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 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정체성 확립 및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제명과 본문상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가족돌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관련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지방 간 용어의 차별성과 편견을 지양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과 자부심을 높이고, 출산자녀 지원 및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 양립이라는 균형적 제도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명 및 본문상 공무원 명칭 변경 관련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의미하는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동어 반복적인 표현으로 표현의 명료성 등을 위해서 '지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의 법령에 지방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전 지방자체단체 공무원을 지칭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되는바, 용어 사용상의 혼돈이 없도록 개념의 정립 또는 상위법령의 용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20조의2는 가족의 질병, 사고 등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및 가족의 소규모화 등에 대응하여 가족 간 상호 돌봄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호에 한정하던 가사휴직을 근무시간의 조정 및 기간 외 근무명령의 제한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동 조항이 형식적인 조문에 머물지 않고 내실화되기 위해서는 대상 '가족'의 명확화 및 후속정책 마련 등 실질적인 가족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24조 제13항 및 제14항은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둔 공무원의 출산지원휴가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출산자녀 및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특별휴가를 신설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가족친화 등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출산장려 정책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자녀양육, 직계 존ㆍ비속 및 3촌 이내 친인척 사망 등 경조사에 부여하고 있는바, 특별휴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및 일과 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서울시의 특성에도 부합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향상과 서울시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추진을 위한 행정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황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래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5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네 가지 개정사항으로, 첫째, 국가와 지방 간 대립과 편견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위상 및 사기를 제고하고자 조례 제명 및 제1조와 제2조상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둘째, 가족의 질병, 사고 등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 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20조의2 신설, 셋째, 출산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출산지원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제24조 제13항 신설, 넷째,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연 1일의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제24조 제14항을 신설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제명 및 제1조와 제2조상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정체성 및 위상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두 번째, 가족의 질병, 사고 등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례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제20조의2 신설도 일ㆍ가정의 양립 등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찬성합니다. 세 번째, 출산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지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도 출산이 가족의 경사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서울시의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특별휴가 신설의 경우 특별휴가는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여하는 것으로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며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특별휴가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선심성 휴가 확대라는 사회적 비판도 우려되어 개인 연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956번 박래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특별휴가 범위를 조정하고자 안 제24조 제14항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국장을 맡게 된 황인식입니다. 금년도 행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첫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국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직원에게는 행복한 일터, 시민에게는 행복한 서울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5월부터 24개 구의 전 동인 402개 동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4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복지, 건강, 마을이 융합된 서울형 복지공동체로서 시민들의 생활 속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동네 주무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17개 구 91개 동으로 확대하는 등 찾동이 주민생활을 바꾸는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서울의 100년 역사를 담을 서울기록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면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내년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전시관 조성 등 운영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자치구와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구는 시정발전의 동반자로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행사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주 4.3사건 70주년 기념행사와 4.16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하여 당시의 아픔과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쾌적한 근무환경 속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덕분에 직원 사무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고질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민원상담관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정책체험과 직원 국내 위탁교육 지원확대 등 보다 많은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행정국 직원 모두가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이십니다. 다음 이번 1월 1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임용된 신종우 총무과장이십니다. 다음은 김권기 인사과장이십니다. 다음은 김희갑 인력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유보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또 이번 1월 1일자로 정보공개정책과장으로 임용된 임진희 정보공개정책과장입니다. 1월 15일자로 서울기록원장으로 임용된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4일자로 서울기록원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행정국은 총무과 등 5개 부서, 2개 사업소에 총 38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사무국, 3부로 24명이 근무 중입니다. 2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행정국 세입은 76억 9,819만 8,000원으로써 2월 5일 기준으로 징수율은 9.1%입니다. 세출은 3조 2,149억 3,709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10%입니다. 세입ㆍ세출 세부사항은 본 보고서 34쪽에서 41쪽에 정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페이지 자치구ㆍ동 행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인구 985만 1,000명입니다. 행정인력은 3만 3,504명이고, 예산규모는 13조 9,63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본예산 대비 9%가 증가한 2조 8,829억 원입니다. 4페이지 행정국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은 금년 한 해 소통과 협치, 행복행정을 기반으로 직원이 신나는 일터,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사업순서에 따라서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적극적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서울시민의 생활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2015년 7월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4개 구 342개 동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부터는 24개 구 전 동이 되겠습니다. 402개 동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350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60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과 현장방문용 차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동네주무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동 전 직원이 담당구역을 나누어 주민과 소통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 취약지역의 중장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기획조사 및 출산가정 방문간호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17개 구, 91개 동으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모임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사업은 시와 자치구의 협업과 현장방문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이 담보될 때 완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기관과의 조정회의를 정례화하고 자치구와 합동모니터링 및 숙의를 개최하는 등 발전방향을 지속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동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162회 6,210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교육과 대상별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함과 동시에 찾동 방문인력의 근무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안전용품 보급 및 2인1조 동행방문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서울기록원 공사는 2월 현재 공정률 44%로 지상3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지난해 민원 등으로 인해 다소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사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10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 개관을 위한 운영기반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총 100만 권의 기록을 수집관리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록관리 플랫폼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11월에 홈페이지를 시험 오픈하는 등 국제 기록관리 표준에 부합하는 선도적 지방 전자기록관리 모델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체험하는 전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시운영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12월까지 다양한 전시공간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기록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록과 시민기록을 총체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수집된 기록은 서울기록원 온ㆍ오프라인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여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서울시민카드를 본격적으로 발급ㆍ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민카드 앱을 공식 출시하여 현재 시와 구립 공공기관 186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본격 추진되는 4월 이후에는 전 자치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민카드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시중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등 유용한 분야의 정보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보다 손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소통광장의 기능 확대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과 정보검색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13쪽 열린 광장과 청사 운영을 보고드립니다. 작년 한 해 112건의 다양한 시민행사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보다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별 안전관리 및 심사를 강화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북측 외벽은 다소 어둡고 차갑다는 의견이 있어 ‘사람의 길’이라는 주제로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고, 서울도서관과 청사 사잇길에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주ㆍ시민ㆍ통합을 위한 행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다양하고 의미 있는 기념문화사업을 개최하겠습니다. 4월 3일이 속한 주간에는 광화문광장에 추모공간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창작음반 제작과 문화예술 퍼포먼스 행사 등 시민과 함께 제주 4.3 기념문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고드립니다. 금년 4월에는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도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개최됩니다. 지난해 김용석(도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금년에는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행사 기획에서부터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모예배, 콘서트, 전시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6,966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위해 기초생활용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교육, 법률상담을 위한 서울지역적응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심장, 간기능, 당뇨 등 14개 항목의 종합검진을 통한 감염성 질환 및 대사증후군 예방 등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도 신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인턴과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제공하고 사업부서에는 업무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부서배치 전에 근무요령과 시정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외국어 및 각종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분야에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참여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발전 방안에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론조사 실시결과 아직도 도로명주소가 익숙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전입신고 및 건물 신축 준공 시 일반주택의 상세주소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명판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자치구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일반조정교부금의 65%를 우선 교부하고, 시민편의와 재난안전분야 등 특별한 수요에 적기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도 상반기에 집중 교부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정교부금 기준 설정을 위해 학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치구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새로운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민생돌봄 현장방문과 시와 자치구의 소통ㆍ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121회 현장방문과 소통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돌봄이 필요한 현장과 안전 대비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시와 자치구 간 실질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현안회의를 수시 운영하는 등 시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와 자치구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와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개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는 특히 일자리, 안전,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시에는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자치구 실정에 맞는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선택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평가항목도 시민생활과 연관된 주요 지표만으로 축소하여 자치구 업무부담은 줄이되 내실 있는 사업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기간별 제한행위 등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독려하겠습니다. 주요 사무일정은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조직문화 혁신대책 추진으로 수평적 조직문화 체감도가 17%p 상승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잔존하고 있는 장시간 근무 관행과 경직된 조직분위기 등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행정국에서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시적 관점의 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문화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우리 시 조직문화를 객관적ㆍ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연구원의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연령의 직원들로 구성된 세대공감위원회를 운영하여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평가하고 추가 실행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면평가제도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직원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및 활용방안을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관리자 또한 연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이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주 과도하게 초과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간부휴가목표제 및 신규직원 휴가 보장 등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3억 원으로 보장하던 단체보험을 보장액별로 나누어 가입토록 하고, 금년에는 신규로 공연과 문화바우처도 일인당 8매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소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쉼표 상담실을 9개 사업소에서 40개 전 사업소로 대상을 확대하고, 직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액을 최대 현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규직원과 신혼직원 및 다자녀직원의 지원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이용률이 높은 콘도 22구좌를 추가 구입하고, 민간휴양시설을 포함한 휴양시설 이용료를 기존 1박당 7만 5,000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부족한 연수시설 확충을 위해 속초수련원 증축 사업을 본격 추진코자 합니다. 지난 1월 속초시의 개발행위 가능 회신에 따라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내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천과 수안보연수원의 노후시설을 여름 성수기 전까지 개선하여 연수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감성리더십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급 관리자는 6월까지 총 2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교육도 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과 적응이 필요한 신규직원과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의무제를 시행하고, 활동지원비를 기존 7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형 학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ㆍ훈련의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직원별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 및 교육과정 추진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기국외훈련은 미래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분야 학위지원자를 우대 선발하겠습니다. 훈련성과에 대한 시정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ㆍ국별 시정현안을 반영한 훈련과제를 선정하고, 복귀 후에는 관련부서에서 훈련기간의 2배 이상 의무복무토록 하겠습니다. 단기국외훈련은 4차 산업, 안전, 복지분야 등 시정현안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국제적 역량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해 글로벌정책체험 연수를 지난해 378명보다 16% 증가한 73개 팀, 44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이 편안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사무환경 개선에 대한 직원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무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구내식당도 딱딱하고 차가운 디자인을 개선해서 직원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공기질과 온도 관리는 물론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고 에너지저장장치 도입으로 에너지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역량을 활용해서 고질민원과 격무부서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규모에 맞게 총 9개 부서에 28명의 퇴직공무원을 선정 완료하여 3월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양질의 식사와 간식을 추가 제공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교재와 교구는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교사 3명을 추가 배치하고 청소업무는 외주용역을 주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되었던 공간을 6월까지 보수하여 보육실로 재배치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월 5일 기준으로 세입은 9.1%의 징수율과, 세출은 1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34쪽에서 4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별 면밀한 일정관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은 총 40건으로 이 중 완료 24건, 추진 중인 사항이 13건입니다. 검토 중인 사항은 2건으로 신규 공무원 선발 시 자치구 위탁비용을 징수하는 것과 아동 및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통합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자치구 합의와 법적 대조 등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미반영 사항은 1건으로 장기국외훈련대상에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는 사항은 현재 6개월 미만의 단기국외훈련은 가능하나 1년 또는 2년간의 장기국외훈련은 법령 개정 등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1월부터 2월 1일까지 접수를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울시로 전출, 즉 전입을 원하는 공무원들 모집공고를 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전형절차가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지난주에 면접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떤 전형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 업무보고 14쪽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의 민간 주도성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데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는 잘되고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제가 할까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저는 50대 여성이고 청소년에 관심이 있고, 특히 청소년 여학생 심리상담에 관심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낼 수 있고, 이런 저의 정보를 넣으면 그것과 딱 적합한 프로그램 내지는 활동 가능한 영역 이게 죽 뜨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뜨고 있습니다.

