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황금개의 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올해 계획 중인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개선 및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물재생센터 시설개선, 생태하천 복원 등 주요사업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도시 서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가 2018년도 한 해의 전체적인 업무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물순환정책이 수립ㆍ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무술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광진구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양유수지에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다목적체육관 등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해당 유수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양유수지 주변은 총 13개의 학교가 위치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인근 문화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평소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해당지역 주민의 공공서비스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6일 서울시장이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2월 9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와 광진구가 시유지인 자양유수지 일대에 구 소유의 문화복합시설을 신축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자양유수지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의 문화ㆍ체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광진구가 서울시로부터 자양유수지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 여기에 입체계획을 통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의 주요 추진경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경과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양유수지는 복개를 통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과 바닥을 정비한 실외체육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근 한강뚝섬유원지에 실외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차장 외에는 실외체육시설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오히려 악취 등의 발생과 지역청소년들의 우범지역 전락 우려로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와 이를 위한 문화복합시설 건립 요청이 빈번하여 지역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광진구가 자양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48.5%가 자양동 일원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함께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원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자양유수지 활용과 관련하여 광진구는 구립 도서관이 4개소가 있으나 OECD 국가 권장기준 인구 5만 명당 1개소 기준인 7.3개소보다 크게 부족한 실정이면서 실내체육시설도 0.021㎡로 서울시 전체 평균인 0.052㎡에 비해 부족하여 자양유수지의 현 취수기능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수지의 본래 기능이 취수방재시설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때 유수지 상에 입체시설로 건립되는 문화복합시설이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저해 또는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바, 이를 위해 설계과정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201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23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8,235.5㎡ 부지에 연면적 3,000㎡ 규모의 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서 서울시 투자분 28억 3,000만 원 중 6억 6,200만 원이 서울도서관 2018회계연도 예산에 이미 편성된 상태이고, 금년 3월 공사착공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본 동의안은 시의회에 제출시기가 상당부분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법절차 이행에 불과하여 시의회 안건처리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는 것이 되므로 향후 철저한 주의와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기존에도 다음 표1과 같이 가양유수지, 마포유수지, 망원1유수지, 도림2유수지 상에 영구시설물을 건립한 사례가 있으나 이들의 경우는 시유지인 자양유수지와 달리 구유지에 해당하여 시의회 동의절차를 요하진 않았습니다. 11쪽입니다. 결과적으로 고밀도 서울에서 유수지에 대한 입체적 활용계획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감할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나친 개발로 유수지의 고유기능이 위축되거나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서울시는 향후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서울시 전체 유수지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와 개발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광진구 자양유수지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제안설명을 드릴까하고 먼저 질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한제현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물순환안전국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올 한 해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보다시피 광진구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서관, 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의 문화와 아이들의 미래를 줄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이 꼭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의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시기적인 것이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지만 결론은 동의안이 잘 체결되도록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출신 김진영 위원입니다. 한제현 국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광진구 유수지에 이런 좋은 시설이 계획된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 반포종합운동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거기가 반포유수지였어요. 거기도 아파트단지 안에, 본 위원이 ′95년도에 구의회에 들어갔었을 때는 반포유수지였어요, 뻘밭이었어요. 서초구의 모든 준설을 하면 차량으로 싣고 가서 그 자리에서 말려서 다시 싣고 나가고, 주변 아파트에서 냄새가 나서 사실 여름에는 창문 열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주민들의 고통이 심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구의회 구정질문을 해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구 예산으로. 지금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축구장, 미니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그 시설을 좀 보충하려고 시에 예산을 요구했더니 시 예산은 10원도 못 준다는 거예요.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도 30억 가까이 나오고 우리 시비도 그 정도 주는데 앞으로 만에 하나 타 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곳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서울시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유수지를 복개해서 상부에 시설이 건립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당 자치구에서 우리 시설물 비용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일관되게 그 기준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지금 여기는 국비도 들어가고, 내가 국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네.

물론 처음 하는 거지만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서초구 유수지 종합운동장 자리는 처음부터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순수한 구 예산으로 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든가 하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원요청하면 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처음 유수지를 복개해서 어떤 시설물이 건립될 때는 시에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체육관련 부서에서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 투자심사와 건립비용을 확보해서 건립하게 되고요. 시설물이 건립되고 나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만든 그런 자치구는 시비를 한 푼도 못 받았고, 앞으로 그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시에서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건립할 때는 상부시설물에 시 관련부서에서 자치구와 매칭으로 해서 또는 국비도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는데 그 시설물이 건립되고 나면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만에 하나 앞으로는 처음 생기는 유수지에 이런 것을 한다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이것도 주민복지 증진과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제공해서 주민들이 요긴하게 쓰게끔 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유지비 같은 것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면 됩니까?

