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교육정책국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감 핵심사업들 중 방과후학교 편법 운영, 자사고 학생들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포함한 정원관리 등은 기대에 못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특히 기존사업에 더하여 서울형 메이커 교육 운영,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 등 신규사업이 시행될 예정인데 기존 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명확히 분석하고 대안을 잘 마련하여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정책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2018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겨서 서울교육정책이 더욱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전병화 과장은 국외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아교육과 정혜손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이재관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최광락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유인숙 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예산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115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은 5개 과 22담당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전문직 83명, 일반직 58명으로 총 1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116~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은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56개 사업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1조 436억 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4,3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는 교육혁신과부터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학교혁신 지원 계획입니다. 그 중 첫 번째로 학교업무 정상화 안착입니다.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은 교원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혁신지원센터와 우수교 연계 컨설팅, 사례나눔 작은 모임 활성화 등 공감형 정책을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무행정지원사 1,399명을 배치하고 교육지원팀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해 교당 264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업무 정상화를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5쪽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및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자체 규정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통해 모두가 함께 미래교육을 상상하고 토론하여 현장의견을 교육정책으로 만들어 교육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행정혁신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입니다. 2018년도에는 2017년 운영하였던 서부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선도청으로, 남부ㆍ북부ㆍ강서양천ㆍ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신규청으로 지정하여 학교자치를 열어갈 수 있는 학교 지원 중심 지원청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운영입니다. 2017년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발전시킨 사업으로 2018년에는 공모사업 중 약 44개의 공모사업을 통폐합하여 학교에는 예산총액을 지원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과제 및 운영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 1,332학교에 교당 1,400만 원 내외로 154억 원을 지원합니다. 131쪽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및 학교혁신 일반화 지원입니다. 2018년 3월 1일자 혁신학교는 총 190교가 운영되며 신규 지정학교에는 평균 5,500만 원, 재지정학교는 평균 3,500만 원 범위에서 차등지원하고 별도로 교당 750만 원의 서울시 교육지원사업비가 지원됩니다. 혁신학교의 질적 성장을 통해 혁신교육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34쪽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입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년차의 운영을 보다 심화하고 한 학기에 한정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385개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 95억 원의 예산으로 중학교에 교당 평균 2,100만 원씩, 그리고 66개 자유학년제 운영 학교에는 1,000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여 자유학기제 확대 운영이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쪽 협력적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강사 1,032교 지원,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 3개 예술사업 지원, 악기대여와 악기나눔을 위한 악기은행 구축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우리 교육청 핵심사업으로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최소 1개 학기 동안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모든 학생이 학급단위로 뮤지컬, 연극, 영화 등 종합예술활동에 역할을 분담하여 참여하고 발표하는 학생중심 예술체험교육입니다. 2018년 운영 희망 중학교 318교에 총 56억 원의 예산으로 교당 500만 원 내외의 운영비와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연습실 30교와 공연장 7교 구축을 추가로 지원하며 직무연수 및 워크숍 실시와 협력종합예술활동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44쪽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는 서울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권역별 문화예술체험활동 공간입니다. 기존의 은평센터에서는 융합ㆍ자유학기, 상시, 특화, 별도 프로그램 등을 연중 운영하며 동부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성동센터를 서울동명초 별관동 유휴부지에 건립하여 4월에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48쪽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상의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8년부터 중학교 3년 동안에 34시간 이상을, 2019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는 17시간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해 연구학교 4교, 선도학교 141교를 운영하고 관리자 및 교사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을결합형 코딩교육 등 메이커교육과 연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용 클라우드 시스템을 30교에 시범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확대 적용을 검토하겠습니다. 150쪽 창의적 잠재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ㆍ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창의ㆍ융합형 문제해결력 함양을 위하여 5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과학실험실을 개선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감성, 인성 함양을 위한 실천 중심 생태환경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소외계층 대상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서울형 메이커교육 운영입니다. 서울형 메이커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미래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협력ㆍ공유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14억 원의 예산으로 13개의 메이커 스페이스 거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메이커교육 운영 지원, 메이커 괴짜 축제 개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서울형 메이커교육을 통해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창작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공유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156쪽 유아 중심의 놀이 강화를 통한 유치원 교육력 제고입니다. 이 사업은 놀이내용 및 구성, 진행과정에서 유아가 중심이 되도록 하여 유아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몰입과 쉼이 있는 아해놀이터 운영 지원, 연수 및 교원 연구동아리 운영, 사례 나눔 및 연구유치원 운영, 유아 중심의 놀이를 통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교육 특별지원 유치원 운영 등을 통해 지원하고자 합니다. 159쪽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활성화입니다. 공사립 에듀케어 451개 원에 1일 13시간의 에듀케어 운영을 지원하고 하루에 15시간을 운영하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20개 원을 지원하며, 방과후 과정 내실화를 위해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운영을 511개 원에 원당 45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161쪽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유아교육입니다. 학부모와의 공감ㆍ소통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의 웹툰을 제작ㆍ보급하고, 소통형 학부모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건강ㆍ안전 분야에서 일정 등급 이상 유치원을 학부모 안심유치원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163쪽 더불어키움, 즉 공영형 유치원 선정ㆍ운영입니다. 더불어키움 유치원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사립유치원 운영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모를 통해 2개 원을 선정하여 2017학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2018학년도에는 2개 원을 추가 선정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164쪽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운영입니다.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학부모와 참여 유치원으로부터 불편해소와 업무경감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행 3년차인 올해는 보다 안정적인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사용자 연수, 시스템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66쪽 초 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달라진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학 전 선행학습 예방 및 사교육 근절과 기본에 충실한 공교육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립초 1, 2학년에 학급당 10만 원씩 놀이수업교구비를 지원하고, 1학년에 학급당 연 100만 원씩 교실청소용역비 지원과 교실환경개선비 25억 원을 1학년 200학급에 지원하겠습니다. 169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 관련입니다. 올해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에서 교원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교사의 자발적 수업혁신과 수업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 등 수업혁신과 과정중심 평가 등의 연수, 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혁신과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71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입니다. 단위학교 내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제 내실화를 위해 기초학력 향상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기초학력다중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하며, 배움이 느린 학생 지도를 위해 서울형 초등 협력 교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습부진 요인에 따른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165개교의 서울두드림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 운영하고, 교당 700~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 학생 중심의 맞춤식 심리 정서상담 및 학습전략상담, 학부모상담, 방학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다양한 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도 연계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74쪽 안정적인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로 545억 원의 예산으로 공립초 556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설 및 노후학교의 돌봄교실 시설 확충을 지원하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맞춤형복지, 근속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협력적 인성교육입니다. 2018년 인성교육 주요사업으로 단위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존중과 배려의 작은 실천, 소통과 참여의 협력학습, 공감ㆍ협동의 협력종합예술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생명존중, 동물사랑교육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중점학교 및 교사동아리 지원,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협력적 인성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주요업무입니다. 179쪽 서울학생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올해는 서울학생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학교급별에 따라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81쪽 고등학교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개방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문과 이과 계열 구분 없이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여 적성과 진로희망에 따라 학생 개인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며, 연합형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교과목을 인근학교가 연합하여 확장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선도학교 운영,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자유교양과정 교육감 승인 신설과목 개발 등 개방-연합형 선택교육과정이 단위학교에 확산되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4쪽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운영입니다. 입시경쟁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자율적 시민의식을 지닌 배움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2015학년도부터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으로 오디세이학교를 각종학교로 개교하며, 90명을 모집하여 6개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87쪽 일반고 전성시대입니다. 일반고 189교에 130억 원의 예산으로 학교당 7,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과정과 진로설계역량을 제고하며 학생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여 대입진학지도와 교육과정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적성과 희망을 존중하는 진로직업교육과 책임교육 지원으로 배움의 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학생평가 선도학교는 선다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수행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하여 학습과정 속에서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하여 재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생성장모니터링 모델 구현을 위한 선도학교입니다. 