네,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기 국외훈련, 주로 단기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그때 교육과정이 많이 개설돼요?

그것보다도 1분기에는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배정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가 같이 나가야지 2분기에만 다 하시고, 그래서 그냥 저는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많은 분…….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를 주로 이때 보내고, 미국의 학위가 주로 8월에 시작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해마다 똑같은 예산 패턴인가요, 집행이?

그렇습니다. 그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냥 2분기가 선거가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있으면 저희 선출직들도 굉장히 업무에 사실은 바쁜 상황인데 또 우리 시 직원들도 뭔가 그때 이렇게 많이, 그러면 오히려 균형을 좀 맞춰서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때 다 몰려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집행이 될까 그러고 여쭤봤는데 그런 사유가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중구청에 몇 년 계시다 오셨어요?

아, 중구가 아니고 저는 서초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도봉) 위원 서초에 오래 계셨어요?

네.

(도봉) 위원 서초에 얼마 있다 오셨어요?

서초에는 꽤 오래 있었습니다. 한 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몇 년?

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행정국장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지요?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요전에는 제가 국외훈련을 했고요, 그전에는 서울로7017을 했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재정기획관 하시다가 해외에 다녀오셨나요?

재정기획관 하고 서울로7017 추진기획단장 하고 국외훈련 하고 들어왔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국외에 몇 년 계셨지요?

국외에 1년 10개월.

(도봉) 위원 1년 10개월이요? 근 2년 정도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작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신규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신규 선발은 인재개발원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수급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부서는 행정국이지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2,908명 정도 신규 공무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올해 7급에서 9급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2,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2,908명?

정확하게는 올해 2,701명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2,701명인가요?

네.

(도봉) 위원 인재개발원 22페이지 자료하고 차이는 뭐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700명이라고 하고 그중에서 급수로 7급하고 9급으로 나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몇 명, 몇 명인가요?

그것은 제가……. (뒤를 돌아보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여기에 7급, 9급으로 안 나뉘어 있어서.

(도봉)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오셔야지.

바로 확인하고…….

(도봉) 위원 뒤에 담당과장님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요, 빨리빨리. 그러면 2,700명 중에 서울시가 직접 필요로 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은 몇 명이고, 위탁해서 뽑아주는 자치구 공무원은 몇 명이에요?

2,700명 중에서 자치구 위탁채용이 1,364명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봉) 위원 대략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 확인 후) 네, 그 정도 들게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대략 그 정도 든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25개 구 공무원은 서울시 공무원입니까, 자치구 공무원입니까?

자치구 공무원입니다.