현재 규정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 있다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10억이 든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얼마 대고 시에서 얼마 주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건립할 때는…….

아니,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라도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자꾸 규정상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도, 제가 서초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타 구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해 주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는 해 줘야 된다고, 물론 100%는 다 안 되더라도 7 대 3이나 6 대 4나 8 대 2 정도 해서 시에서도 부담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 잘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의 김춘수입니다. 2018년도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다음 번 회의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될텐데라고 합니다만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 번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참석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참담한 심정에서 마음이 좀 아쉽네요. 3선에 이르기까지 건설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면면이 참 두터운 정도 많이 들고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갖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 자리를 떠나면 저 양반들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과 서운한 점도 만감이 교차되는 심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번 상임위원회 회의에 뵙지 못하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되면 김춘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나자마자 이런 소리 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국장님. 다른 기회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이랑 김동율 위원님 똑같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물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수지가 몇 개나 되나요?

52개소입니다.

52개소가 전부 다 주택과 아파트단지가 혼합된 주거밀집지역 내지는 초ㆍ중ㆍ고 인근 생활권에 접해 있는 유수지가 대다수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친환경공간 조성을 고려할 때 유수지 본래를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 복합되어 있는 유수지 상부에다가 문화복합시설을 이용해서 유수지에서 갖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유수지는 미관 저해지역이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미관저해지역을 보다 친환경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환경미화에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문화복합시설을 만들기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한 4~5년 전부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첫 번째로 제안을 했던 것이 영등포 신길유수지였거든요. 그런데 잠깐 제가 외도하는 사이에 밀렸어, 영등포 신길동이. 그래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 겨우 설계용역비 조금 받아냈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작년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신길유수지는 작년 여름 7월까지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로 상정이 됐었고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 유수지의 건물 자체는 어느 건물이냐, 유수지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유수지 건물에다가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유수지가 미관저해지역이다 해서 시민에게 편의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서 저 부서 타 부서에 대한 사용 그다음에 설치이용권을 분산 분해시켜서 혼란을 조성시킨다면 이 사업의 진행은 어렵지 않느냐, 무슨 질의를 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

네, 이해됩니다.

문제점이 복잡하다고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수지는 기본적으로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수지 복개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개보다는 오픈시켜서 수해방지랄지 이런 것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게끔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여러 주거밀집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친환경시설로 요구가 있고, 또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요구에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부 복개와 시설물 건립을 동의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소견은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이 동의안이 왜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하는데…….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게 시설의 건립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유수지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달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은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주관이 서셔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그다음에 시민 편익 도모를 위해서 복합시설을 설치한다,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하는 목적에 본 위원이 이 유수지 자체는 서울시에 소유권이 있는 유수지니까 거기에다가 혼잡한 다채로운 입장의 절차를 떠나서 유수지에다가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 국장님의 본 의도는 반대를 하는데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두 가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시키기 위해서 전에 고태규 과장 있을 때에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전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들? 전에 물관리정책과장님 계셨을 때 영등포 신길동 신길유수지를 시범화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 도표가 다 나왔었어요, 설계도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설계도가 나와서 본 위원한테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등포 신길동의 유수지를 시범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흐지부지해서 작년에 다시 발의해서 이 문제가 올라왔던 것인데, 자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충족에 마지못해 그대로 시설은 유지하되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지요.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하고 그다음에 좁은 공간과 주거용지에서 미관에 저해되어 있는, 환경에 저해되어 있는 유수지 때문에 시민의 편익 도모를 위해서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향후 서울시의 발전적인 구상안을 갖겠다고 하는 의지가 국장님 대답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치가 없으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지요.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52개소 유수지 전체에 대해서 유수지마다 친환경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도입 가능한지 여부를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미온적인 입장에서 국장님한테 그다음에 담당 간부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김춘수 소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전해질는지 안 전해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의 공복이라고 하는 서울시의원의 소리, 그다음에 본 위원의 소리가 다소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과정이라면 역사 창조에 큰 기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수립해 주십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난지가 그랬었고, 중랑이 그랬었고, 탄천이 그랬었고 곳곳마다 그 엄청난 구민의 시달림, 그다음에 서울시민의 시달림 때문에 친환경적인 공공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용도를 만들잖아요, 운동장을 만들어 준다, 그다음에 무슨 시설을 만들어 준다, 체육시설을 만들어 준다, 축구장을 만들어 준다, 그 이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해서 다소 물재생센터의 분위기가 시민들로 하여금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공감 형성이 되어서 사업을 전개시키고 있잖아요. 유수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수지 공간을 이용해서 그동안 푹 꺼져 있는 자리에 테니스장을 만든다, 농구장을 만들어 준다, 그런데 그것으로 봐서는 부적합하다, 복개해서 시설은 시설대로 유지하되 거기에다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업을 국장님 선에서 그다음에 담당과장님들 선에서 좀 더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자치구에서 내지는 서울시민에 대해서도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위상의 문제가 높이 제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동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천구 출신 오봉수입니다. 한제현 국장님 비롯해서 간부님들 좋은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었네요. 기본계획 수립은 2015년 8월 17일 되어 있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조건부로 ′15년 10월 31일 투자심사를 득했네요.

