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7.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8.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6.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2006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목적의 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특별회계의 폐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구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4개 조례에 대해서 부처 명칭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며 명칭 변경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7월 26일 시행된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맞추어 개정 전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으며 개별 조례 정비에 비하여 신속한 법규의 정비로 국민의 신뢰 확보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광범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하여 행정 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8개 조례에 대하여 일본식 한자어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관습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던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 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자치법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희영입니다.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 산하 근로자의 노동관계 민원 및 노사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노사 관련 자문을 위한 공인노무사를 위촉⋅운영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 안 제1조, 고문노무사 자문의 범위 규정 안 제2조, 고문노무사의 위촉⋅해촉 및 임기 규정 안 3조에서 4조까지, 고문노무사 자문절차 규정 안 제5조, 고문노무사 수당에 관한 규정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 및 제20조에 의거 발췌했으며 예산 수반은 연간 528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인노무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박건석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시세 감면 제명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조에 감면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현재는 은행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세액에서 500원을, 전자송달과 은행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는 100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신용카드 자동이체나 전자송달만 신청한 경우에도 각각 500원씩을 공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안 제11조의2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에 맞게 감면 특례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책적 목적에 따라 지방세 면제를 하더라도 납세 능력이 있는 경우 면제 세액의 15%는 부담토록 법령내용과 동일하게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와 제13조로 자율정비대상 조례 개선안 반영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은행계좌 자동이체 시 세액공제 외에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이메일 고지서 수령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등 조문의 문구 등을 정비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의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이용표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운영의 정지 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 발생 시 ‘누구의 잘못임을 불문하고’ 변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변상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에 맞게 물리치료실 이용료 500원을 무료로 변경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제출하여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사유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배상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손해배상의 규정을 정비하고 별표2의 시설이용료 기준을 현 운영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정호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과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기술된 용어로 수정을 하고 상위법령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 추가 반영하고 규제 관련 조항 정비를 하고 끝으로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사용기준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 수반사항은 덧붙임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기술된 용어로 수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생활체육의 수요 증가와 이용자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제2체육관의 사용 기준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사용기준 정비표를 보니까 정리가 잘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하남 시민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2체육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외지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공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넣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면……

