편한 사항을 개선을 하고, 스마트 기기에 최적화 된 웹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접근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7쪽 맞춤형 부동산시장의 동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부동산시장 흐름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의 동향을 주간 그리고 또 월간으로 분석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링 대상 중개업소를 현재 300여 개소에서 500여 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8쪽은 공정하고 신속한 토지수용재결 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용재결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40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서 투명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고 부동산 안정에 기여하고 부동산 중개문화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형 중개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고 교육을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해서 중개업소의 자원봉사, 재능기부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시빛 기본계획 수립과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야간경관의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그리고 용도별로 옥외조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형화 추세에 있는 미디어파사드 운영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빛정책자문단을 운영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도시빛정책 및 기술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1월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내년부터 회장도시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4쪽은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돼서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내용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지난해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올해는 기동정비반을 확대하는 한편 현수막 대체수단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운영입니다. 광고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6년 신설된 제도로서 영동대로에 지정돼 있습니다. 구역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후속 조치와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3개소에 5기 광고물을 설치허가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 15기 광고에 대해서 심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이하 부서별 사업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권기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3대 추진전략, 4대 정책목표, 6대 세부목표에 45개의 실행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권기욱 국장님, 도시계획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새로 많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금년도 저희들과 함께 즐겁고 보람차게 저희는 의정활동, 거기는 공무원생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료 32페이지 국장님 보시면 용도지역 재정비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뭘 할 것이라는 것도 대충 기억을 하시죠? 용도지역 재정비 참 문제입니다. 종 세분화가 된 지가 15년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내 각 처 다 돌아다녀 봐도, 강산이 변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1ㆍ2ㆍ3종으로 있던 일반주거지역만 예를 들더라도 그것을 3개로 구분을 했고 또 상업, 준주거 이렇게 막 나누다가 지금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요소요소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주거지역도 가보면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돼 있고 그래서 완전히 세상 천지가 바뀌는데도 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일대 용도지역이겠죠.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고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정말 불합리한 용도지역 한번 보시고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아셨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죠.

저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말까지 검토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시계획 재정비라는 것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5년 단위로 항상 저희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하시게 돼 있으니까 현재까지 그 민원도 죽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점, 여기에 보면 과업수행 자문단도 13명을 구성해서 있고 권역별 간담회도 하시겠다는데 정말, 정말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국장님 한번 야심차게 올해 시행해 주십시오.

잘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50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실 18개의 아파트지구가 법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재건축이 전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정말 잠을 못 자도 빨리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보면 특히 반포ㆍ서초지역 같은 데 옆 단지하고 옆 단지하고 전혀 통경축도 맞지 않고 기준이 안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분구중심, 지구중심 해서 구구각색이야. 그러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한 것이 벌써 20년이 다 돼 가고, 1976년도에 아파트지구가 지정됐으니까 이렇게 돼 가는데 빨리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어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압구정지역 하나만 돼 있고 나머지는 지금, 내가 이것을 서둘러서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하는데도, 지금 반포ㆍ서초지역도 1년씩,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하시겠다는데 이것 좀 서둘러 주세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번씩 들어가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이 지역이 다 달라, 그러면 뭔가 진입로라든지 통경축이라든지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뭔가는 기본계획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것 좀 서둘러주라는 부탁,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쁘시죠? 빨리 좀 하세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텍(SETEC) 일대 우리 지역인데요. 사실 이 마이스산업으로 해서 전시ㆍ컨벤션을 하겠다는 것이 2014년 박원순 시장님 선거공약으로까지 걸었는데 경제진흥본부에서 뭔가 개발을 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 아십니까?

네.

