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영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월 1일자로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국내외 경제사항은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서울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청년실업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공정하고 상생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본부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은 모두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위코노믹스(Weconomics)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혁신성장 주도, 경제민주화 확산,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 1월 30일 서울 미래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도심제조, 바이오의료, R&D, 문화콘텐츠 등 서울형 유망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6개 프로젝트, 23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금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3년차인 금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차환경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정책을 심화ㆍ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소상공인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도심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에 대한 생산환경 개선과 판로지원 등의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희 경제기획관입니다. 김경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은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창현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최판규 문화융합경제과장입니다. 김상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박태주 디지털창업과장입니다. 김대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한석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권혁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주요 업무를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본부는 1기획관 8개 과 1센터와 1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원은 270명인데 현원이 249명으로 21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많이 부족한 이유는 최근에 정원이 증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들이 시험이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2018년에 3,077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434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건 추경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500억 증가됨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정책비전은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도시 Weconomics 서울이고요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혁신성장 거점ㆍ기반조성, 상생ㆍ공정 경제 실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유망산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심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한 스마트 앵커시설 건립입니다. 도심제조업에는 한 30만 명의 종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현재 도심제조업이 침체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방식이 분절화된 개별방식으로 해서 가치사슬이 단절되고 원가경쟁의 심화로 산업경쟁은 또한 약화된 실정입니다. 이래서 보다 현대화된 작업환경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스마트 앵커시설을 2022년까지 20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생산 공정의 자동화, 지능화로 품질을 향상하고 조합 결성 등을 통해서 입주기업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제조-유통ㆍ마케팅-판매 이러한 부분들을 연계를 함으로써 도심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앵커시설의 조성방법은 SH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SH가 채권 발행을 통해서 민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장기임대와 복합개발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소상공인들의 협동화사업을 통해서 조합 결성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건립비는 3,100억 정도 개소당 한 150 내지 160억이 들어가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부 국비를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성동이 최초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집적지와 인접도라든지 교통 여건, 자치구의 추진 역량, 산업발전성을 통해서 중구, 중랑, 성북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투자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 앵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소공인, 공무원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을 통해서 T/F를 운영해서 운영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특히 중기부 산하의 스마트팩토리추진단과 협력해서 업종별 제조공정의 혁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2019년도에 조성 후보지로서 다섯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형 제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분야별, 공정별로 협업 플랫폼을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수익모델을 발굴하도록 하면서 아울러서 판로 다양화나 홍보마케팅 강화로 매출의 증대와 일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제품 제작, 공용장비, 입주공간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12월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서울에는 문래ㆍ종로ㆍ성수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 성수지역에 대해서 국비가 50억 배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산업별 DB를 구성하고 바탕으로 우선순위의 분석, 지원방향 결정,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산업 간에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력네트워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민간 보조금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SBA를 통해서 예산을 매칭비를 반영해서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부지 매입했던 것을 기부채납을 받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성수동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얼리지원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소공인의 일감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1관에 대해서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DB 확충, 협업촉진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히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청년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관에 대해서는 신진 디자이너들을 발굴해서 인큐베이팅을 함과 동시에 이들의 활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1번가나 현대백화점과 협업을 해서 입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제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력들을 양성하고 수제화 제작소를 통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40개 업체에 계속 지원하고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제조-마케팅ㆍ유통의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희망플랫폼을 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션ㆍ봉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대문 기동대 부지를 활용해서 서울의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통해 패션ㆍ봉제산업에 대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패션 허브도시로 서울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현재 저희가 기동대 부지와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서초동의 소방학교 부지랑 일부 부지를 매칭해서 저희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환이 되면 패션전문스쿨이라든지 디자이너와 제조업체가 연계된 그러한 기능 그리고 원부자재 연구개발, 유통지원 등 종합화된 허브기능을 수행하도록 착실히 부지 교환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생본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동대문 일대에 대한 종합 개발 연구방안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저희 경제본부에서는 동대문 패션혁신허브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제조-유통 단계별 혁신방안과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봉제산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봉제역사관을 창신동에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ㆍ용산ㆍ서대문ㆍ은평을 지원하게 되는 서북권 패션지원센터는 6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메이드 인 서울 브랜드 도입입니다. 