네.

조건부는 뭐예요? 담당과장님이 발표하시든가 아니면 자료 좀 주십시오.

아직 그 조건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했네요?

네.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 2단계가 ′17년 5월에 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2017년 10월 26일 했고,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동의안을 구하는 것은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 준비 다해놓고 예산 다 확보해놓고 동의 받는 것이 동의 받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의견이 제시되었는데요. 이전에는 4개소가 저희들이 유수지를 서울시 땅을 자치구로 이관해서 자치구 명의로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동의절차가 필요 없이 자치구에서 건립을 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지금 소유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은 자치구에서 하려다 보니까 서울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검토가 소홀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향후에 준공하는 절차까지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유수지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유로 있는 부지에서 사업을 하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물론 조그마한 것들은 자치구에서 먼저 계획해서 보고 형식으로 서울시에 올라오면 저희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거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것은 사실 투자심사 대상으로 서울시 동의안에 올라와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지요?

네.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안건이 나오면 치밀하게 검토해서 꼭 사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국 외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또 동의 구할 것은 사전에 하고, 사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서울시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것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하고 보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챙겨서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동의 받을 것은 동의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 물순환안전국장으로 오셔서 첫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적으로 좀 소홀했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뒤바뀌어요. 순서가 뒤바뀌고 난 뒤에 하는 행정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타당성용역부터 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편성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거기에 실시설계 관련된 예산들이 먼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분야에서 예산편성해 놓고 이제서 동의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일은 실질적으로 2015년 8월부터 진행이 되었어. 3년 가까이 경과됐는데 이제 와서 보고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앞뒤 순서가 너무나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또 유수지 그 깊이가 지금 몇 m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한 5만 톤 처리될 수 있는 유수지 규모로 봐서는 높이가 3~4m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수지라 그러면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을 때에 하수에서 다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가뒀다가 배출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몇 m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지하에 말 그대로 유수지 활용을 해서 유수지 용도에 대해서 이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하에는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주차장 만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전기시설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 없이 문화복합시설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유수지 기능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상부 시설물을 짓기 때문에…….

그 주변이 어느 정도 하수 관련해서 빗물을 배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유수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배수펌프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수지 기능은 저희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시설은 갖추어져 있고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없애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부를 복개해서 문화복합시설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데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일 것이며, 거기에 따른 배수펌프를 가동시키려고 한다면 이 펌프를 상부로 끌어올려야 될 것인지, 하부로 내려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유수지에서 직접 배수펌프를 통해서 한강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했고…….

세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전반적인 사항이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들은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수지의 깊이라든가, 배수펌프 시설용량이라든가, 향후에 문화복합시설을 짓게 됐을 경우에 이 배수펌프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깊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유수지 기능은 본래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 올린 거고요.

제7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관련되어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서 사용용도ㆍ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유수지로서의 기능이 문화복합시설로 인해서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데 침해받지 않으려면 유수지 배수펌프 기능이라든가 또 지하축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와 줘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 유수지 기능으로서의 충분히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문화복합시설을 갖추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시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역주민들에 대한 편의시설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동의를 구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서울시에 52개 유수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수지를 다들 문화복합시설로 바꾸려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 유수지 기능이 필요 없는 지역도 있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대심도터널을 만들어서 일시에 수만톤 물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여타 기능의 유수지가 필요 없거든요. 왜, 유수지 깊이 4m, 5m라고 할지라도 대심도터널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하 40m에 들어가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진구에 문화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유수지라도 마찬가지로 한강으로 바로 배수펌프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배수펌프를 일시적으로 물을 가둘 수밖에 없는 주변의 여건이라면 그 기능을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복합시설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허나 만일에 사고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유수지 기능을 어떻게 유지 보강시켜 나갈 거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안 올리면서 금년 유수지를 복개할 때도 우기에 유수지를 충분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시간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동이 별도로…….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물순환국에서 처리해야 될 문화복합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문화복합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더군다나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절차적인 과정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물순환국에서 파악해서, 만일에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물순환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허나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차적 과정이 아주 잘못됐다. 물론 국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소홀했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이 실무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하천관리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계세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했습니다만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건설위원회에 오랫동안 근무했고 관계공무원들과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서울시민만 받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도 언제나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임한 김춘수 시의원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금년 예산책정에 설계용역비 1억 책정됐죠, 과장님? 1억 책정됐었죠, 신길유수지?

