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건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8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 경제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로서 미국 금리인상 등 급격한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지속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경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소관 한 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경제진흥본부, 농업기술센터, 서울시립과학관 업무보고를 받고 계속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해 의원 대표발의)(이병해ㆍ권미경ㆍ김선갑ㆍ김창원ㆍ김혜련ㆍ박마루ㆍ박양숙ㆍ성백진ㆍ오승록ㆍ유청ㆍ이복근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개요, 두 번째 희망경제위원회 운영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요. 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희망경제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문제점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같이 희망경제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산업경제분과위원회, 생활경제분과위원회,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등 사실상 서울시의 산업ㆍ경제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한 영역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을 담당하는 최고의 정책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1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는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희망경제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제4조 기능에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장애인우대에 관한 사항 등 심의 내용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산업과 경제 분야의 당연직 공무원, 교수, 연구위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정책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 구성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서 별도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희망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초 희망경제위원회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존중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애인기업 조례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조례에서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된 장애인기업 지원계획은 수립된 바가 없으며, 장애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역시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아래 표는 참조해 주시고요. 6페이지입니다. 이같이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경제위원회의 위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본 규정은 현재 미흡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제4조의 일부 각 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규명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 이를 함께 개정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아랫부분은 수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본부장 강태웅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이병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희망경제위원회가 현재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례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기업 및 정책관련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희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 및 지원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송파구 출신 김영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용된 법규명이 개정되었음에도 미반영된 규정들을 개정하여 법령과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4조제5호 중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4조제8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며, 제4조제9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월 1일자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외 경제사항은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서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본부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은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위코노믹스(Weconomics)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혁신성장 주도, 경제민주화 확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1월 30일 서울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도심제조, 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 등 서울형 유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6개 프로젝트, 2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금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3년차인 금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정책을 심화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에 대한 생산환경 개선과 판로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기획관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상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한석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권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본부는 1기획관 8개 과 1센터와 1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270명인데 현원이 249명으로 21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는 최근에 정원이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이 시험이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018년에 3,077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34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추경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500억 증가됨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정책비전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이고요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혁신성장 거점ㆍ기반조성, 상생ㆍ공정 경제 실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유망산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앵커시설 건립입니다. 도심제조업에는 한 30만 명의 종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현재 도심제조업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방식이 분절화된 개별방식으로 해서 가치사슬이 단절되고 원가경쟁의 심화로 산업경쟁은 또한 약화된 실정입니다. 이래서 보다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스마트 앵커시설을 2022년까지 20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로 품질을 향상하고 조합 결성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제조-유통ㆍ마케팅-판매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를 함으로써 도심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앵커시설의 조성방법은 SH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민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임대와 복합개발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소상공인들의 협동화사업을 통해서 조합 결성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립비는 3,100억 정도 개소당 한 150 내지 160억이 들어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부 국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성동이 최초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집적지와 인접도라든지 교통 여건, 자치구의 추진 역량, 산업발전성을 통해서 중구, 중랑, 성북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앵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공인, 공무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서 T/F를 운영해서 운영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특히 중기부 산하의 스마트팩토리추진단과 협력해서 업종별 제조공정의 혁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2019년도에 조성 후보지로서 다섯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형 제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분야별, 공정별로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판로 다양화나 홍보마케팅 강화로 매출의 증대와 일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 공용장비, 입주공간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서울에는 문래ㆍ종로ㆍ성수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 성수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50억 배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산업별 DB를 구성하고 바탕으로 우선순위의 분석, 지원방향 결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산업 간에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력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SBA를 통해서 예산을 매칭비를 반영해서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부지 매입했던 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수동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얼리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소공인의 일감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관에 대해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B 확충, 협업촉진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청년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관에 대해서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해서 인큐베이팅을 함과 동시에 이들의 활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1번가나 현대백화점과 협업을 해서 입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제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력들을 양성하고 수제화 제작소를 통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40개 업체에 계속 지원하고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제조-마케팅ㆍ유통의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희망플랫폼을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션ㆍ봉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대문 기동대 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의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통해 패션ㆍ봉제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패션 허브도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가 기동대 부지와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동의 소방학교 부지랑 일부 부지를 매칭해서 저희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환이 되면 패션전문스쿨이라든지 디자이너와 제조업체가 연계된 그러한 기능 그리고 원부자재 연구개발, 유통지원 등 종합화된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착실히 부지 교환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생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대문 일대에 대한 종합 개발 연구방안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저희 경제본부에서는 동대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제조-유통 단계별 혁신방안과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봉제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봉제역사관을 창신동에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ㆍ용산ㆍ서대문ㆍ은평을 지원하게 되는 서북권 패션지원센터는 6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입니다. 서울에서 생산된 고품질 패션 상품에 대한 브랜딩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봉제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류들이 저평가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도입해서 서울의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패션ㆍ봉제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요건 등과 DB 구축, 판로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참여업체 인증에 대한 방법 그리고 DB 구축방식 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봉제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올해에는 메이드 인 서울 추진을 위한 민ㆍ관 거버넌스도 구성하고 서울의 패션의 특성과 스토리를 반영한 브랜드를 10월까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시네마테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화 상영 지원이라든지 특히 독립영화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창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재건축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 10월경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만화산업에 대한 전시ㆍ컨벤션 시설, 창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테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공모 중인데 이를 통해서 3월 중에 마쳐지게 되면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영상진흥원하고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센터를 철거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제작-유통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스플렉스(S-PLEX)에 위치한 미디어콘텐츠센터 그리고 게임콘텐츠센터의 운영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입니다. 서울의 유망산업 중심의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와 해외인재 유치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ICT, 바이오, 핀테크, R&D 분야별로 특징적인 박람회, 산업박람회에 전략적으로 참여해서 서울에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투자유치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양재ㆍ홍릉ㆍDMC 등 서울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 내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되도록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의 강화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20개를 선발해서 투자유치의 역량 1 대 1 컨설팅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연 3회 해외 현지 투자설명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체계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중국 투자협력주간을 통해 협력상담회도 개최하고 중국의 스타트업들을 중국 북경에 있는 창업지원 기관인 Z-이노웨이와 서울창업허브 간에 협업을 통해서 교류행사를 해서 서울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실태라든지 비즈니스의 어려움, 그다음에 교육여건의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내국인에 한해서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같이 올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산업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핀테크는 중요한 유망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창업허브에 핀테크 랩을 4월 중에 개관하게 됩니다. 총 27개의 기업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결제 송금이라든지 금융 보안, 금융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지원센터와 협업해서 종합지원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의도에 핀테크아카데미를 지난 2월 개설했습니다. 총 60명을 대상으로 핀테크와 관련한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모바일 간편결제 단말기를 3,500대로 확대해 나가고 기재부와 협력해서 온누리상품권 앱을 개발해서 서울 소재의 전통시장에 시범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심의 생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농장, 자투리 학교 텃밭을 통해서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확대하고 도농상생이라든지 자원순환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공간은 170㏊에서 올해는 175㏊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농업 종합체험 공간인 ‘농업공화국’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강동구와 공동으로 제7회 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성장거점ㆍ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홍릉바이오 의료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유수의 연구소와 대학병원이 집적한 홍릉지역을 바이오 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1차로 저희들이 관리동에 대해서는 홍릉바이오허브에 조성이 돼서 일부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공용공간이 많은 관계로 이 공용공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6개 입주되어 있는데 기타 연구실험동이나 지역열린동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용공간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서 이를 입주공간으로 일부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관은 작년 10월에 개관이 됐고 연구실험동에 한 16개소, 지역열린동에 30개소 해서 올해 11월, 내년 4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구에 필요한 의료기기, 연구자재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0억 정도 구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30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입니다. 올해 1억 정도로 해서 ′22년까지 1,0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호 펀드가 2011년에 조성이 돼서 수익률이 투자 대비 300%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활용해서 제2호 바이오펀드를 설립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협력동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도 이행해 나가고 KIST 앞에 국방벤처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했던 것을 서울시로 회수해서 BT, IT 융합센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양재 R&D 혁신 허브입니다. 전문가인재 양성을 위해서 카이스트와 협업을 해서 현재 AI산업전문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I리더과정이라든지 실무개발자과정, 특히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오면 팀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인 딥러닝을 심화해서 가르쳐 주는 딥러닝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된 기업이 현재 18개인데 46개로 늘리고 그 기업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검증이라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로벌 시장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밸리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1964년도에 조성된 구로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G밸리는 과거시대의 산업단지로 도시공간 자체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산업과 맞춰서 G밸리를 재구조화함으로써 G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상징가로 조성을 설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상징가로는 2, 3단지에 상징가로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를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기숙사도 유치하고 IoT 기술지원센터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밸리 홍보마케팅도 해 나가고 특히 G밸리의 고도화와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 격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실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산업용지로 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용지를 일부 복합용지, 지역의 기업들에 필요한 용지들인 배후지원시설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복합용지로 변경해 주고 일부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센터나 문화복지시설, 호텔 컨벤션 등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최첨단 단지로 DMC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협업해서 5G, 디지털사이니지, V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인 AR의 지원시설을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의 용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공성의 기반은 유지하되 매각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지정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서 5G의 어떤 시범단지로서, 그리고 특히 국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DM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운영하는 AR/VR 센터가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입니다. 온수단지는 지금 195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낙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복합앵커시설, 산업정책의 지원 등을 통해서 온수단지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창업환경 구축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개의 창업인프라가 있습니다. 보육을 위한 시설, 이것은 디지털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중심이 되겠습니다. 창업카페 5개, 시제품제작소 4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창업허브 별관동을 개관하겠습니다. 현재 3월인데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4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 후 3년 이상 성장기업의 입주와 핀테크랩이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화지원센터라든지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종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정보의 교류공간인 창업카페도 올해 충무로, 불광, 강동 등 3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북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기 위해서 동북권창업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 40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입주하고, 특히 1인이 주거도 하면서 기업도 하는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이 일치되는 그러한 공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정책의 모델수립과 시행입니다. 창업허브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창업 관련 시설들을 연계하는 서울창업종합정보관을 운영해서 창업의 정책, 정보들을 서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창업동아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한 10개 팀을 해서 청년ㆍ대학생의 창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대학창업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서 제품상용화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창업자에 대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아울러 해외 유수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해서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기업의 혁신, 도전의 장을 서울시가 제공해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혁신챌린지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다양한 참가자가 교류와 협업을 통해 AIㆍ블록체인 등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중에 공고하고 예선을 통해서 32개 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선에서 16개 팀을 선정해서 R&D를 내년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도전과제에 관해서 국내외 기업ㆍ인재들이 자유로운 교류를 하고 경쟁하고 이를 통해서 우수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특히 세계를 통해서 함으로써 국내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과 협업을 함으로써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올해 중으로 Key Question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에 추진체계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서울시에서 구입함으로써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1,0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 4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상생ㆍ공정입니다. 불공정피해 구제와 공정거래질서입니다. 작년에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예방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정부와 협업해서 공정경제가 이루어지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미 2월에 한 번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편의점의 불공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영업시간이 있는데 명절 때 쉬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휴일에, 설날 같은 때도 쉬지 못하는데 많이 쉬겠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생협약을 대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인을 통해서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대금지급의 공정성,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작년의 시와 공정위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ㆍ취소,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지원센터 등이 담겨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영업지역,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기준 등이 담겨진 모범 거래기준을 작성해서 배포함으로써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협회라든지 가맹점주협회 등의 의견을 통해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공정피해에 대해서 지방정부에는 없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도록 법령건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이익분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을 저희들이 찾아서 선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 지원,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라든지 BI 개발, 그리고 인증마크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나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임대차 제도 정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올해 1월 중에 개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의 보호대상이, 지금 9%로 되어 있는데 5%로 상한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4억이었는데 일부 늘려서 6억 1,000만 원으로 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올해에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랑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시간도 늘려나가고 분쟁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도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그리고 임대료가 획일적으로 전국 단위로 정해지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해질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상한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법률개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ㆍ중ㆍ소 유통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특히 대규모 점포가 입주함으로써 소상인들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도 강서ㆍ용산ㆍ구로 세 군데에 대해서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했는데 올해에도 역시 지역을 선정해서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상권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는 대규모 점포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기업 입점분쟁지역에서는 상생TF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특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입니다. 