서울에서 생산된 고품질 패션 상품에 대한 브랜딩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봉제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류들이 저평가되고 있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울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도입해서 서울의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패션ㆍ봉제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요건 등과 DB 구축, 판로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참여업체 인증에 대한 방법 그리고 DB 구축방식 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봉제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올해에는 메이드 인 서울 추진을 위한 민ㆍ관 거버넌스도 구성하고 서울의 패션의 특성과 스토리를 반영한 브랜드를 10월까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조성입니다. 시네마테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화 상영 지원이라든지 특히 독립영화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창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8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재건축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올해 10월경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에 만화산업에 대한 전시ㆍ컨벤션 시설, 창작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마테크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 공모 중인데 이를 통해서 3월 중에 마쳐지게 되면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운영에 관해서는 서울영상진흥원하고 협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센터를 철거를 해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제작-유통을 위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에스플렉스(S-PLEX)에 위치한 미디어콘텐츠센터 그리고 게임콘텐츠센터의 운영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입니다. 서울의 유망산업 중심의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확대와 해외인재 유치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ICT, 바이오, 핀테크, R&D 분야별로 특징적인 박람회, 산업박람회에 전략적으로 참여해서 서울에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투자유치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양재ㆍ홍릉ㆍDMC 등 서울의 핵심 산업 클러스터 내에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되도록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의 강화입니다. 유망 스타트업 20개를 선발해서 투자유치의 역량 1 대 1 컨설팅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연 3회 해외 현지 투자설명회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협업체계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중국 투자협력주간을 통해 협력상담회도 개최하고 중국의 스타트업들을 중국 북경에 있는 창업지원 기관인 Z-이노웨이와 서울창업허브 간에 협업을 통해서 교류행사를 해서 서울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무엇보다도 중요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실태라든지 비즈니스의 어려움, 그다음에 교육여건의 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유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현재 내국인에 한해서 6개월 동안 100만 원씩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같이 올 경우에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산업 혁신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핀테크는 중요한 유망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창업허브에 핀테크 랩을 4월 중에 개관하게 됩니다. 총 27개의 기업들이 들어가겠습니다. 결제 송금이라든지 금융 보안, 금융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지원센터와 협업해서 종합지원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의도에 핀테크아카데미를 지난 2월 개설했습니다. 총 60명을 대상으로 핀테크와 관련한 실무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핀테크 창업기업들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모바일 간편결제 단말기를 3,500대로 확대해 나가고 기재부와 협력해서 온누리상품권 앱을 개발해서 서울 소재의 전통시장에 시범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은 도심의 생태환경 개선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주말농장, 자투리 학교 텃밭을 통해서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확대하고 도농상생이라든지 자원순환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공간은 170㏊에서 올해는 175㏊까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감안해서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을 통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농업 종합체험 공간인 ‘농업공화국’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강동구와 공동으로 제7회 도시농업박람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성장거점ㆍ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홍릉바이오 의료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유수의 연구소와 대학병원이 집적한 홍릉지역을 바이오 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1차로 저희들이 관리동에 대해서는 홍릉바이오허브에 조성이 돼서 일부 기업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공용공간이 많은 관계로 이 공용공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6개 입주되어 있는데 기타 연구실험동이나 지역열린동이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용공간의 필요성이 적음에 따라서 이를 입주공간으로 일부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관은 작년 10월에 개관이 됐고 연구실험동에 한 16개소, 지역열린동에 30개소 해서 올해 11월, 내년 4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연구에 필요한 의료기기, 연구자재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0억 정도 구입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300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바이오펀드 조성입니다. 올해 1억 정도로 해서 ′22년까지 1,000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호 펀드가 2011년에 조성이 돼서 수익률이 투자 대비 300% 정도 났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활용해서 제2호 바이오펀드를 설립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협력동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도 이행해 나가고 KIST 앞에 국방벤처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했던 것을 서울시로 회수해서 BT, IT 융합센터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양재 R&D 혁신 허브입니다. 전문가인재 양성을 위해서 카이스트와 협업을 해서 현재 AI산업전문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AI리더과정이라든지 실무개발자과정, 특히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오면 팀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기술인 딥러닝을 심화해서 가르쳐 주는 딥러닝 프로젝트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된 기업이 현재 18개인데 46개로 늘리고 그 기업들이 가진 아이디어들이 산업화될 수 있도록 검증이라든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글로벌 시장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밸리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1964년도에 조성된 구로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G밸리는 과거시대의 산업단지로 도시공간 자체가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의 산업과 맞춰서 G밸리를 재구조화함으로써 G밸리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상징가로 조성을 설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상징가로는 2, 3단지에 상징가로를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를 3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기숙사도 유치하고 IoT 기술지원센터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G밸리 홍보마케팅도 해 나가고 특히 G밸리의 고도화와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구단위 격에 해당되는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실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산업용지로 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용지를 일부 복합용지, 지역의 기업들에 필요한 용지들인 배후지원시설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복합용지로 변경해 주고 일부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센터나 문화복지시설, 호텔 컨벤션 등의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최첨단 단지로 DMC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협업해서 5G, 디지털사이니지, V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인 AR의 지원시설을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의 용지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맞춰서 공공성의 기반은 유지하되 매각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지정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구단위 변경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서 5G의 어떤 시범단지로서, 그리고 특히 국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DM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운영하는 AR/VR 센터가 있는데 여기와 연계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온수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입니다. 