예,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김성집입니다.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문구로는 없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1일 사용료 1인 기준으로 보시면 하남시 거주자와 관외거주자 가격 표시가 분명히 2,000원과 3,000원 1,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관외거주자는 강동구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정착을 못 하신 분들이, 한마디로 그쪽 클럽에서 퇴출되신 분들이 우리 제2체육관으로 오셔서 하고 계신데 표면적으로는 그 양반들이 토요클럽인가라는 클럽을 만들어서 이면에서 우리 하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태까지는 단체 기준이 없었습니다. 단체는 두 명도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남 시민을 내세워서 자기네는 뒤로 해서 할인을 받는 형태로 들어와서 이번에 확실히 단체 기준을 만들었고요, 20명 이상은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단체 기준을 만들었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할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외거주자에 대한 할증을 하면 반발도 있을 것 같아서 통틀어서 관내, 관외 거주자들에 대해서는 20% 할증을 했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2체육관을 하남 시민에게 어떤 건강과 체육 증진을 위해서 설립한 체육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주말만 주일 되면 제2체육관을 외지인 강동구 주민이나 관외거주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국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숨겨진 거 1일 단체 사용료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빈약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가서 우리 하남 시민에게 들어보면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왜 내가 여기다 세금을 내고, 하남시에 세금을 냈는데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전부 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남 시민이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번 조례에다가 개정 조례할 때 강력하게 넣어서 정말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핸드볼 실업팀도 창단되잖아요? 창단되면 우리가 솔직히 운동할 데 어디 있습니까? 과에서 고민을 했으면 이번 조례에 그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우리 하남시 동호인들이라든가 시민을 우선 대상자로 삼아 가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돈 1,000원 2,000원, 2,000∼3,000원 인상했다고 해 가지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체육관을 지으면 강동구에는 체육관이 별로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하남시로 유입이 돼서 그 사람들이 차지해 버리면 저희는 뭡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실 때는 고민해 주시고 좀 심사숙고하게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 이번 같은 경우에 기회가 좋지 않습니까? 종합2체육관 사용기준도 정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하는 건데 이럴 때 그런 것이 반영됐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데 좀 빠져 가지고 우리 팀장님 말씀은 단체 사용료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2,000∼3,000원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체육관 지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운동하게끔 하려고 체육관을 짓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할 때 다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현재 내용들에 대한 위원님 생각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우리 팀장도 설명했지만 그런 내용들의 현장 사정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개정할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팀장님이지만 한번 주일에 현장을 나가서 점검해 보시면 거의 운동하고 계시는 분이 70∼80%가 외지인입니다. 주일에 가서 보면 저희 시민이 없어요. 시민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이런 거를 고민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하남 시민을 위한 조례지 이건 외지인 조례거든요. 요새 돈 1,000원 2,000원 갖고 누가 따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제2체육관의 사용기준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심사숙고해서 하남 시민을 위한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별개로 아마 따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로 이렇게 아마 별도로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하니 안 하니 이건 여기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광주 사태로 인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용어 개념 정의보다는 물론 모든 법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개념 정의이긴 한데 개념보다는 전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이 내용을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절차상 지금 다른 얘기가 되면, 이 얘기부터 먼저 풀어놓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추후에 다른 거 하고 나서 하면 안 될까요, 이건 길어질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당장 결론을 내야 하는 거 아니니까 우선 다른 부서부터 하고 나서 정리를 좀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문외숙 위원님은 이 안건을 변경을 해서 추후에 이따 오후라든가 아니면 맨 끝으로 좀 미루자는 얘기이신 거지요?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의회 직원과 대화) 아, 심사는 나중에 하고? 그럼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재난이 다양화⋅대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지원 근거가 없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호와 피해 수습이 불가능하였으나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할 경우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 및 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조례 제정 관련한 표준안이 통보되었고 이를 근거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 제2조는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 지원 결정의 대상은 사회재난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고 피해상황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기준은 규정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그 밖의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남시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종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수습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월 1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8일부터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와 시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영기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도심 상업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과 그에 따른 교통난 등이 우려됨에 따라 상업지역의 상업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내용과 조문을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비율을 별도로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6조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9조, 17조, 19조, 21조, 57조, 58조, 60조, 61조, 62조입니다.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58조 4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교통, 하수, 일조권 분쟁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상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용도비율을 포함하여 제한하도록 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오피스텔의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 및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기능 대행사항을 조정하여 경관 심의 및 원활한 위원회 운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하남시 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대행 안 제28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건축 조례가 2017년 12월 개정되어 경관건축 통합심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사목의 규정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원활한 업무 진행과 과도한 규제 해소를 위해 심의 대상을 축소하고 경관법시행령 제22조제2호사목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기능 대행, 그 밖의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운영 안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13조, 디자인 업무의 협의 안 제14조, 소위원회 안 제15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남시 경관 조례 개정과 관련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위원 수를 늘려 공공디자인 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중 과도한 규제 해소 및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삭제하여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현행 제13조, 제18조, 제19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을 제13조로 간결하게 정리하고 개별 설치물에 대한 심의를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에 의거 협의 처리할 수 있도록 디자인 업무의 협의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관위원회는 계속 존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흥위원회가 대체를 하는 건가요?

대체를.

그럼 경관위원회는 폐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8쪽에 보면 진흥위원회 구성이 기존에 1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인원 구성이 변동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나 포함이 되나요?

거의 대다수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필수 우리 공무원하고 필수 위원님들 몇 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배 이상 인원수가 늘어날 필요성이 있는지하고 3항에 보면 구성이 1호, 2호 되어 있고 3호가 현행 제2호와 같다고 하는데 3호상에 그러면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명에서 30명으로 배 이상 인원 구성을 늘릴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위원이 3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9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분야별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만 선정했을 때 그 인원이 30명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3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활동을 다 하고 있나요? 이분들이 기존에?

지금 활동은 이렇게 많이 다는 못 하시고요. 각자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할 때 특별한 일이 없으신 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십니다.