(도봉) 위원 자치구 공무원이지요. 자치구 공무원은 자치구가 원래 선발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대신 선발해 주면 사실은 일인당 300만 원씩 채용위탁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1,364명 × 300만 원 해서 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거든요. 독립법인이에요. 서울시 하부조직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전라북도만 그렇지 17개 시ㆍ도에서 지금 그냥 광역자치단체가 뽑아주고 있어요, 옛날 내무부 그런 시절처럼.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받으시라 이겁니다. 그 이유 하나와, 두 번째, 서울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16개 시ㆍ도는 거주지역 공무원이 되려면 그 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은 고건 시장님께서 우수한 인재등용을 위해서 서울에 안 살아도 그냥 서울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고 한 20여 년 전에 거주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경기도로 주소를 옮깁니다. 위장전입을 합니다, 속된말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시험을 세 번 보려고 위장전입을 합니다. 왜, 경기도에 한 번 보고, 서울도 한 번 보고, 국가직도 보고. 이런 사태가 진행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수도서울이기 때문에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말은 좋지요. 그런데 불법을 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방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 청년들은 실업률이 더 높은데도 서울시는 서울시 청년들의 고통과 눈물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그 명분 하나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와서 이런 사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지들이 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돼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네.

(도봉) 위원 내용 알고, 보고받으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의례적으로 "네", "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올해 국가에서부터 전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채용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의회가 이런 배경하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 공무원 채용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을 통하지 않는 한.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이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불법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또는 법을 지키셔서 올해 서울시 공무원은 채용인원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25개 구에다가 자치구 공무원 1,364명 위탁비용을 받아서라도 공무원을 2,700명 채용해야 되겠다 하면 위탁비용을 받으세요. 받아서라도 법을 준수해서 공무원 채용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개 구 위탁비용을 받든지, 아니면 위탁비용을 받을 자신이 없으면 예비비를 써서 채용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공무원 채용이 좀 줄면 내년에 서울시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으세요, 의회가 인정해 줄 테니까. 아시겠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하여간 충분히 유념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에 조정교부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금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안은 2,883억 원이네요. 지금까지 세 차례 특교가 지원되었는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네? 평균이요?

아니요, 지금까지 세 차례 특별교부금을 교부했는데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요? 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82억 원이 되겠습니다.

482억 원이요?

네.

그러면 그 482억 원을 25개 자치구가 균등하게 나눠 가졌나요? 그건 아니지요?

그게 완전 균등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 하여간 25개 자치구에 완전 균등은 아니지만 비교적 분포를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지고는 있습니다.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구와 강남구는 특교 교부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자치구에서 요청이 없었던가요?

(뒤를 돌아보며) 요청은 있었지요?

물론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 지원한 것은 각 구마다 다 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 외에 특교가 전혀 나간 것이 없거든요.

아직 강남구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강남구는 요청이 없었고, 용산구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용산은 있었는데 현재 현장을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었는데 못 주었다고요?

네.

지금 그렇게 전혀 특교 교부가 안 된 구도 있는가 하면 30억 이상 교부된 구가 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북구는 또 40억 이상이나 나갔어요. 반면에 10억 미만 교부된 구가 또 6개, 강남, 송파, 서초, 종로, 용산, 광진, 그 안 나간 데까지 합쳐서 전혀 없는 데가 두 군데이고 네 군데는 10억 미만이에요. 그러면 어느 구는 40억을 교부하고 어느 구는 10억 미만 또 전혀 없는 구도 있고, 이것은 형평성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25개 구에 골고루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자치구 상호간에 재원 조정이나 재정격차 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조정교부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실 방금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아주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번 1~2월에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은 뭐냐 하면 사실 좀 많이 나간 구청은 실제로는 작년부터 요청이 있었는데 작년에 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년 재원을 활용해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보류시켜 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서둘러서 교부 요청을 하라는 저희 서울시와 자치구 간 어떤 소통에 의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맞추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 2분기 지나면 많이 균등화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반기에 65% 이상 하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상반기에 몇 % 지급하실 겁니까?

상반기에 65%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나 특교나 전부 65% 이상 상반기에 내보낼 것이다 그런 얘기시지요?

네, 그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격차가 있게 나왔는데 상반기에 나머지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형평성, 타당성 이런 것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교부금 내역을 제가 보니까 자치분권 개헌 공감대 확산 지원,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에 2,00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요즘 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로 자치분권에 관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자치분권을 위한 구청의 여러 가지 홍보수단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일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시장이 내려 보내는 겁니까?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자치분권에 대한 것은 그렇다면 2,000만 원을 각 25개 구에 공평하게 내려 보내서 전 서울시민에게 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자치분권 공감대 확산 지원이라고 지급된 데가 성북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구청장들이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지요. 그것을 여기서 심의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서도 좀 더 형평성 있게 내려 보낼 때는 전 구에 똑같이,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지원은 25개 구 다 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시의 시책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되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 중요한 사안이다 생각을 하면 전체 더 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선심성으로 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선심성은 아니고요.

선심성 아니면 이것은 자치구청장이라든지 시장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동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지방자치 분권에…….

개헌 공감대 확산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도 없어요.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그 자치구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의욕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도 자치분권, 의회분권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전 시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느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그 구청장에게는 활동비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위원장님 지적에 앞으로 유념을 하고요. 또 이와 함께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라든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닌 다른 어떤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인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그런 분야의 요청이 있으면 또 이 구청장님들 말고 다른 구청장님들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해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냐, 또 구청장과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상반기에 대부분을 지원하려고, 65% 이상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균형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희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황인식 국장님이 1월 1일자로 처음 오셨지요, 우리 행정국장님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님들 명단을 보니까 총무과장님도 올해 1월 1일자로 처음 오셨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정보공개정책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처음 오셨고, 서울기록원 원장님도 이번 1월 15일자로 임용이 되신 거네요?

네, 1월 15일자로 됐는데 원래는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지난 연말까지 하셨고요. 그래서 15일 공백기간을 가지고 원장으로 이번에 다시 공개채용 되셔서…….

개방형 4호로 임용되신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올 한 해 다 마음속에 이 부서에 임용받으면서 설계했던 계획들이 잘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올 연말 가서는 아, 그래도 올해 행정국에 와서 참 보람 있는 한 해였다, 이런 자기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별지로 나눠 주신 게 2017회계연도 4/4분기 예산 전용현황 보고자료인데요. 내용 가운데 부분에 보니까 운영방식을 변경해 가지고, 예산전용 건입니다, 2,542만 원. 용역회사를 썼다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시청사 안내도우미를 운영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네.

