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과 성중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가 소망하시는 꿈을 이루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 저와 모든 임직원은 전사적 PMI 활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정화와 화학적 융합을 도모해 왔습니다.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통합의 목적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공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안전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장이 주도하는 실수방지시스템 및 참여형 시민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 직원을 안전모니터링 요원화하여 현장중심, 직원주체, 시민참여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핵심안전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와 안전매뉴얼 개선 및 안전지표 관리로 견고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안전 고신뢰 조직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둘째,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일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은 끊임없는 고객과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원칙 아래 고객소통채널을 다각화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초청 문화공연, 지하철영화제 등 시민과 함께 하는 고품격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서비스 품질지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광고매체 축소와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 등 끊임없는 고객접점시설 개선으로 시민이 편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지하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역량과 성과중심의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간부 리더십 역량 배양 및 4차 산업혁명 리더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사람중심의 제도적 혁신을 이끌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역사 VOF시스템 통합구축 등 Smart Connected Metro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디지털중심의 기술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나아가 ICT기술을 활용한 광고의 고부가가치화와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 사업 등 신사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재무혁신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상생협치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겠습니다. 소통, 협력활동 강화로 협력ㆍ상생의 안정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청렴계약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공급업체 소통채널 운영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워크숍 실시와 사내방송국 구축 등으로 융합형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상호존중문화를 정립하여 소통중심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을 위한 임대공간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충실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 서울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김석태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조동수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정일봉 승무본부장입니다. 최정균 기술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입니다.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장상덕 소사원시선운영㈜ 사장입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대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석호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김경엽 정보보안단장입니다. 강승호 홍보실장입니다. 배종환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련근거는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정관 제2호입니다.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화에 따른 노사합의서와 2017년 5회 이사회와 2018년 1회 이사회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정관 제17조 개정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공사 정관 내용이 불일치하여 동일하게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정관 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은 총 1,632명을 하고자 합니다. 무기업무직 정규직 전환으로 총 1,455명, 8개 역 환수로 인한 91명, 지하철보안관 충원 46명, 환기설비용역 직영화에 따른 40명 해서 1,632명을 정원 증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직 정원은 1만 5,639명에서 1만 7,271명으로 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시의회 보고가 끝나면 서울시 인가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가 뭐죠?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첨, 3쪽을 보시면 저희가…….

신구대조표는 봤거든요. 지방공기업법 제60조를 보니까, 보셨어요?

네.

여기 60조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 15쪽을 한번 보시면요…….

아니요, 1페이지 보면요.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각 호가 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맨 뒷장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임원의 결격사유 해서 죽 나와 있고 우리는 이 조항 그대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60조의 결격사유……. 제31조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입니다. 지금 저희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해당사항과 저희 정관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차이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봤더니 지방공기업법에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봤을 때 1항으로 넣어야 되는 것인지, 1항이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지금 저희 임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임원의 결격사유잖아요.

네, 제60조…….

제60조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번 미성년자, 3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4번……. 나머지는 겹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희 내부규정과 법…….

지하철보안관 46명을 충원하네요?

네.

그 46명의 근거는 뭡니까?

저희가 최초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에 지하철보안관을 충원하기로 했던 인원에 아직, 예전에 5ㆍ6ㆍ7ㆍ8 도시철도 부분에서 채용을 안 한 숫자가 46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보니까 통합인원에 비해서는 좀 적네요? 정원이 304명이고 현원이 295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46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저희가 최초에 보안관을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한 숫자 중에서 아직 충원하지 않았던 인원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304명이고 현원이 295명이면 9명이잖아요. 이런 분들도 채용 안 하고 있다가 정원부터 먼저 늘리는 것은 왜 그런 거죠? 5페이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중간에 퇴직한 분들 이런 등등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정원을 늘린 다음에 같이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숫자 맞춰 가지고.

일단 지하철보안관들이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없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원부터 늘린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정원이 304명에 현원이 295명 해서 9명이면 적지 않은 인원 아닌가요?

당초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필요한 보안관의 숫자를 ′18년까지 늘리기로 한 숫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만큼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침은?

고객서비스본부장 조동수입니다. 2018년까지 원래 5~8은 23명, ′17년도 분 23명하고 ′18년도 분 2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1~4호선 같은 경우는 지난해 다 한꺼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 46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23명, 23명이면 46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트로 23명은 충원을 했다면서요?

네, 작년 ′17년도에 다 채용했습니다.

정관 바뀌기 전에 벌써 충원부터 한 거예요?

그것은 그때 이미 그 전년도에 정관을 바꿔 가지고 정원을 늘려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23명씩 해서 46명 늘리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나 근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는 인원 증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작년에 사정이 있어서 5~8은 미처 채용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작년도 ′17년도 분 23명하고 ′18년도 분 23명을 합쳐서…….