그럼 경관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그 인원 구성들이 넘겨받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복도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이철욱입니다.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상실돼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하남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목적의 달성 및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특별회계 폐지를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한입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기능, 일시보육, 장남감도서관 운영, 보육교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영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소는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4번길 125번지상의 건물 5층, 6층 면적으로 면적은 176평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보증금 2억에 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기관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지원,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도서관, 시간제 보육, 보육정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소요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어린이집⋅가정양육⋅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관내 최초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성상 부모와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설치운영, 재무회계 등 보육컨설팅, 시간제보육실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자체의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학부모⋅보육교직원 욕구에 부합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여기 보니까 조례 선정방법에 하남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전부 다 보육과 관련되신 분들입니까? 아니, 팀장 거기 앉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보육시설 관계자, 학부모 그다음에 대학교수,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하남시에서 처음으로 보육정책 시행하는 기관이 세워지는 건데,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에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4군데가 센터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군데 외에는 전부 다 운영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조금 늦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린이집, 가정양육, 보육교사 지원하는 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이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돼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처음부터 잘못 선정이 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자격 조건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고 이런 곳에서 와서 운영이 돼야 되지.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그다음에 많은 곳이 참여해서, 여러 곳이 참여해서 심사를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관련 부서 담당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위탁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위탁체 모집공고는 3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선정은 4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이 체결돼서 진행되는 시점은 언제 정도로 봐야 되는지?

저희가 건물 임차를 지금 완료를 했고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각종 위탁체를 모집을 하고 또 위탁체 선정을 하고. 늦어도 6월까지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6∼7월 정도부터는 위탁계약이 시행이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업 중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잖아요.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련된 예산도 편성이 돼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위탁기관하고 위탁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신세계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설치를 마쳤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을 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거고요. 이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센터의 일부 기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요되는 각종 장난감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개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따로따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양쪽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앞으로는 운영이 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 범위나 지역 같은 것도,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여 분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설이 되면 전문 위탁기관에서 회원제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위탁체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격요건에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보는 걸까요, 예를 들면? 사단법인인 곳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인이라고 그러면 영리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법인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비영리법인증 이런 정도 있어도 가능한 건가요?

증이 아니라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아니, 등록이 돼도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그냥 비영리로 보는 단체 등록증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 이게 일부에서는 누가누가 벌써 내정됐다, 이런 얘기들도 돌아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여러 가지 저희 하남시가 비리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고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이번에는 정말 육종지를 잘할 수 있는 단체에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공개모집은 합니다마는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대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동화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신장동 공영주차장 토지 교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장동 521-3번지 현재 하남시 소유의 하남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통해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한 후 신장동 521-4번지 현재 국세청 소유의 경기광주세무서 부지와 상호 교환 협의된 면적 600㎡를 기준으로 토지분할로 동일한 개별공시지가로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환 면적은 600㎡로 동일하며 2017년 5월 16일 경기광주세무서에서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며 2017년 12월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일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신장동 공영주차장 토지 교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36만 자족도시 성장을 대비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하남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립계획에 있던 여성회관 부지에 개별시설보다는 복지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예산 절감 등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여성회관, 보훈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가기본보훈법 제5조,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신장동 367-3 제2현안사업 부지 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427.4㎡이며 연면적 9000㎡, 지하 1층, 지상 8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면적은 보훈회관 3000㎡, 여성회관 등 6000㎡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15억, 건축비 243억 등 35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비 30% 이내는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토지매입비 115억 원, 공사비 217억, 용역비 24억, 기타비용 2억 원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6년 10월 여성회관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2017년 8월 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종합복지타운 건립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12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2월 중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4월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하고, 2018년 6월 중 설계 공모, 201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2019년 8월 착공 및 202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종합복지타운 건립으로 36만 자족도시 성장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비하고 협소한 보훈회관으로 흩어져 있는 단체를 한 곳에 위치하여 보훈가족의 예우 및 복리후생을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중심 공간을 설치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건립이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남시 종합복지타운 건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감일배수지 및 송수관 설치공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지구 개발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감일배수지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공사에 따른 사업부지로 공사규모는 배수지, 가압장, 도로 등에 필요한 부지면적 9216㎡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공사비 140억 원, 보상비 23억 원, 용역비 21억 원, 부대비 1억 원 등 총 185억 원이고 재원은 전액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였고, 4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보상 착수,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감일배수지 및 송⋅배수관 등 수도공급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위례도서관 건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례신도시는 지리적 특성상 하남시가지와 이격되어 입주민이 기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고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문화시설 수요 폭증과 택지개발 완료 후 예상되는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하남 시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에 대한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위례신도시 근린5호 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부지 1500㎡, 연면적 2200㎡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토지는 LH에서 무상귀속되며 설계 시 자료열람, 문화교육, 업무관리 부분 등으로 층별 공간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 도서관 부지가 확정되었고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이며 2018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준비를 거쳐 2020년 10월 위례도서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하남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부족한 문화시설에 따른 공공도서관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며 도서관 봉사대상 인구대비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하여 위례도서관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위례도서관 건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복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차량등록사업소 이번에 신축을 하는데요. 이게 몇 층까지가 가능한가요?