저희들이 대부업이나 다단계, 상조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서 작년에 676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대부업 최고금리가 24% 이내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다단계 청약철회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조회 자본금이 현재 3억으로 돼 있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상조회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현재 서울시에 보면 72개의 상조업체 중 58개가 15억 미만입니다. 거기에 가입된 분들이 78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전수조사라든지 법정 자본금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협업화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컨설팅이 한 1,500개 그다음에 협업 그리고 공동설비를 3인 이상이 협업해 왔을 경우에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20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도 도와주고, 특히 장기적으로 6개월 동안은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로 해서 전문가인 재무ㆍ마케팅ㆍ컨설팅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 2억 이상 매출 대상으로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한 400개까지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00억, 그리고 시중협력자금 8,000억 해서 1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와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에 대해서 현행대로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ㆍ영세 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으로 긴급 영업자금으로 600억,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 5,000만 원씩 해서 100억 정도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상환조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거치 2, 3, 4년 균등분할로 한 것을 2년 거치로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입니다. 자립의지는 있으나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권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서울시가 1.5% 보전해 주고 고객은 1.8%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6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해서 사업추진성과도 평가하고 대위변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밤도깨비 야시장을 올해 여섯 군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섯 군데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비축기지는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올해 포함시켜서 밤도깨비 야시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1년마다 대행계획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3년간 단위로 해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전문성은 높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협찬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상ㆍ하반기 단위로 해서 모집함으로써 선정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푸드트럭입니다.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푸드트럭 존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마포ㆍ강남역, 독산역 해서 세 군데 조성했는데 올해 네 군데에 추가로 해서 지역상권과 상생하고 자유스럽게 영업할 수 있는 푸드트럭 존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푸드트럭 풀을 조성해서 시의 행사라든지 민간단체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서울 푸드트럭 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영업 가능한 일반영업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장 모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입지ㆍ역량을 감안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기 선도시장으로서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성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성공사례가 타 시장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력 강화입니다. 일부 조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에 지원하는 유형을 일부 바꿨습니다. 당구장 표시에 있는 대로 글로벌명품시장은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와 특성화첫걸음시장이 돼 있습니다. 맨 밑에서 첫걸음컨설팅시장은 가장 기초적인 역량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혁신전략이라든지 기초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기초역량이 갖추어지게 되면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 3억 정도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역량도 갖춰진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주제에 따라서 청년ㆍ생활형ㆍ문화관광형으로 설정해서 특화시장을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대학과 협력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생활형에는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문화관광형은 결제시스템이라든지 고급화장실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유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이벤트로 저희가 제수용품 할인행사라든지 명절 민속놀이 문화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대간의 계승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청년상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상인들에 대한 창업과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상인들과의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화재에 대비한 안전강화입니다. 설 연후에 특히 최근에 대형 화재사고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설 연휴 전에 자치구와의 협업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 6만 1,00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3년 단위로 전기안전공사를 대행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1만 9,000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주기이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년마다 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8억이다 보니까 단가가 2만 원 채 미만이다 보니까 2만 원에 맞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수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를 2년 단위로 바꾼다든지 좀 단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전기화재 감시시스템인 IoT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감지하는 시스템도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일부 했는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42개 시장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화장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서울농업 발전에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업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 신건택ㆍ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서울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팀 정원 33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 도시농업활성화예산이 13억 5,600만 원이이고 친환경농업기술보급예산이 14억이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정책 추진방향에서 비전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지표로는 농업기술교육 32개에 과정에 3만 8,000명, 75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목차와 같습니다. 7쪽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8쪽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에서 저희들은 테마가 있는 가족농장을 2개소 4개 분야 1,050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버, 다둥이, 다사랑,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115개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녹색커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 2,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10개소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는 직사광선과 복사열 차단을 하게 되는데 8월 달에 건물표면 외부 온도가 15도 감소되고 내부 온도는 10도가량 감소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자연체험교실이 되겠습니다. 50회 2,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생활 농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 본 사업은 자치구와 협력해서 40회 5,000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육성한 도시농업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인력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18회 860명인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비롯해서 초중교사 농촌 직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체험교육 6차 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40회 2,000명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딸기농장 1,190㎡를 조성했는데 지금 딸기가 한창 예쁘게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3회에 100여 명 했습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농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텃밭교재 지원을 181개소 하고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강사를 98개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연구사업에 도시농업 연구개발로는 인공지반용 버티컬팜 모델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5개 과제입니다. 도시농업에 활용하는 농기계나 농자재가 전부 일반 농업용과 같아서 도시농업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텃밭정원 조성 관리지침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들의 텃밭 프로그램을 영농 활용과제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다육식물 상품화 유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영남대학교하고 공동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육식물 생장 억제제를 처리해서 상품화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다육식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6쪽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해서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벼 생력화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종에 4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ICT 활용해서 환경제어 시스템 3개소가 되겠고,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을 1개소 500㎡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토양하고 식물체를 종합 분석해서 농가나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2,000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을 저희들이 5만ℓ를 생산ㆍ공급할 계획입니다. 광합성미생물, 일반미생물, 클로렐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체험교육과 힐링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곤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곤충산업 전문인력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충산업 전문인력을 1기에 35명을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3,000명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전문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종합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4기에 160명을 교육할 계획에 있으며, 귀촌 전원생활 교육도 8기에 3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귀농ㆍ귀촌 교육 정착률이 35%가 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교육 및 강소농 육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전문 교육을 16회 800명 할 계획에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회에 200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양성하고 있는 농업인이 4개 단체에 2,1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지도자 핵심리더 육성교육을 3회 240명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및 농산물 이용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교육을 통하여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음식교육은 28회 1,400명, 그다음에 제철 농산물 이용교육은 10회 8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건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작년 5월 19일에 개관하여 작년 말까지 1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1만여 명의 청소년, 성인들에게 과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종합과학시설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과학관이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현황,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3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5억 증가한 약 51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25억의 내용은 대부분이 단위사업 두 번째 전시실 조성사업 운영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입니다.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에 4억 3,800만 원,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에 21억 9,2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10억 5,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10쪽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심 탐구관 즉 어린이관 조성을 위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10억 500만 원입니다. 저희 과학관이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이다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전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직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전시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물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획한 입장객이 15만 8,000명이었는데 17만 명이 왔습니다. 늘어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전시물을 확장시키는 사업입니다. 15쪽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입니다. 6억 8,700만 원을 가지고 다양한 아날로그 조작형 전시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관들이 ICT시대를 맞이해서 주로 디지털 전시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는 손으로 만지는 아날로그 전시물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이동형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문대 대신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천체투영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올해 8월 말에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화성여행 기획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19쪽 과학봉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220명의 청소년과 30명의 성인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했는데 올해 성인은 30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청소년은 140명만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24쪽 교육관련 보고입니다.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1만 2,000명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시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인원이 약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1만 2,000명은 실험실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3억 2,700만 원이고 대부분은 강사료와 재료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구과학이 없었는데 올해 지구과학 선생님을 뽑아서 3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실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24쪽 아래쪽을 보시면 저희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9%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합하면 67%, 성인이 24%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관보다도 청소년과 성인이 중심이 되는 과학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 과학교육 개발에 1억 원을 배정해서 9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쪽을 보면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 오픈랩 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신규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이 주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 교사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같이 모여서 PCR실험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박테리아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추출한 DNA를 다시 재조합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생화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봤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우리 과학관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3주에 걸쳐서 했고요, 요구가 많아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과학의 날도 있고 29쪽에 보면 작년에 했던 서울시민 별빛축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 학교들과 같이 했었는데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아주 행복한 저녁을 가졌었습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나머지는 대개 일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올해가 저희들 임기 마지막이어서 앞으로 자주 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한 7∼8년 재직하면서, 특히 경제진흥본부와 같이 일한 것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의 경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보고서가 산업연구원이 낸 고령화시대의 생산인구 변화와 지역성장 변동경로라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보셨을 수도 있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이 서울의 침체와 서울의 쇠퇴를 지적한 것입니다. 서울이 최소한 3기로 구분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모든 시도를 3기로 구분해서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부터 2008년까지의 글로벌금융위기 그 기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을 3기로 나타냈을 때 서울은 2기부터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까지부터 시작해서 소득도 소득증가율도 줄고 인구도 주는 침체기에 들었다는 거고, 이런 침체의 속도가 3기에 들어와서 2009년 이후에 더욱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걸 실증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한마디로 활력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여러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 보고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이 보고서가 틀렸다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를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매일 또 아니면 1주일, 1년 단위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매일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서울의 인구, 서울의 성장, 서울의 GRDP, 서울에 대한 경제적인 만족도, 서울의 기업유치 이 모든 객관적인 지표는 다 마이너스예요. 서울이 과연 살아있는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냐, 서울은 과연 죽어가고 있는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살아있는 도시, 활기찬 도시라고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분야 중에 하나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만 해도 판교에 신사옥을 짓지 다시 서울 테헤란로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어요. 네이버도 분당에 짓고, 엔씨소프트도 그렇게 많이 돈 벌어서 판교에 또 제2사옥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경기도하고 충남으로 떠나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는 완전히 서울이 약화되고 있는 게 만성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고요. 저는 우리 경제진흥본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일체의 의문이 없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조직에서 경제진흥본부는 최소한 7개 중앙부처하고의 카운트파트너입니다. 산자부, 중기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기재부, 금융위, 농림수산식품부 또 하나는 뭐죠? 금융위……. 7개의 장관급 부처의 카운트파트너입니다. 서울시 전체 국ㆍ실 중에서 이런 부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전임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오시는데 이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은 본인이 일상적으로 바로 더 닥치는 부분은 경제에서의 성장ㆍ일자리보다는 일상적인 현안에서 바로바로 닥치는 이른바 공정의 문제, 소상공인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갑질의 문제 등이 더 닥쳐요. 과연 이렇게 경제진흥본부의 일을 갖다가 같이 한 틀에 묶어야 되는 문제냐, 우리가 경제, 헌법으로 따지면 119조1항을 담당하는 부처와 119조2항을 담당하는 부처를 하나 그릇으로 놔두고 우리 서울이 접근해야 될까부터 회의가 듭니다, 사실은요. 본부장님도 일상의 일 중에서 상당 부분 일은 차라리 119조2항에 관련된 공정에 관련된 임무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에 대한, 우리가 서울의 시장님들, 서울시의회가 경제, 경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제,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질의 부지들,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양질의 부지들을 과연 이것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그쪽에 공급을 했느냐, 그것보다는 과연 우리 서울시가 맡아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또 조금, 또 조금, 조금조금 하면서 결국에는 자그마한 성과들이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서울에 제대로 최근 10년 사이에 무슨 큰 것 하나를 유치하고 큰 것 하나를 가져왔느냐, 일거리를.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이 최소한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서울혁신성장 프로젝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입니다, 홍릉에 두고. 과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임상실험을 많이 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가장 의료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 홍릉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인프라 까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산과 장벽은 규제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한 나라에서 이 빅데이터하고 의료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게 막아져 있는 것, 그래서 이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시고 서울의 성장판을 키우겠다고 아주 역점적으로 발표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 구구절절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각각의 개별 분야에서 이 혁신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하고 싸워보겠다는 것, 이익집단들하고 한번 다퉈보겠다는 것, 필요하면 피를 한번 흘려보겠다는 것, 한번 깨지고 부딪쳐보겠다는 것, 그것은 전혀 없이 A도 만족시키고 B도 만족시키고, C도 만족시키고, D도 만족시키고 갑도 을도 병도 다 좋게 하겠다는 게 우리 서울의 현재 경제발전 방향이고 일자리 방향이고 성장의 방향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다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다음에 우리 서울은 우리 서울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됐든 이익집단이 됐든 아니면 거대한 부동산값이 됐든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하고 싸워가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깨주지 않으면, 서울은 침체하고 활기를 잃어가는 것이 더 가속화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근에 10년 치의 종합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4G보다 한 100배 이상으로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있어야만 예컨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1,000배입니다. 1,000배 정도 빠르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되면 결국은 무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속도가 뒷받침이 됐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면 예컨대 자율주행 차량이나 A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러한 속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최첨단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네. 제4의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전에도 보면…….