보니까 전용 후 예산액이 1억 3,554만 원, 그다음에 98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시민들을 만나다보면 이런저런 민원을 당연히 받는데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이 뭐냐 하면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은 연금도 넉넉하게 받고 쉬운 말로 먹고살 만한데 그분들이 또 퇴직하신 다음에 응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고 하루하루가 빡빡한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퇴직공무원을 우대해 주는 건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저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물론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게 되면 좋은 점은 딱 예측이 되지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퇴직공무원분들 몇 명을 활용해서 어떻게 했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딱 말하면 착 알아듣고 능률 있게 일을 처리한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는데, 또 한편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런 자리는 굳이 퇴직공무원이 안 가도, 그러니까 쉬운 말로 몸만 건강하다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퇴직공무원을 안 뽑고 일반인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럴 때는 전문성을 가진 퇴직공무원을 활용해도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뭐라고 불만의 소리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관련해서 연초에 동정보고회나 이런저런 행사를 다니면서 받았던 민원내용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문화재 지킴이라는 걸 뽑는다는 거예요, 서울시 문화재 지킴이. 그런데 여기에 5급 퇴직한 공무원, 사무관으로 퇴직하신 분들이지요. 하루에 4만 원씩 수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다섯 번, 그러면 4 곱하기 5 하면 20만 원받는 거예요, 20만 원. 그렇지요? 하루에 4만 원씩이니까. 그런데 이 민원인의 핵심은 연금받는 퇴직공무원들을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게다가 자기가 또 봤더니 더더군다나 자기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것은 한 명이 와 가지고 네다섯 명 것을 거짓으로 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겠지요.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고 서류에다 가라로 사인해 가지고 수당 타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존함하고 휴대전화 번호 좀 알려 주십시오.” 해서 메모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알아보고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행정국장님 이하 관련 과장님, 또 사무관님 계시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알아보신 다음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분한테 꼭 “그것은 이러이러한 오해가 있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은 “이러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난주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사례예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16개 시ㆍ도에 자랑해도 충분히 될 만한 좋은 정책이고 훌륭한 정책입니다. 나아가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후진국에도 이 정책을 수출할 만큼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가 전체 424개 동인데 여기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는 한 개 구가 빠져 있나 봐요, 402개로.

네, 빠져 있습니다.

한 개 구는 어디입니까?

강남구입니다.

거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좀 저희 시에서…….

강남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나요?

아직 공감이 좀 덜 된 상태인지 하여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생각이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뀌면 따라오겠지요, 뭐. 어쨌든 좋은 정책인데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나머지 한 개 구가 어디일까. 참고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22개 자치구가 참여 중이에요.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치구도 거기에 해당돼 가지고 우리 애들도 편하게 더 혜택받으면서 공부시키게 해 달라 그러는데 자치구청장들이 말을 안 들어요,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가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자료 중에서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시민과 함께 하는 제주 4.3 제70주년 기념문화사업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저게 혹시라도 전시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주 4.3 사건이 단지 제주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학생,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도 꼭 알아야 될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기획하고 진행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4.16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정책, 그다음에 대학생 인턴 및 아르바이트생 시정운영에 참여하는 정책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자치구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선돼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비율을 많이 올렸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서울시의 큰 훌륭한 정책이라고 봐요. 뭐냐 하면 간단히 말해서 서울시가 조정교부금 비율을 안 올리고 그 돈 만큼을 서울시를 위해서 쓰면 아마 박원순 시장님 또 뭐 하나 잘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자치구로 조정교부금 비율을 올려 가지고 추가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게 1.6%인데 한 3,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3,000억 정도, 쉽게 말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인프라 같은 것 한 2개 정도 만들어서 충분히 내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이렇게 큰 것 하나 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박 시장님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 명성 이런 것을 포기하고 자치구로 내려보냈어요, 25개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시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이고, 나중에도 우리 역사가 평가할 만한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시가 시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시의원선거를 나올 때, 우리 시의원 후보자들이 서울시 행정을 다 빠삭하게 잘 알고 공약을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저도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행정을 모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가 성내동과 둔촌동인데 성내동에 하니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니공원. 그런데 성내동은 1ㆍ2ㆍ3동 합쳐 가지고 인구 7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 구도심이기 때문에 개인주택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주택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싸우는 건 우리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구의원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하니공원 지하주차장화 이것을 제 선거공약 중에 하나로 내걸었어요. 제가 시의원 되면 4년 동안 지하주차장 만들겠다 이거지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시로 이걸 평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강동구 공무원들을 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 그렇게 나무란 제가 잘못이더라고요. “왜 서울시 심의에서 이 하니공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통과를 못 시켰습니까?” 그랬더니 핵심이 뭐냐 하면 3,000㎡ 이상이어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는데 우리 하니공원은 그 3,000㎡가 안 됐나봐요. 저는 평수개념이 오히려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 3,000㎡면 909평이에요, 3.3으로 나눠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0평 정도 이상 돼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니공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이 안건을 다시 5년 뒤에 상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년 뒤에. 그러면 성내동 주민들은 거기서 5년 동안 또 주민들끼리 티격태격 싸워가며 네 땅이니 내 땅이니 하면서 주차문제가 심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자치분권 개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도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동안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에 한 3년 동안 죽 참여를 해 왔어요. 자치분권 중심으로 개헌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강동구는, 다른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해서 돈이 이미 있어요. 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이 하니공원 지하주차장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나, 제가 정확한 저기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국가에서 풀어주기만 한다면 강동구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공원 땅 파고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된 것인지 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역주민들 만나면서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층고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층고. 성내동 반대편에 천호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강동역을 좌ㆍ우측으로 해 가지고 천호동 쪽은 35층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성내동은 최고 올라가야 20층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다 35층을 올려야 큰 상가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집값도 올라가고 사람도 더 많이 와 가지고 이 성내동이 사는데, 왜 천호동은 35층까지 되는데 성내동은 20층밖에 안 되느냐?" 이런……. 그런데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그런 민원을 받을 때마다 참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성내시장 돌면서 이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총괄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자, 물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층고 높이는 것도 총량제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이에요, 또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배 아픈 일이고. 길 건너 저쪽 동네는 35층까지 올라가서 돈 버는데 여기는 뭐에 묶여 있는지 모르지만 20층까지밖에 못 지으니까 "내가 뭐 죄 지었어? 여기서 집 사고서 봤더니 20층밖에 못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 주셔도 좋으니까 제가 오늘 연초에 말씀드린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서 즉각 해결이 가능한 것은 빨리 해결해 주시고, 행정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그때그때 저희들하고 상의하면서,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할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 관계공무원한테 여쭤봤더니 이것은 3개월이 걸린답디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답디다 그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여러 가지 꼭지들을 죽 상세하게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이렇게 저희 의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그 해의 업무들이 사실은 상당히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선거를 준비한다고 좀 소홀하기도 하고, 특히 집행부도 이 부분에 예산 편성되고 사업이 계획된 것에 선거를 핑계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홀하게 일을 집행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거 마치고 돌아와 보면 "선거 때문에 못해서 업무추진이 늦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된 사업들, 예산들 모두 꼼꼼하게 집행해서 선거 핑계 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연도에 예결위 과정을 통해서 편성된 사업 꼭지들 중에 빼놓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것 아주 의도적으로 빼놓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씩 꼼꼼하게 잘 챙겨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희 행정국은 그런 일은 없는데 하여간 잘 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5억을 들여서 새로 만든다고 했어요.

네.

기존 학습관리시스템도 계속 1억씩 유지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왜 이게 꼭 필요했던 거지요?

이 시스템은 나름대로 특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원이 현재 나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 이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그냥 시스템이 자기 혼자만 그것을 말하자면 입력을 시켜서 판단을 자기 관점에서 했는데 이번 시스템은 상급자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동료의 관점에서, 또 하급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가장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도출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고려된 시스템을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약간 난이도가 높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좀…….