그러면 맨 처음에 지하철보안관 충원계획을 서울시에 건의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내려온 것입니다, 인원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46명이라고 찍어서 내려오죠?

연도별로 23명, 23명, 23명, 23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적자 폭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공사에서 건의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 46명을 찍어서 내려 보냈다고요?

최초의 스토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공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속기한 거 잘해 줘서 나중에 다시 주시고요. 아니, 공사에서 인원 채용하는 것을 갖다 서울시에서 46명이라고 찍어서 내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하철보안관은 저희가 최초에 할 때 이게 정규직, 일반직 직원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무기업무직, 아마 당시에는 계약직이었죠, 그렇죠?

네, 당초에는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정원 외…….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이었고 그런 상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46명이라는 숫자를 찍은 게 공사에서 건의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다는 게, 지금 저희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무기계약직 인원이 ′17년도 23명, ′18년도 23명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3명, 23명을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찍어서 내려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 표현이…….

환기설비용역 직영화는 뭐죠? 제가 이거는 잘 못 들어서요. 거기 서서 짧게 짧게만 해주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안전관리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환기설비용역 발주 나갈 때 외주용역을 나가면서 정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외주용역을 시행하다 보니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내부 직원들이 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기설비용역 직영화에 대한 건은 그동안에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어서요.

저희들 직원에 한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정원이 증원이 안 돼서는 운영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번 기회에 무기직 올리면서 그냥 슬쩍슬쩍 얹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 5년 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용역업무가 내부 직원으로…….

아니, 환기설비용역 직영화에 대한 얘기가 여태껏 없었잖아요.

네?

환기설비용역 직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직영화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5년 전에 외주 용역 나갔던 것을 내부적으로 다시 직영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죽 얘기가 없다가 지금…….

현재 외부 다른 직종이 들어와서 과티오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명 증원시켜 가지고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인원 늘어나면서 직영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뽑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8개 역 환수는 뭐죠?

저희들이…….

(집행부석에서) 8개 역 환수는 2008년도에 은성PSD처럼 이렇게 일반 수익금이 낮은 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주를 줬습니다. 그랬다가 지난번 PSD 사고 나면서 전부 환수하여서 그때 당시 인력을 104명을 감축했는데…….

8개 역이 어디 어디죠?

도림천역, 용두역 이런…….

어디요? 도림천, 용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요, 업무보고 받는 날인데 지금 들어야죠. 정관이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가 승인해 줘버리면 그다음에 못 바꾸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업무도 모르면서 무슨 정관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세요? 아니, 가장 중요한 정관에 대해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는 그만큼 부담이 굉장히 큰 건데. 그럼 8개 역 그동안에 나갔던 분들은 퇴직자입니까 아니면 새로 여기서 공채한 사람들입니까?

위탁을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위탁을 줬으니까요.

아웃소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줬을 때…….

그때 인력은 감축을 못 하고요 정원만 감축을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랑 관계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렇죠?

퇴직자들이 전적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던 분도 가고 이제…….

전적자 비율은 몇 %나 됩니까? 그럼 전적자들 복귀하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적자들 복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퇴직하셨던 분들은 여기 안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메트로나 근무하셨던 분이 여기 가셨던 분들이 있나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걱정하시는, 같은 사람을 이번에 정원을 증원하면서 다시 안으로 들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새로 저희가…….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8개 역은 이미 저희가 정원을 늘리지 않았지만 위탁사를 다 보내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만 반영하는…….

그러니까 8개 역을 외주로 주다가 그 사이에 직영으로 돌려놓은 상태였어요?

네,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영전환은 언제하신 건가요?

구의역 사태 이후에 안전업무에 대해서 외주화를 반대 한다 이래 가지고요.

2016년도 10월 1일자로…….

그럼 그 사이에 정원 외 인력으로 아흔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정원 외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정원이 모자랐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91명이나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노동조합이나 저희가 서울시에 이렇게 인력이 100여 명 이상 필요한데…….

저희 91명 직원들이 와서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었으니 이 91명을 새로 뽑겠다?

네, 이번에 반영해 줘라.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정원으로, 그게 맞다고.

그러면 잠깐 정리를 하고 정관 초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거 정확하게 인원 카운팅까지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91명이 그러면 신입직원이에요, 뭐예요? 채용이에요, 뭐예요?

현재는 신입직원으로 채용하겠죠, 정원이니까요. 현재는 기존직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합리적으로 되는 거 같지 않아 가지고……. 다른 분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 이유가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 전환하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 불일치한 걸 개선하자 그거잖아요?

네.

이번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하고 그러면 남은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저희 없습니다.

전혀, 일절?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ENG 엔지니어링에…….