아시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국도 전혀 무관치 않아요. 도시계획국에서 용도지역관리 같은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나는 이 용역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지역을, 그러니까 세텍(SETEC)하고 저쪽 잠실하고 이쪽 국제업무지구하고 삼각벨트로 해서 마이스산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벌써 두 차례나 걸쳐서 한 번은 5억, 한 번은 6억 들여서 다 끝났어요, 용역이. 그런데 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2억 5,000을 들여서 또 한번 검토하겠다는데, 좋아요. 검토하는 것을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작년 12월에 시장님한테 경본에서 보고한 사항을 보시고 올해 도시계획국에서 이쪽 지역 개발에 대해서 도와줄 사항은 앞장서서 도와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여건을 잘 고려해서 세밀하게 면밀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관계 과장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먹거리는 이제 별로 없어요, 마이스산업 외에는. 우리가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관광이나 전시ㆍ컨벤션이나 이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 불러들여야 되고 뭔가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것 지역개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아파트지구에 주구가 있고 분구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비계획에서는 그것 기존 체계를 전부 뜯어고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그쪽 개념이 이어지는 건가요?

결국 아파트지구라는 제도가 없어졌지만 워낙에 대규모 개발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재건축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관리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그런 기존의 주구 그리고 주거단지로 개발돼 있는 부분들과의 형평성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1번 서울역, 용산역 일대 국가중심공간 조성계획에서 지난번 제가 전 회기 임시회에서 서울역, 용산역 일대 관련된 비교를 해 달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하고 도시재생본부하고 업무 진행상황에 충돌하는 정책적인 문제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목표 주요사업 중에서 본 위원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대규모 재해방지 관련돼서 방재계획들에 대한 계획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관리방안으로 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가운데 2017년 국토부에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을 했고, 아마 도시정책과로 관련된 지침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장님께서 과에 지시하셔서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방재계획과 관련돼서 지금 시장님도 다양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심적으로 지금 현안사업으로 또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균형발전 2번 사업인데 지역별 균형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 속에서 보면 동일한 얘기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관리방안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별 편차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도시계획 공간 속에서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다양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관리의 제도적 근본정신을 개선하고 또 실행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그런 계획들이 우리 과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국장님?

인구 감소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각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심의 재생사업이라든가 여기 여러 가지 용산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심을 활력 있게 함으로써 신도시나 이쪽으로 나갔던 그런 인구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타 부서라든지 아니면 경제진흥본부에서는 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지역별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더해서 재생계획까지 그다음에 문화융성 사업까지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쇠퇴하다고 나타나는 지표 중에 가장 취약한 구조가 인구 감소 문제고, 특별히 2030 청년층이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다는 것이 우리 서울시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인구 감소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각 지역별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적인 공간 관리방안 계획이라할지 관리계획이라할지 이런 것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검토 속에서 지역발전본부에서 거점계획을 어떻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생본부에서는 어떤 재생적인 계획을 저층주거지 또는 재생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들,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도시계획국에서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산발적으로 또는 지역 민원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어떤 안을 올리는 것에 대응하는 도시계획국이 아니고 선제적인 대응과 가이드라인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계획을 만들고 지침적인 하달이라든지 아니면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인구감소 정책들이 저는 수반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 해당 과에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번 2018년도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본 저 위원장의 소감은 도시계획이라는 게 실은 실행성을 참 많이 도외시할 수 있다 싶은데 이번 계획에는 보니까 굉장히 실행력이 강조가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민체감형, 선제적인 계획 이런 것은 굉장히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지금까지 계획보다는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이고 이런 발전된 모습들이 당초 우리 정책목표처럼 꼭 실현되기 바라는 마음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신 도시계획 업무편람 아주 굉장히 좋은 책자를 발간을 해 주셨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2030서울생활권계획 이렇게 서둘러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구 소관별로 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당부의 말씀은 우리 서울생활권계획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인데요. 그동안 생활권계획추진반의 이승석 반장을 비롯한 부원들 다들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이게 한시적 조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아마 6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에 한시조직이 생활권계획추진반하고 캠퍼스타운조성단도 한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캠퍼스타운 계획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래 조직계획도 별도로 계획을 강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강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이기 전에 한 지역의 대표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강중심 수변 미래중심지 조성은 계속된 사업입니다만 우리 영등포ㆍ여의도 지역이 지금 3대 도심으로 부상되면서 기이 조성된 우리 여의도 조성지역과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지역의 단절된 지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의도와 영등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구단위계획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359개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장님, 안마원과 안마시술소 구별할 줄 아세요? 안마시술소는 다들 흔히 압니다, 퇴폐업소로 전락됐던.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안마원이었습니다. 이 안마원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안마원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안마사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 35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 의료기관을 배제한 지역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마원을 배제, 불허용도로 지정한 지역이 18개 지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개 업소는 내가 부탁을 드려서 해소를 시켰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마곡이었는데 이게 계속 등장하기에 조사를 해봤더니 18개 지역이 있어요. 이것은 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마는 헌법이 보장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고유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안마란 원리 자체가 이미 전통의술이긴 합니다만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에서도 2014년도에 일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18개의 안마원을 불허용도로 주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은 항상 재정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몇몇 지역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원으로 계약까지 맺어놨는데 입주를 못하고 있다, 시설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민원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 아마 우리…….