네.

그것이 금년에도 주무과장님이 열의를 갖고 자치구에다가 불용되지 않게끔 추진해라라고 하는 독려, 관심, 배려를 해 주시면 커다란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엊그저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독려하셔서 꼭 지역 숙원사업이니만큼 이루어질 수 있게 주무과장님으로서 또 이 말씀을 들은 국장님도 도와주셔서 머지않아 신길동 신길역 앞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신길역 바로 앞에 미관에 저해되고 있는 신길유수지,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거기는 추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신길유수지가 복개화되어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편의시설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김동율 부위원장님, 김춘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물순환안전국은 물순환회복사업 등 지속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함께 고민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물순환안전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물환경 도시의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최선의 목표를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습취약지역 해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전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위해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 신속한 정비 등 풍수해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수자원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물순환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물순환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성능보강 등 현안사업의 정상추진에 만족하지 않고 하수악취 저감, 생태하천 복원 등과 같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올 한 해에도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평범한 시민의 삶이 나아지고 보다 행복해지는 새로운 삶의 도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물순환안전국 차원에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분야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대희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이인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손경철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정흥순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중에 기본현황인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꼭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건강한 물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물순환 제도개선 및 빗물관리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개발계획과 연계한 물순환시설을 확대하고 시와 자치구 빗물관리 확충사업을 위해서 공공기관 물순환 개선사업을 하고, 공동주택 및 학교 등 소형빗물처리이용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빗물마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을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시계획국과 협업으로 효자배수분구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물순환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ㆍ도시재생 분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물순환 분야의 신제품ㆍ신기술 지원을 위한 박람회를 7월중 개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물순환 시민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물순환 인식을 제고하고, 하수도과학관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물순환ㆍ하수도 체험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설계사, 시공 실무자를 대상으로 물순환 전문 교육과정도 마련 시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CSOs 관리 강화를 통한 하천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강우 시 방류수질 관리목표를 BOD 40으로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토구별 소구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관로퇴적을 최소화하고, 현행 기준보다 높은 CSOs 관리를 위한 시설을 도입하겠습니다. 실시간 고농도 하수 선별차집제어시스템을 탄천구역에 시범설치ㆍ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분뇨 직투입 가능한 고품질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서 합류식 기반의 서울시 하수관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차세대 하수도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색동 311번지 일대와 군자 소구역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술협업을 통한 하수관로 정비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CSOs 저감 대책과 연계한 수질개선 정비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수자원 관리 및 활용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도시 수자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 소형 및 학교, 공동주택 등에 빗물이용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하수 재처리수를 물재생센터 내 장내용수 및 하천유지 용수로 활용하고, 마곡지구 내 재처리수를 확대 공급하겠습니다.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하수도 요금감면 및 의무이용 대상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물안전도시 구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침수취약지역 방재시설 개선 및 확충사항입니다. 우기 전에 주요 침수취약지역과 하수관로 등 방재시설물에 대한 개선과 확충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풍수해 대응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침수취약지역 8개소 해소를 추진하고, 저지대 및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을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하천 내 잦은 고립사고 발생지역인 도림천, 우이천 등 4개 하천 52개소에 하천 출입시설 통제 원격제어시스템을 시범도입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비ㆍ대응을 위해 집중호우 예측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강한 비구름 이동경로 사전 예측시스템을 개발해서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서울시 침수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을 통해서 방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침수취약지역 방재성능 검증 및 홍수위험도 기준을 설정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항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조사대상 2,720km 조사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308km를 우선 선정했고, 지금까지 85km인 28%를 정비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63억 원을 들여서 59km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품질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지하수 안전관리사항입니다. 지하수 영향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서 집중관리하고, 지하 25m 이상 굴착 시 전문가 자문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지하수 보조관측망 230개소 중 102개소에 대해서는 필요지역에 따라서 집중 재배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최적 운영모델 수립을 하겠습니다. 현행 이원화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하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 및 직무분석을 통해서 하수도사업 적정인력 및 조직규모를 분석하고, 하수도 전 사업부서 비용분석을 통해서 적정사업비규모를 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연구조직 설립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민이 즐겨찾는 물재생센터 조성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물재생센터 2단계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조 개선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서 사업완료 시기의 획기적인 단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이 수립한 4개 물재생센터 부지관리 효율화 기본구상을 토대로 물재생센터 2단계 시설현대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설 집약화 방안 마련 및 부지 활용에 따른 재원조달 및 사업방식 선정을 금년 중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물재생센터를 에너지 소비시설에서 생산거점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을 203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화조 운영방식 개선 등으로 소화가스 10% 증산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슬러지건조시설 확대 설치에 따른 ‘건조재 연료’ 판매량을 확대하고, 태양광발전 확대, 연료전지 설치 등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노후시설 성능보강으로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하공동구 노후설비 실태조사를 하고 성능개선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으로 하수처리 시설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개인정화조 악취저감장치를 총 6,300여 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ㆍ맨홀ㆍ빗물받이 등 공공하수도시설물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민ㆍ기업ㆍ자치구 협업을 통한 치밀한 하수악취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악취저감사업에 노력한 결과 2014년 대비 2017년 하수도 악취 민원이 42% 감소했다는 집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물자원이 풍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관련 중랑천의 치수성능 향상 및 생태환경 개선, 친수문화 조성을 통해 서울 동북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구간 홍수방지 종합계획 공동 수립을 내년 7월 완료하고, 하류구간 생태복원 및 친수문화 조성 설계 추진을 금년 5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홍제천 상류복원 사업입니다. 