온수단지는 지금 195개가 입주되어 있는데 낙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복합앵커시설, 산업정책의 지원 등을 통해서 온수단지가 온전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창업 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창업환경 구축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개의 창업인프라가 있습니다. 보육을 위한 시설, 이것은 디지털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중심이 되겠습니다. 창업카페 5개, 시제품제작소 4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창업허브 별관동을 개관하겠습니다. 현재 3월인데 공기가 조금 늦어져서 4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 후 3년 이상 성장기업의 입주와 핀테크랩이 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화지원센터라든지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종합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정보의 교류공간인 창업카페도 올해 충무로, 불광, 강동 등 3개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북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기 위해서 동북권창업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 40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입주하고, 특히 1인이 주거도 하면서 기업도 하는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이 일치되는 그러한 공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창업정책의 모델수립과 시행입니다. 창업허브와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창업 관련 시설들을 연계하는 서울창업종합정보관을 운영해서 창업의 정책, 정보들을 서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수창업동아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한 10개 팀을 해서 청년ㆍ대학생의 창업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술을 보유한 대학과 대학창업기업 간의 매칭을 통해서 제품상용화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창업자에 대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아울러 해외 유수 민간 액셀러레이터를 유치해서 글로벌 창업생태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에 기업의 혁신, 도전의 장을 서울시가 제공해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도 지원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혁신챌린지입니다.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으로 다양한 참가자가 교류와 협업을 통해 AIㆍ블록체인 등 혁신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주제로 한정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중에 공고하고 예선을 통해서 32개 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선에서 16개 팀을 선정해서 R&D를 내년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도전과제에 관해서 국내외 기업ㆍ인재들이 자유로운 교류를 하고 경쟁하고 이를 통해서 우수한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입니다. 특히 세계를 통해서 함으로써 국내 창업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과 협업을 함으로써 글로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올해 중으로 Key Question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에 추진체계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업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서울시에서 구입함으로써 시장이 형성되고 기업이 성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1,0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인데 올해 40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상생ㆍ공정입니다. 불공정피해 구제와 공정거래질서입니다. 작년에는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이라든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예방 그리고 실태조사 그리고 정부와 협업해서 공정경제가 이루어지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계획입니다. 올해는 이미 2월에 한 번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편의점의 불공정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영업시간이 있는데 명절 때 쉬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휴일에, 설날 같은 때도 쉬지 못하는데 많이 쉬겠다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상생협약을 대상으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인을 통해서 불공정 계약이라든지 대금지급의 공정성,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작년의 시와 공정위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ㆍ취소,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지원센터 등이 담겨지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영업지역, 필수구입물품, 광고비 분담기준 등이 담겨진 모범 거래기준을 작성해서 배포함으로써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협회라든지 가맹점주협회 등의 의견을 통해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공정피해에 대해서 지방정부에는 없는데 일정부분에 대해서 조사권과 처분권을 갖도록 법령건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공정한 이익분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의 지원대상이 되는 업종을 저희들이 찾아서 선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마케팅 지원,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라든지 BI 개발, 그리고 인증마크 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모전에나 토론회도 개최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공정한 임대차 제도 정착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를 통해서 올해 1월 중에 개정된 사안이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의 보호대상이, 지금 9%로 되어 있는데 5%로 상한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4억이었는데 일부 늘려서 6억 1,000만 원으로 함으로써 보호의 대상을 넓혔습니다. 올해에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랑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시간도 늘려나가고 분쟁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도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약갱신요구권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그리고 임대료가 획일적으로 전국 단위로 정해지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해질 수 있도록 임대료 증액 상한 결정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법률개정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ㆍ중ㆍ소 유통업 상생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특히 대규모 점포가 입주함으로써 소상인들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도 강서ㆍ용산ㆍ구로 세 군데에 대해서 사전 상권영향조사를 했는데 올해에도 역시 지역을 선정해서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상권영향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는 대규모 점포가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기업 입점분쟁지역에서는 상생TF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특히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입지규제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민생침해 근절 및 소비자 권익증진입니다. 저희들이 대부업이나 다단계, 상조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서 작년에 676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대부업 최고금리가 24% 이내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를 준수하는지 그리고 다단계 청약철회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조회 자본금이 현재 3억으로 돼 있던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억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상조회 가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렸는데 현재 서울시에 보면 72개의 상조업체 중 58개가 15억 미만입니다. 