확인해서…….

실무진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방화지구도 있고요 몇 몇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추가말씀 없으시면…….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오후 1시 30분부터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 정수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지역발전본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기반형 지역발전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주어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지역발전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동남권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이택근 동북권사업단장입니다. 다음은 김창규 동남권계획반장입니다. 다음은 김창환 동남권조성반장입니다. 그리고 한병준 동북권사업반장입니다. 그리고 한휘진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비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지역발전본부는 1본부 2단 2과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인력은 85명 정원에 78명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4개 권역별로 해서 각각의 지역발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529억 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로 주요 지역발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7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까지, 사업규모는 지하 6층에 연면적 약 16만㎡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시민 편의공간이 그 안에 조성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조 3,067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14년 4월에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2016년 10월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작년 10월에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였고, 금년 2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은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다음에 금년 8월까지는 시와 국토부 간 건설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들을 이행해서 내년 5월 착공을 위한 제 영향평가를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를 했고요,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복합환승센터 지정고시는 4월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제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 국토부와 서울시 건설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부터는 실시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서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과 12쪽은 철도계획과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그림입니다. 13쪽입니다. 현대차부지 GBC 개발 지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동 167번지이고 면적이 7만 9,341㎡입니다. 지상 105층, 지하 7층 규모이고 주 용도는 업무,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 관광호텔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현대차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016년 2월에 사전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부터 현재 건축심의가 진행됐고 각종 평가 등 건축허가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올해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작년 12월 19일 조건부 보고로 완료를 하였는데요, 허가신청 전에 심의조건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 심의조건은 관련 심의허가 신청 전에 환경ㆍ교통영향평가, 수도권정비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작년 12월에 있었는데 일정한 보완사항이 있어서 이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3월 말에 다시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ㆍ환경ㆍ안전ㆍ지하안전 등 제반 영향평가도 4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각종 제 영향평가, 그다음에 수도권정비심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6월 중에는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잠실스포츠ㆍ마이스(MICE) 민자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등 16개 사가 제안한 사업인데요 면적은 34만 4,605㎡ 규모이고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조 4,918억 원이고 건설기간 6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고 그 외에 업무시설 등 부속시설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민간투자사업서 제안이 있었고 작년 1월에 적격성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16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은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른 부속시설 규모를 조정해서 피맥(PIMAC)에 지난주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까지는 제3자 제안공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경기장 리모델링 그리고 보조경기장 이전 등입니다. 사업비는 2,800억 원이고 이 부분은 현대차 기여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4년 11월까지입니다. 2016년 4월에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고 2016년 5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6일 설계공모를 하였고 지금 현재 설계응모자들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의 추진방향은 역사성, 상징성을 보존하고 전문체육 기능을 강화하고 스포츠ㆍ문화 복합화하는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중점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과의 정합성 검토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교육청에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에 따른 시교육청과의 협의도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국제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발표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4년까지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에 대한 환경친화ㆍ보행중심의 도로ㆍ하천 등 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도로개선은 올림픽대로와 탄천 동로의 지하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도 일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탄천 양안 및 한강변 정비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요. 탄천 보행교 설치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적인 보행축 정비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종 보행도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금년에는 도로개선 설계 착수를 6월에 착수하고, 탄천 보행교 설치 기본계획도 금년 8월까지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민자사업과 함께 맞물려서 ′24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친환경 인증 건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국제교류복합지구 전체에 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LEED 관련된 기관인 USGBC와 업무협약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친환경 인증 전문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친환경 인증 용역관련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내용은 LEED 인증 관련한 기초조사와 사전평가 타당성 검토 및 인증전략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LEED 인증을 위한 도서작성 및 관련기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예비 인증도서를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진 이후인 ′22년 1월에 최종 인증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시민참여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잠실운동장 야구장 3루 진입램프 옆에 시민참여관 개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 및 현장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에 대한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아레나 주식회사로부터 제안된 창동아레나 사업은 지금 현재 피맥(PIMAC)과의 협의 끝에 수정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진행을 지금까지 했었고요. 