교육지원청별 2개교 내외의 중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교당 1,000만 원 내외의 예산 지원 및 학생평가지원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 및 연수를 지원할 것입니다. 192쪽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위한 외국어교육입니다. 학생활동 중심 영어수업과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약 300억 원의 예산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465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47명을 배치하고, 제2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50명을 배치하여 132교를 순회 지도하도록 하였으며 제2외국어 교사의 연수와 교사ㆍ학생 동아리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95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2016년 8월 개정ㆍ시행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치유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센터 공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학교 단위의 연수를 실시하여 교육활동 보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근변호사 1명, 상담사 1명을 계속 채용하고, 교권법률지원단 35명을 위촉함과 동시에 지원청의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11명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198쪽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2018년에는 사립학교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청 위탁채용 희망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사립학교 교사 동시 지원 1합격제에 사학법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인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201쪽 학생자치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생회 운영비를 100만 원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학생참여예산은 2018년도에 중ㆍ고등학교 719교 전체에 전년도 운영성과에 따라서 160~240만 원을 지원하며, 중ㆍ고등학교 학생회 네트워크인 학생참여위원회를 비롯하여 학생자치캠프, 서울학생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4쪽 세계시민교육 강화입니다.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인정교과서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을 보급하고, 정책학교 운영과 서울학생 세계시민캠프,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 체험 중심의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8쪽 다문화가정ㆍ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2018년에 이중언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하여 29억 원의 예산으로 다문화 언어강사 및 이중언어교실 강사 130명을 배치하고, 다문화정책학교로 다문화 유치원 8개 원, 다문화 예비학교 17개 학교, 중점학교 18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개인별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단위학교별 멘토링을 운영하고, 토요거점 방과후학교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며, 정책연구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교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 등으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212쪽 미래역랑을 키우는 독서토론 인문소양 교육입니다. 책.함.성. 독서대장정을 브랜드로 독서ㆍ토론ㆍ글쓰기를 연계하여 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과정을 통한 독서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바람길 독서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문화카페를 60교 조성하여 소통과 나눔의 학교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독서의 일상화를 위해 가방에 책 한 권 캠페인을 확산하고, 학교당 3개 이상의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학생 저자 책 쓰기 동아리를 지원하여 삶의 능동적 주체로서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15쪽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입니다. 서울시교육청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시행원년인 2018년에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통한 학교현장 안착에 초점을 두고 학교중심 인권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지원청별 학교장과 학교인권업무 담당자 연수, 노동인권ㆍ성인권 직무연수, 노동인권 체험교육 프로그램 연수,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성차별 실태조사, 학생인권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등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단계적인 이행으로 학생인권정책의 안정적인 안착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제도와 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인권친화적인 교육현장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지역사회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험학습으로써 학생봉사활동 및 봉사학습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서울형 학생봉사학습 실천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정책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사업이 38개나 되네요. 많은 사업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연구정보원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계헌근 총무부장입니다. 백정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최춘옥 기획평가부장입니다. 정연수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입니다. 유선주 교수학습정보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내역 및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전문직 27명, 일반직 34명, 총 6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87억 6,083만 원이고 2017년 81억 9,064만 원 대비 약 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과 1월 31일 기준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비전 아래 네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첫 번째 중점과제,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 연구 개발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쪽 서울교육정책 연구와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의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혁신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연구를 위해 서울혁신미래교육정책포럼, 서울국제교육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이슈페이퍼를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서울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전국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의 대표로서 공동 연구, 공동 워크숍을 진행하고 국내외 교육관련 학회, 기관과의 적극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예정입니다. 14쪽 위탁 및 현장연구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교현장 등에서 제안한 22개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수행할 연구팀을 공모하고 있으며 올해도 현장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하여 주제 공모를 통한 현장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7쪽 9차연도 서울교육종단연구 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전국 최초로 2010년부터 서울교육종단연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패널을 대상으로 9년에 걸친 시계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1기 종단연구 9차연도 마지막 해로서 313개 고등학교 3,38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기 종단연구 및 서울교원 패널 사업을 위해 기초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두 번째 중점과제, 학교평가 역량 제고 및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21쪽 학교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학교평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평가를 기획 총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혁신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26쪽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원은 교원의 자발적인 교과교육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50개 내외의 교과교육연구회와 339개 내외의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지정 초ㆍ중등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및 활용도가 높은 교수ㆍ학습자료 개발과 학교교육 우수사례의 발굴 확산을 위해 교실수업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4개의 연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의 우수 교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각급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 세 번째 중점과제,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ㆍ진학지도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41쪽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원 및 초등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 개발 보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 융합 수업, 과정 중심 평가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와 중ㆍ고 교과 융합수업 지원 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보완도서인 「서울의 생활」 전면 개정판을 보급하였고 2018년에는 통계, 사진, 삽화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판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47쪽 대학 진학지도 지원 및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 진학지도 지원과 관련하여 학년 초, 수시 및 정시 전형 등 시기별로 대학 진학지도 자료 개발, 교원ㆍ학부모 대상 설명회, 수험생ㆍ학부모 상담, 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적성검사, 진로진학상담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진로진학 지원업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 대학 진학정보 교류 및 학생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간의 교류 협력 MOU에 따라 상호방문 정보교류 사업을 통해 대학 진학지도 자료와 대학 진학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일반인 중 상담전문가를 선발 교육하고 희망학교에 배치하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집단상담과 심성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네 번째 중점과제, 교육정보화에 기초한 교수학습 및 교원업무 정상화 지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57쪽 사이버학습 e-학습터 운영과 꿀박사 및 꿀맛무지개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이버학습 운영 관련하여 17개 시ㆍ도 통합사이트 e-학습터가 2018년 3월 1일자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사이버학습과 사이버학급 운영을 지원할 것이며 사이버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인 꿀박사를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과 요보호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통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꿀맛무지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3쪽 학교 도서관 업무 지원 및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 독후활동과 학교 도서관 업무 지원을 위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315개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체험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를 운영합니다. 67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 교수학습 동영상과 영상톡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 공유를 통한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수업방법 개선 및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교육포털시스템 및 수업자료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웹호스팅 운영은 1,300개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시스템 보안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상담콜센터의 운영으로 단위학교의 업무 경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동영상 및 수업동기유발 동영상 자료인 영상톡을 제작하고 교사들의 교수자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영상자료제작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연구정보원이 서울교육의 싱크탱크로서 학교교육의 혁신 지원과 교수학습 활동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근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전시관장 김선주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장인홍ㆍ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학전시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학전시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병관 총무부장입니다. 김호산 기획운영부장입니다. 김종안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연혁입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은 1989년에 서울과학교육원으로 개원하였고 2004년 낙성대 현 위치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관하였습니다. 2~3쪽 조직 및 시설현황입니다. 직제는 3부 2과 3분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악구 낙성대로에 위치한 본관과 중구에 남산분관, 중랑구에 동부분관, 구로구에 남부분관이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1월 31일 기준 본예산은 47억 9,897만 원이고 2017년 본예산 대비 15.2% 증가되었습니다. 5쪽 운영방향입니다. 즐기고 누리고 나누는 혁신미래 서울과학교육의 중심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 5대 추진전략, 15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내역입니다. 주요업무별 예산액과 집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5대 추진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1. 