난이도가 별로 높을 것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 안에다가 얼마나 많은 개인교육정보, 개인이력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각각 연동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습시스템과 개인이력정보시스템이 다 연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일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안 한 게 아닐 거고 지금까지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해 왔었겠지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의 어떤 정책수립 이런 것들도 좀 부족했을 것이고, 교육에 대한 관점도 좀 부족했을 것이고, 그런데 글쎄요 이게 성공적으로 구축이 될지는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데 모든 개인이력 관리를 연동시키고 이것이 교육적 관점에서 관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하여튼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고요. 업체들도 이것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여간 신경을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학습이력관리시스템 만드는 회사하고 또 DB를 관리하는 회사들하고 전문성이 좀 달라요. 이게 굉장히 좀 난해한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행정동이 몇 개지요?

424개 동입니다.

424개?

네.

법정동은 몇 개예요?

법정동은……. (뒤를 돌아보며) 확인해 주시겠어요?

확인해 주시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행정동보다 훨씬 더 많고…….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법정동이 행정동보다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악구는 법정동이 3개입니다, 남현동, 신림동, 봉천동. 행정동은 21개지요. 그런 지역도 있고,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꺼낸 것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동장은 행정동장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라는 명칭이 몇 년도부터 쓰였을까요? 언제부터 쓰였을까요?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읍ㆍ면ㆍ동장이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쓰였을 거예요. 그렇지요? 혹시 일본은 그런 게 있나요? 동장이라고 하나요?

일본은 동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장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도 일본에서 일제시대에 들어온 제도인데요, 행정보조기관으로 공출하고 소출하고 할 때 쓰던 민간조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통장님들도 준행정조직으로 법적으로도 간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없어진 조직이 우리나라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부터 각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변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일선 동으로 가면 이게 거의 상명하복식이에요. 그리고 동장이 왜 동장이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동장님이 마을의, 고을의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높으신 분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명칭에서부터 그게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 본인들도 그렇게 느껴서 일을 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주민들도 동장 하면 왠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무원들끼리의 행정체계에서 높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은 센터장님이시잖아요. 주민들보다 높다는 생각은 안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자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각 주민센터는, 저는 동장님 이름을 주민센터 센터장이라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일괄적으로 센터장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그 한 축으로 주민자치회장,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장이지요. 주민자치회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을 만드는 것,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동장이 전부 다 핸들링하는, 여전히 동장의 권한으로 강행정 약주민 뭐 이런 조직구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저에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동장의 명칭을 싹 바꾸는 것을 한번 추진, 올해 주민자치회 강화하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방금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각적 관점에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또 좋은 시각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유념하면서 다만, 우리가 현재 우리 한국 법상에서 읍ㆍ면ㆍ동 체제라는 것은 이게 법상의 행정조직체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중앙정부하고도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리 서울시의 찾동 사업을 도입을 해서 혁신 읍ㆍ면ㆍ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같이 좀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법체계는 행정조직체계이고 직급의 명칭체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법에서 무슨 동장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에 새로 채용된 공무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라든가 그런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요?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있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마을지원관 이런 것은 또 한시적 임기기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찾동 사업을 하면서 새로 채용된 인력들의 각 역할별로, 하는 일별로 그 계약형태가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정규직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계약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고, 또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 전체현황을 다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인력과 관련한 노무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불만들이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내지는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찾동 사업이 의미가 있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들이 곤란하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할 있겠다 이런 생각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리자면 복지업무와 좀 연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 여성들이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때 컨설팅을 받는 것 있잖아요. 다 개인적 영역에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되고 아플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상담도 부모님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 육아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비스 중에 이 부분을 좀 강화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두 가지 큰 트렌드,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1인가구의 증가 이런 현상과 맞물려서 저출산 문제 극복의 세부적인 정책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아까 1인가구에 대해서 꾸준히 방문한다고 하는 것이 이 찾동에서 중요하게 또 다뤄져야 될 사업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 특히 중장년 1인가구.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때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런 업무에 대해서 많이 격려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유보화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 기존 조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단을 같이 다 융화해서 하나의 제도화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기본적으로 참여를 시키고요, 마을계획단과 서로 소통ㆍ협력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진행상황하고…….

지금 저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전입입니다.

네, 저희 서울시의 많은 인력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방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전입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인원의 자질을 우선 잘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네.

네.

총무과장 신종우입니다.

네, 세월호 4주기 추모행사 개최 계획…….

지금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세월호 유족분들하고 협의창구를 마련해서 이번에 어쨌든 추모행사를 하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제안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나 정무적으로 다양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6 4주기 추모행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집행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뭐 그걸…….

(집행부석에서) 네.

인사과장 김권기입니다.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인재원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단 신규 채용 직원들 MT 하는 건까지는 인재원에서 감독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부분이어서 인사과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네.

아니, 제가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자료요구를 하면 원래 제출기한이 얼마예요?

바로 최대한…….

10일이지요. 10일인데 그것은 자료작성이 어렵거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게 시간을 부여한 거예요. 간단한 자료는 당일에 또 제출할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제가 22일 ‘만인의 방’ 관련 자료요구를 했어요. 사실 이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자료 작성하는데 뭔 시간이 걸립니까?

그 ‘만인의 방’ 운영은 서울도서관에서…….

여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소관 아니에요?