그 이유는 기존의 제안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흠결사항이 있어서 피맥 입장에서도 조금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서 지난주에 수정된 제안을 다시 피맥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피맥도 일정부분 담당 연구위원의 배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가급적 빠르면 금년 6월까지는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피맥에 협조요청을 하고 피맥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까지는 제3자공고안을 마련해서 공고를 하고요. 내년도 4월,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이룬 다음에 2019년 11월부터 일정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동북권 일자리 창출기반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동북권의 창업센터 등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년 4월까지 공사 시행을 해서 동북권 창업센터와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그다음에 일부 주거지원시설 그다음에 NPO지원센터가 함께 있는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창동 환승주차장 부지 내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작년도 9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고, 작년 11월 추진방안 방침 수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5일 설계공모 공고를 하였고요. 지금 현재 중점 추진내용은 창의적 특화설계를 위한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전체적으로 공개설계공모를 통해서 3팀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명을 4팀 정도를 해서 총 7개 팀이 함께 경쟁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11월에는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신청 및 시공사 선정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건은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조감도와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 조감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구간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 정비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동교와 상계교 간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지하화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은 ′23년 12월까지 해서 총 사업비 527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투자심사를 거쳤고요. 작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를 진행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동부간선도로 창동ㆍ상계 구간 지하차도에 관한 향후에 있을 개발사업에 대한 관련해서 일정부분 규모 변경하는 안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차도 상부공간을 활용해서 수변공원과의 접근성, 조화로운 친수공간도 함께 고려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23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창동역 복합환승체계 구상 및 주변교통체계 개선안 수립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작년 7월에 고속 광역급행철도망 GTX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역에 KTX, GTX-C 노선이 정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복합환승체계를 구상할 용역을 금년 2월에 발주를 했고요. 금년 12월까지 복합환승센터 구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및 주변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 있는 체육공원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이전지는 지금 현재 도봉산역 인근에 공원 4만 9,000㎡ 정도이고요. 현재 실내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그다음에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현재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 4월 8일 동북권체육공원 조성사업 준공 및 개장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동북권체육공원 주변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내용이 있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마무리는 금년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철 출입구를 1개소 체육공원 근처에 신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승센터와 동북권체육공원 간 직결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행로 및 마을버스 회차로를 일정부분 조정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동북권 활성화 거점 발굴ㆍ조성사업입니다. 동북4구에 대한 행복4구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 중에 있는 사업들인데요.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금년 5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착수를 해서 금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2019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2월에 서울형 도시재생 2단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해 금년 말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봉구 방학동 708번지에, 기존 소방학교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기본구상은 소방관련 시설인 시민안전체험관, 통합정비센터, 외부훈련공간 등을 확보하고 그 외 부분에서는 청년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 7월부터 유휴부지 활용기본계획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준공하고 금년 5월부터 11월까지는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도록 해서 ′23년까지 완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 신규 역세권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강북구 삼양사거리 및 화계역 일대인데요.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 경전철 역세권의 계획적 개발유도 및 토지이용 관리를 위해서 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화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 건입니다. 작년 6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ㆍ구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ㆍ결정고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6월에 센터 운영 개시한 이래 지역협력을 통한 혁신과 발전,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 시민페스티벌, 동북4구 도시재생콘서트ㆍ소통마당 등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한 붐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창동ㆍ상계 지역의 문화예술거점 조성 운영입니다. 2016년 4월부터 플랫폼창동61을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39쪽에 보면 고가하부 문화예술공방 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동역 1번출구 앞 고가하부인데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문화예술공방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작년 6월부터 금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은 고가하부에 지역맞춤형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고요.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일정부분 교통규제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9월까지 공방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곡첨단 R&D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토지 공급 및 기업 입주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상공급 면적은 총 81만㎡입니다. 이 중에 산업시설용지가 72만 9,000, 지원시설용지가 8만 1,000㎡입니다. 산업시설용지 72만 9,000㎡ 중에 70%인 51만 4,000㎡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 정도가 미매각 부지로 남아있고요.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38.7%가 매각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기업 입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6개 기업 입주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들의 구성을 보면 대기업이 46개, 중소기업이 90개입니다. 그리고 착ㆍ준공 기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까지 74개 기업이 착공을 했고 38개 기업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이후에는 60개 기업이 착공하고 96개 기업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기업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R&D를 통한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서 기본적인 최소한 범위 내에서 도시형공장 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20% 범위 내에서 도시형공장 허용하는 관리기본계획 개정 및 고시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 준비를 통해서 기업들이 함께 마곡산업단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까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선정입니다. 