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수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신희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고, 부서별 시책 추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 구현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균형발전도시 구축을 목표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 자연친화적 하천조성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도시 교통수요대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개선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한 선진 교통도시 건설 및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균형발전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먼저,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광역 교통 및 도로망 확충은 중앙부처와 경기도 그리고 LH 등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 내 도로 사업은 지역개발계획사업과 일반 도로건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으로 구분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기간은 관행적인 공사기간을 탈피하여 실질적인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구간별, 차로별 분석을 통한 단계별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과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하여 깨끗한 도시 조성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의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한 명품 레저ㆍ휴식 공간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연계망 구축사업을 연차별로 착실히 추진하고 재해없고 안전한 하천조성을 위해서 관내의 소하천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정비로 침수피해 예방과 아름다운 하천 조성 및 친수 공간 확대개발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 도시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도로 조기개통, 도심지 병목구간 교통체증 해소 및 자연취락지 교통개선, 농촌지역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지역여건에 맞는 장기미집행도로시설 해제 및 관리방안 수립 등으로 사업 추진 시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수요자 입장에서 시민요구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설계변경 등의 최소화와 안전 및 품질관리 유지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미래도시 교통수요대비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및 선진 교통도시 건설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을 우선으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구조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중심의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녹색 광역망 확충을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철도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촉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광역 환승센터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버스노선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 사업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에 대하여 ONE-STOP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시민의 민원욕구에 부응하고자 민원인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실시로 친근감 있고 또 오고 싶은 우리시 이미지 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행정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하는 평택, 대한민국 신성장 행복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평택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사업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포스코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노선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협의 이행 시 주민요구사항 및 우리시의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관광지를 통과하는 현재 계획노선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행정절차가 유보된 상태입니다. 향후 지역주민 및 평택시의 의견이 반영되고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청북면 고잔리~포승읍 희곡리까지 총 10.3km를 8~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4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준공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7쪽 국토부 소관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국토부에서 단계적으로 국도건설을 수행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 결과, 용이동 평택대~천안시계간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선정되어 2016년 8월 고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청 사업입니다.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도1호선인 진위면 신리~하북교차로 까지 2.1km와 국도39호선인 청북IC~요당IC까지 3.58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구역 결정이 완료되어 금년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82호선 확장은 향남면 동오리에서 우리시 서탄면 수월암리, 내천리를 거쳐 오산시 가수동까지 8.4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착공예정입니다. 본 도로가 상습적인 지·정체 지역인 만큼 조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국토부 소관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습 지·정체 구간인 국도45호선의 확장과 국도38호선의 확장 및 우회도로의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우리시의 신청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경기도 소관 지방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시행중인 3개 노선의 지방도로 사업은 15km이며, 노선별로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이화~삼계간도로는 2015년 1월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중~조암간 도로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준공예정입니다. 진위역~오산시계간도로의 8A 노선은 2017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번 노선은 2017년 11월에 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사업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지방도건설 5개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병목구간인 지방도315호의 확장과 단절구간인 진위역~오산시계간 도로 중 8B 노선의 개설을 건의하였으며, 우리시의 건의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LH 소관으로 현재 고덕신도시,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20개 노선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삼성산단 가동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삼성산단 주요 진입도로 및 평택고덕IC가 조기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사벌지구는 아파트 입주민의 교통분산을 위해 조기 개통이 필요한 구) 국도45호 확장과 소사벌지구에서 지방도 317호선 연결노선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북지구는 간선 노선인 이화~삼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연계도로인 청북지구 광역노선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동부고속화도로(민자사업)추진입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이동~진위면 갈곶리까지 15.37km구간에 대하여 총 4,491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교통량산정의 적정성 및 노선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 VE와 한국감정원의 사전표본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6회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청회 에서 수렴된 의견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하여 검토에 따른 계획 및 일정이 회신되면 이에 따른 검토내용 등을 별도로 보고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21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추진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자전거보험 및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오산천~평택호까지 하천수변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평택시가 자전거도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입니다. 하천시설물 점검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 및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조성을 위하여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하천 제초작업을 연 2회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기간제근로자 및 상습쓰레기 투기지역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시민 친화적 국가하천 정비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하천을 이수ㆍ치수 환경이 조화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안성천 군문·안성지구, 오산천 오산지구는 2017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황구지천 화성지구는 2017년 11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금년 상반기 공사 착수 할 계획입니다. 진위천 진위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자전거도로, 연결교량 신설, 나루터 복원, 탐방로 등 친수시설이 계획되어 금년 7월 실시설계 완료예정입니다. 국가하천은 치수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접근 활용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며, 우리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에 반영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시민이 안전한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공사 준비 중이며, 대반천 재해예방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 선정되어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착수 할 예정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착공하여 전체공정 46%가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7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지산천 정비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2017년 10월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202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도의원님과 공조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자연 친화적 소하천 정비입니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하류구간 유천배수펌프장에서 국도1호선까지 금년 상반기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동소하천, 후사소하천, 사후동소하천은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여 금년 보상절차를 진행 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동안 소하천 종합계획을 권역별로 5~7개소씩 나누어 수립하여, 종합적인 하천관리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번 용역 수행 시 통합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 전반에 대한 관리 이용 개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 지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검토대상지는 재정비가 필요한 고래울천 등 25개소, 신규 소하천 지정 타당성 검토 대상인 덕우리 1개소, 총 26개 소하천 37㎞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3개월로 2018년 착수하여 2019년 완료 예정이며,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이 되도록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지역 간 연결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망 확충을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은 2018년에 평택호 횡단도로건설 등 총 9건에 397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년 사업별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평택호 횡단도로는 현덕지구와 연계된 1-1공구 발주 및 평택국제대교가 포함된 2공구가 재착공할 계획이고,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는 준공 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도6호선과 19호선은 도로구역결정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평택호 강변도로 개설사업과 인광~신왕간 도로개설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실있는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선정부터 시행과정까지 사전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한 안전 및 품질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시민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6억 원을 투자하여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총 3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시개발에 따른 도심 연계교통망 확보를 위해 구도심 및 취락지구의 도로개설 관련 시민요구를 적극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사업별 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도로인 고덕산단 진입도로와 구)국도45호선 확장공사가 금년도 준공될 예정이며, 또한 도심지 병목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 공사추진하고, 안중대로3-7호, 복창육교 확장사업은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연차별 시민요구사항을 반영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사항은 별첨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선택과 집중 투자로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632개소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390개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정 사업비는 약 1조 3,700억 원입니다. 