거기에 가입된 분들이 78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건전성 전수조사라든지 법정 자본금 미달된 업체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43페이지 첫 번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협업화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컨설팅이 한 1,500개 그다음에 협업 그리고 공동설비를 3인 이상이 협업해 왔을 경우에 공동이용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20개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를 통해서 온라인 홍보도 도와주고, 특히 장기적으로 6개월 동안은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로 해서 전문가인 재무ㆍ마케팅ㆍ컨설팅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6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월 1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 2억 이상 매출 대상으로 계속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한 400개까지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소상공인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00억, 그리고 시중협력자금 8,000억 해서 1조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직접융자금의 대출금리와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에 대해서 현행대로 저희가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ㆍ영세 상공인에 대한 특별자금으로 긴급 영업자금으로 600억, 그리고 아울러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최대 5,000만 원씩 해서 100억 정도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상환조건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거치 2, 3, 4년 균등분할로 한 것을 2년 거치로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입니다. 자립의지는 있으나 저신용, 담보부족 등으로 제도권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당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서울시가 1.5% 보전해 주고 고객은 1.8%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변제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6개의 민간수탁기관에 대해서 사업추진성과도 평가하고 대위변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밤도깨비 야시장입니다. 서울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밤도깨비 야시장을 올해 여섯 군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여섯 군데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비축기지는 작년에 시범으로 했는데 올해 포함시켜서 밤도깨비 야시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1년마다 대행계획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3년간 단위로 해서 위탁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전문성은 높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협찬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상ㆍ하반기 단위로 해서 모집함으로써 선정을 통한 참여기회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푸드트럭입니다.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푸드트럭 존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마포ㆍ강남역, 독산역 해서 세 군데 조성했는데 올해 네 군데에 추가로 해서 지역상권과 상생하고 자유스럽게 영업할 수 있는 푸드트럭 존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푸드트럭 풀을 조성해서 시의 행사라든지 민간단체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서울 푸드트럭 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영업 가능한 일반영업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장 모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의 입지ㆍ역량을 감안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기 선도시장으로서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성과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익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자생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성공사례가 타 시장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활력 강화입니다. 일부 조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에 지원하는 유형을 일부 바꿨습니다. 당구장 표시에 있는 대로 글로벌명품시장은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희망사업프로젝트와 특성화첫걸음시장이 돼 있습니다. 맨 밑에서 첫걸음컨설팅시장은 가장 기초적인 역량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혁신전략이라든지 기초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기초역량이 갖추어지게 되면 첫걸음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연 3억 정도를 사업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역량도 갖춰진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주제에 따라서 청년ㆍ생활형ㆍ문화관광형으로 설정해서 특화시장을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대학과 협력한다든지 사회적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생활형에는 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 어린이집이 만들어지고 문화관광형은 결제시스템이라든지 고급화장실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유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들이 휴무일인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명절 이벤트로 저희가 제수용품 할인행사라든지 명절 민속놀이 문화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대간의 계승을 통해서 전통시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청년상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상인들에 대한 창업과 컨설팅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상인들과의 융합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화재에 대비한 안전강화입니다. 설 연후에 특히 최근에 대형 화재사고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설 연휴 전에 자치구와의 협업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현재 6만 1,000개 정도 점포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3년 단위로 전기안전공사를 대행해서 안전점검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1만 9,000개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주기이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년마다 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8억이다 보니까 단가가 2만 원 채 미만이다 보니까 2만 원에 맞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을 늘려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보수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주기를 2년 단위로 바꾼다든지 좀 단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전기화재 감시시스템인 IoT를 이용하여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감지하는 시스템도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일부 했는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42개 시장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화장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권혁현 소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실 때 페이지별로 다 일일이 하지 마시고요. 개략적인 것, 핵심적인 것만 좀 골라서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서울농업 발전에 사랑과 관심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기업경제위원회 조상호 위원장님, 신건택ㆍ맹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농업육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서울농업을 새롭고 경쟁력 있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 깊이 새겨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과 6팀 정원 33명에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7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에 도시농업활성화예산이 13억 5,600만 원이이고 친환경농업기술보급예산이 14억이 되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정책 추진방향에서 비전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생활 속의 도시농업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지표로는 농업기술교육 32개에 과정에 3만 8,000명, 75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목차와 같습니다. 7쪽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연구개발 보급이 되겠습니다. 8쪽 도시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에서 저희들은 테마가 있는 가족농장을 2개소 4개 분야 1,050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버, 다둥이, 다사랑, 다문화가족이 되겠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을 115개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녹색커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소 2,000㎡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10개소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에 있어서는 직사광선과 복사열 차단을 하게 되는데 8월 달에 건물표면 외부 온도가 15도 감소되고 내부 온도는 10도가량 감소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자연체험교실이 되겠습니다. 