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현자섭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설애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청사 및 복지시설 등을 신축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에게 보육서비스를 증대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등 16개의 개별 조례안에 대하여 정부조직법과 불부합한 부처의 명칭과 일본식 한자어 표기 등을 올바르게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행정구역과 실제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인 경안동과 태전동에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공무원의 총 정원을 1076명에서 1116명으로 총 40명을 증원하여 국가정책사업, 지역현안사업 및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를 발신하는 경우 문서수발 업무를 담당자 이외에 기안자도 공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신청 서식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기 가구에 대한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추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결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그럼 지난 2월 23일, 제25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 관련사업의 민간위탁과 위탁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여 지속가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되었으나, 심사 과정에 현행 조례 상 안 제4조 및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등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지 않아 이를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가 기본 조례인 만큼 환경정책의 총괄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심사되어 안 제18조의2에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주요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할 수 있는 ‘광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상위법인 ｢국유재산법｣의 개정과 ｢지방세 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연관 조문을 바꾸고, 과태료 부과기준 내용 중 근거 법조항을 이중으로 표기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 G-세라믹페어 공동개최를 위한 출연금 동의안」은 광주, 여주, 이천시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6년 6월 16일 한국도자재단과 맺은 협약에 의하여 2018년도 G-세라믹페어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 총 5억 5000만 원 중 광주시 부담금 50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시 도예문화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출자·출연의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우리 광주시 전 지역에 낙후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에 따라 5개 후보 지역을 선정하여 대상지별 개발 환경을 분석하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만 본 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추가로 검토해야할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전체 현황을 분석함에 있어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주차장, 쉼터 등의 기반시설 설치 전략계획을 세워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주시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기본구상(안)에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선정하여 지역 도시재생 콘셉트를 정확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성화 대상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전략(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다 하여도 오포읍, 곤지암읍 등의 구도심과 같이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쇠퇴지역에 대하여도 도시계획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도록 검토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