층수 개념보다도요, 층수 개념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층수는 큰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설계를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정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위치가 건축되는 그 위치에 새마을부녀회 사무실이 있잖아요,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는 곳.

예.

이게 어디로 가나요, 그러면? 추후에 관련된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건축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신장2동 건물 바로 옆에요. 세무서 주차장 그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세무서 부지 쪽에 건축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잖아요. 신장2동 건물하고 주민센터 건물하고 평행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새마을부녀회 컨테이너, 그게 사무실 개념 겸 시설물 같은 거 보관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신축이 되면 그쪽 시설물들을 다 없애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분명히 그 단체에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면적하고 새로 신축하고 나서 사용하게 될 사용면적하고 비중이 많이 차이가 있나요?

지금 짓고자 하는 면적은 150평 정도 되거든요.

전체 연면적 다 해서요? 150평?

150평,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 2층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

2층하고 3층하고 같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위쪽에 특사경 있는 데.

예. 면적이 그것은 제가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면 150평 연면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향후에 인구 35만, 36만을 목표로 잡고 간다고 하게 되면 신축을 이번에 할 때 아예 미래지향적인 규모를 예측을 하고 감안을 해서 제대로 지어놓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수반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어놓고 다시 증축을 한다, 다시 짓는다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 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리고 제반 관련된 주변 환경들을 같이 검토를 해 보면 새마을부녀회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신장2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운동시설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 입장에서 많이 민원이 생기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을 해서 뭔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연구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필요한 최소 면적이, 여러 가지 예산상황상 최소 면적에 대해서만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쪽에서 이왕에 짓는 거 좁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계 변경을 통해서 대폭 증가는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그 부분은. 나머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기타 운동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부녀회 측하고 또 다른 장소를 협의해서 물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동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차후에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의 예산상황상 여러 가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건물만큼은 조금 더 확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 규모를 확정짓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하는 거지요. 어차피 최소 면적으로 지어놓고 차후에 가서 부족하니까 다시 또 짓는다라든가, 증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차피 예산은 예산대로 똑같이 들면서 더 힘들어지고 더 좋지 않은 환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소 면적으로 짓게 되면 지금 현재 번호판 봉인하는 장소가 없잖아요.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해도 마찬가지로 봉인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충분히 나올 것 같지 않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증축을 할 때 필요면적을 확보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또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별도 건물로 있었어야 했는데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 세 들어 살다시피 부속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시급한 차량등록사업소만이라도 신축을 하고, 동 관련 시설은 별도 계획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인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도 같이 감안을 충분히 하셔서 차후에 도리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개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립경과입니다. 2017년 10월 부서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7년도 11월 24일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실무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4일에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18년 1월 12일에는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대표협의체 심의가 있었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 공기영 공동위원장 등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문외숙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략목표 3개, 핵심과제 8개, 세부사업 38개가 되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3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대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 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취약계층 생활보장,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성입니다. 핵심과제로는 총 8개가 되겠습니다. 주민 복지기반시설 확충 등 8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총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 8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등 38개 사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책자형으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후 19년도 3월까지 본 사항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미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으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로효친문화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 기업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업 등에 관한 사항, 결연식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및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담당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2018년 2월 방미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과 기업의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경로효친사상 확산으로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 등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방미숙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참 좋은 취지로 보입니다.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분위기 조성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 규정 자체에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2조 정의에 보면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에 종교단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141경로당 자매결연 이렇게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종교단체하고 경로당 자매결연하는 게 기업과 결연을 통한 후원이나 도움, 지원하는 이런 게 의미가 어떻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종교단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거의 의정활동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에 대한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부터 나온 얘기가 타 지역도 이런 부분이 되게, 기업 간에 141경로당 자매결연하는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기업하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안에 보면 사회단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병원이나 유치원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큰 틀로 묶여 있는 부분이라. 그리고 종교단체에서도 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꼭 가서 종교에 대한 것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봉사들도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키는 이런 게 당연히 저희가 지향을 해야 될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경로당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력비, 난방비를 지원을 하는데 전력비를 약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경로당 자체적으로 전기를 아껴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력비를 좀 아껴 쓴다.