즐겁게 경험하는 과학교육 확대입니다. 본관, 남산분관, 동부분관, 남부분관에서 운영하는 과학창의력교실, 본관 및 동부ㆍ남부분관의 유아과학놀이교실 등 18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과학체험활동을 통한 탐구능력 및 창의역량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융합인재독서강연회, 일반고 전성시대 토요과학프로그램 등 13개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13쪽 친환경 생태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인성을 키우고자 토요가족생태환경교실 등 4개 세부사업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 2. 미래역량을 갖춘 과학인재 양성입니다. 서울과학전람회, 학생발명품경진대회 등 5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학생의 탐구력과 창의력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과학탐구 멘토링제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17쪽 과학영재교육 운영입니다. 영재교육 담당자 워크숍 등 4개의 세부사업에 더하여 신규사업으로 그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던 중학교 2학년 수학ㆍ과학 분야 영재반 운영이 우리 전시관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영재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더불어 발명교육, 개방형 실험실 운영 등 창의교육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1쪽 3. 혁신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교육 지원입니다. 과학교육 연구센터 운영, 서울과학교육 발간 등을 통해 과학전시관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쪽 안전한 과학실험을 위한 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25쪽 연수 협력학교를 계속 운영하여 권역별 교사연수를 확대하겠습니다. 26쪽 4. 연구하며 가르치는 과학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과학수업 지도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생물 학습자료를 공급하여 과학교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자격연수 2개 과정, 첨단과학기자재 활용연수 9개 과정, 수요자 맞춤형 연수 33개 과정 등 총 58개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자현미경 활용, 참여 중심의 과학수업 디자인 과정 등 9개 과정을 새로 개설하여 교원의 수업전문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3쪽 과학교사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력 제고 연구교원제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세계과학교과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에게 최신 과학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연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5.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과학체험마당, 구로ㆍ금천구 등 혁신교육지구 연계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7쪽 서울시립과학관과 업무협약 이행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과학교육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39쪽 본관 과학체험학습장, 남산탐구학습관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과학문화 체험학습의 기회를 학생, 학부모 및 일반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VR교육실과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안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학생과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20여 년간 숙원사업이던 과학체험관 건립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조금씩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차 추경으로 타당성조사 예산을 교부 받아 교육부에 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상반기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2019년 내년부터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과학전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학전시관은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창의체험의 요람으로, 교사에게는 전문성 신장의 터전으로 시민들에게는 과학적 소양을 제공하는 과학전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 및 과학전시관의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주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이종배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교육연수원 운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교육현장의 혁신적 변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수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문 총무부장입니다. 안상숙 기획평가부장입니다. 민계홍 초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권혁미 중등교원연수부장입니다. 선우순애 교육행정연수부장입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연수운영방향, 주요업무 순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과 정ㆍ현원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5부 3과로 교육전문직 25명, 일반직 45명, 총 70명이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의 안정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본예산은 총 87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 81억 7,900만 원보다 5억 5,1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8쪽 연수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연수원은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는 교직원 전문역량 강화라는 연수운영 비전 아래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연수생 중심의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연수운영 계획입니다. 2018년 연수운영 계획은 교원연수 1,825과정, 지방공무원 등 연수 838과정, 학부모연수 4과정으로 총 2,667과정으로 전년대비 40과정 증가에 3만 6,000명이 증가한 18만여 명의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첫 번째 추진과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전문성 신장 연수입니다. 18쪽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수업 만들기를 위한 수업혁신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업혁신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등 304과정이며, 예산은 1억 3,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1쪽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요원 양성연수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배움ㆍ나눔+전문가 되기 직무연수 6과정 등 총 11과정이며 총 예산 6,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25쪽 문화예술 활성화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문화예술교육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24과정을 포함한 총 132과정이며 예산은 1억 4,600만 원입니다. 34쪽 두 번째 추진과제,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 연수입니다. 서울혁신미래교육을 위한 리더십 연수 운영입니다. 추진목표는 혁신미래교육 교장, 교감 리더십 직무연수 10과정을 포함한 총 29과정이며, 예산은 6억 1,1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39쪽 서울혁신미래교육의 이해 및 확산을 위한 연수입니다. 추진목표는 초등교감 자격연수 15과정을 포함한 총 94과정이며 예산은 10억 2,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45쪽 공감ㆍ참여ㆍ배려의 협력적 인성교육 연수입니다. 추진목표는 창의인성융합교육 공모형 맞춤식 직무연수 24과정을 포함한 총 59과정이며, 총 예산 8,0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3쪽 교원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목표는 원격연수 신규 콘텐츠 개발 2과정 등 총 1,386과정이며 예산은 2억 5,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56쪽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목표는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등 3과정을 포함하여 529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세 번째 추진과제, 성장을 지원하는 성찰 및 생애주기 연수 운영입니다. 교직원의 성찰ㆍ치유 연수,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지방공무원 경력주기별 맞춤식 연수를 포함해서 총 87과정에 3억 9,000여 만 원을 집행하여 성장과 성찰을 지원하는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네 번째 추진과제, 소통하며 공감하는 교육행정연수 운영입니다. 학교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자 연수, 교육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합하여 204과정 2억 4,6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84쪽 다섯 번째 추진과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연수를 위한 강사관리 체제 강화입니다. 추진목표는 추진과제 2영역 200명의 우수강사 인력풀 운영, 초ㆍ중등 원어민 강사 운영 등입니다. 총 예산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7쪽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방법의 혁신입니다. 추진목표는 교육과정지원단 15팀 운영, 연수 운영방법 개선을 위한 맞춤형 연수 200과정 및 자문단 회의 2회 운영, 연수 프로그램 및 운영 평가를 위하여 만족도 분석을 2회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은 5억 6,5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교육연수원은 더불어 숲 교육과 학교혁신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교직원들의 혁신역량이 고양되고 나아가 서울혁신미래교육 정책이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수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유아교육진흥원의 2018학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무술년 새해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과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맨 위의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3과로 교육전문직 3명과 파견교사 4명, 일반직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우리 원 예산 규모는 총 20억 8,000여 만 원이며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는 직속기관 운영 5억 6,000만 원, 유아교육연구 지원 3억 2,000만 원, 유아교육연수 지원 1억 3,000만 원, 체험교육 운영 4억 500만 원,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 6억 5,000만 원입니다. 운영방향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특수분야 직무연수 11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연수는 교직경력에 따라 24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사이버연수 15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에는 2개 과정의 콘텐츠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 1종을 개발하고 1개의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교수학습자료는 3종을 개발하여 총 880여 개 원에 보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부모교육원은 학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10개 과정 2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유아 50명, 학부모 50명, 총 10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8회기씩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및 홍보를 위해 역사전시실 운영, 리플렛 제작, 연간지를 발간하여 보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유아교육진흥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이해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단체영역 체험교육 운영으로 누리과정 중심의 10개 영역별 체험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성, 감성, 인성을 기르는 문화ㆍ예술체험교육 운영으로 11종의 유아 맞춤 문화ㆍ예술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족체험교육 운영으로 5종의 토요가족체험 및 가족특별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유치원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재 교구 대여 운영으로 3,000여 점의 교재 교구 대여 및 플로터 출력과 에듀컷 제작 도구 이용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체험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험교육 운영 지원 및 인력관리입니다. 체험전담 유아교육사,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수 및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이 이제는 성숙기로 갈 수 있도록 유아체험교육, 연구연수 지원, 학부모 교육, 자료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양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교육정책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현원 정원표에 보면 6급에서 9급을 다 뭉뚱그려서 제출하셨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6급에서 9급까지의 현원과 정원 현황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전부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항상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서, 그러시지요? 새 학기 맞이하면서 아마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바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제가 사이트를 잠시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이트에 보니까 진로진학상담실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답변이 바로바로 올라오는 것이 있고 조금 텀이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이전에 질문을 했는데 아직 답이 없는 것들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이재근입니다. 질의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즉석에서 답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어려운 질의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을 했을 때 답변은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상담원이 2명 있고 그 외에도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 120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답변도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상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조금 예민한 것들은 진로선생님들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고 이런다는 거지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병행하고 있거든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지요,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네.