금융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IT를 활용한 테크놀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요.

영상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디지털 첨단의 미디어를 활용한 기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1차적으로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저희는 디지털재단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현재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정보기획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괄을.

실행은 아까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저희들이 혹시, 이번에 혁신성장하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혁신성장 맨 마지막 과제에 보면 디지털재단에 대한 부분하고 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재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디지털재단이 연구기능을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그 파트너는 역시 시에서 한다면 정보기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와서 한 두 달 업무파악하면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 것, 특히 경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혁신사업프로젝트 안에도. 지금 이게 디지털재단이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협의의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기능들이 수치를 보고 드리면서도 보면 디지털창업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항상 보고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습니다. 사회혁신부터 정보, 문화, 여성 하다못해 여성기업들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종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연구 기능과 정책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야 될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디지털재단을 미래혁신재단이라든지 해서 가칭 제가 생각한 개념이었는데 그쪽으로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상층부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그런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순수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적 접근과 일자리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본부가 총괄이 되어야 되고 결국 저희들의 지식이 어떤 융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또 융합 부분에는 여러 다양한 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칭 서울혁신성장위원회라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헤드쿼터의 어떤 자문기구도 필요하고 그 기획은, 총괄 사무국 역할은 저희가 경제본부에서 해나가면서 그 산하에 양 실행기구와 경제본부 밑에 정보기획관이나 아까 말한 여러 부서들이 협업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강 본부장님의 친절한 보고 덕분에 올해도 서울시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4차 산업 시대에 걸맞은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4차 산업 시대의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경본의 대응은 뭔가요,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아까 5G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4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지식기반의 IT기반으로 한 3차 산업 이후에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산업이 되는, 정보가 산업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시민 입장에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지요, 시민이 4차 산업을 맞이했을 때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 경본 입장에서는 4차 산업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제적 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한다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문제도 해결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실은 지난해에 비해서 협치라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에 담긴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핀테크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데 얼마 전에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을 하셨어요.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30명의 실무자 운영에 있어서 72명이 지원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 시대라는 것은 어떤 특정전문가만 대응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선제적으로 전문가들이 움직여야 되지만 그에 따라서 시민들도 충분히 경제, 자본, 금융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저는 송파구 출신이고요. 송파구에도 호떡장사가 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아니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호떡을 파시는 분이 겨울에 너무 추어서,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매상이 너무 안 좋았다고,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없었더라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마 본인도 몰랐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몇 마디 나누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성함도 모르고 얼굴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양한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그 호떡 파시는 분이 한 달 넘게 교육을 받으러 가셨는데 교육이 끝나고 지원받을 때 되니까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현장의 소리이고요. 아까 30쪽 업무보고하실 때 재기창업 집중보육에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중기부와 협업하시겠다고 했지만 지난 2017년 10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눈먼 돈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 실질적으로 28%나 혜택을 받았지만 제로의 투자율이라고 하나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엉터리인 사업을 중기부가 주는 협업이라는 이유로 서울시가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약간 수정해서 하나요?

그 데이터를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업무하면서, 특히 재기펀드라는 것도 최근에 중소벤처부에서 많이 운영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창업을, 특히 소상공인 실패율을 보면 5년 내에 한 70%가 실패해 버리거든요. 그 30%, 28% 정도인가 제가 통계에 보니까 28% 정도가 살아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창업을 하거나 하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협업이라는 이유로 보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지요? 서울시는 저희에 맞게 토착화해서 진행하시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실력이 있으시니까 올해 그럴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난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스마트시티, 저희가 디지털도시에서 스마트도시로 전환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사이언스연구소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있고 추진 중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6쪽에, 이미 추진 중이라고 보고는 되어 있고 이미 2월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에 따른 과제선정 및 기획도 하시고 실ㆍ국ㆍ재단 간 TF도 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서울대에서, 아까도 신건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서울대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확대개편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공공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 디지털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기간에 지적된 사항, 정산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보고도 해 주시고, 추진과정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로 디지털재단에서 업무보고 과정이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올해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사업 구상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지난번 예산 때 저희들이, 전문양성기관 지정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곤충학습관을 저희들이 5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교육장에 농업기술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애완곤충 경진대회 건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8월에 이틀간에 걸쳐서 경진대회를 할 계획인데 농촌진흥청에 국립농업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곤충에 대한 전문기관입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곤충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경비 지금 계획은 500만 원을 해서 한 3,000만 원에 저희들 온 분에 대한 상장, 현수막 그것만 하고 곤충이라든가 이런 시상품은 두 기관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곤충산업이 6차 산업에, 식용이라든지 그밖에 아이들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곤충이 지금 미래에 우리 식량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웜이라든가 몇 가지 곤충들은 우리 먹는 데 상당히 많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정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가 곤충산업도 하지만 원래 본연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방에도 농업기술센터들이 있지요?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는 154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 대부분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와 말씀하신 154개의 이런 센터들의 네트워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저희들은 항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교류라든가 각종 강사인력풀이라든가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과학관장님.

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화성여행, 때 맞춰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감동 깊게 들었고요.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화성여행 기획전 관련해서?

저희 과학관에 천문학 하신 분들이 계셔서 내용을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료도 많고. 그다음에 우주탐험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성이어서 우리가 만약에 토성탐험 그러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화성탐험은 약간 비겁하게 쉬운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지난번에 예산 반영돼서 구입하시는 것은 하셨나요?

지금 공고를 곧 낼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실 과학에 융합은 이해가 되는데 거기다 소통을 넣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것은 어떤 마인드일까 생각이 들었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개 과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식 내지는 도표, 그래프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다른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쓰는 자연어로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부분도 수식 같은 것을 빼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서울시는 아시는 것처럼 협치, 혁신, 소통의 철학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맞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 소통의 도구로도 사용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실은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고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네.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일반 과학고등학교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좋한다고 다 과학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고등학교를 가지 못했던 청소년들도 과학을 좋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과학을 좋아하지만 그다음에 과학을 좋아하는 것은 보는 것 내지 배우는 것뿐이었는데 실제로 과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서울시립과학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인재형을 양성하는 데도 의미 있는 공간이지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과학관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 과학관이 어떻게 된다를 이야기할 때 따지고 드시면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시립과학관은 지역중심 과학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인근이 아닌 곳은 지역균형에 의해서 이런 교육들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있는 곳이 송파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동남권에는 이런 과학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미래의 인재들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미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능하신 우리 강 본부장님도 오시고 하셨으니 동남권에도 과학관 등의 시설이 좀 마련이 되어서 무엇보다 4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번 관계부서 재생본부라든지 해서 그 지역의 유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중앙부처와의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끝내고 식사 후에…….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밥 먹고 하잡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네, 자료요구해 주세요.

37페이지 업무보고에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에 관해서 나왔는데 좀 자세한 사업계획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요구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도 다 같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17년 치는 안 나왔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나왔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GDP 액수와 그다음에 우리 서울이 포함된 GRDP 총액 좀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20대, 30대만 한정해서 20ㆍ30대 취업자 수 아까 얘기한 연도만 20ㆍ30대 취업자 수만 전국 통계하고 우리 서울 통계하고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오늘 당장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 간단하게 우리 지역 일 질문할게요. 아마 아실 거예요. 양재 R&CD 특구 지정에 대해서.

네.

그게 지금 특구지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계획대로?

작년 9월에 올렸는데 보류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꼭 좀 제대로 하도록 챙겨라 그랬더니 시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답한 것 기억나세요? 나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대변인 하다 보니까…….

안 들어오셨죠?

본회의 때를 대변인은 못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글쎄, 저희들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고를 위원님께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중소벤처부가 주관하는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대기업 특혜 부분하고 부동산 특혜죠.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상승 문제, 그다음에 일부 포이동 쪽에 저층 주거지의 포함에 따라서 특히 이게 특구지정이 되면 한 150%의, 용적률이 1.5배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들어서 우려를 표시하고 보류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민간심의위원도 접촉도 하고 특히 지난번에 과학벤처부차관 만날 때 저희 행정1부시장님께서 특별히 부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노력해서 저희가 다시 안건으로 상정되기를 바라는데 중기부에 한 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특구를 지정받는,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특구를 지정 안 받고 서울시내에서 그냥 특화지구로 조성해서 하는 것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특구지정을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셨으니까.

네. 가장 큰 것은 아까 용적률의 완화부분이 있고요. 개별 법령의 부분이 여러 분분이 있는데 교육이나, 거기 보면 학교설립…….

용적률 완화. 네, 일단 학교설립.

용적률하고 건폐율의 완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특구지정이 되어야지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설립에 있고요.

학교설립.

그다음에 규정완화가…….

다시, 학교설립을 특구지정하면 할 수가 있어요? 무슨 학교를 설립할 예정이신데요?

저희가 그 규정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법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쭉 규정이 돼 있거든요. 제17조부터 학교설립에 관한 특례도 있고요.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특구지정을 안 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냥 특화지구로 조성을 할 수도 있지요? 안 되겠다, 그냥 국장님께서 하시고 본부장님은 좀 더 공부하시고…….

네.

본부장님도 개략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작년부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심의가 보류된 이후에 계속 실무적으로는 중기벤처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는 강남의 부동산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양재지역에 지역특구를 지정해서 전체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인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보류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벤처부에서의 특구지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 자체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서 이 안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곳에 별도의 용적률 완화라든지 그런 것은 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해서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인 거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중기벤처부가 계속 보류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지역발전특구 지정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은 현재는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다음 대안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단을 통해서 노력하는 부분, 또 하나는 미창부에서 새로 연구특구의 법 개정을 통해서, 연구특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구특구.

네. 사실 대덕연구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전국에 5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는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사실은 여태까지 중앙정부의 입장이었는데 그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강소특구라는 제도를 작년 말에 새로 기준을 만들어서 법 개정을 지금 준비해서 곧 하고 있는……. 개정을 한 것으로 지금…….

강소특구?

네. 강소특구요. 원래는 연구특구가 그 지역 안에 대학이 3개 있어야 되고,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고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사실 양재가 지정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요건들을 완화해서 도시지역 안에 작은 단위로도 그런 특구효과가 날 수 있는 강소특구라는 제도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재에 가장 적합한 옷은 지역발전특구보다 사실은 연구특구가 가장 적합한 옷이기 때문에 강소특구 요건만 맞는다고 하면 미창부랑도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소특구가 뭔지 한번 저한테.

관련 법령하고 해서 기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주시고요. 지금 R&CD 특구만 기다리고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얘기니까요. 어떻게 할지 좀…….