그 간 선 계획-후 개발 정책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였으나, 경과연수 기준이 아닌 민원 등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미집행시설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우리시 도로분야 시비예산은 평균 350억 원으로 열악한 시 재정여건 고려 시 실효시기 전 미집행시설의 전체집행이 불가하여 다수의 시설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미집행 도로해제 시 현황도로 차단, 지하매설물 이설요구, 재산가치 하락 등에 의한 시민혼란이 예상되며, 아울러 자연마을의 소방도로 부재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집행부, 시의회, 민간으로 구성된 조정협의회를 구성, 합리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본 집행계획 수립이전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미집행시설에 최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분산투자와 도로분야 예산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토지은행제도 또는 지방채 발행 등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황도로는 적극 집행하여 해제 시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불가피한 해제시설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사전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3쪽 도로유지관리 및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주요 도로변 보도정비공사의 선제적인 사업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량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도로통행과 교량시설물의 수명연장을 도모하겠으며, 관내의 가로등·보안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상시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연간 단가 보수공사를 통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우범지역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서해선(홍성~송산)복선 전철사업입니다. 충남 홍성~화성 송산 까지 총 연장이 90km로 3조6,56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시 통과 구간은 현덕면 기산리~청북면 한산리까지 17.7km가 되겠으며, 안중읍 송담리 산 13번지 일원에 103 정거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4개 공구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공정률은 24.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완공 시 지역 거점 간 고속 연결로 교통편의 제공과 수도권 우회노선을 통해 경부선 철도 물동량 급증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쪽 포승~평택 산업철도사업입니다. 포승~평택 간 산업철도는 현재 1공구는 평택역~오성면 교포리까지 2015년도에 완공 되었고, 2공구는 2017년 5월 공사가 착공되어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하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3공구는 2020년 이후 평택항 개발과 연계하여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공구 공사구간은 4.6km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경부선과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결하여 연계수송 및 여객 네트워크의 구축이 완성되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민원과 주민 요구 사항을 파악,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해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보행환경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입니다. 도심지 보행편의 향상을 위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는 지장물 이설 및 횡단보도 턱낮춤과 보행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국도 및 지방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신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및 최적의 신호운영 값을 도출하여 안정적인 신호운영과 교통정체의 최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39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구도심 및 택지개발 지역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급격한 도시 확장과 개발에 대비한 주차문제 해소대책은 토지가격 상승과 토지주의 매각 협의가 쉽지 않아 주차장 조성의 한계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 심화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한 주차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금년에는 안중·송담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 4개소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시민이 편리한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소사벌, 현촌, 세교지구 개발 및 송탄 방향 대중교통 연계필요성이 대두되어 신도심~지제역 및 서정리역 주변 2개 노선 신설과 기존 6개 노선을 변경, 신도심으로 경유토록 하여 신도심 유입 시민들이 기존 학교 등으로 통학 및 출퇴근 이동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28일 휴게시간 확보 의무화 법안 개정에 따라 근무 여건을 확인한 결과 일부 운수업체가 타사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과 운전기사 부족으로 8시간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시간 미확보 처분이 능사가 아니라 결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버스 1대당 2명 수준의 기사를 채용토록 유도하고 휴게시간 미확보 시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친절, 난폭운전, 무정차, 과속 등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전체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전문 친절강사 및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민원발생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병행하겠습니다. 42쪽 광역대중교통수단(광역버스) 개통 및 확충입니다. 평택~서울 간 장거리 광역통행객의 통행시간 단축 및 운행요금 감으로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3~4월에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44쪽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버스승강장 신설, 노후 교체 25개소 및 취약지역 버스승강장 대상으로 LED조명등을 50개 설치하겠습니다. 파손 및 노후 버스승강장을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버스승강장 관리에 보다 효율을 기하고, 버스승강장 내 불법광고물이 상습 부착되는 벽면에 노선도, 시정홍보물을 부착하여 불법광고물 부착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시민에 대한 편 의제 공 및 시정홍보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401개의 버스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금년도에 대폭 확대하여 60개소를 설치,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도모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쾌적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 개소수 대비 공공근로인력, 건축부서의 광고물수거 보상인력, 읍·면·동 자원봉사자로는 상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체 22개 읍·면·동 대상 사업비를 별도 배정하고 자체 정비인력을 편성·운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버스승강장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연중 총40회, 주1회, 일4시간 버스승강장 시설물청소, 부착광고물 제거 등 상시 환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버스승강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대중교통이용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쪽 택시 통합 브랜드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통합 브랜드콜에 참여하지 않고 지역별, 업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6개 업체, 600여대의 콜택시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콜센터 1개소 구축과 내비게이션, 모뎀, 빈차 등 차량장비 600대 교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시 평택시 브랜드콜은 2개 콜센터로 운영되어 콜센터 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이용자 취향에 맞는 신속한 배차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택시호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슈퍼오닝콜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현재 556대의 회원을 모집하여 사업 제안 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자 및 장비 선정에 투명성을 높여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요인 제거로 시민안전 강화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지속 단속하고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으로 화물자동차로부터 교통사고를 예방, 시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밤샘주차 단속은 민원발생 및 2차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점적으로 월2회 이상 단속토록 하겠으며, 민원해소 방안으로, 주요 민원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화물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위해 단속안내 현수막을 게첩하고 위반차량에 계고문을 부착하며, 또한 대형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덤프트럭, 건설장비를 공사현장에 주차하도록 하고 출·퇴근 시 교통수단을 지원토록 사업주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해 우리시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14명중 7명으로 빈도가 가장 높은 화물차량 중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425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8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은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17만 2,151건에 5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현재 5년 이상 된 CCTV중 해상도가 낮고 가동이 불량한 설비 20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불법주차 민원 다발지역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신규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버스승강장 50개소에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주차 차량을 근절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고정식 CCTV와 기동단속반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작년 12월에 용죽지구로부터 기부채납 된 2대의 단속 카메라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표지판 및 차선규제봉 등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도 적절히 설치하여 불법 주차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1~53쪽까지입니다. 주한 미군 평택 이전에 따라 2018년 1월 2일부터 SOFA 차량 등록 직원을 K-6부대에 파견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직권말소를 하여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태파악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규에 의한 정확한 감면 처리로 세수 누수 및 법규 위반 시 감면분 추징 철저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7쪽에 보면 국도39호 청북IC~요당IC, 거기는 지난 번 간담회 한 것은 마무리가 잘됐나요?