그 부분은 예산집행 계획이 안 올라와 있어요.

교원학습공동체 관련 부분은 본청의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각종 동아리활동들이 올해부터 저희 연구정보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본청에서 아마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올라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입시는 아직은 현행법상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궁금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들어가서 사이트를 보니까 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학교 간에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은 고등학교에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고3 학부모 대상 예비 학부모설명회를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해 드리고 선생님들의 각종 연수에도 그런 안내를 죽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전반에 해서 고등학교에서 안내지들을 각 가정에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정책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꽤 시간이 지나서 얼굴 보면 반갑고 그렇지요. 저는 오늘 지난번 교육감 질의를 통해서도 제 의견을 피력했었는데 자유학기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보니까 새로운 사업 중에 학생평가 선도학교 운영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서 190쪽에.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건가요?

자유학기랑 조금 연계는 됩니다만 자유학기제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성적을 지필평가 특히 선다형 평가에 의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도 수능이 모두 다 공정하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수능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의 암기적 지식만이 아니라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하기는 선다형 평가가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예민하기 때문에 중학교의 일부 학교부터 선다형 평가 즉 객관식 평가가 아닌 논서술형과 그다음에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내는 것인데 이것을 먼저 일괄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학교에서 한 학기에 세 과목 정도만 먼저 시행하는 학교를 지역청별로 두 학교 정도 해 보고…….

선발해서 하겠다, 제가 내용은 봤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수행평가가 내신성적에 반영되고 있지요?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는 성적을 지금 현재 점수라든지 등급 같은 것을 내지 않고 예를 들어 국어다 그러면 학생이…….

그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 전 학년에 어쨌든 학기별이든 전 학년을 다 수행평가를 해서 내신성적에는 반영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하는 그 학기들은 성적을 내지 않고 나머지,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1학년 2학기 때는 성적 등급이라든지 점수를 내지 않고 나머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마찬가지 객관식 시험, 그다음에 중간고사, 서술형 평가,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다해서 점수라든지…….

그것이 아니라 제가 03년생 엄마예요. 저희 아이가 1학년 때 자유학년제를 했지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제가 1년의 과정을 하고 나서 성적표를 받게 되지요. 그것을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 1학년 동안 계속 활동했던 수행평가를 가지고 내신성적표가 등급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전체 평가서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말로 서술한…….

그렇지요, 서술평가가 들어온다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유학기, 자유학년제를 제외하고 전 학년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지필평가 안 하고 수행평가만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추진목표가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 또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의 선생님들의 수행평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분들도 현장에서 복잡해요.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운영교당 컨설팅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컨설팅 자체를 실질적으로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는 학교에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에도 당연히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계속해서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기대만큼 빨리 발전하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더 그 부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따로 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예산상 낭비성도 줄일 수 있고, 지금 보니까 따로 각 지역청의 2개 학교씩을 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은?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하는 선도학교는 성적을 내는 학기 즉 자유학기제가 아닌 학기에 성적을 내는데 그 성적을 내는 자료를 객관식 시험 없이 하는 선도학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다시 됐는데요. 그러면 시험을 보는 학교 내에서 2학년 3학년의 시험을 보지 않고 수행평가, 지금 자유학년제 하는 것처럼 지필고사 없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낸다는 건가요?

지필평가는 있는데 객관식 평가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서술형이나 논술형은…….

지필은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또 다른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22개교를 내외로 해서 교과과목 5개 과목 안에서 그것을 서논술형, 혼합형으로 자유 선택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군요, 새롭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입시는 어떻게 하고요?

성적이 나오니까 그 성적으로, 물론 객관식…….

입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은 또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겠지요. 학교 안의 평가는 되지만 그러면 입시로 연계됐을 때 어떻게 되지요?

현재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예를 들어 자사고의 경우는…….

지금 중학교에서 하잖아요. 국장님, 제가 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의 사회 형태가 맞벌이가정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03년생 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1학년, 2학년 공부를 거의 못 했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역할인 부모역할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열심히 진로체험을 하고 왔겠지요. 그러면 강남학군처럼 집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가 오면 그 아이와 상담을 하고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학원도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집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직장인 엄마들은 아이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안 되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러면 아이가 자기 혼자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학기제를 하는 학교들에서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단순암기 위주에서 본인들이 정말로 의미 있는 공부를 하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가 자유학기제를 하는 목적인데, 그 목적이…….

목적도 저는 동의를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당장 어쨌든 간에 얘네가 4년 후에는 입시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현장에서 적응기간들을 두면서 가 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저희가 한 50년 정도 일본식 교육으로 계속 가다가 3년만에 많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급변해서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로를 체험하고 뭔가 자신의 꿈과 기량을 위해서는 직업체험들을 나가야 되는데 사실 지역과의 연계가 필수적인데 지역에 그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은 몰리잖아요. 몰리고 나면 그 몰린 아이들을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현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못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아이는 들어가고 진 아이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반에 가서 꿈과 끼를 찾겠다고 하면 걔네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유학기제가 의미와 방향은 맞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로체험기관도 늘려가고 있고, 또 자유학기제가 노는 학기니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기가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더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학생평가 선도학교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깊이 있는 공부를 시키기 위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장님, 일단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저는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엄마로서 느끼는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담으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선행해야 될, 동시대에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지역에서 연계를 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담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개발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맞벌이부부는 아이를 케어할 수가 없어요, 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녁시간대에 집에 들어가면 아이하고 앉아서 얘기하나요? 빨리 저녁 차려서 아이들 밥 줘야 되고, 또 그다음 날 나는 직장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 반찬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엄마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현상도 깊이 고민을 하셔서 좀 더 현장과의 밀착형적인, 그리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적응기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자유학기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점들은 현장을 잘 쳐다보면서 좀 더 안정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학생평가 선도학교의 경우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해 가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중등과장님이 나중에 오셔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결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얼마 전에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어요?