난방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금액이 지원된 금액이 일부 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은, 지원된 금액은 다시 반납을 해야 될 상황인데 아껴 쓰면서 돈을 좀 절약해서 그걸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정책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잔여 예산들을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어찌 보면 추가적인 지원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뿐만 아니라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학부모들이. 어찌 보면 영유아라든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이런 기업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좀 더 안심하고 맞벌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부서에서. 그게 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결정할 거지 제가 여기서 딱히 답변드릴 부분은 없어요, 위원님.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할 일이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타 지역보다 우리 하남시가 경로당에 되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더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이게 예산절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단지 기업이나 여기 쓰여 있는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자매결연을 하다 보면 가서, 물론 기업하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방비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어떤 물품이 지원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병원이랑 하게 되면 의료나 여러 가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제가 지원을 할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건 부서랑 협조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든가 조례라고 하는 건 특정 단체나 특정 부류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아서 설정을 해서 제정하는 이런 건 일단은 지양하는 이런 풍토가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경로당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특정 단체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물론 기업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후원하고 서포트하는 좋은 취지이기는 하지만 그걸 조례로서 진행을 하게 되면 특정 범위를 대상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는 지금 위원님도 조례를 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다 보면 거의 다 어디 특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업들하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얘기할 때도 보면 다 어르신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를 다 이렇게 기업 간에 한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그 범위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도 그 단체를 어디를 정해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례를 제정한 거지, 특정 단체 그 부분은.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라.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차라리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는 그 대상을 경로당이라고 하는 특정 항목을 설정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취약계층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이나 기부 같은 이런 활성화 방안, 차라리 이런 게 나중에 가서 추가적으로 세부 내용을 넣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회복지 쪽에 위원님이 다시 그 부분은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건 경로당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다 사회복지 전체라고 넣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어떤 후원이나 서포트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혹시 취약이랑 같이 해서?

예, 이것이 결국은 특정 단체나 특정 범위에 대한 어떤 지원하는 내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을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돼도 우리 시비는 딱히 들어가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어떤 단체로 인해서 혜택을 주자고 저는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떤 어려운 사각지대나 어려운 쪽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차라리 그런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추가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도 되고 누군가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의원님 조례는 바람직한 조례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하남시에 경로당이 120군데다 그러면 120군데의 기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업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진 참여한다든가 그다음에 강제성도 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기업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강제성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266개인지 267개인지 그럴 거예요. 2개는 지금 잠시 문을 닫은 경우고. 그리고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30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타 지역도 이 조례 한 부분을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어디를 후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고 시하고 간단하게 연결돼서 하는 부분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제정되면 홍보를 해서 기업하고 하는 부분들은, 자매결연하는 부분들은 홍보하면 기업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제5조에 보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사실 지금 하남시에서 거의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1:1 매칭을 맺어서 더 잘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아까 이영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좀 폭넓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조금 시기적으로 잘못하면 너무 생색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데요.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아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 다 묶어서 하실 생각은 아직은 없으신 거지요?