세검정 일대를 도심 속 명소 조성을 위해 홍제천 상류 시범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제천 상류의 잠재력을 고려한 복원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간별 특성을 고려한 기본계획을 금년 4월 중 완료하고, 주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시범공사 추진사업을 금년 12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하천의 생태 및 친수기능이 조화된 복원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복개된 하천에 대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이 조화된 본래의 하천으로 복원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개하천 25개소에 대해서 복원 가능성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복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하천복원에 수반되는 각종 공종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서울시물재생센터는 방류수질의 기준 강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슬러지 매립비용의 대폭 증가 등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외부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 수도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물재생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심으로 인해 4개 센터 모두 총인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시설 건설에 착공해서 이 시설들이 완공되면 물재생센터의 기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추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도 노후 시설의 개보수나 신공법 도입에 따른 운영 노하우의 축적 등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는 물재생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울시 물재생센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물재생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운영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물재생센터 조직은 중랑과 난지는 각 3개 과로 우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탄천과 서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524명이며, 직영 중인 중랑과 난지의 슬러지 부분위탁에 88명이 별도로 종사를 하고 있고, 현재 중랑 1단계 현대화 사업 시운전이 완료되는 3월부터는 동 시설도 20명의 인원으로 별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재생센터의 주요기능은 하수, 분뇨ㆍ정화조, 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하수 차집관로의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55억여 원이 증가한 약 2,759억 원인데 증가요인은 주로 시설 증가 및 전력료 상승에 따른 전력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시설용량 및 처리구역입니다. 시설용량은 하루에 하수 498만㎥, 분뇨 1만 2,500㎘를 처리할 수 있고, 차집관로는 50개 하천에 총 연장 472km에 달합니다. 처리구역은 서울시 25개 구청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의정부, 고양, 과천, 하남, 광명시 등 경기도 5개 시의 하수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3쪽 2017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처리량은 하루 평균 하수 422만㎥, 분뇨 1만 1,423㎘, 음폐수 772㎘를 처리하였고, 슬러지는 하루 평균 1,911톤을 처리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자체건조시설에서 591톤, 소각이 254톤, 매립이 1,047톤, 위탁처리가 52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4쪽 수질관리 및 시설물 이용 관련입니다. 먼저 수질관리는 일 평균치로 보면 방류수질 기준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미생물 활동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동절기 저수온 시에는 수 처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총인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해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견학은 저희 목표가 6만 4,500명이었는데 이에 대비해서 6만 8,000여 명이 다녀가서 105%, 체육시설 등 시설물 이용시민은 목표 18만 3,000명 대비 23만 5,800여 명이 이용을 해서 129%를 달성하였습니다. 5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주찬식 위원장, 김춘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재 소장 말이에요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주요 중점사항, 그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전년도 실적은 가급적 생략을 하고 금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하수처리 운영 개선 및 공정관리 사항입니다. ′1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전부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 하단부에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전년도에 이어서 3처리장의 종침 유입수문 전동화 및 노후 송풍기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난지는 작년도 기술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개선계획에 따라서 방류펌프 현장제어반 교체 등 9건과 중앙제어시스템 성능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탄천은 암모니아성 질소농도를 측정해서 송풍량을 피드백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서남은 자동화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동절기 처리효율 개선을 위한 응집제별 현장 실증실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쪽 추진일정인데요. 추진일정은 모두 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노후 설비 개량 및 기능 고도화와 관련된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약 8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배관, 펌프, 변압기 등 22건을 보수ㆍ개량할 계획이고, 난지는 9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문전동화, 분뇨처리시설 컨베이어 교체 등 29건을 정비할 예정이며, 탄천은 92여 억 원의 예산으로 계면측정기 설치, 지하관랑 보수 등 32건을 보수ㆍ개량하고, 서남은 198여 억 원을 투입하여 침사인양기 교체, 탈수기 설치 등 57건을 정비하겠습니다. 12쪽 차집관로 점검ㆍ보수 및 성능개선 추진사항입니다.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 ′18년도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은 우이천, 청계천 총 연장 67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난지는 홍제천과 불광천 사각박스 보수공사, 탄천은 한강본류 사각박스에 대한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서남은 도림천 1,070m, 안양천 915m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다변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인에 대한 방류수 수질관리 강화로 인해서 약품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이에 비해서 매립비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슬러지 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슬러지 함수율 저감을 통한 발생량 감소, 센터별 자체 건조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하루 1,170톤의 슬러지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해서 이 시설들이 완공되면 하루에 총 2,120톤의 슬러지를 자체 건조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 발생되는 슬러지를 모두 다 건조처리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18쪽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신뢰도 증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19쪽 금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센터별 방류구와 주변 10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TMS측정기에 대한 정도검사 및 노후 계측기 교체공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0쪽 악취발생원 관리사항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최소화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노후된 탈취덕트 덮개, 슬러지 적치장 지붕 등에 대한 보수와 협잡물 탈수장치를 설치하고, 난지는 미생물 탈취기 이중화와 생물반응조에 악취방지 덮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탄천은 악취기술진단과 혐기성 소화조 균열부 점검을 통해서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남은 작년도에 실시한 기술진단결과에 따라서 컨베이어 밀폐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총인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등 시설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력비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고효율의 절전형 설비로 교체해서 전력비를 절감하고 소화가스와 건조재 등의 증산판매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중랑은 전력비 절감을 위해서 심야시간 때에 충전했다가 피크시간 때에 사용하는 18㎿H용량의 에너지 저장장치를 운영하고 있고, 2처리장 침전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지는 농축조와 소화조 정비를 통한 소화가스 증산을 추진하고 있고, 탄천은 현장설비들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서 에너지 낭비요인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남은 전력을 사용하는 설비들에 대하여 절전형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전력거래소의 신뢰성 수요반응제도에 참여해서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물재생센터를 시민친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시기별로 각 센터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매년 시행하던 행사는 계속해서 추진을 하면서 중랑은 3월에 풋살구장 개장식, 난지는 유실수 자연학습장 체험, 탄천은 에코식물원내 스마트-팜 시설을 활용한 작물 식재 및 수확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남은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활동 수업, 지역복지관 등에 대한 기부 및 나눔행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은 각 센터의 계획에 의해서 연중 추진을 하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요행사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이 되시면 가급적 많이 참석을 하셔서 많은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건강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렇게 탄천, 난지, 서남, 중랑 4개 물센터장님들은 업무보고 시에는 간담회 내지는 한번 회합을 갖습니까?