우선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지. 다른…….

작년에 오픈한 양재혁신허브를 좀 더 저희가 투자를 지속해서 인재도 키워내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기업지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양곡도매시장 부지 이전을 통해서 그 지역을 그 지역의 핵심이 되는 그런 앵커부지로 개발하는 계획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업이 전체가 정체된 상황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용적률 완화 이런 것은 놔두더라도 나머지 기반시설 만든다거나 그런 다른 사업들은 쭉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잘 신경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작년에 우리가 11월 정례회 때요. 우리한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던 것 있어요. 서울특별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때 엄청 이 동의안 통과시켜달라고 저희한테 그랬는데, 뭔가 서류가 1층부터 4층까지만 동의안이 올라와서 뭔가 좀 잘못돼서 이걸 미뤘었죠?

네, 당초에는 특화센터가 SBA 고유사무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업무 자체는 서울시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광역센터에 대한 투자심사를 현재 3월에 저희가 진행을 해서 그것을 받고 또 그 부지가 현재는 SBA 소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이관을 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돼서 올해 안에는 그것들을 진행하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점점 그냥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동의안이 그때 올라왔었는데 그때 국장님께서 이 동의안 통과시켜 달라고 저희한테 막 그랬었어요.

아까 업무보고 때 11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못 들었구나…….

이게 중소벤처부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짓는 데 50억을 지원하면서 민간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SBA를 통해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도 매칭 예산이 있어서 50억에 상응하는 33억을 출연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지적이 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거치려면 시에서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50억 받은 것하고 저희 33억 넣어서 땅을 일부 샀거든요. 한 60억 정도로 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SBA에서 정식으로 저희가 받아서 공유재산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한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입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딸기 고설재배시설 운영하시는 것 있죠?

네.

딸기체험장 그것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면적은 1,120㎡입니다. 그러면 한 250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해 9월 27일 딸기를 심었습니다. 심어서 지금 현재 수확은 그 딸기가 8화방까지 나오는데, 8개 화방이 나오는데 1화방이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수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교육을 한 50회에 2,000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수경재배를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2월에 한 250명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3월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30회에 걸쳐서 한 1,500명 하고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한 500명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딸기 상태는 보기에는 상당히 예쁩니다.

그 딸기 재배장을 계속해서 쓸 수 있어요? 토지주들이 나가라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지역 분들이 하시는데 그런 일은 없나요?

종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주들이 저희들이 그것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지주들 중에서, 원래 당초에는 장군들이 장군마을을 만들려고 열 분이 공동구매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상속이 되어서 현재 지주는 한 이십여 분 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그 계약은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문제없는 거예요? 계약 완료하셔서?

지금 현재로는 금년 1년 쓰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딸기 잘 심어놨는데 그 지주분들이 나가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고 막 그랬는데 엊그저께 계약하셨으면서 문제없는 거네요?

네. 금년 1년, 매년 연초에 계약을 해서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것을 임대계약을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좀 불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전에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아까 열심히 자료 보시던데 한번 맞혀보시지요.

네.

봉제업체의 기획-제조-유통 과정에서 단계별로 혁신방향들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장비를 활용하고 봉제교육으로 활용하는 이런 공간들은 뭔가요? 지금 제가 각각의 공간들의 차이점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앵커시설도 2018년도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앵커시설은 지난해 말에 우리가 이것 좀 논의가 됐던가요, 의회에서?

그게 이제…….

아니죠. 2018년도에 지금 들어와서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앵커시설 20개소 향후 2022년까지 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앵커시설이 있고 스마트 앵커죠. 그리고 앵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모든 부서에서 많이 써요. 마을공동체, 마을앵커를 만들다, 주민시설앵커를 만든다, 앵커라는 것을 너무 많이 쓰는데 일단 이것도 임시적인 가칭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 앵커가 생기고, 제조업 관련해서. 또 이번에 지난해 계속 얘기됐던 광역특화지원센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패션혁신허브 조성하고, 이 패션혁신허브 같은 경우도 우리 지난해부터 쭉 얘기돼왔던 것은 아닌 거죠? 서북권패션지원센터나 봉제역사관 관련한 이야기들은 쭉 계속되어 왔는데. 그리고 여기 2018년 예산 16억 7,400만 원은 예산편성 내용이 뭐였었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각 자체구별로 보면 패션지원센터, 패션지원센터가 권역별로나 자치구로해서 몇 개 정도 있죠? 지금 현재 몇 개 있죠?

현재 3개가 있고요.

현재 3개 있고.

서북권 이번에 하면 4개가 됩니다.

4개가 되고.

네.

이 공간들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너무나 많은 거의 비슷비슷한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스마트 앵커시설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요. 9페이지에요. 지금까지 대개 보면 패션지원센터나 이런 데 보면 지원형태의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일감을 받는 과정에 연계를 시켜준다는 이런 지원 기능에 국한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용 공동작업공간이나 장비 같은 것들 필요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또 편익공간까지 해서, 그다음에 아울러서 4~7층까지가 하나의 개념 구성안인데요. 소공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래의 단순한 지원공간이 확대된 개념으로 해서 종합화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자인-제조-유통-마케팅까지 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종합화된 기능을 하나로 연결된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게 스마트 앵커라는 개념이고 특히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공인들의 입주 공간, 자동화된 설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들어간다는 게 스마트 앵커입니다. 그런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원센터 기능으로서만 현재 서울에 하나 성수동에 하는 것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을 해 준 건데 저희들은 이 성수동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지원특화, 지원기능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수제화 소공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투자해서 지금 이 개념도와 같이 일부 더 예산을 매칭 비율 이상으로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수제화 기업들이 들어와서 직접 창업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가 갖춰져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광역센터하고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션허브의 경우에는 이게 권역별로도 있고 특히 권역별 패션지원센터도 있지만 특히 동대문 일대에는 소ㆍ도매시장이라든지 창신동 그 지역이라든지 서울에 또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위원님 지역인 성북이나 중랑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지원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패션허브는 단순히 지원기능에 더해서 패션스쿨도 만든다든지 해서 여러 기능을 총괄하는 스마트팩토리는 꼭 저희 봉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인쇄업일 수도 있고 금속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패션이 특히 도심제조업에서 종사원들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최적지라 할 수 있는 동대문 지역에 종합화된 어떤 지원기능을 할 수 있는 허브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간구성안이 마치 지난해 우리 광역특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을 때 그 공간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소공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스마트팩토리가 만약에 봉제라면 봉제 중심으로 하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성수동에 짓는 경우에는 이 개념이 있지만 여기는 수제화고 사실 지원기능은 꼭 수제화에만 국한되지는 않는 기능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헷갈려요, 본부장님.

저도 맨 처음에 페이지를 쪼개놓고 보면서도…….

그런데 저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쭉 있었잖아요. 그래도 본부장님보다 오래 있어왔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들어와요. 아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이런 사업을 지금 펼치면서 우리 서울시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거죠? 어디 사업이에요?

스마트팩토리는 저희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를 어쨌든 30% 가져와서 하겠다…….

네, 받아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기획관이 거기에 T/F 요원으로 참여를 현재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중소벤처부에서도 우리 아이디어를 중앙정부에서 채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지원계획도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공간구성안은 아무튼 우리 지난해 연말에 들어왔던 그거잖아요. 광역특화지원센터 공간구성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하여튼 뭔가 계속 건물 중심으로 막 우리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사실은 아마 전체적인 지원과 또 부문별 지원과 또 지역 밀접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기능들은 사실은 거의 그런 것들을 가까이 골목이나 내지는 지역으로 갈수록 더 현장 밀착형인 것들이 높아지는 거지 아무튼 다 그런 그림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들이 막 늘어지면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공간 중심의 이런 사업들로 우리 제조업 관련한 사업들이 지금 업무보고가 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 만드는 게 우리 일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모든 사업들이 나중에 가면 이거 엄청 헷갈려질 것 같아요. 앵커 20개 생기고, 또 각 지역별로 또 이건 패션 쪽 봉제 쪽은 별도이지만 앵커에 또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집적지구가 다양하게 제조업 관련한 분야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또 앵커 안에도 패션지원센터랑 거의 비슷한 기능의 앵커가 생길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네. 그렇게 되면 이 패션지원이라고 하는 특히 예컨대 중랑이나 서북 G밸리에도 패션지원센터인데 이런 부분들은 거기 앵커가 지어질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같이 통합돼서 패션에 스마트 앵커가 들어가면 아까 지원시설만 현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뭔가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너무 늘어져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기능들이 사실은 더 추가되어지거나 그래서 이름도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하셔서…….

지금 현재 지원기능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까지 오니까 혼재된 감이 있으나 결국 스마트 앵커를 통해서 지역별로 거점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앵커라고 해도 대부분이 지원기능이죠. 그 제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약간 모델링인 거지. 그렇잖아요. 저희 동네만 해도 봉원동 같은 경우는 봉제 가내수공업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300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이 공간 하나 우리 이번에도 저희 봉제 공동작업장 들어오지만 입주하는 공간 결국은 한 공장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입주공간은 그냥 어떤 시범적이거나 모델링되는 그런 업체를 골라서 들어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인 지원기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원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개념일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경제기획관입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스마트앵커를 계획하는 기본적인 배경은 기존의 패션지원센터라든지 제조업의 지원센터들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공간과 지원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히 제한적인 소공인분들만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요는 뭐냐 하면 낡은 작업장을, 사실은 하드웨어를 보다 현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 또 하나는 개별기업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소프트웨어가 좀 더 연결이 돼서 그분들이 같이 하청업체에서 생산주체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업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스마트앵커는 그 두 가지 하드웨어 측면과 협업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콘셉트고요 그 전체 연면적의 한 60%는 제조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입주공간은 저희가 현재 앞으로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만 짓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각 스마트앵커를 짓는 부지별로 현장과 자치구, 서울시, 전문가분들 같이 모여서 TF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운영시스템들을 앞으로 1년, 2년간 준비를 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공간만 지어서 일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지 않고 뭔가 제조업이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또 상당수의 제조업체 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12페이지를 보면, 저도 성수동 현장에 나가봤는데 3번 수제화에 보면 수제아카데미, 교육의 기능을 하는 아카데미가 있고 제작소가 있고 또 희망플랫폼이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각각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맞춰져서 이게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광역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소공인광역센터도 하지만 거기에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다 모아서 집적돼서 작업할 수 있는, 교육도 할 수 있고 소공인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현대화된 장비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통합되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일정정도 규모의 공간, 면적도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기존에 있던 시설들과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서울패션허브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예산 16억 7,400만 원에 지금 서울패션허브 조성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나요?

여기 아이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패션허브를 지금…….

패션허브 관련해서 올해 예산 얼마예요? 내역이 뭔가요?

실태조사하는 용역에…….

아, 용역예산?

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큰 것은 봉재역사관하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는 패션허브 예산이 지난해 말에 논의가 됐었나에 대한 게 궁금증이었고…….

용역비로만 8,000만 원이…….

논의가 됐었어요, 지난해 말에, 패션허브 관련해서?

용역비 예산안만 제출이 됐고 별도로 패션허브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아직 저희도 방향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논의는 상임위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재부와 자산 교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확정이 돼야 그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패션허브지만 이것 또한 보면 기능들이 이 정도의 규모면 이것 또한 앵커와 같은, 앞에서 말하는 그런 규모의 그런 기능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 “본부장님, 맞혀보세요.”라고 한 게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도 들어있고 저쪽에도 들어있고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달라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지원시설이에요? 그냥 이것은 순수 지원시설?