문화 쪽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내가 완전 번지를 잘못 짚었구나. 그것은 내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아닙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아직까지 안 왔지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 끝났는데 주시면 뭐 하겠어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OK. 알았어요. 자료요구는 우리가 10일로 정했다고 해서 꼭 그 10일을 지키면 안 돼요.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빨리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만인의 방’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착각을 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의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요구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비상기획관입니다.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특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영대 민방위담당관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9억 1,32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6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증액 또는 신설된 사업은 사업예산 두 번째,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 1억 8,000만 원, 여덟 번째, 사회복무요원 관리 1억 4,193만 원이 증액되었고, 열다섯 번째,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 지원비 1억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사업이 충무훈련 보상금 대체지급에 따라 감액되었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경비 관련 국고보조금은 8월에 예정되어 있어서 미배정되었고, 학술세미나 경비 삭감 등 4,500여 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정책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번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완비'부터 3번 '자치구 중심 민방위태세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번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완비는 5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임무 위주 충무계획 수립 과제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1-2번 내실 있는 을지연습 추진 과제는,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6일 국지도발 대응연습,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시전환 및 국가총력전 연습을 실시하는데 사업 예산은 3억 583만 4,000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효율적인 충무훈련 시행 과제는, 충무훈련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훈련인데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사업 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1-4번 목표 지향적 동원자원 관리 과제는, 저희들 기술인력 동원자원은 총 70여 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 예산은 445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 시청 예비군 및 민방위대 등 관리 과제는, 예비군중대 및 민방위대대 자원 관리는 비예산 사업이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은 7억 350만 6,000원입니다. 특히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강화는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쪽입니다. 2-1번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 협력체계 강화 과제는,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와 국가중요시설 방호 진단이 핵심과제인데 사업 예산은 3,003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2번 서울시 안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과제는, 사업 예산은 6,970만 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정례 월 1회 하는 것과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것인데 특히 운영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번 민ㆍ관ㆍ군 협업 확대 과제는,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서울시 재향군인회 수탁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군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사업 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수준 정도 됩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시 정책사업 추진은 길모서리 진지 등 다양한 시 정책사업을 국방부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입니다. 2-4번 시민과 함께하는 안보행사 과제는, 50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행사가 4월 6일에 있고, 일정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자치구 중심의 민방위태세 구축은 3개 과제로 추진하는데, 3-1번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를 지도ㆍ지원하는 과제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장비를 자치구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하는 내용인데 사업 예산은 6억 473만 5,000원입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강조하신 대로 우선 가지고 있는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부서와 잘 협력해서 이러한 것들이 상향평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2번 민방위 훈련 실효성 증진 과제는, 지역ㆍ직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ㆍ체험형ㆍ참여형 훈련을 확대해서 훈련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4,966만 3,000원입니다. 올해 민방위훈련 횟수는 총 7회로 민방공 대피훈련 2회, 재난대비 훈련 5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3번 민방위대원 교육 질 향상 과제는 교육의 목적과 자치구 여건, 민방위대원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신 결과 이번 민방위대원 교육은 자치구 주관으로 이 대상은 지금 한 33만 2,000여 명, 5년차 이상이 40여 만 명인데 사업 예산은 11억 1,34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형 민방위 교육을 25개 전 자치구에 적용해서 실시할 예정이고 인문학 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남권 안전교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1억 원을 설계예산으로 반영하였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고, 내일 있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MOU를 체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월별 주요일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인재개발원장을 맡게 된 김상한입니다. 금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천만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인재개발원은 시민에 봉사하고 소통하는 미래지향적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총 230개 과정, 16만 8,000명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3,100여 명의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급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가 갖춰야 할 필수역량을 함양시키며,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효과 제고, 학습자 중심의 깨끗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시험 관리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권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김정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책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2018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직급별 체계적인 교육으로 필수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신임자 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신규 공무원의 신속한 조직적응 지원 및 기본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총 2,276명을 대상으로 5주 과정을 9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개선사항입니다. 임용 전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기간을 4주에서 5주로 확대하여 신속한 공직적응을 위한 마인드 교육 강화 및 직무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 e-호조 등 학습한 내용을 부서 배치 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형 직무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예절, 효과적인 업무관리 등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하여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러나 알아야 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6급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직무전문 역량 및 미래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개월 과정을 2회 실시하는데 총 187명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개선사항입니다. 긍정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십 및 자기성찰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교과를 실습위주로 특화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이해를 위한 미래환경변화 대응 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위ㆍ직급별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여 긍정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성과향상을 주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과장, 팀장 등 직위별 리더십 교육과 3급, 4급, 5급 등 각 직급별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 등 총 37회 1,77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 개선사항입니다. 소통 및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위하여 3급ㆍ4급 승진리더 과정은 강의 중심에서 그룹코칭 방식으로 확대하고, 직원의 감정을 읽는 소통ㆍ경청법 교과내용을 추가하겠습니다. 승진자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6급 승진자 과정은 2회 120명에서 4회 240명, 7급 승진자 과정은 1회 50명에서 3회 9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핵심가치 공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및 시정성과 창출을 제고하겠습니다. 40회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함께서울 공감마당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 개선사항입니다. 조직 내 협치 활성화 방안 도출을 통한 긍정적 조직문화 확산을 기하고자 조직 내 협치 적용 및 실천방안 수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의 협치 강연을 확대하여 시정협치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강화하여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와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공통 직무역량 12개 과정, 전문 직무역량 33개 과정, IT 역량 51개 과정을 개설하여 총 229회 6,320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개선사항입니다. 재난안전 실무교육을 3회 120명에서 7회 9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안전, 도시재생, 복지 등 시정 주요사업 분야의 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혁신적 변화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퇴직공무원 제2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과 인생이모작 준비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ㆍ자치구 퇴직예정자 45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미래설계 과정 4회, 인생이모작 준비과정 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 개선사항입니다. 퇴직예정자 수요에 기반하여 인생이모작 준비과정을 4회에서 6회로 운영횟수를 확대하고 재취업,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기수별로 특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현장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체험 선호도 조사 후 그룹별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등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외국도시 공무원 연수 및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 운영을 통해 정책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메트로폴리스 등 국제기구, 그리고 해외진출 전략도시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교통, 물관리, 도시관리 등 서울시 우수정책 7개 분야에 대해서 총 14회 195명에 대해 국제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도 개선사항입니다. 정책수출 지원강화를 위해 협력연수를 5회에서 7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는 아르헨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과정을 연수하였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타슈켄트 공무원들이 물관리 과정을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우수정책 동영상 온라인 공유를 확대하고 연수 사전학습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육생 현장학습 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임자 과정 MT 등 총 7개 과정 33회에 걸쳐 현장학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학습 시 중점사항으로 교육 전 사전답사 실시로 예상하지 못한 변화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현장학습 인솔자 및 교육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특히 현장학습에 운영되는 전세버스 운행에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최근 3년 이내 출고차량, 운전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배치하는 것을 계약조건에 명기하고 출발부터 인재개발원 도착 전까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e-러닝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e-러닝 콘텐츠를 적시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기주도적 스마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능력 102개 과정, 개인학습 4개 과정, u-지식여행 등 총 106개 과정,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사과정 13개를 통합ㆍ폐지하고, 미래 환경변화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9개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 대응 및 서울시 조직특성 반영이 필요한 직무콘텐츠 6개 과정을 신규 개발하고, 웹 호환성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해 15개 과정의 콘텐츠를 수정보완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엑셀함수 등 팁 강좌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PC와 모바일로 동시수강 가능한 실시간 생중계 방송 인재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통합시스템 3단계를 추진하여 스마트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통합시스템은 2016년도에 1단계로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하였고, 2017년도에 2단계로 모바일 e-러닝 학습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3년차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참여형 집합교육 운영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형 스마트러닝 운영을 위한 교육 전/중/후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하여 학습 몰입효과를 극대화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디지털교재 다운로드, 모바일 뷰어, 메모 등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합강의 등 우수강의 녹화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장애인 교육생의 편의증진 및 보안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인재원 신축 구상에 따른 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지금 현 청사의 이용실태, 강의실 사용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인재개발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축되는 리모델링의 타당성조사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배움관 승강기 설치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교육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다솜관 방수 보수 등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하겠습니다. 화소수가 낮은 보안카메라 16대를 전면 교체하는 등 CCTV를 교체하고 추가 설치를 통해 청사 보안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뢰받는 4ㆍ5급 승진 역량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운영과 역량기반의 평가시스템 운영으로 평가의 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를 10회, 약 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요. 4ㆍ5급 승진대상자 역량이해교육을 4급은 2회 50명, 5급은 10회 5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점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4급 역량평가에 대비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급 역량이 잘 도출될 수 있는 적정한 평가기법 등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4급 평가역량별 행동지표 및 세부 평가요소와의 상호연계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와 유사한 상황을 반영한 4급 역량교육용 모의과제를 개발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우수 신규공무원 선발을 위하여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하여 미래 서울을 견인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공직적합 우수 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908명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아까 행정국에서 약간 숫자가 다른 이유가 첫 번째, 작년에 사회복지직 추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294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 1월 24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했고요 2월 9일부터 면접을 통해서 내일모레 2월 28일 최종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인원이 행정국 자료에는 빠져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72명을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채용하게 되는데요 301명 선발을 위한 1회 공채는 3월 24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1,971명을 채용하기 위한 2회 공채는 6월 23일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3일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342명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 개선사항으로는 올바른 공직관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인성검사와 면접시험의 연계강화를 위해서 인성검사에 따라 개인별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유형을 개발하고, 인성검사용 매뉴얼을 활용한 면접위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경력 공무원 선발도 공정하게 선발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임기제, 전문경력관, 특정분야 전문가 등 총 110명을 경력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 개선사항입니다. 