학교 민주주의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요. 보이텔스바흐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원래 조례 제정 이전부터 사업 계획된 것 말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회도 만들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센터도 만들 수 있고. 누가 대신 말씀해 줄 분 계시면, 제가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네. 조례 제정 이후에 혹시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직무대리 유인숙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은 교육청 계획만 있고 학교에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할 수 없었는데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에 이번 학년도부터는 학교교육 계획 시에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학교 자체 내에서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이미 안내했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는 기왕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에 명시하신 자문위원회도 그대로 운영하고 또 민주시민교육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만 법령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올레체험길과 또 앞에 민주시민교육 직무연수를 위탁할 수 있게 명시해 주셔서 위탁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어떤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관련된 조례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새로 발령 나신 분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만 잘 유념하셔서 조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하던 일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법적근거를 갖고 근거 있게 잘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국장님께, 일부 사립들이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선발 프로세스 말씀이십니까?

절차, 예를 들면 A라는 학교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할 학교를…….

임용고시를 같이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런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공립만 지원하거나 아니면 1순위 공립 2순위 사립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사립만 지원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면 임용고시를 치르는 수험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립, 공립사립, 또는 사립.

네, 사립은 법인을 지정해서요.

그러면 그런 선택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해당 사립학교가 2명의 교사 채용이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을 보고 나서?

일단 국어 과목이라고 한다면 사립만 지원한 학생과 공립과 사립을 지원한 학생 중에서 공립의 1차 합격자는 빼고 그다음 순위를 비교해서 사립만 지원한 사람과 1차 합격자 뺀 공사립 지원자를 성적 순위로 해서 2명을 지원했다고 하면 7배수 14명까지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2차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수업실연 등을 해서 학교에서 채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립 지원한 학생 차점자와 그다음에 사립을 지원한 학생들 상위자 해서 순서대로 한다, 7배수다 그러면 14명…….

네, 많지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정도가?

물론 사립의 경우는 욕심이겠지만 10배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대학입시나 시험 치를 때 몇 배수, 공무원 시험 선발할 때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대개 한 3배수…….

그것에 맞춰야지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공사립을 지원해서 사립에 갔는데 모 학교에 7 대 1인가 6 대 1이니까 아마 6배수나 7배수 됐겠지요. 제가 봤을 때 너무한 것 같아서, 공무원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립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정하게…….

공립 교사는 1.5배수를 하지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거의 확률이 확 떨어지는, 그래서 다소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사립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해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요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사립학교도 준공무원에 속하는데 일반 공무원들 배수 하듯이, 그런 정도를 훨씬 넘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3배수나 그 정도로 하고 싶은데 오히려 사립학교에서는 그럴 경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인센티브가 현재는 별로 없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립학교나 재단의 요구를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상실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7배수 6배수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서, 어느 시험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너무 과하잖아요. 그런 것도 배려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를 하는, 사립학교를 위탁해서 하는 까닭이 사립학교 교사 선발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립학교에서는 보다 폭넓은 인원에서 자기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뽑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좁히는 대신에 현재로서는 사립학교 법인평가에서 약간의 가산점만 주는 정도인데 다른 인센티브로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7배수라고, 공식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7배수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네, 7배수까지를 허용하고 있어서 5배수 하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만 대부분 7배수 합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한 상처받는 수험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예를 들면 대기자 순위 주잖아요, 32순위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미 임용고시라는 그런 틀을 통해서 원했던 사립학교에 그 정도 배정되는 인적자원이라고 한다면 아주 고급자원이잖아요. 시험성적만으로 모든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또 한 번 7배수라는 숫자를 두어서 나머지 6명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다,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개선책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선발을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학교 비율이 대략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지요?

네, 많지 않습니다. 16개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16개 겨우 하면서 7배수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과합니다, 전체가 하면 몰라도 16개 하면서. 그나마 하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서 훌륭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학교로 또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공립 외에 사립에서는 거의 없어요.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지요?

아직 변화된 특별한 것이 없어서 사실은 ′19학년도 입학생을 원아모집을 할 때도 사립의 참여를 어떻게 많이 유도해야 할지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을 할 때 정책을 펴는 기대효과가 있고 목표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아직까지는 성과를 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 객관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없애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사실 학부모들의 부담경감 이런 것 참 좋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립유치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을 우리는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나름대로 생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만 그 이유보다는 사실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처음학교로 시스템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풀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야 도와드려야지요.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어쨌든 학부모들의 부담경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만큼 현재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무슨 대안이 있나, 아니면 인센티브와 엮든가 지원책과 엮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서 뭔가 하기 싫은데 그나마 하면 좀 더 혜택이 있다 이러면 나아지지 않겠나요? 제가 섣부른 생각인가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참여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줬을 때 그 단체들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유도를 한다고 항의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어쨌든 처음학교로는 안 그래도 넘치는 공립유치원에 그냥 전산시스템화 도입한 것 이외는 현재 아직까지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는 잘되면 좋겠지만. 객관적인 진단이 그렇습니다.

사실 시스템 자체는 바람직한데 그것의 운영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조례에 명기하느라고 저희와 얼마나 실랑이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될지 몰랐나요, 뻔히 예측되는 거였는데?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방과후 민간위탁 문제 계속 확대 강화되고 있지요, 여러 학교에 업체들 들어와서? 이것 이대로 놔둘 겁니까, 그대로 나둬야 되나요? 불가피한 건가요? 오히려 줄었나요? 더 늘었을 것 같은데,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되…….

근원적으로 여쭤볼게요. 방과후 민간위탁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방과후를 학교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업무적인 부분이 상당히 선생님들한테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강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이 그럴 수 있지만 정책의지가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꼭 불가피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이 그렇다면 그것을 운영하면서 위탁업체가 강사들에 대한 비리라든지 위탁업체 자체의 비리를 없애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에 얘기한 것하고 많이 달라요? 포기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전에는 협동조합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잖아요. 지금 다 안 되고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그것을 정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협동조합으로 그게 돼요? 저도 협동조합 뭔지 너무나 잘 알고요. 그것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협동조합 쪽이 너무 어렵…….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대안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전임 초등과장님 계실 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방과후학교가 넘어가는 추세가 너무 가파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실패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신분적 규정이 없는 방과후 교사의 현재 처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패지요.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이것 대단한 실패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도 임기 말이고 또 교육감님도 그렇지만, 특히 방치되고 있는 듯한 모습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학교에서, 특히 초등 중심으로 자꾸 자꾸 민간위탁에 대한 유혹을, 편하잖아요, 교장선생님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 이런 것이 어렵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꾸 확대되는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방과후 교사들의 비정규직, 이것은 요즘시대에 효과가 어떨지 몰라도 전체적인 정책방향과는 엇나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만들고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사회적 합의고 사회적 방향인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요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민간위탁 때문에 그분들이 가슴 아파 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측면의 가치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의 업무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방과후 위탁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그 업무를 선생님들이 담당한다면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 두 가지에 의한 갈등인데, 분명히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없도록 제대로 하는 쪽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 특히 방과후 이 부분을 거의 손놓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고, 점점 더 자꾸, 그전에는 교장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주저주저 하시다가 옆에서 하고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자꾸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근원적인 시각들이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 단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을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전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교육감님도 선거 얼마 안 남았고요. 지표 관리 중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하나요, 자사고 문제는?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맞습니다.