그 부분은 사회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면, 이건 노인정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은 너무 큰 범위에서 하는 거고. 그 부분은 따로 조례를, 여기에 있는 조례랑은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박진희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물론 방문해서 자원봉사하고 있지만 저는 큰 틀에서 기업하고, 기업이 우리 하남시에 많지만 기업이 될 수 있으면 우리 노인정에 자매결연 맺어서 어떤 거에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

기업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뜻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우려점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 생각이 되고. 좋은 의견들 있으면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이영준 위원님.

이게 기업이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하남시 관내에 등록된 기업이라면 상관없이 다 가능한 건가요?

예.

제가 약간 여담인데요. 이 마이크를 끄고 해도 상관이 없나요?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속기는 다 되잖아요.

기업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케이스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본인.

택시?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좀.

그러면 위원님, 우리 기업에 등록이, 기업지원과에 등록이 있는데 거기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등록이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건 등록 여부를 찾는 게 아니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등록이 되든 안 되든 기업 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주로 중소기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등록된 부분들이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200∼300개로 되어 있어요. 큰 부분도 있고 약간 중소에서 작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이랑 주로 홍보를 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택시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택시는 일단은, 그렇다고 택시 타고 가는 걸 위원님한테 요구를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다 기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상으로 등록이나 면허 이런 것들이 사실 구별점이 없습니다. 단지 시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 차원에서 경로당과 후원을 맺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가능한 건가요? 이 조례에 발의한 내용상.

아니, 기업이. 저는 주로 우리 하남에 등록돼 있는 기업들을 홍보를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어, 택시까지 저는 그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 기업이라고 하는 요건이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단지 기업이다라고 하는 지칭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누가 봐도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기 않겠습니까?

시에서 홍보를 할 때는 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하지 어떤 개인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기업이 다 사업이에요. 사업이지만 홍보도 범위를 놓고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조례 만드실 때 저는 그런 부분까지 다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 이런 틀을 놓고 하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서 저는 조례를 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만 이런 조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까지 위원님들 조례 많이 하시고 정말로 어떤 일을 하면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내가 조례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거에 대해서 잘 하라고 지적도 사실 많이 하는 부분인데. 모르겠어, 이 조례를 갖고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기업에 등록돼 있는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의논도 하고 부서랑도 의논하고 나가서 노인정하고도 의논하고 기업하고도 의논을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이 무슨 택시까지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 범위까지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건 어쨌든 하남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이나 조례라고 하는 건 기본 출발점이 정확하게 개념정립이 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등록돼 있는 기업, 주로 기업이 등록되지 않은 데는 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 기업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거에, 그러면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그 부분을 너무 그렇게 얘기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하남의 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단체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물론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봉사는, 아까 박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각 봉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보다도 저는 기업과 기업들을 연결을 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 우리 기업들도 우리 시에서 많이 어떤 사업을 하지만 또 세금도 내고 내가 혜택을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취약계층이거든. 그런 부분에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택시 얘기하고 어떤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면.

저는 택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알아요.

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법의 출발점은 사실 개념정의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써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의에 보면 ‘기업이란’ 해가지고 ‘하남시 관할구역의 기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라고. 이건 누가 봐도 어떠한 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하남시 내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은 다 해당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맞아요,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하면……

홍보를 하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이건 강제성이 전혀 없어요.

방 의원님, 죄송한데 강제성을 제가 논의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이라고 명시된 개념정의로 볼 때 하남시 관내에 존재하는 관할구역 안의 기업체라고 하면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된다라는 뜻이고 그렇게 될 경우 이게 차후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지요.