그동안 마곡산업단지가 분양 위주로 진행을 해 왔고 지금 현재는 기업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곡산업단지의 관리단을 금년 4월에 출범을 해서 본격적인 기업성장 육성 지원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수탁기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서울주택공사와 협업할 수 있는 서울산업진흥원이 함께 협력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협약안을 마련하고 있고 금년 4월부터 관리단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융합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을 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그다음에 건립ㆍ운영계획은 2015년까지 수립한 바가 있고요.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기본설계 완료 및 건축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실시설계 완료 및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공동연구, 컨설팅 등 강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업무와 중소기업이 임대로 입주해서 연구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강소기업 연구공간 제공을 위한 마곡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미매각지 중 약 15% 정도인 10만㎡에 15개소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중소기업들이 임대공간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제공 사업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공모지침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하였고,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타당성 분석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는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등을 진행해서 금년 8월부터 내년 9월까지 국제현상설계공모, 그다음에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사를 해서 공공주도형에 대해서 먼저 개관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연구기관ㆍ연구소ㆍ협회에 대한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연구R&D의 산업생태계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마곡 마이스(MICE) 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 8만 2,000㎡에 해당되는 사업부지가 있는데 2020년에 착공해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자 공모지침을 마련하고 7월에 사업자 공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금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세부 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허가를 해서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2만㎡에 비강남권 최대 규모의 전시ㆍ컨벤션도 안에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시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마곡광장 조성입니다. 마곡광장은 2016년 3월부터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지하철역사 및 대중교통 기능 개선입니다. 그동안 5호선 마곡역 출입구를 일부 신설하였고, 9호선 마곡나루역 출입구도 신설 공사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마곡역사 건설에 관련해서 외부 출입구 및 환승통로도 함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마곡역사 개통을 위한 마무리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편의시설 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교통본부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창의적 연구환경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LG아트센터는 작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2020년 4월까지 완성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코오롱미술관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2월에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돼서 저희 본부에 사업이 와있습니다. 작년 8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금년 12월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수색역세권 광역중심기능 확보 및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수색로 261번지 일대 수색역과 DMC역 일대입니다. 전체 규모는 31만 9,000㎡ 정도인데 일부 철도시설을 뺀 전체 개발 가용지는 22만㎡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진행을 했고 2023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코레일과 수색역세권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요. 2016년 11월에는 코레일과 함께 이 개발부지에 대한 개발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공동용역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금년 하반기에는 우선선도사업구간인 DMC역 구간 개발계획 등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입니다. 옛 국세청 별관 부지를 활용해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거점시설로 시민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규모는 지상 1층, 지하 3층에 연면적 약 3,000㎡ 규모입니다. 금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고 총 사업비는 340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특화공간조성 공사 착공을 하였고 작년 1월에는 성공회와 통합광장 조성 협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4월에 성공회 주교의 교체가 있은 이후에 성공회 자체 대체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성공회 내부 의견 불일치가 거론이 돼서 성공회 주교께서 성공회 부지와의 통합 성토를 해서 통합 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은 미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 부지 내에 매몰비용이 없는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 성공회에 주차장 확보방안이 마련되면 그대로 이어서 통합공간으로 성토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는 건축공사 중 기본구조를 마련을 해서 전시공사가 6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역발전의 다양한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산업경제 기반형 지역거점 발전전략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추진계획 방침을 했고, 작년 11월 9일 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개념정립 및 방향설정,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간적 거점 및 사업수요에 대한 조사ㆍ발굴, 그다음에 지역거점발전전략 수립입니다.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은 지역거점 발전사업들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및 발전방안 모델을 제시하면서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거점 발전사업의 단계적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단기간 내 우선추진 가능한 선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거점 발전계획이 완성되면 서울시 전역에 대한 향후 산업경제 기반형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본부 신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대체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의 85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수용 본부장으로부터 산업경제 기반형 복합적 지역발전사업 강화를 위한 사업을 4개 권역별, 26개 과제에 대한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먼저 이석이 계획돼 있는 송파구 출신의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 한 말씀만, 격려말씀 한 말씀만 속기록에 남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늦었습니다만 구정 쇤 지가 며칠 안 됩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계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마곡 쪽에도 맨날 계획은 엄청나게 잘 세우시는데 결과는 보니까 열심히 하셨지만 그리 신통치 않은 것 같고, 또 마지막 페이지에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저희 지역구도 늘 말씀드렸지만 종합운동장에서부터 롯데라든지 아니면 9호선 주변으로 해서 계획을 부탁한 대로 확실히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본부가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발전본부가 아니냐는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거점발전계획이 수립된 것 같고, 또 보고를 들어보니 네 차례나 용역입찰 공고를 낼 정도로 입찰공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 같은데 다행히 신명건설기술공사에서 입찰 맡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러죠? 과업지시서?