네, 저도 여기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13페이지에서 보듯이 기동대 부지가 2만 5,0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편입니다. 8,000평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기동대 대원들만 해도 한 1,700명의 숙소와 장비들이 이루어진 엄청난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우리가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8월부터 재생본부에서 그 동네 일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동대 부지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게 중요하겠다, 기동대 부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이전하는 것을 저희가 협업해서 하고 다만 그 일부에, 8,000평 정도의 2만 5,000㎡ 일부를 저희들이 쓰게 될 거고요 다만 그러면 어느 정도가 적정규모이고 이 시설들은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정도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어느 정도 방향 같은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패션허브다 해서 다른 동등한 개념의 기존의 패션센터라든지 도심앵커라든지 제조업 스마트앵커 같은 것이 아니라 패션만큼은 도심제조업에서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니까, 특히 이 지역이 또 가장 중심지역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종합할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 지역을 상위개념에서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 좀 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저 지금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면 광역특화지원센터는 사실 그런 것 하려고 광역특화지원센터 만들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패션은 또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런 광역특화지원센터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또 별개예요?

아니, 지금 패션에 대해서…….

패션 분야에서의 광역특화지원센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쪽에 광역지원센터 기능을 조금 줄이면 되는 거지, 패션부분을 줄이고 차라리, 뭔가 정리 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건물들이 막 만들어지고 비슷한 기능들이 막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체계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요.

지원센터 기능에 보면 특히 실태조사를 해 보면 원ㆍ부자재 연구라든지 상당히 연구기능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13페이지에 있듯이 큰 방향의 저희들이 구상하는 개념에서는. 그다음에 디자이너제도와 연계라든지 패션전문스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어서 단순히 광역소공인지원센터 이 영역을 패션에만큼은 집중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다양화해서 연구기능까지 넣는 그리고 해외협업도 하는 기능,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사실은 그런 기능을 다른 데도, 여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그런 광역지원센터 해야지요, 그런 것 다. 중점적으로 되는 분야가 여기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추후에,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들로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어떤 틀이 딱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잡아가실 때 기존의 시설들과 어떤 관계들을 맺으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저만 헷갈립니까? “본부장님은 안 헷갈리세요?”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것들은 통합하고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중복되지 않도록,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되게 많아지기는 하네요. 그래서 다시 결국은, 제가 계속 지난 연말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도심제조업과를 만들든 소공인과를 만들든 하셔서 그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있으니까, 예산이 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어떤 도심제조업의 발전방향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거꾸로 되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특화부서를 만들어서 미래비전과 함께 이런 시설들이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센터가 너무 많아요. 경제진흥본부에 보면 여러 가지 센터를 지어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그런다는데 실제로 입주자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필요한 게 입주공간이다, 다른 것 하지 마라, 입주공간 많이 달라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자꾸 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골라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셔야지 센터만 만들어 놓고 또 그 유지하려면 민간위탁해서 센터장, 사무국장, 인건비만 계속들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셔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웅 본부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해서 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동안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다 되셨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하고 조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바이오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본관이 있고 신관이 있고 여기 앞으로 이름은 연구실험동, 또 지역협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정이 너무 자꾸 밀려요. 원래는 연구실험동도 올해 6월이면 마치기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지역열린동으로 해서 새로 신축하는 그 공간도 한 8월이면 마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11월로 갔고, 또 2019년 4월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열린동이라는 이 명칭을 얻고 이 공간 활용하는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숱하게 의논해서 결정된 부분인데 보면 여기 본부장님, 23쪽에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지하 1층, 2층, 도서관, 회의실, 다목적홀, 회의실……. 물론 아까 과장님하고도 의논하면서 이 말씀은 드렸어요. 공간이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회귀돼서 이런 식으로 공간배치를 하면서 무성의하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열린동의 성격에 맞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3, 4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바이오허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본관 건물이 원래 김수근 건축가의 설계로 이루어져서 서울시문화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공간들을 활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년 10월에 오픈할 때도 그런 느낌 똑같습니다만 이놈의 공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 기업은 없고 오만 곳이 공용공간, 지원공간, 편의공간이에요. 기업이 도대체 그 큰 건물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기업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또 지금 실험동이나 지역열린동도 아마 오랫동안 여기 바이오허브 들어가니까 못내 기다리는 기업들도 많고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새로운 센터장님 얘기는 지금 여기가 좀 늦어지니까 공유공간이나 대회의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서 입주기업들한테 내주는 쪽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마포에 있는 창업허브도 가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건물이야 도기본에서 짓든 어디서 짓든 건축회사가 짓든 이렇게 하겠지만 이 공간을 활용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경제진흥본부에서 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너무 비까번쩍하고 좋아요. 공유공간들 널찍널찍하고 중간에 통로도 회의공간으로 다 만들어놓고, 무슨 회의공간이 그렇게 많으며, 또 기업은 없는데 중간 지원조직들 그 사람들 공간 마련해 주는 것 좋습니다. 와서 상주하지도 않고 어쩌다 한 번씩 와서 하는 정도인데 그 공간들 널찍널찍하고 실제로 기업들은 몇 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주공간은 아주 협소하고 좁아요. 그래서 기업 입주공간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경제진흥본부에서 지침을 줘서 설계할 때도 반영해야 되고 이 불필요한 중간 지원조직 공간, 또 공용공간, 지원공간 아니, 일하는 곳이지 건물 전체가 무슨 휴게시설도 아니고 보기만 좋게 해 놓고 정작 수백억 들여서 입주한 기업은 몇 개 되지도 않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바이오허브도 도대체 몇 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계획한 것은 두 개 층에 8개,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서 더 좋은 결과물들 내고 더 좋은 일자리 만들고 또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서울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보기만 좋게 예쁘게만 공간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바이오허브하고 창업허브 공간 구분해서 입주공간하고 공용공간, 지원공간 분리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여기 입주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는 못 나가봤는데요 바이오허브하고 창업허브에 나가봤습니다. 부위원장님이 그때 다녀가시기 전에 가서 제가 보고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러시지요?

네, 똑같이 느꼈는데 첫 번째,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좀 무리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도 드는데 특히 하다 보니까 암반이 발견이 돼서, 연구실험실동 같은 경우는 암반이 발견돼서 공사가 중단이 됐더라고요.

본부장님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석면 제거하고 암반 때문에 그런 줄은 아는데 어쨌든 이게 수차례 약속한 것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곧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했는데 1년~2년 늘어나는 것은 부지기수고 맨날 거짓말하는 것처럼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별히 도시기반시설본부장하고 거기에 류훈 국장한테까지 직접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특별히 대책을 해야지 계속 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지금 예정대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는 공모하느라고 또 1년인가, 1년 넘게 그냥 비워놨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머지 동들이 다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창업허브들이 가지고 있는 공용공간,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융합할 수 있고 하는 네트워킹을 다지는 그런 기관이 필요한데 저도 창업허브 가서, 바이오허브 가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6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관리, 보건산업연구원에 위탁을 전문으로 해서 왔는데 관리 인력이 많고, 그 건물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미래 유산이다 해서 유지를 하더라도 너무 공용공간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 한 120개 정도가 들어왔을 때 공용공간이지 지금처럼 6개 가지고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검토를 들어가서 현대 최대한 넣을 수 있도록 해서 한 15개 이상이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공용공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다시, 중앙 센터에 위치하다 보니까 공용공간으로 다시 전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는 공용공간이 입주기업 수에는 많기 때문에 고칠 거고요.

네, 좋습니다. 회의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고요.

네. 그것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허브에 가 봐도 제가 대변인을 할 때 가봤더니 그때 처음 하다 보면, 지금 8개월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했으니까 6개월 남짓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거기 본부장하고도 엊그저께 현장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층에 1인 예비기업들이 와서 하는 공간들이 과다하게 좀 큰 것 같고 그것들이 너무 펑퍼짐하게 1층이 다 오픈된 공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잡음도 심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단절해서 소음도 막아 주고 어떤 일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든지 그런데 3층에 가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좋습니다. 본부장님 상황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고요.

입주기업수가 50 대 1이라는 얘기를 듣고 최대한 입주기업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입주하고 싶은 기업들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쓸데없는 공간을 허비하면서 그다음에 선수도 아닌, 내가 이 얘기 자주합니다만, 중간지원 조직들 만날 막 집어넣어놔서 아니, 선수 키우라니까 평론가들을 데려다 놓고 그런 사람들을 공간 주고.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 본부장님, 파악을 하셔서 상황 파악을 하셨으니까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야겠죠?

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참 공간을 다시 뜯고…….

뜯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 칸막이만 치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또 공용공간으로 써야 되고. 그런데 맨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용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사가 저렇게 늦어져서는 그것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하시겠지만 처음에 할 때 일하는 공간인데 무슨 호텔 로비처럼 또는 그야말로 휴게 장소처럼 이렇게 지어서 오면 그게, 아니 뭐 다홍치마라고 물론 좋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줄 서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공간을 너무 허비하는 것들은 어쨌든 본부장님 상황파악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영하면서 나타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앵커시설 들어가고 허브 들어가고 이런 것들도 경제진흥본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세요. 몇 % 이상은 공유공간, 지원공간 이건 빼고 실제 실입주 공간은 몇 % 이상으로 하라고 반드시.

네, 저희들도 처음 이런 창업공간들을 만들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좀 공사도 늦어지고 실제 또 수요자들의 창업교육의 특성들을 하다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그런 현재의 사례를 경험 삼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것들 그다음에 지침 세워지면 바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님.

네.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하여튼 이렇게 업무보고 받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DMC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DMC 활성화에 B4-2라고 그 B4-2 첨단업무용지 우선협상대상자로 ARA코리아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지가 첨단업무용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ARA코리아는 어떤 회사예요?

자산관리운영 회사인데요. 저희가 용도를 지정해서 받았습니다,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해서 쓰도록.

데이터센터?

네. 그래서 거기 자기들이 개발을 하지만 이퀴닉스라는 데에서 지금 현재 임차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데이터센터로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ARA코리아라는 회사가 부동산…….

네, 맞습니다.

관련 회사인데 이것도 GM이나 론스타처럼 먹튀할 회사가 아닌지, 땅 팔아먹고 아니, 분양하고 그냥 먹튀할 회사가 아닌지 이것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까지는 좋은데 우선 땅을 팔기에 급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회사가 부동산 자산운용 회사인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다만 여기에 데이터센터 용도로 들어오도록 임차기업까지 정해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계약은 언제 하나요? 아직 안 했죠?

네. 우선 4월 24일까지 지금 현재 심의중인데요. 그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기획경제위원들한테 사전에 그 계약 내용을 좀 보고를 하고 계약체결을 하면 어떨까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먹튀를 못 하게 철저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외국기업들이 자본 갖고 들어와서 건물 지어놓고는 그것 다 비싸게 분양해서 그냥 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방지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용지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이 변경할 계획이 지금 잡혀있나요?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여러 번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오피스텔이나 호텔 비율이 있다든지 낮은 주거비율,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지역의 특성을, DMC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공성을 보장하면서도 최적의 어떤 매각도 동시에 해야 되는 그 대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지금 해서…….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와요?

아니, 지금은 아닙니다. 발주를…….

아, 용역발주 단계인가요?

3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월에 하면 언제쯤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지구단위계획이 8개월 내지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올 연말쯤에나 나오겠네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이것을 보고받겠네요, 이 결과를?