출신대학 및 지역, 연령 등 차별적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실시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면접위원 대상으로 사례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면접시험을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 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고요. 다음은 별지로 2018년 신임자과정 MT운영 관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1쪽입니다. 2018년 신임자과정 MT를 운영함에 있어서 먼저 운영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서울시 예산담당관 주무관의 안타까운 소식 이후로 조직문화 혁신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채용자 1,975명을 2018년 상반기까지 완전히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고,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373명 정원부분도 2018년 상반기에 채용을 완료하고 7월까지 교육을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자 직무 및 조직적응 교육을 강화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집합교육 기간이 4주에서 5주로 확대되어 조직적응 및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재개발원은 4주에서 5주로 늘어난 교육 여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앞 기수와 뒷 기수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중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년에 채용된 전 인원을 상반기 중에 교육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 기당 400명의 MT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1개 팀 4명이 효율적으로 MT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임자과정 MT 장소 선정 경과입니다. 먼저, 수안보ㆍ서천연수원 등 우리 연수원을 활용한 신임자 MT를 검토한 결과 1개 팀을 연수원 두 곳에 나눠서 MT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었고요. 그리고 연수시설 수용규모가 한 곳당 총 150명에서 160명 정도로 당초 계획된 400명을 동시에 교육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서울시 연수원에 분산해서 MT를 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인재개발원은 효율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한 민간시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실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강의장, 숙소, 식당 등 약 400명을 동시 수용하고 MT과정 8개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서천ㆍ수안보연수원 사용 불가능한 성수기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타 민간교육시설에 비하여 사용료가 저렴한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리솜리조트와 청풍리조트 두 곳이 MT가 가능한 장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자 면담과 시설답사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리솜리조트를 최종 MT 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리솜리조트는 교육생 400명 이상 동시수용이 가능하고, 계획된 전체 MT일정 사용 가능토록 자체일정을 조정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갖춰 와서 최종적으로 리솜리조트와 연간사용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신규자 교육 및 MT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중첩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5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일정은 중첩하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4주 교육을 하고 6개월 후에 1주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연수원을 MT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금년 민간시설에서 운영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와 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우리 담당자를 불러서 검토할 때는 위원장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예산담당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연수원을 놔두고 왜 민간시설을 이용하느냐?" 그리고 "금년에는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우리 연수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약간 생각이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금년 2회 신규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 수료식 때 우리 교육생들이 만든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중 가장 호응이 높았던 부분이 MT 과정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본 결과 과연 서울시가 신규자 교육과정에 MT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연수원을 염두에 두고 교육훈련계획을 짜야 되느냐, 아니면 신규자 교육의 효과성을 가장 높은 방향으로 해서 교육훈련계획을 짜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은 명확하게 아직 답은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들 MT 과정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된 신임자들의 둘째 날부터, 첫째 날 입소식 하고 바로 MT 과정을 갑니다. 그러면 신임자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서울시 각 부서에 배치된 후 직무역량을 높이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는 부분도 상당히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MT 과정을 신규자과정 전체가 가지 않고 나누어서 가고, 그리고 교육훈련여건이 약간 부족한데도 연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수원에 밀어 넣는 것이 과연 서울시 장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신규자 교육과정을 우리 연수원에서 민간시설로 옮기는 데 일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인당 10만 원의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서울시를 위해 봉사할 신규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일인당 한 10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앞으로도 신규자 교육과정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하는 신규자 MT 과정도 제가 한번 참여해 보고, 그다음에 서천과 수안보의 MT 여건을 한번 살펴본 연후에 다음번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상세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들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보충드릴 부분은요, 사실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으로 막 임용된 신임자 MT를 거기를 이용해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서울시 공무원으로 생활하는 동안 서천이나 수안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한번 다녀보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제4수련원 건립을 아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 서천, 수안보 말고 또 다른 군데 연수원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새롭게 연수원을 짓게 된다면 신임자 MT 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좀 수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동기생들을 찢어서 MT를 할 것이 아니고 좀 좋은 여건에서 우리 연수원을 이용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건립된다면 이런 지적사항이나 논의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목포가 아주 크고 넓고 부지가 좋더라고요.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민생사법경찰단장 강석원입니다. 오늘 제278회 임시회를 맞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올 한 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침해사범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단 한 건의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수사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 그리고 격려와 관심은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이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사법경찰단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민생수사1반장입니다. 유병홍 민생수사2반장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2018년도 민생사법경찰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1단 2반 9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인력이 105명이고요. 시 직원이 62명, 자치구 직원이 43명 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부 직무범위는 현재 16개 분야, 71개 법률이 되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굵은 표시로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12월 19자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4개 분야, 16개 법률이 추가 신규 지명된 것들입니다. 금년도 1월 18일자에 서울지검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아 1월 18일 그날부터 수사가 신규로 가능토록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민선6기 성과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16년도 522건 대비 `17년도에 727건으로 인지 및 기획수사가 39% 증가됐습니다. 특히 불법대부나 다단계 분야 등 서민생계 침해사범 수사가 집중되어 121건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전문수사 기반 조성으로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 국 단위 조직이 설립됐고요. 대부업ㆍ다단계판매 등 직무범위가 확대돼서 8개에서 12개 분야로 작년도에 확대되었던 사항입니다. 각종 수사전산시스템 도입으로 과학수사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수사기법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 목표는 전문경찰, 민생경찰, 소통경찰, 인권경찰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핵심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사역량 제고를 강화하겠습니다. 맞춤형ㆍ체계적 수사교육을 통한 수사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입 수사관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1월에 2주간에 걸쳐서 피신이나 압수수색, 잠복 및 추적교육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규 직원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30% 정도 바뀝니다. 그래서 1 대 1 멘토링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관에 대해서는 상시학습체계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5년 이상 수사경력자나 전문관 5명 내외를 내부 수사관 강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현재 변호사 위주의 전문수사관 대신 경찰이나 금감원 출신의 경력직도 일부 보강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위, 검찰 등 유관기관과 인사교류 및 파견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식약처하고 환경부 각 한 명씩 교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사전문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 수사전문관을 25명까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위주의 전문관을 행정직군으로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제한기간도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난안전분야가 3년으로 전보 제한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전보 제한기간을 운영하려면 승진연도나 근평, 승진 예측기간 등 상당히 정밀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불법행위 등 신규 분야 민생침해행위 수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자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TF팀으로 수사관 12명을 구성해서 상시 수사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긴급안전점검 분야나 무허가 의료인 고용행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속 대응토록 수사체계를 완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학수사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포렌식 수사나 대포킬러 프로그램, DNA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사이버수사 정보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AI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SNS 등 사이버상의 가짜 뉴스 등의 정보를 색출해서 수사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수사관련 자료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전산화시켜서 사건송치부 등 대장을 DB화한다든가 수사팀별ㆍ사건별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수정ㆍ삭제 등을 전부 다 이력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사의 투명성이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방범용 CCTV 위주로 채증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교통이나 주차 CCTV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포렌식 수사도 더욱 활성화시켜서 부동산 투기사범이나 농산물ㆍ가공품 원산지 분야까지 더욱 확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포킬러 운영도 더욱 활성화시켜서 길거리 성매매 전단지를 제로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사 거버넌스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제보활동을 통한 민생파수꾼을 200명까지 확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생파수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격려하고 신고포상금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YWCA나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신고나 제보접수 및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이나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 특사경 조직을 신설해서 시ㆍ구간 협업체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에 파견돼 있는 자치구 직원이 자치구로 복귀 시 민생수사전담팀으로 배치해서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수사협업체계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인권침해 없는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인권교육을 활성화시켜서 분기 1회 교육을 하고, 인권활동가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적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서울경찰청 인권센터도 방문 견학토록 하고요. 인권위원회나 인권단체 등 홍보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침해 발생 시 사후구제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제도를 안내한다든가 해피콜 운영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권친화 수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 외국인, 장애인 등 대형 조사실을 활용해서 친족 등 보호자들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권보호 수사준칙도 제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사관 인권보호 책무를 마련해서 인권 존중의무,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권 안내를 하고 가혹행위 등의 금지, 차별의 금지, 명예ㆍ사생활 등의 보호의무 규정,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실시 등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질적 인권준수 실천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인권수사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고 준칙위반 시 조치에 대한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사분야별 추진계획입니다. 기존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법 사금융 수사입니다. 지명일은 2015년 8월 26일 됐고요 작년도에 총 42건에 67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2명을 구속시켰고요. 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무등록 영업, 등록업체 불법영업, 불법광고, 변종 대부업 행위가 되겠습니다. 무가지신문이나 도로ㆍ전신주 부착 전단지 광고 등을 통한 카드깡, 휴대폰깡 등 변종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다단계 수사입니다. 2015년 8월 26일 지명이 됐고요 작년에 31건에 63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취업 준비생 대상 조직적ㆍ상습적 불법 다단계행위를 중점 수사토록 하고요 가상화폐, 신기술 등 투자를 빙자한 각종 다단계 불법행위 수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위반 상품 유통 근절로 시민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4건에 205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일명 라벨갈이를 집중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산 의류의 국산 둔갑으로 국내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 등 야간 도매시장 현장수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수사활동을 통해 시사성이나 시기성을 고려한 시민공감형 기획수사를 더욱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 환경오염행위 수사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256건에 355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가짜 석유류 및 이동 불법 판매행위를 조만간 마무리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불법 도장행위 상시수사라든가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미세먼지 배출원 수사행위가 주로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건ㆍ의료범죄 집중수사로 시민안전 및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88건에 259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주로 무자격 의료행위, 찜질방 등 불법 영업행위ㆍ위생실태 기획수사, 무자격자 의료기기 불법 사용행위 등이 주로 수사대상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정식품 유통사범 척결입니다. 작년도에 653건에 686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주로 수입 및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사범행위 연중수사토록 하고요 부정축산물 유통사범 수사, 가짜 건강식품 제조사범 수사, 즉석식품류 기획수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훼손, 유해매체물 배포행위입니다. 작년도에 49명을 형사입건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훼손행위, 행락철 계곡주변 무단점령 영업행위, 다음 성매매 전단지 등 통화차단으로 제로화 추진,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단속행위 등이 주로 수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해서 지금 추진현황, 또 중앙정부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 지었고요 금년도 2월 초에 시장님 참석한 데서 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용역결과보고회까지 마쳤고요 우리 용역결과를 경찰청, 행안부 등 중앙정부에 저희 내용을 건의한 것까지 지금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약 보고된 내용을 주시고요.