(양천) 위원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네.

(양천) 위원 하나고 교장, 교감직무대행 상황이 3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정작 교감자격 연수도 안 받으신 분이 교감직무대행 하시고 자격이 안 되는 분이 계속 직무대행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도감독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사립학교 교장, 교감은 법인에서 추천을 해서 저희가…….

(양천) 위원 승인을 하지요.

교장의 경우는 자격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격을 주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승인보고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자격신청 맞습니다. 자격신청을 해서 자격신청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것으로 임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고에서는 자격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 그 상태에서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는데 다른 분을 하지는 않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결국은 2016년 3월부터 2년간을 직무대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번 학년도, 그러니까 내일모레까지 교장직무대리를 끝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교장체제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양천) 위원 지난 국감 때 재단 이사장이 국감에 나가서 하신 말씀은 2월 말까지 자격이 제대로 된 분들로 하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교장자격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월 14일에 들어왔네요.

(양천) 위원 누가 들어왔어요? 현 교장요?

아닙니다. 현재 교사고 교감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교장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이 교감을 위한 자격도 아직 안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서는 교감자격이 없어도…….

(양천) 위원 교장을 해도 된다?

네.

(양천) 위원 그런데 그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 학교폭력, 청와대 고위간부 자제분 학교폭력 해당하는 반 담임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되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덮어준 거거든요, 이해당사자들을,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그것이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저희가 감사를 2015년에 했는데 실제 감사결과에서는 그것을 감사에서도 성폭력 사건으로 할 수는 없다…….

(양천) 위원 성폭력 말고 학교폭력 건요. 학교폭력 건으로 했는데 그것을 학폭위를 열지도 않고 그냥 덮고 전학 조치해서 그 이해당사자 학생이 소위 명문대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담당 담임선생님이 피해자 입장으로 보면 피해자 이야기나 절차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학폭위 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다 생략하고 그냥 덮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 명문대 진학하도록 도와주고, 다른 고등학교로 그것도 불거지고 나서 전학 조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시 교육청 감사결과로 해서는 오히려 약간의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가는데 그런 절차를 사학들이 하나도 이행 안 했어요. 안 하고 교감자격 연수나 교감자격조차 없는데 교감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또 교장을, 교장연수는 받으셨나요? 교감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장은 먼저 자격증을 줍니다. 거기에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받으신 분들이라고요.

거기에다 조건을 6개월 내에 임용할 것 또 6개월 이내 연수를 받을 것 이런 부관을 붙여서 자격을 먼저 줍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된 분이라고요, 신청 들어온 분이. 제가 추측컨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올렸다면.

저희가 지금 판단해야 할 것은 어느 조항을 보냐면 교장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첫째는 교감자격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교감 역할을 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자격과 관계없이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서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천) 위원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네요.

그래서 대부분 사립학교는 나중에 말씀드린 학식과 덕망 그쪽 부분으로 먼저 교장자격을 준 다음에 학교에서 임용한 이후에 연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자격이 완전히 되는…….

(양천) 위원 그런데 교감직무대행을 하시면서도 그다음 연수대상조차 올라가지 못해서 못 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면 그 학교 정철화 교장직무대리 하는 분이 교감이지 않습니까? 교감이 1명 있기 때문에 교감이 1명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교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양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교감선생님 두 분이신데요? 외부에서 하나 또 채용해서요?

지금요?

(양천) 위원 그럼요. 두 분이세요.

저희한테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다 인정 안 했습니다.

(양천) 위원 학교에는 두 분이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교장, 교감을 임명하는 절차나 자격의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총체적으로 보면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의 권고들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교장자격은 그 자격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양천) 위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못 하신 거예요.

현재 교감인 교장직무대리를 하는 분은 학식과 덕망 부분에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다고 하는 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그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징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네, 무슨 골든 리트리버 사건도 있고 국민권익위에 제소된 건이 여러 건 있었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인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덕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상태고 따라서 그분은 그냥 그대로 교감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교감을 더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교는 지금 현재 교감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런 것들이 현장에 제대로 되도록 협의를 하든 지도감독을 하든 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이면에는 제가 보기에 조 모 서울시교육청 고위직이 가 계시지요? 계약직이세요.

법인에 가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분을 법인에서 왜 채용했을까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채용한 거지요, 학교의 요구에 교육청이 무력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먹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양천) 위원 먹히고 있는 거고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사모님도 본청에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법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분을 채용한 거고 계약직인데 5월까지 계약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청 고위직을 사학이 여러 가지 청하고 갈등이 있는 문제, 감사부서하고 문제, 경찰에 고발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 최고 고위직공무원을 퇴직도 하시기 전에 모셔다놓은 거잖아요. 그분의 역할이 과연 사학의 행정이나 그것을 위해서 모셔왔을까요? 교육청하고 사이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모셔왔다고 보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은 거기에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양천) 위원 어떻게 2년 3년을 정규 교감, 교장자격이 없으신 분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방치하고 계세요?

현재 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분은 검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끌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분을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고 여러 가지 압박은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더 센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하고 이번 2월에 끝내기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양천)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그만두실 입장인 분한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이 일관되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학의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손을 놓는 거예요, 힘 앞에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교감자격 안 갖추신 분이 교감직무대행 하시고 교장자격 안 갖추신 분이 교장직무대행을 하는 일이 햇수로 2018년까지 지금 3년이에요, 만으로 2년이고요. 지도감독했다면 이렇게, 원래는 6개월 이내에 갖춰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눈감아 주십니까?

직무대리를 6개월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 가능하면 짧게 하고…….

(양천) 위원 6개월 이내에 직무연수를 받아서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자격이 있을 때 얘기고요.

(양천) 위원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그 대상도 못 됐는데 그냥 놔두고 계신 거예요, 교육청이. 교육청이 존재해야 될 이유를 스스로 거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해 주시고, 어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사고의 학생선발에 있어서 사배자 전형이 서울시가 전국에서 꼴등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20%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용역을 주어서 충남교육청하고 몇 군데가 매뉴얼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재정이 어려운 학교는 일반전형으로 돌려도 된다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을 벗어난 학생 선발을 인용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교육부에서 전체 매뉴얼이라는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양천) 위원 지침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용역 매뉴얼만 하나 만든 거지. 그 매뉴얼이 법률적 성격이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따져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양천) 위원 시행령에 명백하게 못박아져 있어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20%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2018학년도 선발까지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2019학년도 선발부터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제도 안에서의 사회적 계층이 자사고 특성상 일반고 등록금의 3배까지 받다 보니까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숙사비나 그 외의 활동비까지 하면 1,500~2,000 받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교육기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 격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소해 볼까 하고 그런 조항이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행정이 사문화시켜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선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실 때 명백하게 입법취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학생선발부터는 자사고 학생을 20%로 정해서 거기에 미달되면 그냥 미달되는 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고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입시전형에서는 임직원전형 없어지는 것…….

네, 없습니다.

(양천) 위원 없는 겁니다?

네, 네.

(양천) 위원 그것 명백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해 놓았는데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교원 선발 지금 보고 받은 것에 따르면 예년보다 많이 교육청에 위탁 선발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참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학 대비했을 때 참여율이 아직도 저조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올해 예측하는 것이 16개 학교인가 그렇더라고요.