자회사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원입니다. 자회사의 정규직원이고, 자회사에서는 그동안에 모회사로 옮겨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아마 지금 그것도 노사협의를 통해서 모회사로 가는 것보다는 모회사 수준의 처우개선만 되면 자회사에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미 그분들은 정직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무기계약직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건가요? 다 정규직화 시킨 건가요?

네.

이건 뭐 정말 좀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서울시에서 모든 프레임을 다 짜서 내려 보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정규직화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요구는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저희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도 중규직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규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규직으로 보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16년, ′17년 이렇게 오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존중서울시라는 그런 방침에 부합하려면 아예 그냥 일반직화로 무기계약직하고 이렇게 차별을…….

그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가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선거 몇 개월 앞두고 지금에 와서 시에서 앞장서서…….

선거 몇 개월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 한 해 내내 논의를 죽 해오고 본격적으로 작년 통합 이후에, 통합 5월 30일에 하고 이후에 계속 논의돼서 10월경에 이제 다…….

그러면 사장님, 통합 안 했으면 이게 정규직이 어려운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 사별로 이렇게 해서…….

통합에 의해서 정규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 같고요.

네, 통합에 의해서 된 게……. 통합으로 인해서 각 사 서울메트로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요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요구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정말 무기계약직 이렇게 그런 고충과 어려움을, 민원을 해소한다고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 할 일이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선거 앞두고,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후에 요즘에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던데 이거 특혜반대 소송, 헌법소원 됐죠?

네, 일부 젊은 직원들이…….

이거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방식이 본인들하고 다르다, 그에 따라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점이 있는 것 같고 그 점에 따라서 헌법소원을 냈고, 아마 그건 뭐 법원에서 판단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위헌판단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뭐 위헌판단이 날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건 법원이 아니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직 위헌 판단이, 저는 뭐 판사가 아닌데 희망하기를 그냥 위헌판단이 안 나기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위헌 나면 더 복잡한 일에 봉착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인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은 더 없다는 건데 그럼 계약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약직들이 몇 명 있는데…….

일부 계약직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정규직화, 일반직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다 같이 하세요.

그런데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절차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정관의 정원 늘리는 게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의 다 정규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채용방식에서는 시험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뭐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었고 그냥 면접에 의해서 들어왔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채용방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저희는 공채지요.

그러면 아까 보안관 46명 정원 증원하는 거 전부 다 이거 마찬가지로?

네, 현재 보안관이 계약직일 때도 공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보고 할 겁니까?

네, 일정한 어떤 전형방식을 할 것인가는 봐야 되겠지만 업무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한 전형방법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요, 그것 잘 마련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 하나가 지하철보안관, 어떤 방법의 형태로 운영했든 간에 이 보안관들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다닌다는 것 아세요?

저희가 그것은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봤던 일들이었고요. 이 친구들이 단체로 움직이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 차라리 각 역에 한 분씩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래야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투입이 빨리 될 수 있잖아요.

아마 각 역에 한 명씩 배치하려면…….