50회 2,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되겠습니다. 맞춤형 시민생활 농업교육이 되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 본 사업은 자치구와 협력해서 40회 5,000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육성한 도시농업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인력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18회 860명인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비롯해서 초중교사 농촌 직무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체험교육 6차 산업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40회 2,000명을 하게 되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딸기농장 1,190㎡를 조성했는데 지금 딸기가 한창 예쁘게 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3회에 100여 명 했습니다. 그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농장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및 텃밭교재 지원을 181개소 하고 학교텃밭 프로그램 운영하는 전문강사를 98개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형 도시농업연구사업에 도시농업 연구개발로는 인공지반용 버티컬팜 모델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5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도시농업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5개 과제입니다. 도시농업에 활용하는 농기계나 농자재가 전부 일반 농업용과 같아서 도시농업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텃밭정원 조성 관리지침 개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농촌경제연구원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들의 텃밭 프로그램을 영농 활용과제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다육식물 상품화 유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하고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영남대학교하고 공동연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육식물 생장 억제제를 처리해서 상품화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용 다육식물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 전문농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6쪽 신개발 농업기술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해서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서 벼 생력화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시설원예 실용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종에 4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ICT 활용해서 환경제어 시스템 3개소가 되겠고, 딸기 고설재배 모델 시범사업을 1개소 500㎡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토양하고 식물체를 종합 분석해서 농가나 시민들에게 통보해 주는 게 2,000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용미생물을 저희들이 5만ℓ를 생산ㆍ공급할 계획입니다. 광합성미생물, 일반미생물, 클로렐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농업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체험교육과 힐링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곤충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곤충산업 전문인력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충산업 전문인력을 1기에 35명을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애완곤충 경진대회를 3,000명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전문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도시민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 종합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4기에 160명을 교육할 계획에 있으며, 귀촌 전원생활 교육도 8기에 36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귀농ㆍ귀촌 교육 정착률이 35%가 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교육 및 강소농 육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전문 교육을 16회 800명 할 계획에 있으며,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회에 200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양성하고 있는 농업인이 4개 단체에 2,17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지도자 핵심리더 육성교육을 3회 240명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음식 및 농산물 이용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 음식교육을 통하여 우리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음식교육은 28회 1,400명, 그다음에 제철 농산물 이용교육은 10회 8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모 과학관장님 나오셨나요? 아, 거기 계시네요. 아니, TV에 나오고 난 다음에 외모가 확 바뀌셔 가지고……. 이정모 시립과학관장님, 업무보고하시는데요 방금 권 소장님처럼 간략하게 좀 부탁합니다.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서울의 경제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건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립과학관은 작년 5월 19일에 개관하여 작년 말까지 1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1만여 명의 청소년, 성인들에게 과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종합과학시설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과학관이 서울의 과학을 대표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현황,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3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입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25억 증가한 약 51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25억의 내용은 대부분이 단위사업 두 번째 전시실 조성사업 운영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입니다.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에 4억 3,800만 원,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에 21억 9,2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10억 5,000만 원은 국비입니다. 10쪽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기심 탐구관 즉 어린이관 조성을 위해서 15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국비가 10억 500만 원입니다. 저희 과학관이 청소년 중심의 과학관이다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전시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직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전시물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시물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쪽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계획한 입장객이 15만 8,000명이었는데 17만 명이 왔습니다. 늘어나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전시물을 확장시키는 사업입니다. 15쪽 융합과 소통의 신규전시물 개발입니다. 6억 8,700만 원을 가지고 다양한 아날로그 조작형 전시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관들이 ICT시대를 맞이해서 주로 디지털 전시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는 손으로 만지는 아날로그 전시물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이동형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천문대 대신 이동할 수 있는 작은 천체투영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쪽입니다. 올해 8월 말에 화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화성여행 기획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원입니다. 19쪽 과학봉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220명의 청소년과 30명의 성인으로 자원봉사를 운영했는데 올해 성인은 30명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청소년은 140명만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고 또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것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24쪽 교육관련 보고입니다.