올해 시행한 것이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16개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사학 수로 따졌을 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구청이나 이런 데 보면 승진 대상자 4배수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체장이 찍는다고 그러나 선정하는 절차를 하는데 사립학교 교사선정의 경우에도 그런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사학하고의 사이에서 그게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시행규칙 안에 집어넣으면 되나요? 어디에다가 집어넣지요?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양천) 위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위탁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꼭 위탁하여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 위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하는 경우에 몇 배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 안에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수를 줄였을 때는, 현재 7배수까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천) 위원 네, 반발이 나올까 봐서요?

그것을 3배수라든지 4배수로 줄이면 오히려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자기네들이 폭넓게 좀 더 우수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현재 뽑는 이것 외에 참여하는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검토를 좀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그래서 사학들의 교사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교육재정 손실금을 재정보전금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사학의 교사 인건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다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일정 기준 이상의 교사의 자격이 담보되는 제도가 체계화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제도가 규칙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인센티브와 결합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그것은 어디 담당인가요, 교총 상조회 건은?

그것은 평생국입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사학들이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는 일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수익용재산을 처분하면 사학법에 따르면 대체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는 곳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기타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재산을 처분한 다음에 한 예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고 같은 경우에도 아주 교묘하게 예금을 부어서 담보대출을 받은 다음에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처분한 예산을 그 대출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내고, 그러니까 직접 내면 안 되니까 편법을 쓰는 거예요. 대출금 상환의 경우에는 수익용재산을 처분해도 되니까 수익용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운영비를 낸 다음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수익용재산을 또 처분하는, 아주 굉장히 교묘하게 법을 우회적으로 이용해 가지고 거의 악의적으로 그렇게 수익용재산들을 빼돌리거든요. 그런 것들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미술고 때도 그렇고 수익용재산으로 등록해 놓고 아는 사람들이 사무실을 그냥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잖아요.

수익용재산 부분은 사실은 행정국 학교지원과 소관이긴 한데 제가 아는 바로는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인정해 준 부분은 지금 아마 하나고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부분하고, 이번에 어려웠던 은혜초 부분…….

(양천) 위원 그러니까 알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두 법인을 제외하고는, 일단 은혜초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교를 먼저 살려야 되는 것이 급선무니까 그렇게 했고, 그 외에는 공식적인 인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학교지원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잠깐만 조금만 더 쓸게요.

네.

(양천) 위원 기조실 예산에서 인건비를 보면 전년 대비 추경을 다 포함해서 0.9% 올랐어요. 교사 수가 줄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학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금은 119쪽에 보면 제가 본예산으로 따지지 않고 추경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실제로 집행될 예산이잖아요. 추경 기준으로 2018년 예산이 13.5%가 늘어요. 그러면 일반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인건비가 더 많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65쪽의 기조실 예산에 보면 인건비 있지요? 기조실 예산에 일반 인건비들이 나와요. 그리고 119쪽에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이 나오거든요, 중등교육과에. 명퇴가 포함되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해서 봉급에 관련된 재정결함보조는 기조실 예산에서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치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마 명퇴 관련일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은 명퇴가 포함된 사립학교의 인건비거든요,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 사립학교의 인건비.

중등교육과에 있는 것은 아마 사립학교 명퇴 관련일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중등교육과에 일반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교사 수가 많이 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증가율이 많이 된 건지 이것 좀 한번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부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관련해서 굉장히 혼선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것하고, 또 올 1월 16일에 발표한 내용들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선이 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부의 뜻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냥 마냥 방치하고 있다가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그냥 따라갈 것인지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어떻게 보면 교육부를 선도한다고 그럴까요,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교육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 설명하지 마시고 교육청의 입장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기본적인 입장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유치원의 방과후에서의 영어교육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교육부에서 그렇게까지 나오게 됐으니까 교육부 전체가 하는데 서울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것을 따라는 가는데, 일단 유치원 교육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어보다는 다른 놀이 중심이라 그럴까 이런 쪽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 가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아마 3월 중에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영어공교육 활성화 이런 것을 하는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계부터 사실은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어찌 됐든 현실하고 교육정책하고는 괴리가 있어 보여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어찌 됐든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일 수도 있고 정책방향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것들이 교육부의 발표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지금 아이가 둘도 거의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뒤쳐질까봐, 선행학습도 문제여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사교육으로 몰린다는 거지요. 물론 사교육을 철저히 단속하겠다, 언제는 단속 안 해서 사교육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여기에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도 나와야 돼요. 지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다니던 아이들이 그냥 멈추고 3학년 가서 영어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만, 그러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의 의사에 따라서 3학년 때 영어교육시킨다, 다른 아이들은 다 사교육을 하는데 우리 아이만 어떻게 할 건가, 부모 입장은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올해 유치원 학부모 대상 해서 웹툰을 제작한다든지 그래서 홍보비 성격의 예산이 2018년 예산에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나중에 말씀대로 허락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주로 어떤 거냐면 유아교육의 선행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에서는 아이들 발달상태에 맞게 놀면서 학습하는 형태의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홍보 예산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하고, 그런데 학원의 단속에 대해서는 평생국 소관입니다만 공교육 정상화법에서 학원은, 학교는 선행학습을 할 수 없는데 학원의 경우는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것은 못 하지만 하는 것 자체를 단속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여론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심지어 이와 대비해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자문단까지 만들어서 위촉을 해서 연말 안에 이것을 결과적으로 발표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우리 정책하고 학부모들의 의사하고는 전혀 다르게 간다는 것이 문제지요. 이것도 교육부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고 학부형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간담회나 토론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혼선이 없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신뢰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교육부에서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대가 너무 거세니까 방향을 튼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래서 교육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 서울 선진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국장님한테 말씀 여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 간단하게 하고요. 지난 23일 감사관실의 업무보고 받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어요, 1월에. 과학전시관 관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감사관실에서 1월에 종합감사를 하셨지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해서?

과학전시관장 김선주입니다. 1월에 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혹시 지적된 것을 다 알고 계신가요?

전부다 세세히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보고는 받으셨을 거고요.

종합평가를 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는…….

관장님이 다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련해서. 없으면 제가 얘기를 할까요? 하실 분 누구 있어요?

총무부장 나병관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올 1월에 2014년도부터 2017년도 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 전반에 관련해서 종합감사를 했지요?

네.

감사관실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뭐가 있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수 관련해서 원고료 책정할 때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체휴무를 했었는데 대체휴무를 하려면 그다음 주 내로 가까운 시점에 대체휴무를 했어야 되는데 한참 지난 후에 대체휴무를 했었다 그런 두 가지 정도 지적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하자면 교수학습자료를 발간하는데 원고료를 과다하게, 과다하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지급이 잘못됐다, 부적정했다 이렇게 해서 주의조치 받으신 거예요?

아직 처분은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지적을 받아서 바로 그 즉시 집필한 분들한테 조금 과다지급한 분들은 사정을 얘기하고 다시 반환조치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출력물이나 원고매수 확인 없이 원고료 지급조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18명의 교수진인가 보지요?