지금 센터별로 몇 명씩 묶어서 다니게 하는 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대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숫자가 충분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끼리만 몰려다니고 직원들하고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이런 특혜도 베풀어줬으니까 이분들 직원들과 같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하기로 했는데 이 정관 변경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저는 우리 양 공사 통합하면서 통합협의체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통합 논의되는 것을 봤는데 통합 논의하면서 첫 번째가 효과적인 인력감축, 경영의 효율화 이런 게 통합의 주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비이락으로 봐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정부에서 전부 무기계약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것에 맞춰서 마치 시장께서 정관을 변경해서 정원 1,632명 늘리는 게, 물론 무기계약직도 직원으로 보고 직원으로 관리해 왔지만 정원을 변경해서 늘리는 게 통합의 효과, 추구하는 우리 목적하고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되게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아니라 새로 별도로 신설된 부분이고, 1,029명을 저희가 감소하겠다고 했던 것들은 착착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퇴직자보다 훨씬 적은 150명 정도 충원이 되어서 저희가 매년 몇 백 명씩 덜 뽑아서 1,029명을 감축하겠다는 약속은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축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정원을 늘리는 것은, 정관을 변경해서 늘리는 것은 늘리는데 이제 늘림으로써 상대적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엔지니어링 자회사의 직원들이 자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만 본사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본사에 있던 멀쩡한 사람이 자회사로 나가서 대우를 평등하게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차제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자회사도 식구고 다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추어서 이후에 계속 인력관리하는 데 불만의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부위원장님, 이미 그것은 착수해서 자회사의 처우개선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정원표 현재와 개정안을 보면 2020년까지 원래는 1만 4,645명으로 하는 것으로 나왔고 이후에 증원을 했어도 2020년에는 1만 6,277명으로 감축한다고 하셨죠? 한 50명이 감축이 되네요, 목표가? 그 인원은 충분하게 되는 것인가요? 나중에 이것이 또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서울시도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롭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서울시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도 정원 늘리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노사협의 총 일곱 차례 개최하면서 정원 확대를 1,455명으로 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고 추가인력증원 177명이 나왔어요. 177명이 나온 근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회의에서 어떻게 177명이, 그러니까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그러니까 결재 받은 서류 말고요 어떠한 분들이 어떻게 회의를 해서 어떻게 나와서, 이 177명이 나온 근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주요업무 보고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업무성과 진단과 분석, 2018년 성과약속, 주요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출자회사별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재무현황은 당기손익이 올해 말에 5,323억으로서 ′16년 말 대비 1,373억 원의 당기순손실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3쪽입니다. ′17년 업무성과 진단ㆍ분석에서 아쉬운 점은 철도사고 건수는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운행장애가 다소 늘었습니다. 5쪽입니다. 그간 조직융합을 위해서 추진한 실적은 저희가 18개 프로그램 중에 12개를 완료하였고 6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조직융합을 위한 PMI 추진 전개방향은 통합 2년차 실질적 성과를 위한 분야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18년 성과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조직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글로벌 대중교통 운영기관으로 도약을 위한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의 성과약속과 지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3쪽 주요 추진계획 중에 안전과 고객, 경영, 상생 네 가지 분야로 다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안전패러다임 혁신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안전 5중 방호벽 기반의 안전 고신뢰 조직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주도하는 실수방지시스템을 개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호선별 특성을 살린 안전맵을 만들고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체험하는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을 개관하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을 안전파트너화 하기 위해서 연례 안전보고서를 발간하여 왔고 올해도 발간하여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모니터도 정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시스템을 안전문화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개발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탄탄한 비상대응체계 구성 중에서 저희가 실전에 강한 바이블로 만들고 세계적 비교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지표를 만들어서 비교분석하겠습니다. 실전과 같은 비상훈련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견고한 시설안전 관리를 위해서 터널 내 연결송수관 설비 설치도 올해 계속 하고, 승강장 스프링클러도 ′18년 41개 역에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화재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화재예방을 제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소방안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제연설비 전담 TF를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안전의 중요한 3대 시설물 전동차, 승강장안전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고객만족 부분에서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객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사의 메시지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문화적 소통을 위한 고품격 문화행사도 예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긍정적 여론형성 및 입체적 언론대응 체계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해서 서비스품질지표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는 8개 요소 30개를 만들어서 대시민 공개를 하겠습니다. 23개 지표에서 7개 더 늘렸습니다. 지표의 내용은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하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깨끗한 지하 역사ㆍ터널 공기질 유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서 2026년까지 70㎍/㎥ 목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객이동 편의시설 확충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의 시민 안심 쾌적한 지하철을 위한 화장실 확충 및 개선, 청결한 역사 및 전동차 조성, 지하철 무질서 및 범죄예방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경영혁신을 전사적으로 추진해서 역량과 성과중심의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고, 39쪽에 조직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교육까지 제도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간부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41쪽 업무프로세스 혁신은 저희가 스마트 워크 추진이나 부대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디지털 기술로 우리 공사의 혁신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기반 과학적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43쪽의 실시간 에너지관리시스템도 저희가 전기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Smart Connected Metro 추진의 전략적 지원계획도 강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경영안전 분야의 분석개발을 통해 경영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사업을 통한 재무적 혁신을 위해서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고 해외사업 진출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47쪽의 역세권 개발사업도 다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광고ㆍ상가의 고품격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교통수요 변화대응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무임손실 법제화 노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생협치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갈등 최소화 노력을 49쪽과 같이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통합회사의 직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사적 노무관리 전문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갑질문화 근절을 위한 상생ㆍ협력의 문화도 조성하고, 51쪽과 같이 융합형 조직문화 정착활동도 진행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충실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매년 해 왔고, 올해도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주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59쪽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미 앞에 정원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내용은 말씀드렸고, 상반기 내에 남아있는 기간제 및 파견ㆍ용역근로자의 정규직전환까지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17년도 임ㆍ단협 합의사항 및 추진계획도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주요 합의내용에 보면 통합보수표를 확정했고 4조2교대는 추가인력 증원 없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업무집중형 근무형태로 합의된 분야부터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휴가ㆍ복지제도 바뀐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업, 차량, 기술에 있어서 향후에 시범실시와 병행해서 업무 집중형 근무형태 노사합의도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도 이제 계약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올해는 8호선에 우선 구축하고 ′19년 내년에 전 구간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네 번째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은 7호선 반포역에 220㎡ 규모의 시설로 개관해서 내용을 더 보강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2쪽과 63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아울러 자회사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사장 장상덕 소사원시운영(주) 사장 장상덕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일반현황의 운영현황입니다. 소사원시선운영(주)는 지난 ′18년 1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업무는 소사역에서 원시역 간 12개역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이며 금년 6월 16일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조직은 사장, 1본부, 1실, 4처이며 정원은 155명입니다. 134쪽입니다. 주요업무현황입니다. 현재 경력직원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용인원은 경력과 신입직원을 합하여 128명으로 금년 6월에 차질 없는 개통과 안정화를 위해 채용인원 중 약 60%인 75명을 우선 경력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 53명은 신입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정은 경력직은 현재 서류전형이 진행 중이며 면접 등을 거쳐 3월 15일 최종합격자발표 후 임용 예정이며, 신입직원은 이달 말 모집공고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 준비상태입니다. 철도시설물의 시공 상태나 기능, 성능 등을 확인하고 종합시험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성능시험과 사전점검을 지난 2월 13일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시험운행 추진일정입니다. 2월 14일 종합시험운행 계획을 제출하였고 3월 시설물검증시험과 5월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6월 개통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수준에 적합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 기술수준 및 시행지침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ㆍ유기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철도사고ㆍ재해 등 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승인일정은 운영 개시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승인신청을 하고 서류 및 현장 검사 등을 거쳐 개통 전인 6월 15일까지 승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 규정, 매뉴얼 작성과 운영ㆍ유지관리 계획서 작성 제출 등 개통 및 운영 준비에 차질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김태호 사장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생일광고 건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부심의위원 자문위원들은 내부직원들로 되어있다는 것 내가 확인해서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심의과정에서 14명이 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내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반의견이?