네, 3월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살아 돌아와야 할 수 있는 일이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여기 44페이지 1년 거치 균등분할상환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바꿔줬는데 이것 잘 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소상인들이 가게를 차리고 1년 이내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뿌리내리기 전에 원금상환이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거치나 다른 대안을 좀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되어서 다행이다 싶고요. 이런 정책들을 서울시에서 책상에서 하는 정책하고 실제 현장에서 하는 정책하고는 괴리감이 상당히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좁혀가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하여튼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 보니까 시행규칙에 상환의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었는데요. 1년 거치로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2년 거치도 시행 규칙에 있었는데 그대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만 자금의 회수, 자금 일정부분이 회수되려면 1년 동안 거치기간을 연장하면 자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2년 거치를 해도 자금운영상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래도 2년 뒤부터 갚는 게 자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2년 거치를 하면 3년 분할상환이니까 분할금액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나서 단골도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가게가 정상적으로 그 상환금을 감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빈 점포를 활용한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은평구에 있는 응암시장 현장을 우리 상권활력센터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번 만나서 간 적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들어봤을 때 이렇게 벌써 빈 점포가 생겨난다는 건 시장이 위기상황인 거거든요. 시장에 손님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망해서 빈 점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장이 잘되는데 빈 점포가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빈 점포가 생긴 데를 청년상인들이 들어간다고 그게 갑자기 없던 손님들이 시장에 넘쳐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청년상인들이 이 죽어가는 시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더 망하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그때 당시에도 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장사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데 가서 적응하기도 힘든데, 청년상인들이 노하우도 없고. 그런데 물론 아이디어는 참신하겠지만 그 청년들이 그렇게 빈사상태에 놓인 전통시장에 가서 손님을 불러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본부장님이 좀 감안해서 정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것 업무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결국은 비었다는 얘기는 시장 전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입지가 시장 내에서 가장 구석진 데나 외진 데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임차가 좋은 데면 또 나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거나 입지가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금 일부, 저희들이 7개의 시장에서 지금 39개 선발했는데, 2개 점포만 지금 육아문제, 건강문제 개인사유로 인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고 영업부진이나 그러니까 39개 중에 4개가 포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부 포기가 있기는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은 좀 부족한, 다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생존율이 높다는 생각을, 자평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특히 단순히 청년상인들이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기존 상인들의 의견을 다 듣거든요. 필요 업종이 어떤 거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컨설팅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그게 청년상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인들도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세대 간 계승, 전통시장이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큰 취지에서는 좀 더 일부 포기는 했지만 계속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 취지는 좋아요. 어차피 전통시장이 노쇠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상인들을 육성해서 그렇게 넣어줘서 전통시장에 활력을 넣는 것은 저도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넣어줘서만은 잘 안 될 거라는 거지요. 제가 한 20년 동안 장사해본 경험으로는 어떤 대책들을 찾고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주고 그다음에 적응하는 기간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이 청년들이 버텨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 방안까지 같이 넣어줘야지, 이 청년들한테 사막 한 가운데 점포 비었으니까 들어가라고 해 놓고 너 먹고 살라고 하면 이게 먹고 살아지냐고.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장사 잘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 봤자 내가 패할 게 뻔한데 왜 들어가냐고. 그런데 청년들을 그런 데다가 넣어놓고 살라고 하면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진짜 시장에도 영양제 주사라도 맞혀주면서 이런 청년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게 지원을 간접적으로도 해 주면서 이 청년들이 잘 뿌리내릴 수 있게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이 청년들만 혈혈단신으로 보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저희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라든지 인테리어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시작이 되면서 포기하는 사유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 보고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아와서 잘됐나 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상조회사 관련돼서 자본금을 3억에서 15억으로 늘린다는 이게 법적 규정인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법은 아니고요.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한 거 아니네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다만 아까 여기 데이터에 보듯이 자본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종래에 자본금이 낮은 데에 가입한 사람들은 상향시켜 주면 살 수가 있지만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그리고 자본금을 충원한다든지 해서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자본금 인상에 따라서 부도날 수 있는 기업들을 막아주고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일부는 상조회나 50% 정도 선수금을 기탁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공제조합에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상조회사도 15억으로 늘려야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 15억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선수금이 3조가 넘는 3조 1,000억, 72업체면 1개 업체당 산출평균해서 430억 원을 선수금으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1개 업체당 산출평균하면?

네, 그렇습니다, 72로 3조 1,000억을 나누면.

그러면 430억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금이 아니라 선수금을 어떻게 적립하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서울시가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네, 법령상. 다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건전성이라든지 법정 자본금 미달업체라든지 이런 데를 합동점검해서 피해를 미연에 막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는 그런 차원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드 인 서울을 또 만들어요. 하이서울 브랜드도 있잖아요.

하이서울은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제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하이서울을 붙이는데 메이드 인 서울은 그야 말로 서울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원재료까지?

재료까지는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완제품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 하나를 밀려면 상당한 시간과 자본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 가보니까 하이서울을 이제 좀 알기 시작했는데 다시 메이드 인 서울을 만들면 또 다른 혼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이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서 지금 안 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코리아의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특히 봉제 같은 경우는 제가 미국에서 살 때도 보면 코리아 제품이라 그러면 똑같은 상표라고 해도 비싸거든요, 제품자체가, 메이드인코리아가. 그런데 서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봉제, 특히 1차로 저희가 봉제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봉제 제품에 어떤 인증마크를 붙이면 그 제품 자체가 서울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 보다 더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을까, 또 업체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의견들을 냈습니다, 작년에 만났더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가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서울과 중복되어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말씀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셜 프랜차이즈를 봤는데 추진배경이나 개념유형은 아주 거창해요. 그래서 어떻게 프랜차이즈가 소셜로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냥 컨설팅을 받게 하는 게 대부분의 사업이에요, 5억 중에 3억이니까. 컨설팅.

컨설팅은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대기업 중에서도 제과 관련해서 이러한 협동조합으로 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데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피자나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기업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게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민주적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정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게 자생력을 가진 협동조합이 되는 데까지의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몇 개나 선정됩니까?

저희 목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 한 개만큼은 꼭 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 개?

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하나고요 조그마한 지역단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단위로까지 하면 5개가 되겠습니다.

6개 정도하는 거예요?

아니, 포함해서 5개입니다.

포함해서 5개? 그러면 컨설팅을 10회 정도 하네요, 한 업체당 10회.

횟수로 한 번이다, 두 번이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데요 평균 한 업체당 5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한 업체당 50회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선정이 돼서 컨설팅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계속 단위별로, 단계별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지속적인 컨설팅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소요예산에 회당 44만 원 곱하기 50회 곱하기 15명 해서 3억 3,000인데요. 그러니까 한 회사당 50회 5개면 250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안 맞는데?

과장이 그 단가산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경제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계획은 총 150회 정도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업체당 3명씩 정도 나가게 되면 50회씩 하면 150회 정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50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업체당 3명씩 나가니까 총 6개월 정도까지 하면 50회에서 150회까지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한 업체당 3명밖에 안 나가요?

3명 정도씩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컨설팅 분야를 보면 인사ㆍ노무 이것은 노무사가 할 것이고, 세무ㆍ회계 이것은 회계사ㆍ세무사가 할 것이고, 사업계획서 이것은 무슨 컨설턴트가 할 것이고, 마케팅 관련된 것은 마케팅 분야의 유능한 사람이 할 것이고, 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명이 가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분야별로 일단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맹거래사, 회계사, 그다음에 관련 협동조합 전문가 이런 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디자인개선 이런 쪽은요?

디자인개선이나 이런 것은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물적 지원에서 물적 기반을 개선해 주는 그런 전문가가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의구심이 가는 게 컨설턴트 자격요건이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경영지원센터의 추천 컨설턴트, 또는 각 호 중의 하나인 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센터에서 추천된 사람들은 각 호 중의 하나인 사람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뽑고 하는 데 여러 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기타 다른 전문가가 있을 때 받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인가요 이것 서울시 감사내역 봤지요?

네, 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공정하지가 못해요, 하는 것 보면.

저희 감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건지…….

꼭 여기에서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모으게 되면 거기에서 별도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추천할 때도 스펙을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호 중의 하나인 사람 정도는 돼야, 그래야 신뢰도가 있으니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보고를 별도로 제가 좀 받고 싶고요. 어떤 거냐 하면 메이드 인 서울 이 관련된 부분을 봉제와 패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메이드 인 서울의 브랜드가 개발이 됐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저는 역사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한성백제의 2,000년의 역사라든가 석촌고분군에서 출토된 왕관, 목걸이, 귀걸이, 귀금속 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상품화해서 뭔가 움직이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단순한 봉제 패션도 중요합니다만 이 도시의 역사성을 가진 우리들의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마침 여기 보니까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도 보고를 제가 좀 듣고 싶고요,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다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관련된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으로 볼 때는 6개 기관이었나 거기에서 재계약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그러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일부는 이미 재계약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47쪽에 푸드트럭 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충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또 안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쯤 푸드트럭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반영해서 다른 계약조건을 우리가 만들 때 거기에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어떤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이 푸드트럭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정착을 시켜나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 주요도시의 어떤 그런 도시의 활력이라든가 관광명소화도 사실은 이러한 먹거리 내지는 푸드트럭 조그마한 그런 거리 가게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등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본부 등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본부 간부님들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입일이 안 적혀있어요, 간부명단에. 다음부터 전입일을 좀 적어주시고 앞에 나오셔서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저부터도 1월 1일자로 왔고요.

네, 본부장님은 하셨잖아요, 아까 오전에. 부족해요?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과장님.