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만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1만 2,000명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시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인원이 약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1만 2,000명은 실험실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3억 2,700만 원이고 대부분은 강사료와 재료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구과학이 없었는데 올해 지구과학 선생님을 뽑아서 3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실 하나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24쪽 아래쪽을 보시면 저희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9%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합하면 67%, 성인이 24%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학관보다도 청소년과 성인이 중심이 되는 과학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규 과학교육 개발에 1억 원을 배정해서 9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쪽을 보면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 오픈랩 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신규도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들이 주로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 교사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같이 모여서 PCR실험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박테리아에서 DNA를 추출해서 그 추출한 DNA를 다시 재조합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생화학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해봤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우리 과학관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 3주에 걸쳐서 했고요, 요구가 많아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봄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과학 문화행사를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과학의 날도 있고 29쪽에 보면 작년에 했던 서울시민 별빛축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 학교들과 같이 했었는데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아주 행복한 저녁을 가졌었습니다. 이 정도가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나머지는 대개 일상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올해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올해가 저희들 임기 마지막이어서 앞으로 자주 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서울시의원으로 한 7∼8년 재직하면서, 특히 경제진흥본부와 같이 일한 것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서울의 경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보고서가 산업연구원이 낸 고령화시대의 생산인구 변화와 지역성장 변동경로라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보셨을 수도 있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보고서의 핵심이 서울의 침체와 서울의 쇠퇴를 지적한 것입니다. 서울이 최소한 3기로 구분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모든 시도를 3기로 구분해서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부터 2008년까지의 글로벌금융위기 그 기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까지 기간을 3기로 나타냈을 때 서울은 2기부터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8년까지부터 시작해서 소득도 소득증가율도 줄고 인구도 주는 침체기에 들었다는 거고, 이런 침체의 속도가 3기에 들어와서 2009년 이후에 더욱 더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걸 실증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한마디로 활력과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여러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 보고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체감으로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를, 이 보고서가 틀렸다고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를 접근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매일 또 아니면 1주일, 1년 단위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매일 열심히 하시고, 일주일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서울의 인구, 서울의 성장, 서울의 GRDP, 서울에 대한 경제적인 만족도, 서울의 기업유치 이 모든 객관적인 지표는 다 마이너스예요. 서울이 과연 살아있는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냐, 서울은 과연 죽어가고 있는 도시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살아있는 도시, 활기찬 도시라고는 지금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분야 중에 하나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만 해도 판교에 신사옥을 짓지 다시 서울 테헤란로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없어요. 네이버도 분당에 짓고, 엔씨소프트도 그렇게 많이 돈 벌어서 판교에 또 제2사옥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경기도하고 충남으로 떠나갔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는 완전히 서울이 약화되고 있는 게 만성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고요. 저는 우리 경제진흥본부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일체의 의문이 없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조직에서 경제진흥본부는 최소한 7개 중앙부처하고의 카운트파트너입니다. 산자부, 중기부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기재부, 금융위, 농림수산식품부 또 하나는 뭐죠? 금융위……. 7개의 장관급 부처의 카운트파트너입니다. 서울시 전체 국ㆍ실 중에서 이런 부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고 전임 본부장님도 계시고 다 오시는데 이 업무 중에서 상당 부분은 본인이 일상적으로 바로 더 닥치는 부분은 경제에서의 성장ㆍ일자리보다는 일상적인 현안에서 바로바로 닥치는 이른바 공정의 문제, 소상공인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갑질의 문제 등이 더 닥쳐요. 과연 이렇게 경제진흥본부의 일을 갖다가 같이 한 틀에 묶어야 되는 문제냐, 우리가 경제, 헌법으로 따지면 119조1항을 담당하는 부처와 119조2항을 담당하는 부처를 하나 그릇으로 놔두고 우리 서울이 접근해야 될까부터 회의가 듭니다, 사실은요. 본부장님도 일상의 일 중에서 상당 부분 일은 차라리 119조2항에 관련된 공정에 관련된 임무가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에 대한, 우리가 서울의 시장님들, 서울시의회가 경제, 경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경제,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질의 부지들, 공공기관들이 이전한 양질의 부지들을 과연 이것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라든가 그쪽에 공급을 했느냐, 그것보다는 과연 우리 서울시가 맡아서 뭘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또 조금, 또 조금, 조금조금 하면서 결국에는 자그마한 성과들이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는 서울에 제대로 최근 10년 사이에 무슨 큰 것 하나를 유치하고 큰 것 하나를 가져왔느냐, 일거리를.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이 최소한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셨던 서울혁신성장 프로젝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벤처 같은 경우입니다, 홍릉에 두고. 과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임상실험을 많이 하는, 서울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고 가장 의료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 홍릉을 중심으로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인프라 까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산과 장벽은 규제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한 나라에서 이 빅데이터하고 의료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게 막아져 있는 것, 그래서 이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이렇게 내시고 서울의 성장판을 키우겠다고 아주 역점적으로 발표하시고,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 구구절절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 각각의 개별 분야에서 이 혁신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하고 싸워보겠다는 것, 이익집단들하고 한번 다퉈보겠다는 것, 필요하면 피를 한번 흘려보겠다는 것, 한번 깨지고 부딪쳐보겠다는 것, 그것은 전혀 없이 A도 만족시키고 B도 만족시키고, C도 만족시키고, D도 만족시키고 갑도 을도 병도 다 좋게 하겠다는 게 우리 서울의 현재 경제발전 방향이고 일자리 방향이고 성장의 방향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다시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다음에 우리 서울은 우리 서울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됐든 이익집단이 됐든 아니면 거대한 부동산값이 됐든 서울을 떠나게 만드는, 절망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하고 싸워가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서울시가 이런 것들을 깨주지 않으면, 서울은 침체하고 활기를 잃어가는 것이 더 가속화되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최근에 10년 치의 종합성적표가 좋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기 전까지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여기 업무보고 27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과기정통부 협의사항 보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즘 세상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렇죠? 산업혁명.