찬성이, 잠깐,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전략사업실장 김석호입니다. 열네 분 중에서 찬성 다섯 분, 조건 8명, 반대가 한 분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니까 제가 질문 계속 드릴게요, 나오신 김에. 찬성이 5명인데 유보가 8명이죠?

네, 맞습니다.

삼각표입니다, 삼각표.

네, 맞습니다.

유보는 왜 유보했습니까? 유보 조건이 뭐였습니까?

민원 발생하게 되면 이제 폐첩하는 것으로 조건부가 됐습니다.

그렇죠, 민원 발생하면 폐첩하는 것으로? 찬성은 별 의견이 없이 그냥 찬성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8명의 유보자들은 민원 발생하면 폐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 안 했어요? 민원발생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그 민원 발생을, 여러 민원 중에 90몇 %가 다 찬성한다 이런 의견을 공사에서 내놨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민원동향을 홈페이지하고 콜센터에서 보니까요 그래도 3,700명 정도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84%가 긍정적 의견을 주셨고 일부 부정적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얘기를 가지고 제가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더라도 공사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직원들이나 관리자들이 잘못 판단하면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일반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60% 정도가, 이거는 랜덤으로 그냥 무작위로 여론조사를 해본 겁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찬성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그 민원에 개진하고 하는 분들은 또 그런 성향이 있고 이런데 그런 오해를 받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8명의 반대 민원이 있으면 폐첩하기로 다 한 건데 반대민원이 있었으면 광고를 내려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자문위원들이 심의한 내용하고도 역행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만들지 마세요, 어떤 문제든지. 과잉충성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한테 불편한 원인 제공을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관개정 관련해서 질의할 때 혼돈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ENG 자회사 소방, 냉방, 환기 그때 구의역 사고 이후에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직영화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당초 요구사항은 직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결정…….

그러니까 소방, 냉방, 환기파트 부분.

네, 직영화한다고…….

그럼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간으로 보면 진작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것은…….

지금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회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자회사에 있더라도 모회사에 준하는 처우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쪽에서 주셔 가지고, 노사협의하고 있는 중에,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책과 동등한 보수 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사장님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장님, 혹시 노 쪽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만나보지 않고 우리 ENG 사장께서 대신 아마 그때…….

ENG 사장님 앞으로…….

전동차 부분은…….

그거 했죠?

네.

이게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갔던 내용 아닙니까?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계속 고심을 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공사 발족 후에 요금인상 얘기가 또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택시요금, 버스요금부터 인상 얘기가 되는데 저는 그것을 한번 다른 각도로 틀어봤어요. 외국 나가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전동차 출입문에 붙어있는 게 우리가 카드로써 해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국 나가서 보면 핸드폰 앱이나 다른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또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나 다른 부분 갖고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발권기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카드로써 많이 하던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고쳐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든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정산문제도 또 스마트카드와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사장님, 이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한국스마트카드사로 지불하는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그 수수료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1.5%, 300억 정도인데 그것을 다른 통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면 그 수수료 부분을 좀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방안들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뭔가 확실히 이렇게 찾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줄이는 노력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자면 그냥 통과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을 공사에서도 만들 능력이 충분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도 부정승차에 대한 고민, 그랬을 때 그 보안책이 제일 관건이고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보다 훨씬 부정승차를 막을 수 있는 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이유 중의 하나는 구태의연한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해 주신다면 앞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의 일들을 공사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우리 공익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공익요?