자료 하나를 만드는 데 여러 분의 집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8명의 원고료를 집행했는데 매수로는 확인을 소홀히 했든지 착오가 있었든지 이유 불문하고 226매가 더 추가로 오버돼서 지급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쓰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적게 쓰신 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많이 쓰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드리고 적게 쓰신 분은 덜 드리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팀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균일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적게 쓴 분들에게 많이 지급한 것이 있게 됐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 얘기를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관장님 말씀대로 팀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 쓴 분, 많이 쓴 분 구분이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이 개개인별로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하고 지급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료로 할 때 1매당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관장님 말씀하고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관실에서는 매수를 잘못 계산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확인 없이,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팀으로 묶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매수로 따지니까 정확하게 숫자까지 나왔어요. 226매 분량을 오버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얘기하면 316만 4,000원인데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장님 잘 챙겨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대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 혹시 오해소지들이 생겨서 외부 기관에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더 큰 감사 지적이 된다면 교육청의 청렴도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감사관실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어요. 전국 꼴찌에서 14위인가 조금 상향이 돼서 그나마도 고무적이고 올해 목표는 중간치 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감사관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선에 있는, 본 위원은 학교를 많이 방문하거든요. 특히 방학기간이라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또 의회에서 지원해 줄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해서 많이 다녀보는데 관장님하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교육청 전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얘기했었는데 아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안관이라고 그러잖아요. 학부형들이 쇼핑백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 무조건 잡아요. 거기에 맡겨놓고 가고, 선생님들끼리도 전근을 가잖아요. 연수가 채워졌거나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가더라도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끼리도 그와 관련해서 조그마한 감사표시, 뇌물성도 아니고 김영란법도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간미까지 떨어질 정도로, 청렴도와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아까 총무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공휴일 등의 근무에 따라서 대체휴무 관리가 부적정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큰 건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도 감사관실에 65건이 체크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심각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과학전시관만이 아니고 전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들. 이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면 좋을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마치는데 국장님, 우리가 6.13 지방선거도 있고 향후에 4월 임시회, 6월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앞서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료위원들이 현재로서는 다섯 분이 4월 임시회를 같이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표현에 의하면.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교육청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때 좀 더 교육청에서는 대의회서비스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교육청의 정책이, 특히 조희연 교육감도 재선에 도전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부감님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일정기간 언제 예비후보 등록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감님이 또 직무대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정책국에서 바른 정책을 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시간이 끝났으니까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정리하시지요.

그동안 후반기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 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가 보면 정말 타당한 지적들이 많았고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박기열 위원님 정말로 성심있게 저희한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그때까지 소홀함이 없이 정책을 위해서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필요한 서비스, 자료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드리도록, 저도 갑니다만 후임한테 철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영어 관련해서 하나 더 보충해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유치원의 영어교육을 금지하지 않은 상황이고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교육청은 하나의 타협안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원아가 하루에 1시간 이내 한 프로그램 정도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영어 사교육 쪽도 막으면서 과도한 영어유치원에서의 교육도 막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학교 재정결함, 저희 교육청에 있는 재정결함지원 그것은 명퇴예산입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위원 오전에 시작할 때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도 안 와서 참 유감입니다.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니고 6~9급 정원 현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A4 용지 반 장도 안 되는 몇 줄만 주시면 될 것을 안 주시네요. 지금 각 기관들 정원 현원 현황이 6~9급이 뭉쳐져 있어서 세부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제출해 달라고 오전에 회의 시작하면서 자료요청했는데 아무도 안 주셨어요. 수합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원 현원 현황이? (전문위원실 직원이 전달함) 받았는데 안 주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순간이면 만들 수 있는 기존에 되어 있는 자료인데 이렇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유감입니다. 지금 여기 들어온 자료 보면 예를 들어 교육연수원에도 6~9급을 뭉뚱그려 주셨는데 6급이 15명, 7급이 20명, 9급이 0입니다, 8급이 3명이고요. 그러니까 6~9급을 뭉뚱그려 놓으셨는데 현장부서에서 일하실 분들은 현원 정원이 없거나 숫자가 거의 없어요, 8, 9급이. 그래 놓고 6급, 7급이 대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의 경우에도 6~9급을 합해서 30명인데 그중에 6급이 8명이고 7급이 열한 분이세요. 그러면서 8급이 7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한 분이세요. 이렇게 되면 현장부서에서는 실무자들은 없고 약간 중간관리자 이상급들이 현장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인원배치하고 정원조정하고 이럴 때 얘기하려고 달라고 그랬는데 표 다 만들어져 있는 것 주시는데 이렇게 늦게 주시는 것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시설들의 경우에, 산하기관들의 경우에 인원 배정을 하고 이럴 때 고위직급들을 많이 넣지 마시고 현장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실무자, 지난번에 저희 어디 기관 갔을 때는 회계 책임질 실무자 1명이 배정 안 된다는 거예요. 6급하고 전문장학사, 전문경력관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그 기관을 책임질 회계 실무자가 없다는 애로사항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한번 이런 것들의 표를 작성해 보시면 조직진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요청했는데 안 주셔서 유감인데 나중에 주셨고, 조직 운영하실 때 실무부서들이 현장에, 특히 이런 기관의 경우는 어렵지 않도록 인원배치를 요청하시고 정원조정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것은 명퇴라고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명퇴에 쓰일 예산입니다, 사립학교.

(양천) 위원 명퇴에 쓰일 예산이 그러면 추경까지 합하면 2017년 대비 2018년이 13.5%가 더 많아요, 명퇴인원이?

네, 그렇습니다. 명퇴 수용률이 신청하면 그것 중에서 일부만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요. 어차피 공립하고 사립을 같은 정도로 수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립을 거의 100% 수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한 것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더 많이 명퇴를 현장에서 하시는 거네요?

전년대비 많은 것은 아닌데 전년에 모자랐기 때문에 좀 더…….

(양천) 위원 전년에 제가 추경까지 합한 금액에다 올해 예산을 대비해서 비율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초기 예산이 아니라.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한 것은 나중에 수요가 발생된 재정결함보전금을 포함한 것이 추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것보다 올해 예산이 13.5%가 더 많은 것은 명퇴가 전년 총수 대비 13% 이상이 더 많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요. 지난 23일에 우리 교육청의 정원 증원 조례가 있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이경희입니다.

원장님, 그동안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임 원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굉장히 갈급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조례에 보면 유아교육진흥원에도 1명이 배정되어 있던데 어때요?

관급 1명 배정하고 인턴장학사 한 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제 시작으로 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정 과장님, 이제 시작이래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 교육감님이나 실ㆍ국장님들 다 계실 때 2016년도 8월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어느 단계가 가장 교육청 입장에서 중요하냐고 제가 여쭤본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다 이구동성 유치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이라고…….

다 좋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유치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동안에 어찌 됐든 정원 증원이 안 돼서, 물론 유아교육진흥원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갈급함을 호소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도 늘고 유치원 쪽에 증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다익선이겠지요, 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이 계셔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바로바로 안 나온다고 지적하셨는데 자료제출 요구 있을 때 바로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오영 국장님, 이제 정책국장으로 의회 출석하는 것은 마지막인 거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어디 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육장으로 가시는 거지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볼 일은 있겠네요.

네, 5일에 배석하게 됩니다.

5일에 다른 직책을 가지고 배석을 하시게 되네요. 어찌 됐든 사실 정책국이 교육청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인데 업무수행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오영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및 직속기관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2월 2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평생진로교육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