일반 시민이 뭐를 오해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예로써 저희를 말씀드렸던 건데. 만약에 이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기업체에서 어떠어떠한 경로당과 후원을 맺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경우에 그것이 과연 타 법률과 저촉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니, 그건 할 때 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자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그것까지 거론하는 건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더 명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면, 내가 거기에 기여를 하고 싶으면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 지역도 여러 군데를 봤어요. 특히나 광주는 개정해서 올해부터는 10군데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자발적으로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타 지역까지 여러 군데까지 여기에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방미숙 의원께서는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미숙 의원입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여 그 지위를 향상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연수 지원사업,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사회복지사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담당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2018년 2월 방미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개별법령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신분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를 하셨는데 참 이 조례 자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데 반드시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이 얼마 있으면 선거철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됐으면 정말 좋은 조례인데 선거 때 이런 조례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방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만드실 때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일부 언론에서도 벌써 ‘사회복지사 조례가 올라왔다’ 이런 언론을 접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또 파장이 일어날 것이고 어느 당 사람들이 어쨌다, 그럴 건데 조례 자체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조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시기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방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도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의정활동을 다 열심히 하지만 특히나 사회복지 쪽에 제일 관심이 많고 다니면서 제일 노력하는 부분이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제가 2013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처우가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작년부터 굉장히 이 부분을 준비를 했고 의논을 한 부분인데, 여기 전문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조례를 제가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 우려가 선거 때문에 우려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직원 인사이동도 있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조금 보류가 돼서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는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제가 작년 12월에 조례를 3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묶어서 한 부분이고. 이건 조례가 선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없는 부분인데 모르겠어, 위원님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하면서 선거 따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라 위원님이 그거랑은 상관하지 마시고 잘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의원님 말씀 틀린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사실 저도 방 의원님과 같이 8년 의정활동을 했지만 정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겁니다. 의원 발의는 적절치가 못하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발의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 사회복지사 등이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급여나 수당이 미흡한 점이 사실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이 벌써 3월달 다 접어들어가는데 선거철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어느 당에서 또 했다.” 또 이래 가지고 또 이게 사회 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분이지 방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내신 건 저는 굉장히 좋지만 시기가 적절치 않지 않았냐. 선거나 좀 끝나고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할 때 의원들이 하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개정이 시기적인 문제이지 조례 자체는 너무너무 훌륭한 조례이고 우리 시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회복지사 수당지원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기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몇 달 우리가 뭐 늦게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큰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니까 방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의원님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생각과 저의 생각과 좀 차이는 있다고 보고. 조례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갖다 통과시키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지 않냐, 몇 달 후에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게 조례가 문제도 없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거에 제가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사실 작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례가 여러 가지 밀려 있다 보니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전문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한 부분이라 이건 그런 부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궁금한 걸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하남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다른 항목들보다는 8조 6호에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이라고 항목이 새로 신설이 되잖아요. 그냥 간접적인 지원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런 항목들이 설정이 되는 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사 수당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바로 다이렉트로 예산이 수반될 상황이 발생하는 건데 일단은 예산이 직접적인 수반상황에서 구체적인 인원수라든가 어느 정도 금액이 소요가 될지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건 근거를 지금 마련을 해 놓는 거예요. 이게 했다고, 지금 예산수반은 없어서 없어요. 우리 조례 하면 밑에 예산수반, 예를 들어서 어느 걸 하게 되면 예산수반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분에 취약한 부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하는 거지 지금 상황은 예산은 없지만 나중에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수당이 되는 부분은 수당이 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 시비로 수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비 받아서 하는 수당 지원하는 데가 적게 있어요. 그것도 월 5만 원, 이건 굉장히 적은 거고. 그리고 9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시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수당이 되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9조를 다시 추가로 했습니다.

지금 하남시의 사회복지 전담하는 공무원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비교를 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은 자료로 받았는데 너무 범위가 많아서, 위원님이 보여달라면 드리고요.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대체 얼마를 받냐를 물어보니까. 계약직도 다르고 정식직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호봉 수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적게 받는 사람은 130도 있고 150, 170,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직급이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 외로 130, 150 받아서 지금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맞벌이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 저는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한 게 적게 받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기는 했어요.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 항목들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측 가능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130, 150, 170 받는 건 그냥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얼마 얼마까지는 그건 부서에서 할 일이라 생각이 되고.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많아서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러는 거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제가 취지로 한 부분은 선거랑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꼭 첨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준 의원께서는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준 시의원입니다.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덕성과 인간다운 성품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인성교육의 적용범위 및 대상,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책무,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인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및 담당부서 의견조회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2018년 2월 이영준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공동체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의결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