네.

산업혁명을 하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 IT분야가 디지털콘텐츠 관련된 것이니까 그런데 혹시 5G가 뭐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4G보다 한 100배 이상으로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도가 있어야만 예컨대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1,000배입니다. 1,000배 정도 빠르고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되면 결국은 무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속도가 뒷받침이 됐을 경우에 가능하다 그러면 예컨대 자율주행 차량이나 A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러한 속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는 기본이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속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디지털사이니지는 뭐하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지금 최첨단 전광판이라고 보시면 될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4의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요새는 텔레비전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화되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용한 선진화된 광고기법, 광고디바이스 이런 거겠죠? 그러면 핀테크는 또 뭔지 아십니까?

금융과 관련된 테크놀로지, IT를 활용한 테크놀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VR하고 AR은 알고 계시죠?

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꼬치꼬치, 아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물어봤느냐 하면 이것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상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디지털 첨단의 미디어를 활용한 기술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기술적인 분야고요. 기본은 정보예요, 정보. 그렇죠?

네.

그런데 정보 하면 빅데이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빅데이터를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빅데이터라는 게 기본은 빅데이터의 목적이 우리가 평균값을 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스탠더드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화될 수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1차적으로 정보기획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저희는 디지털재단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협업을 해서 현재 빅데이터에 관련된 그런 기초적인 서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은 지금 얘기인데 정보기획관이 만약에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였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가 부드럽게 질문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그게 활용이 되고 또 다른 스탠더드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정보답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보기획관에서는 자기네 데이터 따로 관리하고 또 경제진흥본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서 공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그 수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로우데이터 형식이 아니고 이제 가공됐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결국은 빅데이터로 가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별로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노력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하겠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IoT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 무엇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보에 대한 표준화, 공유 이것 없으면 꽝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거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정보기획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괄을.

그럼 실행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행은 아까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저희들이 혹시, 이번에 혁신성장하면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혁신성장 맨 마지막 과제에 보면 디지털재단에 대한 부분하고 산업진흥원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재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디지털재단이 연구기능을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그 파트너는 역시 시에서 한다면 정보기획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은. 저 디지털재단 만들 때 무지하게 반대 심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임 경제진흥본부장하고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디지털재단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듣고 난 이후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정보기획관이 갖고 있는 자기네 롤에 대한 어떤 실행력이라든지 아니면 좀 배타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허물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오리지널 제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실행조직은 디지털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에서 디지털재단 관리하는 부서가 지금 어디죠?

경제진흥본부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죠. 그렇다면 경제진흥본부하고 지금 어쩌면 조금 더 높은 상층부의 의사결정권자가 포함이 되는 특별한 위원회라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말뿐인 4차 산업혁명, 5G, IoT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그런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와서 한 두 달 업무파악하면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여러 부서들이 있는 것, 특히 경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혁신사업프로젝트 안에도. 지금 이게 디지털재단이라는 용어 자체도 너무 협의의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기능들이 수치를 보고 드리면서도 보면 디지털창업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지금 항상 보고하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습니다. 사회혁신부터 정보, 문화, 여성 하다못해 여성기업들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업지원을 종합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연구 기능과 정책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야 될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디지털재단을 미래혁신재단이라든지 해서 가칭 제가 생각한 개념이었는데 그쪽으로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상층부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것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그런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순수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산업적 접근과 일자리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저희 경제본부가 총괄이 되어야 되고 결국 저희들의 지식이 어떤 융합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고 또 융합 부분에는 여러 다양한 부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가칭 서울혁신성장위원회라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헤드쿼터의 어떤 자문기구도 필요하고 그 기획은, 총괄 사무국 역할은 저희가 경제본부에서 해나가면서 그 산하에 양 실행기구와 경제본부 밑에 정보기획관이나 아까 말한 여러 부서들이 협업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하고 생각이 같으시니까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 분야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층부에서, 여기 앞으로 벌어질 일들, 또 실행해야 될 조직에 대한 컨트롤, 사업에 대한 컨트롤, 또 유관부서들에 대한 컨트롤까지 가능한 그런 실행위원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그냥 말뿐인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정말 선도할 수 있고, 최소한 트렌드를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김영한 위원님.

아까 5G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4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지식기반의 IT기반으로 한 3차 산업 이후에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산업이 되는, 정보가 산업이 되는…….

저희 경본 입장에서는 4차 산업이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제적 측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과 아울러서 한다면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도시문제도 해결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네.

그 데이터를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이 업무하면서, 특히 재기펀드라는 것도 최근에 중소벤처부에서 많이 운영하고 하는데…….