네.

상세한 과업지시서를 모든 위원님께 보내주셔서 위원님들이 지역적 상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바른미래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을 것이고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역발전본부장님, 지난번 보고와 달리 굉장히 체계적으로 꼼꼼히 잘해 주셨네요.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영동대로 삼성역 일대 철도계획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 있는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죠? 2018년 2월 해서 기본설계이고?

기본설계는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이고요 내년 5월에 착공해서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GBC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합환승센터 따로 되는 건가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아니지만…….

연관은 없고?

바로 인근에 붙어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에서는 함께…….

연결되는 통로로, 지하로?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못 본 것 같아서요. 계획이 제대로 돼서, 아까도 존경하는 남장친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너무 계획만 거창하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니까, 지금 강남 GBC 쪽은 거의 다 공동심의나 건축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고 부분에 대한 것 빼고는 크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일정한 영향평가 이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은 나중에 결과 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축심의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경기장 리모델링 건 이 부분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보고하신 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어떤 진행상황이 들어가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리고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안에 어떤 시설들을 담을지 이것을 구청하고 시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레나하고 그쪽 같이 연관돼 있나요, 도봉철도?

멀지 않은 곳이기는 한데 약간 떨어져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연결성은 없네요?

네, 일부러 인위적으로 찾지 않는 한 연결성을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동남권지역 쪽도 본 위원 서초 방배지역 도시재생과 더불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하천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계획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덕담을 한 마디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주십시오.

꼭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이루시길 바라고, 여기에 담긴 이 계획서 내용이 차질 없이 2019년에도 또 다른 더 좋은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덕담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긴박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의석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참 면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역발전본부에서도 거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여러 애로사항들이 오늘 본부장님 업무보고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도 몇 차례 상정된 경우도 있고요. 특히 동북권 아레나사업과 관련해서 피맥과의 협의도 갖춰왔고, 그동안 과정 속에서 아마 올해가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오랫동안 우리 서울시의 재정부담 요인이 됐던 마곡도 올해가 지나면 전체적인 모습의 윤각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찍 업무에 복귀하셔서 올해 의욕적인 사업계획들을 추진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같아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지역발전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이숙자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수용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요구한 요구자료와 지적하신 내용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지역발전본부가 거점 프로젝트 추진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서울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