네.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공익근무요원?

고객서비스본부장 조동수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저희들 말하는데 1,6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을 보충 받습니까?

정원은 없습니다. 다만 병무청의 인력공급과 우리 공사의 예산하고 해서 일정 부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본적으로는 필요인원이 있을 테고 그래서 병무청에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당해연도의 제대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역별로 조별로 1명 정도씩 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뭔가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몇 명, 이번에 TO가 얼마 있는데 지하철에는 몇 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처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영업계획처장 김기철입니다. 저희가 매년 말에 자원 수급을 비상계획처를 통해서 서울병무청과 경기병무청에 자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대인력을 제외하고 필수인력들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을 요청하셨냐고요?

지금 정확한 인원을…….

하여간 1,600명 선이라고 보는 거죠?

네, 저희가 1,600명 정도가 금년도에…….

그러면 사실 거의 매년 1,600명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전년도보다는 100여 명 정도 올해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한 1,500~1,600?

네, 1,500에서 1,600으로 약간은 유동적입니다.

우리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한 명당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평상시에 들어가던 예산보다 약 85% 정도 인건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병장…….

처장님, 그러니까 일인당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인데 일인당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답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1,600명, 그러면 1만 7,271명에다 플러스 1,600명을 해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1,600명도 아주 열심히들 일하고 있죠?

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빠져있습니다. 정원 외에 이 1,600명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기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해외사업은 어떻게 좀 실적이 있습니까?

해외사업은 저희가 지금 미얀마에서 철도 개보수 프로젝트도 있고요.

수주를 했어요?

네. 작은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죠.

전략사업실장 김석호입니다. 저희가 현재 방글라데시 객차가 한 150량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이 되어서 아마 3월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열차를 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작한 것을 판매…….

로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것입니까?

아직 제작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그것도 입찰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실제 보면 컨설팅…….

저희는 운영사지 제작사는 아니잖아요.

저희는 제작부분에서 감리, 저희가 컨설팅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기 보면 신규 객차 구매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 EDCF 국가자금으로 나온 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신규객차 구매로 되어 있잖아요.

신규객차를 구매하는 컨설팅을 저희가 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넘습니다.

아니, 컨설팅 비용요.

컨설팅 비용은 한 10억 정도, 1억불 정도 되기 때문에 10억에서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매부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실제 보면 방글라데시에서 계약서류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업무를 위탁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 진출 노력 많이 하시는데요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경춘선 트램 관련해서요. 언론에 크게 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유지를 사려면 저희가 얼마 정도의 땅을 사야 돼요?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 부분이 KR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협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협상, 대충의 국유지를 사야 되는 부분의 금액이 있을 테고 지금 공원 조성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폐선을 트램으로 하려면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타당성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현지조사는 작년에 해 봤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노선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램을 하게 되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관련법 3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돈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생각한 부분을 연초에 사업타당성을 한번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저희가 토지매각이라든가 임대부분도 실제 국가와 상의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건설비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제가 또 여쭤볼게요. 사장님, 마을버스와 전철 24시간 운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전철 24시간 운행하는 연구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마을버스사업은 지금도 계속 노선과 이런 것들은 구청과 서울시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는 정관에 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것도 넣어주십시오, 계속 진행되는 사항을요. 한번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 이후로 마을버스가 어떻게 됐고 24시간 운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공항하고 우장산 PSD, 원래 맨 처음 보고할 때 언제까지 마치기로 했었죠?

김포공항은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다 끝내기로 되어 있었죠?

네, 작년에 철거해서…….

원래 맨 처음 업무보고 할 때는 작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계약이 늦어지고 해서 하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안 되고 이래서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대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포공항은 4월경에는 설치완료를 해서 가개통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완전히 그것을 쓸 수준으로 하는 것은 내년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일단은…….

올해도 아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8개 역하고. 그리고 우장산은 좀 더 시간이…….

이 PSD 관련해서 계속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데 올해 안에 끝납니까, 전체가? 우장산은 올해도 안 되고요?

(뒤를 보며) 올해 됩니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아니, 사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될 것 같습니까? 네?

우장산은 올해 안에 됩니다.

전체 PSD 관련한 모든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8개 역 중에 김포공항역은 올해 4월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역은 연말이나 내년 초…….

올 연말도 아니고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음 10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볼 부분 같아서요.