네, 저희는 월 1회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상호교환하고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업무교류가 서로 상호 이용이 돼서 물관리국의 향후 업무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다 마음과 몸이 꽃밭에 가있어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위기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밖에 계신 위원님들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죠. 2018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의 장흥순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니까 분뇨 직투입 가능한 고품질 하수관로 정비 본 위원도 언론보도 내용을 1월에 굉장히 관심 있어서 봤는데 선진국 사례가 있나요?

장흥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 직투입은 대부분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직접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정화조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분뇨 직투입 가능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실시해 볼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자-2 소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6월 같으면 내년 6월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어요?

군자 소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색동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실제로 분뇨 직투입을 해서 그 결과를 검증해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이나 등등 이런 것은 관련이 없어요?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용역과정에서 개정사안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 또 제안사항이 있으면 제안을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건축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공동주택 이런 것을 새로 신축하는 곳에 시범적으로 하면 좋을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인 수색하고 군자-2 소구역을 선정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먼저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대여부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진국 거의 다 한다면서요? 본 위원도 일본에 가봤는데 제가 거주하는 그러한 오피스텔을 보니까 전부 다 음식물을 바로 넣고 하는 것, 우리 이쪽에도 아파트 하나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연우아파트인가 음식물쓰레기 바로 투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가봤는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같은 원리 아닌가요?

저희들이 분뇨도 직투입을 하게 되면 음식물도 직투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물론 선진국 미국이랄지 유럽 보면 분뇨도 직투입하고 음식물도 직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서 실제로 직투입했을 경우에 하수처리장 수질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확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그때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 굉장히 아주 큰 획기적인 일인데 선진국 벌써 견학 다 갔다왔을 것 아니에요? 안 다녀오셨어요, 선진국에?