네, 저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작년에 문화융합경제과장 1년을 했고요. 경제진흥본부, 큰 본부의 주무과장을 맡았는데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지원과장으로 2018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았고요. 이성은입니다. 그리고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2년 근무하다가 오게 됐고요. 소상공인지원과 업무가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정도만 지금 파악을 했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될지는 위원님들하고 잘 논의하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융합경제과장 최판규입니다. 저는 경제정책과 총무팀장 하다 1월 1일에 승진해서 문화융합경제과장으로 왔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패션이라든지 봉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영상 이런 부분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상춘입니다. 가족담당관에서 1년 근무하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저는 아까 질의해 주신 바이오허브, 홍릉바이오허브, 그다음에 G밸리하고 DMC 같은 그런 산업거점, 산업단지 활성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한석규입니다. 저는 광진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일자로 승진해서 도시농업과장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지금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도시농업과 농촌농업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맞는 그러한 도시농업을 많이 공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진흥본부 각 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경제는 내가 살린다’라는 자세로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공사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5년 제가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지 어느 덧 3년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하고자 했던 숙제들을 제대로 했는지 의욕에 비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가락몰은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임대상인들과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과직판집행부가 교체되고 집단적 이전 거부 등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21일부로 청과직판 미이전자 전원이 가락몰과 임시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구 청과직판은 2월말 현재 전기가 차단되고 펜스가 설치되는 등 완전 폐쇄 조치돼서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매권역선도사업인 채소2동의 부지가 확보되었고 정상적인 현대화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가락몰을 보다 활성화시켜 임시매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2019년 9월 30일 이전에라도 가락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청과직판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지난해에 그동안 차상으로 거래된 무ㆍ양파ㆍ총각무의 하차거래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장혼잡도가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공간 활용도는 향상되었으며 출하자의 수취가격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포전대, 개인위탁 등 불법과 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유통센터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는 올해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야될 사정입니다. 금년에는 도매권역 현대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해로서 채소2동 설계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와 총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한 후 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여서 대파ㆍ쪽파ㆍ양배추까지 포장 및 하차거래의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2019년에는 마지막 품목인 배추를 포장 및 하차거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도매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와 학교급식 체계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공사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유통본부장입니다. 김원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덕인 환경관리본부장입니다. 강민규 임대사업본부장입니다. 김승호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노광섭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최인배 강서지사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저희 공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 2017년도 업무성과분석,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1984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원 298명 인원에 현원 295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도매시장의 2017년도 거래실적은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양곡시장을 합쳐서 314만 4,873톤이 지난해에 거래가 됐고, 거래금액은 5조 6,94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센터는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총 832개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물량으로는 약 1만 9,000톤 금액으로는 1,514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현황 중에서 저희 공사의 자산은 1조 1,600억 수준입니다만 부채는 1,954억 9,800만 원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1,439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외관상 규모는 1,439억 수준입니다만 이 중에서 시장의 입주자들이 지불해야 될 전기료, 수도료 소위 영업외수익 중에서 입주자관리수익 35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예산규모는 약 1,090억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미션과 비전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업무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통이나 거래질서 분야에서 지난해 차상거래품목을, 하차거래로 유도함으로써 물류개선의 효과를 높였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지속적으로 불법과 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사이버도매시장도 아직 충분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2016년도 280억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587억 규모로 성장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채소 2동의 설계, 건물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들을 철거함으로써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고 채소 2동의 설계를 위해서 유통인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 청과직판의 미이전자들이 가락몰과 임시부지로 이전이 마무리됐고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안전성 검사에 있어서는 도매시장입니다만 하루 92건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이를테면 검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친환경센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신 결과로 서울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성과약속입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업무추진 계획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매시장의 유통물류 효율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로 거래제도와 물류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거래제도에 관련해서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기 위한 운영모델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정가ㆍ수의거래를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강서시장에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거래품목의 하차거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쪽파, 양배추, 대파의 하차거래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서 추진한 품목들의 경험을 잘 살려서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매사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수산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저희가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금 중도매인들이 직접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서 물량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송품장하고 연계해서 특히 수산부류는 QR코드를 생성해서 확인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송품장의 전자신고를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서시장의 경우는 시장도매인 전원에 대해서 금년 5월부터는 송품장을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거래를 상시 점검단속을 하고 특히 가락시장에는 기초질서 확립에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과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운영해 왔던 노점상 전통시장 조성 협의체를 지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수산시장의 무허가 분산상인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통인의 영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생산자, 출하자들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성장 동력으로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해외 도매시장과 수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케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도매시장 노하우를 원하는 베트남이나 몽골 등 외국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 줄 계획입니다. 사이버 도매시장은 지금까지의 3년간 운영자가 이번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이버시장 운영자는 사이버 거래에 굉장히 특화돼 있고 전문실력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사이버도매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시장의 유통물류 시설은 건설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시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양곡시장은 이전을 계기로 해서 잡곡류에 특화된 도매시장으로 저희가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안전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 기능을 계속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바람직한 저희들의 일평균 검사건수를 용역을 통해서 하루 평균 92건으로 산정하고 역량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대외홍보나 관계기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시장 내에서 원산지 표시가 준수되고 농산물의 등급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통정보 제공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작업장이나 산지의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잘 정착시키고 축산물의 경우에는 합리적 급식가격 산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센터홍보나 관계자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친환경 선진도매시장 구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드립니다. 도매권역의 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공구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정부와 사업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공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786억 원의 예산을 책정받았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한 결과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소2동의 착수와 동시에 채소1동, 수산동의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또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채소1동과 수산동의 유통인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설계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공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식품상가와 건어종합상가에 잔류하고 있는 62명의 유통 상인들을 이전시켜야 되고 또 저희가 청과직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청과직판에 물류작업장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저희가 가락몰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수탑 있는 부지 부분에 가장 합리적으로 물류센터를 지을 방법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매권역의 현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조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협의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락몰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히 청과직판의 경우는 지하 2층에 HACCP 작업장 설치를 금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청과직판 상인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지금 송파대로 쪽에서 청과직판으로 바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를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과직판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하1층에 먹거리장터를 1차로 조성했습니다만 2차로 추가 먹거리장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유통인들의 경영능력을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인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원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와 고객편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가락몰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거래질서와 환경관리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나 교통, 청소, 환경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더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차ㆍ교통은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또 차량들이나 전동차들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노후시설물이기 때문에 적기에 보수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공사의 역량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영효율화와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직을 진단하고 재설계하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자회사에 대해서도 용역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방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나눔과 고객만족 경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가락몰의 도서관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장서가 1만 8,000권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농업과 식품, 요리 이런 부분에 특화된 도서관으로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생활교육사업, 취약계층의 식생활개선사업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청렴 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체 감사나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30페이지 이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들의 처리결과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던 우리 현대화시설의 하나의 단계를 잘 넘으셔서 채소시장에 관련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우리 공사가 하는 일마다 다 되시고 여기 오신 임직원님 여러분 많이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사장님까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임원분이 한 분 결원이신데, 그 결원도 시간이 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추위는 결정, 구성됐습니까?

지금 저희 본부장이 한 분 결원인데요. 그동안의 관행이 좀 있어서 서울시와 충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서초) 위원 임추위가 구성됐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상임이사 자리로 이를테면 충원을 하느냐 아니면 전문계약직으로 충원을 하느냐 만약에 상임이사로 충원을 할 것 같으면 임추위를 결성을 해야 되고요. 전문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겠습니다만…….

(서초) 위원 그것 중에 어느 것으로 정해진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계약직이 조금 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초) 위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습니까?

네.

(서초) 위원 우리 사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신 지 3년 됐다고.

네.

(서초) 위원 사장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요. 이건 사장님 본인 이야기니까 답변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 농수산식품공사 관련 조례에 보게 되면 임기는 3년이고 경영성과 등이 좋으면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연임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사장께서 다른 분이 오시든 임추위 구성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사장님 임기가 40여 일 남으신 것 아닌가요?

네, 4월 19일이니까요.

(서초) 위원 한 달하고 조금 더 한 40…….

두 달 가까이.

(서초) 위원 두 달 가까이 50일 정도 남은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임추위가 구성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임추위 구성하려면, 답변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임추위를 구성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에서도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절차상 이사회를 이와 관련해서 개최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개최 예정이 되어 있으신지 그런 것을 여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임명권자의 뜻이 더 중요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임추위 구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서초) 위원 전혀 진도가 나간 것 없으시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서초) 위원 위원장님, 혹시 오늘 자리에 서울시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오늘 보고자리에 혹시 서울시에서 오신 과장님…….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나왔습니까?

(서초) 위원 네, 제가 도시농업과장님한테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서초) 위원 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한석규입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사장님께는 임명권자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러셨고, 사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임추위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이 공사의 자본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경영지휘권도 있으시고 또 임추위 중에는 시장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 절차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장 임기가 50여 일밖에 안 남았고, 현재 임원 한 분은 공석이신 지가 꽤 됐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것도 다음에 어느 방향이냐 전문계약직 쪽으로 가닥만 잡았다는 분위기고, 여기 또 이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만 올해 중에 임기 완료이시고.

네.

(서초) 위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서울시의 결정 장애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하기 불편하실 줄 아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사항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초) 위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대로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장님께서 계속 업무를 맡아보시기 위해서라도 임추위는 열려야 돼요. 그 점은 동의하시지요?

네.

(서초) 위원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되기 것이기 때문에. 임추위가 안 열리면 사장님은 당연퇴임하시게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기조실장님, 맞지요?

(집행부석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원필입니다.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임하는 방법과 업무대행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1년 단위로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마쳐야 되고요.

(서초) 위원 그렇죠.

보통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다음 사장님 오실 때까지 업무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서울시의 시장님, 지방치단체장이 직무대행으로 연임을 시키면 됩니다.

(서초) 위원 말하자면 임추위 구성을 안 하더라도 그냥 4월 19일 이후에도 일종의 대행형식으로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속 계시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 전례가 있으세요?

그동안에 전임 이병호 사장님도 그렇게 2월 28일이 만료였었는데요. 4월 18일까지 계셨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임원분들은, 임원분들은 그렇게 임기가 만료가 되시면 사장님 외에, 대표이사 말고 임원분들은 만료가 되면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자동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는 모양이네요?

네, 임원은 그렇고요. 대표이사에 한해서…….

(서초) 위원 임원은 그렇고 대표이사에 한해서만은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면 임시회 구성이 안 되더라도…….

업무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서초) 위원 리더십에는 차질이 없다는 이 말씀…….

규정상으로 그렇습니다. 리더십까지는…….

(서초) 위원 네, 리더십까지는 그렇겠지만 일단 규정상 결재권자가 비는 일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다시 시의 입장을, 지금까지 그러면 50일 남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원칙이라든가 검토된 것도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여기 시의 진단을 했던 조직 쪽이라든가 기조실 쪽하고 아직 논의된 바도 전혀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서초)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정무라인에 이렇게 임기가 50일 정도 남았고 현재 임원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은 임기가 끝났고 한 분은 곧 종료된다는 것도 보고된 적도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아직…….

(서초) 위원 아니, 보고는 하셨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지휘계통 따라서? 거기에서 시장단에서 무슨 오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별론으로 치지만, 당연히 보고는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 담당관하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정무수석과 관련해서 조만간에 어떤 의사가 결정되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아직 시 정무라인으로부터 아무런 말씀 들은 적이 없고 조만간 이제…….

저희가 의견개진을 했었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서초) 위원 상황에 대해서는?

네.

(서초) 위원 그것 언제쯤 하셨어요? .

지난 1월이었습니다

(서초) 위원 지난달 초에 하셨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서울시 정무라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침과 무엇이…….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아무튼 지침 받으신 것은 없으시고?

네, 지금까지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사항은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어려운 것을 자꾸 여쭤서 미안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네.

(서초) 위원 저는 서울시가, 위원장님이 가셨는데요 우리 농수산식품공사뿐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걸쳐서 지금 임원들이 퇴임을 하신 기관이 있고, 우리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이미 퇴임하신 지가 한두 해가 아니시지요? 해가 바뀌었거든요. 해가 바뀌었는데 대표이사가 안 계세요. 전임자께서 정부부처로 가시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런 결정장애가 좀 수위를 넘는 정도로 각 여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서울시에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그래서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경영성적이 좋으셨고 평판이 좋으시면 1년 단위로 연임하시면서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을 통할하시는 것이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또 서울시 임명권자 판단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또 새로운 좋으신 분을 시민을 위해 선임하는 것도 임명권자의 권한임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때 결정해 주지 않는 것 자체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시 정무라인 쪽에 주지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힘 있는 부위원장님이라 이리 말씀하신 것인지, 그렇게 파악하고 하여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늘이십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계획으로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서 지난 2월 14일 가락119센터였나요?

네.

가락119안전센터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현출 사장님 직접 나오셔서 가락시장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잘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날 무엇보다 현대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면서 전통재래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안정성이 좀 더 보장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어떻게, 명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네. 그날 마침 또 행안부장관께서 우리 가락시장의 119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다중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농수산물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19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결과로 2016년에는 10여 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2건의 화재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작은 화재는 예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대화로. 하지만 또 현대화시설에 따른 큰 화재에 대한 대비책도 확실히 갖고 계시고 그에 따라 훈련, 정기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비전과 미션 6페이지를 전반적으로 다 수정해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 비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전과 미션 또 이 부분을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이렇게 용어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략 목표 중에 물량을 350만 톤을 이를테면 관찰한다, 이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이런 목표들은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현대화도 당초 2018년으로 끝나게 된 것을 2025년까지 연장 조정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담아서 새로운 비전과 미션으로 정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한 그런 비전과…….

그렇습니다.