저희도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것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역으로 질의드리면 그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작년 상반기에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안 될 것을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47페이지요. 이것 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차량기지 개발방안을 세웠어요.

이것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얘기가 아니라…….

11개소 용역을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ㆍ기간이 있고,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면 딱 선거 때예요. 이 지역의 부동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것인데.

저희는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은 이전 10여 년 전부터도 계속해 왔고…….

아니, 여기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관련해서? 1~8호선 차량기지 11개소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다, 전문기관 용역시행 및 유사사례 등을 활용하여 추진.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저희가 역세권과 차량기지 복합개발은 사당역 포함해서 쉬지 않고 계속 해 왔던 일이라 특별히 어떤 특정한 이벤트나 시기를 두고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필 추진계획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못을 박으셨잖아요.

올해 이것을…….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용역은…….

11개소를 전체로, 하나하나 해도 부족할 텐데 이것을 전체로 묶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얼마 예상되죠?

한 4억 5,000 정도입니다.

여기에 신정차량기지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신청차량기지 3억이면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차량기지는 전체 11개 중에서 실제 보면 창동기지는 빼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발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장기적인 플랜에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없어서, 큰 마스터플랜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나머지 주변여건에 맞춰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용역을 준 것입니다.

선거 앞두고 차량기지 개발을 놓고, 나름 이쪽에 대해서 많이 본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도 알고 있는데 선거 앞두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트로환경 사장님, 잠실광역환승센터 정원 있잖아요 그것을 별도로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죠?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별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5년 계약을 하고 5년 이후에 저희가 잠실환승센터를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보장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이유로 별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청소하는 것처럼 항구적으로 저희가 하는 경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임금구조나 처우나 노동조합 활동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5년 후에 저희 쪽이 아니라 시설공단이나 다른 데에 또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인력에 대해서는 또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괄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몇 명으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바로 인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TO 관리를, 공사와 저희가 권한을 갖고 TO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TO에 있어서.

아니, TO에 안 잡혀있는 관리대상이 있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위원님, 적절할지 모르지만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모회사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도 계약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메트로환경 전체 직원이 다 마찬가지죠.

메트로환경은 저희가 1~4호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그린환경도 1~4 청소용역을 받고 경쟁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상황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은 좀 먼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우리가 무기계약직 없애고 계약직 없애겠다고 하지만 계약직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거죠. 역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약직 아닙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지금 정규직…….

5년 계약직이죠.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아닙니다. 저희 정규직입니다. 65세까지, 시설직 같은 경우는 61세, 그리고 각…….

저희들 5년 이후에 업무를 위탁받지 못하면 그 인력만큼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또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로 했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별도로 하냐 이거죠, 저는. 5년 후에 다시 정관을 늘렸다가 잠실광역환승센터 계약만료에 따라서 28명 줄이겠다…….

저희가 한번 큰 문제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력운영 TO를 통합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은 계속 별개로 운영하고 그 안에 독립적으로, 손익도 독립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불이익은 없습니까, 스물여덟 분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네, 없습니다. 저희 동일하게 정규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만약에 5년 후에 계약을 저희가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또 그 계약자의 포괄승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자회사 사장님들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안전의 문제는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 참여형 안전프로그램 추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고객들의 안전, 개개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 지난 20일 5호선 굽은다리역에서인가 전도사고가 있었죠? 혹시 사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세요?

전도사고가 워낙 하루에도 여러 군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도사고가 난 어르신께서 이후에 사망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전도사고 문제, 우리 지하철에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도 그 숫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이를 보면 작년부터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딱히 정말로 이거다 하는 생각은 못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교통약자들은 지하철은 어차피 구조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구조니까 버스나 이런 쪽에서, 지상교통이 잘돼서 지상에서 편하게 하고 하셔야지 이것이 아무래도 지하로 오면 계단으로 또 환승 갈아타고 내리고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방임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상교통은 무료가 없거든요. 그렇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공사에서만 고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해야 할 곳이 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같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노인들의 전도사고 예방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데는 우리보다 노인인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3,500만 정도 되니까, 우리는 지금 6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기이 10여 년 전부터 모든 복지관에서 전도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가 요구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에서 이런 부분도 해당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평균 전도사고가 노인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이 일어나고 월 몇 명, 연간 몇 명, 이것은 사전예방을 위해서 우리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혹여 어르신복지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공사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료는 전부 뽑아서 해당된 데에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부담스럽고…….

질의한 부분에서 가장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전도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라든가 아니면 부상 정도라든가, 특히 지난 20일처럼 사망사고가 우리 공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오로지 개인적인 책임으로만 묻는 것인지 아니면 …….

기본적으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모시고 이러는 것들은 저희가 신속히 하고, 사고가 공사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 또는 배상도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에라도 필요한 경우는 응급처치비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보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 보험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있는데…….