지금까지는 각종 자료수집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요, 금년 중에 직투입하고 있는 선진국을 견학 답사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상으로만 계속 이루어졌네요, 머릿속에서. 그렇지요?

이미 ′92년도부터 분뇨 직투입은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문제점 이런 게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증을 해 보려고 하고요, 확대여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직투입 온도 지금 현재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법 개정 이런 것도 신속하게 또는 전문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아울러 우리가 선진국에 6개월간 파견근무를 시키더라도 정확하게 실천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바로 실시하면 되는 거지 언제 연구하고, 그러면 이거 10년 더 걸려요. 빨리 전문가 분들, 얼마나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머리가 좋으세요. 6개월간 직접 거기 가서 근무하고 나면 여기 와서 대번에 실천할 건데 언제까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방금 10년 전부터 연구하셨다면서요?

전면 시행하기에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검증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용역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현재 군자-2 소구역 보니까 중랑물재생센터 바로 옆에 있는데 멀리 있는 것도 가능한 데 일부러 여기 잡으신 거죠,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시범 해보려고?

맞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 인근…….

그러면 수색도 그 부근에 바로 있어요?

네, 수색도 상암택지개발지구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암분류식 하수관로를 통해서 난지물재생센터로 흘러가서 처리하는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봤고요, 천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26쪽에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제시, 27쪽에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홍제천 상류복원 그다음에 28쪽에 하천의 생태 및 친수기능이 조화된 복원기준 마련 이 자료를 보고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아시다시피 또 우리 뒤에 과장님들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는 25개 구청 중에 가장 넓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내곡동이라고 하는 동은 시골 1개 면보다도 크다고 하는 그런 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순환안전국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예산 때만 되면 무슨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예산을 배치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지역특성에 따라서 예산도 배치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포천 보면 길이가 약 2km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주택, 아파트에 수천 세대가 살고 있고, 바로 인접한 옆에는 정말 큰 메리어트 호텔, 그다음에 팔래스 호텔의 투숙객 외국관광객들이 아침, 새벽에, 저녁에 거기 반포천에 나와서 산책하고 운동합니다. 그런데 그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도 다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반포천 악취 제거하려면,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에 들어온 지가 8년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슨 동냥하는 것처럼, 국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악취가 안 나게끔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여기서.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일단 수질개선과 관련해서는 10억 원이 반영되어서 구청에서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 진행되는 것이 마무리 시점에 저희들이 산책로하고 그다음에 침수시설들을 설치하는 부분으로 연속해서 가려고, 그쪽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고 구청에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지금 연속적으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우리 물순환안전국 소관에서는 잘해 주시려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는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 콩밭에 가있어요. 6월에 살아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물순환안전국에서도 다음에 기조실 예산 할 때 잘 충분히, 안 되면 그분보고 현장 좀 가자고 해서 현장 다니면서 예산도 편성해야 돼요. 기조실은 무조건 여기서 이론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자치구 형편에 맞게끔 충분히 현장도 보고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조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예산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그 자치구의 생태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손 과장님도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경 잘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저도 물순환안전국에 마지막 질의가 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박미빗물펌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금 현재 20년 빈도로 되어 있는 것을 30년 빈도로 한다고 용역을 완료해 놓은 상태고, 아마 2013년도인가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확보에 있어서 저는 그때 2015년도, ′16년도인가 물순환국 총량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도에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편성하는 데 신경을 좀 안 썼어요. 그런데 편성이 안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 비목 신설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 설계가 끝나고 3년이 지나면 투심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그 얘기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예산심사가 끝나고 다시 그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투심을 다시 안 받아도 된다고 말이 번복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손경철입니다. 위원님,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하천이라든가 침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생략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박미빗물펌프장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석수역 인근 침수피해로 도로 500m하고 27세대가 침수되었어요. 그래서 박미빗물펌프장의 유수지 있는 부분을 토목공사를 해서 강우 빈도를 지금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30년으로 늘려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순환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년, 10년으로 있던 빗물펌프장의 성능을 30년 빈도의 95㎜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박미빗물펌프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원래 예산은 ′16년, ′17년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금천구청에서 한 해에 단기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자고 해서 ′17년도 반영을 추진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빗물펌프장이라든가 침수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실제 10년 빈도의 펌프장은 30년 빈도로 증설하는 부분만 겨우 반영이 되었었고요. 그나마 박미는 20년 빈도의 대응이 현재 가능한 상태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해서라도 설계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저희들이 보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그것은 해놓겠습니다.