네.

(도봉) 위원 중앙정부하고 협의되고 있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건의만 하고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까?

건의하고, 지금 저희가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역까지 저희 민생사법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협의사항은 기조실 주관으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 기획담당관이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지금 추리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용역 요약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TF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사법경찰 직무법이 개정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올해 1월 18일부터?

네.

(도봉)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이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사를 한다는 얘기지요?

네, 가능합니다.

(도봉) 위원 우리가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요?

인력까지는 저희가 장기사업이고요 이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정원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TF 구성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 서울만 해도 25개 구 하면 수만 개 될 거예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대응을 하고 조사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전문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에 모 구청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횡령사건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처음에는 되게 부정적으로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치구의 시설이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발을 빼기에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했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비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 비일비재할 거라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이것을 냉혹하게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들이, 그 사람들은 주로 지역의 유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이런 것들을 서울시 차원에서는 뭔가 제대로 해 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횡령 등 주로 감사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을 저희가 금년 1월 중순에 저희 단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게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빨리 소문이 나서 예방효과도 있어요. 함부로 못 합니다.

네, 그러리라 봅니다.

(도봉) 위원 그런 것들을 주지시켜 주시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부제보라든가 안심변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익제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뭔가 예방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김상한……. 아, 죄송합니다. 강석원 경찰단장님, 이번에 1월 1일자로 새로 오신 거지요?

네.

제가 옆에 있는 자료를 잘못 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민생사법경찰단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올 한 해 많은 고생도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낀 것이지만 민생사법경찰단에 소속하신 분들이 참 고되고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인센티브, 재정적 인센티브도 당연히 되어야 하겠고 기타 인사상 승진이라든가 이런 조치들이 꼭 필요한 부서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업무를 맡으셨는데 올해 또 새로 늘어난 부서들도 있지요?

네.

작년에 이어서 늘어난 부서들이 맡은 바 업무를 잘 감당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하게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민생사법경찰단의 단속대상이 되어 있는 분들은 단속이 되면 싫어하겠지만 사실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니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고생들 하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것은 제가 어제 현장에서 받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민생사법경찰단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살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내동에 포란재아파트라고 있어요, 포란재. 대포 할 때 '포', 토란 할 때 '란', 재미있다 할 때 '재', 포란재아파트하고 이안아파트 사이에 지금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선물포장용 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 무슨 다른 시설이었다가 이름만 살짝 바꾸었는데 주민들 민원은 암 유발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폴리에스테르를 녹여 가지고 만드는 공장인데 주민들이 창문도 못 연다……. 그래서 제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안타깝게도 강동구청에 여러 차례 이런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슨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까지 주민들한테 사는 부분이라서, 지금 환경보전수사팀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민생수사1반에 소속되어 있는 팀이지요?

네.

담당팀장님하고 또 반장님 포함해서 이 부분은 꼭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 이것은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제기하신 분이 누구라고는 개인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한테도 좀 결과보고도 해 주시고, 존함하고 휴대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매일매일 살면서 중요한 민원이에요. 꼭 좀 해결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