미션이라는 말씀이시고 그에 따라서 전략목표도 좀 수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조직진단과 그밖에 재설계 전문기관 용역을 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시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동안에 청과직판을 이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청과직판 이전이 마무리되면 또 저희들의 인력이나 조직이 또 그 핵심 업무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조금 난처한 부분이 수많은 다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요청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현실이어서 조금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변하는 우리 영업환경에 따라서 조직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것들이 있어서 직제 개편하는데 현원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업무에 대한 질서가 다시 잡힌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설현대화에 따른 시장도매인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시장도매인 관련해서도 운영모델을 개발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현대화시설하고 맞으려면 적당한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운영모델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현대화시설과 같이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일단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언제 도입할 것이냐, 이 부분을 시점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시점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운영할 것인지 이 모델을 개발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채소2동의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강한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채소2동이 2020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고 새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20년 상반기에 시장도매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이 부분을 충실히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조직개편과 같이 맞아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안에 가락몰물류센터라는 것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가락몰물류센터는…….

원래 계획에는 없었죠?

원래 현대화사업 계획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락시장을 현대화하면서 도소매를 분리한다, 이 큰 원칙을 세웠는데 아쉽게도 지금 식품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소매 내지는 식자재 취급 상인들을 전부 가락몰로 이전하지 못하고 약 62명의 인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채소1동을 짓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길 장소를 저희가 지금 가락시장의 정수탑 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62명의 상인들을 옮길 공간하고 또 저희가 청과직판 이전 협의를 하면서 청과직판 상인들에게도 물류 작업장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저희가 가락몰물류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현대화계획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보충,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이고, 아무래도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공사에 계시다보니 협상 중에 생긴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네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처음에 시장에 올 때에는 지금 62명의 상인들을 도매권역의 일부 옥상층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내용을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소매 분리의 원칙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된다, 도매권역에 이를테면 식자재 상인이나 소매상인들이 잔류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중앙정부 의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그러면 이분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 도매권역은 오로지 산지에서 올라오는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거래하는 도매기능에 국한시키겠다, 그렇게 저희가 중앙정부와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자 합니다.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아시는 것처럼 저희 현대화시설이 막 올라가는 만큼 그 옆 동네에 있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도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활용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는데 시장뿐만 아니라 아까 ‘건강한 식문화’라는 표현도 하셨고 그다음에 나눔 경영 강화에는 도서관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농업 책박물관처럼 이렇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보해야 될 장서들을 저희들이 주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부터는 농업이나 식품 또 요리, 식문화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에서 연간 발간되는 우리 농업 관련 연구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도 이를테면 유기적으로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비전이 ‘안심ㆍ고품질 농수산물 유통의 선도기업’이에요. 사실 뭔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많은 희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비전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또 295명의 직원들이 올 한 해도 역동 속에 일을 하시게 될 터인데요. 이런 비전 아래 깔려 있는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사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일단 청과직판상인들 이렇게 이전하는데, 지금 마무리 다 이전을 했나요?

네, 지금 원래 있던 자리에서는 모두 다 자리를 떠났고요. 지금 임시매장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마무리하신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청과직판상인들 중에 지하로 가락몰로 들어간 상인과 지금 저기 다농부지로 일단 옮긴 상인들 간에도 약간의 분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 부분이 마무리될 수야 없겠죠. 그렇지만 공사에서 지하에 들어간 분들에 대한 신경도 각별히 써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찌됐거나 좀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는 의견들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자주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공사 사장님께서 그분들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좀 장사가 잘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공구 아까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공구를 설계 수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설계비가 지금 증가되는 게 바로 이 물류센터 건립비용이 들어가기 때문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락몰물류센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매권역의 1공구나 2공구는 국비나 지방비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2개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런데 2공구 어느 부분이 설계변경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이건 정확히 표현하면 채소2동의 총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원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은 2009년도 계획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가락몰까지는 2009년 계획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도매권역은 2009년 계획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2016년에 정부하고 가락시장도매권역의 현대화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채소2동의 총사업비를 중앙정부로부터 786억 원을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도매시장을 2층으로 짓는 개념이 전혀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예를 들면 2층으로 지으면서 2층으로 올라가는 램프를 설치하는 비용이 계산이 안 됐다든지 또 2층은 승용차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농수산물 중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구조보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구조보강 비용이 계산이 안 됐다든지, 또는 지금 채소2동은 당초 2009년 계획에 의하면 비가림시설로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콜드체인이 가능한 정식 콘크리트 건물로 이렇게 짓고, 이제는 여름에도 최소한도 25도 이하의 온도의 시장에서 농수산물이 거래될 수 있도록 또 겨울에도 얼지 않는 최소한도 10도나 15도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온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온도 정온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가락몰물류센터 건립은 2공구 부지에서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공구, 2공구를 자꾸 혼동하게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만 가락몰을 제외하게 되면 도매권역에서 첫 번째로 짓게 되는 것이 채소2동 그것을 저희들이 도매권역1공구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짓는 것이 채소1동과 수산동이기 때문에 그게 도매권역2공구 그렇습니다만 이 가락몰물류센터는 도매권역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쪽 가락몰권역, 지금 정수탑 부지 주변…….

업무보고 책에 2공구 부지 확보 추진이라고 해놔서 이 표현이 있으니까 자꾸 착각이 오는데요.

네, 저희가 좀 표현을 혼동해서 쓴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가락몰물류센터는 정수탑이 있는 부지에다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는 소매동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식품종합상가나 건어종합상가 잔류 상인이 들어가는데 이 상인들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지금 다농부지에 들어와 있는 그 청과직판 상인들도 여기에 따라 들어가나요?

청과직판상인들의 영업매장은 거기에 설치될 수 없고요.

작업장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청과직판하고 협의했던 것이 물류업장.

물류작업장?

예를 들면 양파껍질을 벗긴다든지 이런 작업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작업장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청과직판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 공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청과직판 전체를 위해서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약속은 물류작업장으로 약속을 했고 거기를 점포로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된 바가 없고 또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작업장 외에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입장은요?

네.

그러면 그 지금 다농부지에 들어가 있는 청과직판 상인들이 때가 돼서 그때 당시 순수하게 가락몰 지하로 들어갈 확률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약 480여 명이 지금 가락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177명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동안에 가락몰 이전을 아주 맹렬하게 반대했던 상당수의 젊은 상인들이 가락몰로 막상 입주를 해 보니까 영업여건이 대단히 좋다,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다, 저는 그런 반응을 듣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락몰 지하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전반대 쪽에서 핵심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분들 약 100여 명이 가락몰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반응들은 신통치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잘못 들은 여론인가요? 그 민원을 저한테 갖고 와요.

일부 가락몰로 입주한 상인들이 어떤 우려를 갖고 있느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나 새로 만들어진 가락몰 물류센터에 청과직판 상인들의 영업장이 거기 들어서느냐, 그러면 거기는 1층에 들어서고 우리는 지하에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가락몰에 지하청과 부분도 영업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락몰에 들어간 상인들 중에 다수가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진짜 어렵다, 지금 투자금액을 뽑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지금 공사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정반대의 소리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들어가신 분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지금 공사 사장님이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여론수렴은 수시로 하셔서 그분들이 과연 어려운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그분들은 공사에 협조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더군다나 공사에서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데 공사에서 그분들은 이미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제쳐놔 버리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이 각별히 이분들에 대한 마음도 다스려주고 헤아려줘야 된다,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바로 수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잘 다독여 가면서 끌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활성화도 시키고.

네, 그렇게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락몰 지하1층에, 송파대로변이 상대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송파대로 쪽에서 지하1층으로 바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공동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가락몰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기 때문에 어떻게 임시매장에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포커스를 둘 수는 없는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저희 임무는 가락시장에 입주한 분들이 편안하게 좋은 여건에서 영업을 잘하시도록 돕는 것이 저희 임무고 그 노력은 끝까지 저희들이 계속하겠습니다.

하여튼 가락시장의 수많은 이런 분쟁지역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들어올 때까지 다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공사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과직판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장님 근무하면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못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가락몰 물류센터 정수장 부지에 센터를 짓는 게 대략 몇 층 정도에 몇 평 정도 하고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식품상가나 건어종합상가에 있는 상인들까지도 가락몰로 다 이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 입주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62명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만 청과직판 상인들과 이전협의를 할 때 물류작업장 500평을 제공하겠다 저희가 이런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부지에 어떻게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한 바로는 아주 러프한 수준입니다만 대체로 1층에 약 500평 정도의 물류작업장 그다음에 2층에 아까 식품상가와 건어상가의 입주를 위한 점포공간, 3층에는 주차장,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면 글쎄요, 그 금액은 아직 조금 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장님 여기 그러면 3개 층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작년에 업무보고에 없던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건어종합상가나 식품종합상가, 이 정수장 부지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매권역이잖아요.

저희는 지금 정수탑 부지까지를 가락몰 권역으로 크게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선을 그렇게 그어버리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남북 일직선으로, 동편로에서 북쪽으로 죽 선을 그으면 송파대로 쪽에 붙어있는 공간은 가락몰 권역, 그 서쪽으로 도매권역…….

좋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건어종합상가하고 식품종합상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어종합상가가 몇 개나 되지요, 몇 분이나 됩니까?

26개.

26개고, 식품종합상가는?

식품상가가 36개 점포 그다음에 건어가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분들하고 협의는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건어종합상가는 지금 식품상가의 빈 공간으로 이전하는 과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고요. 저희가 가락물 물류센터를 몇 층으로 어떻게 지을 것이냐 아직 구상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상이 정리가 되면 이것을 입주할 상인들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능을 추가해서 지을 것인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과직판 예에서 보셨듯이 이게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못하면 이후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울삼아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공급학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가 90%, 중학교가 49%, 고등학교가 24%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이유가 있나요?

대체로 중ㆍ고등학교에는 사립중ㆍ고등학교의 비율이 높고요.

어느 정도 높아요?

고등학교 사립 비율이 63%고요.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사립비율이 29%.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사립이 6.5%.

그래도 중학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사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유가?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약 1,330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위탁급식하는 학교 148개를 빼면 실질적으로 친환경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1,170여 개 학교가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거의 약 73% 정도가 친환경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7%가 자체 조달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대부분 자체 조달을 하는 학교는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굉장히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데 그게 사립 때문이라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지금 93.5%가 국공립이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대부분 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학교의 경우는 지금 학교와 납품업체 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어서면 공개입찰에 부쳐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를테면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립 중ㆍ고등학교 또 구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2,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한다고요?

아니요, 못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학년이 3학년까지밖에 안 되니까 이용자수가 적어서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2,000만 원 이하로 거래할 수 있는 데는 친환경센터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러면 중학교가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물량 자체가 초등학교가 더 많을 텐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서울시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위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친환경센터를 이용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립학교들은 자체 별도의 채널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를테면 구매단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친환경센터를 이용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입찰에 부치게 되면 친환경센터가 당첨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모든 위생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저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나 이 숫자는…….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왜 중학교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사실은 이 숫자가 한동안 서울시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춘 적이 있었습니다. 낮춰서 400여 개 학교로 대거 줄었다가 다시 2,000만 원으로 회복되면서 당초 수준으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가 왜 이렇게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지.

네,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 감사 때 장려금 있었지요, 출하장려금?

네.

장려금 비율을 최대 15%까지 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0%보다 낮은 수준에서 장려금을 준다, 법인에서 장려금을 좀 더 줬으면,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의회에서 자꾸 지적한다 그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법인이 출하하는 데 장려금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사장님, 임시매장 잔류 중인 분들은 언제까지 가락몰로 이전하게 됩니까?

2019년 9월 말까지 거기 영업을 허용하고 그 이후로는 가락몰로 모두 이전하도록 돼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가 제소전 화해조서를 모두 작성해 두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9년 9월 말까지 갔을 때도 버티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법적인 준비 다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명만 걸지 말고 다 전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건택 위원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