올해 준비,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유수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토목공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기철에 공사를, 장마철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하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 가을부터 준비를 해서 공사를 발주시켜서 진행하다가 우기철 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과장님, 각별히 이 업무 챙겨서 우리 금천구가 침수로부터 안전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장흥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분뇨 직투입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부진하게 추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잘 되었을 때와 또 잘 되지 않았을 때라는 부분이 있는데 잘 되지 않았을 때에 주민들 실생활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성공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많은 계획을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셔서, 우리가 시범사업했다가 다시 뒤집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와 예산낭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일부 구간을 하더라도 성공될 수 있는 판단 하에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광진구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침수취약지구 방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작년 연말에 예산 결산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가 하수에서 지금 30년 빈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곡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리가 된다고 쳐도 그 앞부분이 30년 빈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물순환안전국 내부에서도 과별로 네 업무다, 네 업무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펌프장만 증설해서 30년 빈도를 맞출 일이 아니라 그 앞에도 개량을 해서 같이 다 될 수 있게끔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안 하나 하고 싶은 부분인데 이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서 책자 22페이지, 23페이지 보면 에너지 소비시설에서 생산거점 전환, 노후시설 성능보강으로 안전성 확보 및 에너지 절감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장로신학대를 갔는데 거기서 태양광하고 보일러 교체 이런 것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를 했더니 몇 년 만에 그 교체 비용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효율성이 나오더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개의 물재생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후 장비를 가지고 지금 개선을 근근이 하는 정도로 갈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아예 적극적으로, 현재는 좀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고쳐서 한다고 치면 국가적으로 수리비용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유지비용이 향후에 적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야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서 답변 없이 말씀만 드리고 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수악취 없는 서울만들기, 아마 우리 이인근 과장님 오셨는데 이것이 과연 답이 있을까, 답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희망형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역 다니면서 보면 정말 심한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까, 냄새나는 것?

하수악취의 70%, 80%는 정화조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분뇨 직투입 관련한 사업하고 하수악취 저감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분뇨 직투입이 가능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수악취 저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여기 위원회 몇 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화조가 원인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목적은 그거잖아요. 시민들이 길거리에 갔을 때 정말 뭔 냄새 이 정도가 아닌, 좀 나기는 나는데 이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거거든요.

근본적인 방법…….

제가 신년 업무보고 때부터 너무 복잡한 문제 하니까 고려하셔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뇨를 예를 들어서 오ㆍ배수 분리하고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정화조에 대해서 그것이 사유지다 사유시설이다 이런 구분이 아니라 정말 심한 냄새가 나는 구간은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방법도 예산이 되었든 어떤 부분이 되었든 그것을 추진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고요. 우리 이성재 소장님 보이시는데 많이 아프셨는데 빨리 쾌유하셔서 축하드리고요 건강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올 예산들 다 확보가 되어서 일부 공사발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조기공사 발주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발주들이 안 나고 있고, 각 자치구 하수관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준비할 수 있는 데는 바로바로 예산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의 유입관로라든가 유출입관로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들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해서 공사발주를 안 하는 거 같아요. 발주를 바로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나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저희가 조기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성재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예산집행계획은 모든 예산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으로 사고이월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인데 아무래도 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나 단면보수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월, 3월 중에는 거의 발주가 되는 걸로 저희 발주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곧 발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간에는 큰비가 안 왔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큰비가 올 확률이 높다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조기발주해서 침수로부터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모든 혼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찬식 위원장님이 2002년도에 서울시에 입문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재임을 했었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서울시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라고 하는 또 위원장으로서 인증샷도 한번 찍어라 해서 주찬식 위원장님이 밖에서 아마 안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인증샷도 하나 찍어줘요, 이석우 씨. 이석우 팀장, 앉아 있는 사진도 한번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역사에 길이 남는 2018년도 2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 김춘수가 위원장 자리를 지키면서 저거 했다. 고맙습니다, 이석우 씨. 고맙습니다. 지금 2018년도 2월 임시회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위원장으로 이런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 땅 보고 침 뱉지 마라, 2월, 3월, 4월, 5월, 6월 몇 달 안 남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지역구의 예산사업 또 관련된 예산사업 많이 챙겼는데 방금 오봉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그동안 지긋지긋했던 모모 의원님들 다시 언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과정에서 다시는 안 볼 것이다라고 하는, 예산사업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성의를 안 비치시는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4년 동안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에 물순환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모했던 위원님들에게 푸짐한 배려하는 마음도 머지않아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를 떠나서 현장에서 6ㆍ13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거전에 임했다손 치더라도 지역구의 현안사업만큼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챙겨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시 없는 고마움을 느껴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새로 출범한 한제현 국장님에게 감사한 마음도 또 담당과장님에게도 감사한 마음도 잊지 않고 보다 원활한 재미있는 상임위원회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제현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