그래서 창업을, 특히 소상공인 실패율을 보면 5년 내에 한 70%가 실패해 버리거든요. 그 30%, 28% 정도인가 제가 통계에 보니까 28% 정도가 살아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창업을 하거나 하면 결국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저희가 서울대에서, 아까도 신건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지금 디지털재단에서 서울대하고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사이언스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확대개편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공공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 디지털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별도로 디지털재단에서 업무보고 과정이 있으니까 포함시켜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혁현입니다.

지난번 예산 때 저희들이, 전문양성기관 지정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자료에 곤충학습관을 저희들이 50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교육장에 농업기술센터 공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애완곤충 경진대회 건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위원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 지금 계획은 8월에 이틀간에 걸쳐서 경진대회를 할 계획인데 농촌진흥청에 국립농업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곤충에 대한 전문기관입니다.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곤충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경비 지금 계획은 500만 원을 해서 한 3,000만 원에 저희들 온 분에 대한 상장, 현수막 그것만 하고 곤충이라든가 이런 시상품은 두 기관에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곤충이 지금 미래에 우리 식량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밀웜이라든가 몇 가지 곤충들은 우리 먹는 데 상당히 많이 첨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정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농업기술센터는 154개가 있습니다. 시ㆍ군에 대부분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농교류라든가 각종 강사인력풀이라든가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를 저희들이 교환하고 있습니다.

시립과학관장 이정모입니다.

저희 과학관에 천문학 하신 분들이 계셔서 내용을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자료도 많고. 그다음에 우주탐험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성이어서 우리가 만약에 토성탐험 그러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화성탐험은 약간 비겁하게 쉬운 것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고를 곧 낼 예정입니다.

대개 과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식 내지는 도표, 그래프로 표현됐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다른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 안 하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쓰는 자연어로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부분도 수식 같은 것을 빼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일반 과학고등학교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좋한다고 다 과학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고등학교를 가지 못했던 청소년들도 과학을 좋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도 과학을 좋아하지만 그다음에 과학을 좋아하는 것은 보는 것 내지 배우는 것뿐이었는데 실제로 과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서울시립과학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과 우리 과학관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개념이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우리 과학관이 어떻게 된다를 이야기할 때 따지고 드시면 사실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한번 관계부서 재생본부라든지 해서 그 지역의 유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중앙부처와의 협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끝내고 식사 후에…….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밥 먹고 하잡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네.

네. 그날 마침 또 행안부장관께서 우리 가락시장의 119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다중이 항상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농수산물 거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미리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119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결과로 2016년에는 10여 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2건의 화재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었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비전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비전과 미션 또 이 부분을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 저희들 나름대로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게 이렇게 용어를 좀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략 목표 중에 물량을 350만 톤을 이를테면 관찰한다, 이런 목표들이 있었는데 이런 목표들은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현대화도 당초 2018년으로 끝나게 된 것을 2025년까지 연장 조정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담아서 새로운 비전과 미션으로 정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동안에 청과직판을 이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청과직판 이전이 마무리되면 또 저희들의 인력이나 조직이 또 그 핵심 업무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조금 난처한 부분이 수많은 다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의 경험을 전수받고자 하는 요청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할 인력이라든가 또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현실이어서 조금 저희들이 시대적으로 변하는 우리 영업환경에 따라서 조직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시장도매인을 가락시장에 언제 도입할 것이냐, 이 부분을 시점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시점까지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이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운영할 것인지 이 모델을 개발하는 숙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채소2동의 설계가 마무리되기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워낙 강한 반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채소2동이 2020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고 새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20년 상반기에 시장도매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이 부분을 충실히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락몰물류센터는…….

원래 현대화사업 계획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가락시장을 현대화하면서 도소매를 분리한다, 이 큰 원칙을 세웠는데 아쉽게도 지금 식품상가에 영업을 하고 있는 소매 내지는 식자재 취급 상인들을 전부 가락몰로 이전하지 못하고 약 62명의 인력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채소1동을 짓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어디론가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길 장소를 저희가 지금 가락시장의 정수탑 부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62명의 상인들을 옮길 공간하고 또 저희가 청과직판 이전 협의를 하면서 청과직판 상인들에게도 물류 작업장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개를 합쳐서 저희가 가락몰물류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초 현대화계획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보충,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장에 올 때에는 지금 62명의 상인들을 도매권역의 일부 옥상층에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내용을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도소매 분리의 원칙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된다, 도매권역에 이를테면 식자재 상인이나 소매상인들이 잔류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중앙정부 의지를 확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와 그러면 이분들을 별도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 도매권역은 오로지 산지에서 올라오는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하게 거래하는 도매기능에 국한시키겠다, 그렇게 저희가 중앙정부와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확보해야 될 장서들을 저희들이 주로 모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부터는 농업이나 식품 또 요리, 식문화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을 모으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진흥청에서 연간 발간되는 우리 농업 관련 연구서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도 이를테면 유기적으로 그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MOU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