최대 4,0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귀책일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귀책일 때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족들은 귀책을 떠나서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내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원망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입장을 바꾸어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안전요원이 있었더라면, 또한 거기에 대해 대비를 좀 더 했더라면 사망까지지 이르지 않았지 않겠는가라고 원망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도사고는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녹사평역 일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네, 큰 문제없이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디자인정책과장께서 재무과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말로 녹사평역이 새롭게 탄생하는 부활하는 그런 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대한민국의 랜드마크 역으로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우리가 국유지를 무상공여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거든요. 이런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계획을 짤 때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018년 업무보고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사장님들께서는 면밀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지 않고요. 기조실장님, 35페이지에 보면 지하철에서 경찰대와 뭐하실 거예요? 경찰대학교와 공조 강화를 나가는데, 35페이지 하단 그림입니다. 오탈자 잘 봐달라는 뜻이고요. 안 보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장님, 우리 시청역 5번 출구같이 노면에 노출된 에스컬레이터 출입구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디자인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캐노피가 있거나 없거나 해야 되는데…….

없으니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회사 직원분들의 직영화 관련해서는 제가 교통위원회에 온 이후에 행감이면 행감, 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거론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9대 의회이고 또 올해 7월 1일자로 10대 의회가 구성이 될 텐데 그 10대 때 제가 다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지 안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묵은 숙제를, 묵은 민원을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진척이 없고 이것이 유야무야 될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파악하고 있는 게 현실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자회사 대표님께서도 노조 측의 그런 입장과 진정어린 그런 심정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노조 측, 이분들이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지 확연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관계자를 발언대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화 이야기는 처음 어떻게 해서 직영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위원님, 저한테 질문을 하시죠.

얘기 이해되십니까?

네.

평소에 파악하고 계신 내용하고 똑같습니까?

네, 그거야 늘 듣던 얘기입니다.

늘 듣던 얘기라고 그러시면, 근일에 보면 우리 서울시 자회사의 무기계약직을 거의 1만 명을 정규직화 시키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 문제도, 이 묵은 과제도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교통공사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분들은 ENG의 정규직입니다. 그렇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정규직인데 이분들은 본사에 직영화 되기를 원해요. 그다음에 시와 교통공사에서도 일정 부분 약속한 바도 있고, 합의된 바도 있고. 그것을 이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양공사 통합할 때 노사정 합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4개 분야 54명은 이렇게 한다고 했고 그것을 회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본사 직영하고 정규직 전환 협의회 같은 것들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죽 해서 노사 간에, 물론 여기 오늘 발언대에 서신 자회사 노동조합 간부가 거기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어떤 것이 더 전체 직원들한테 좋은 것인가 하는 것들은 서로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일방적으로 회사가 여태껏 그 문제를 방치해 뒀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4, 5~8에 기존에 외주로 용역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하자 해서 PSD나 이번에 정원에 반영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화를 선 해결하고 그 외에 우리가 외주용역을 줬던 부분이나 자회사에 갔던 부분의 직고용 문제는 계획상 그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어서 논의를 해 왔던 것이지 회사는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이럴 의도도 없고 의사도 없고 계속 지금 협의회가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주시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그것을 자회사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뭐라고…….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도 인사위원회를 해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몇 분 남아있는 분 하고 가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사장님 말씀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협의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기계약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근 몇 개월 상간에 1만 명이 정규직화 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구의역 사고 이후에 안전을 더 담보한다는 뜻에서 정규직화, 직영화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2년 동안 노력을 하고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면 지금쯤은 무슨 결론이 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회사의 직원으로 계시지만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화되면서 직급이나 보수, 처우 이런 것들이 3월 1일자로 정해지고 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확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에 있으면서 처우를 개선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직고용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4호선 시설관리를 외주를 주고 있죠?

네, 1~4호선입니다.

그것을 자회사에 편입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일단 계약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외주용역을 줄 수도 없고 그 일을 내부에서 직원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는 자회사 ENG 회사가 있으니까 일단은 잠정적으로 ENG가 그것을 맡아서 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들이 자회사로 들어오게 되면 몇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직영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아마 빨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시죠. 오늘 사장님께서 전후관계 또 ENG 노조 측 얘기를 정확히 들으셨으니까 이것을 더 관심을 가지시고 1~4호선 외주가 ENG로 오기 전에 저는 답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숫자가 몇 배가 늘어나는데, 그분들도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직영화를 다 원하고 그것을 100% 바라겠죠. 그때 가서는 노사정 합의됐던 게 다 무산되는 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도 거론했던 부분이고, 안전을 담보한다고 직영화 얘기를 거론했었는데. 이것은 매듭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