네.

추팔리~신구리가는 도로는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에 계획을 제출한 거고요. 5차 5개년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을 계속해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면 거기는 그 계획보다는 신궁교차로까지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 내용까지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했지만 처음에는 해달라고 13집이 반대했던 거지요?

네.

이번에는 40여명이 철회시켜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금요일 날도 그 관련된 민원인이 저한테 직접 왔었습니다. 방음벽을 철거해달라는 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로를 이용해서 쓰고 싶은 거거든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면성이 있으니까 무리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A도로, 이것은 설계가 다 끝났나요?

설계는 하려고 합니다.

신호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400m를 돌아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설계할 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이화~삼계간 도로는 진행이 잘 되가나요?

올해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 226억 원이 서서 일단 보상 마무리 추진하고 2023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억 원인가 우리 시비로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현재는 도비하고, 국비를 우선으로 세울 거니까요. 국비 113억 원, 도비도 113억 원 226억 원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계속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하단에 청북택지~향남택지간 연결도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려지만 고렴2리 잔여부지 해 달라고 한 것은 잘됐나요?

그것은 아직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잔여부지가 매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3쪽을 보면 황구지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준설을 하다보면 모래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도구들을 파내야 할 것 같아요. 안성천 할 때도 보면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어구들은 그대로 밑에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6년 전에도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 그런 것이 많이 분포되어있거든요. 준설할 때 어느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감리·감독을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교포천, 이번에 교량은 바로 놓는 겁니까?

교량은 농번기가 되기 전에 하려고 동절기에 최대한 준비해서 날이 풀리는 대로 콘크리트라든가, 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전에 교량하고, 용수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포천이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내년까지입니다.

농번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니까 차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쪽, 건의소하천은 마무리 돼가나요?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안 들어오지요?

네.

그동안 그분들이 많은 민원을 냈는데 대처를 잘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쪽 평택호 횡단도로 지금 감사결과가 잘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아직 정식적으로 보고서가 제출이 안됐고요. 보고서가 제출되면 거기에 따라 가고 국토부에서 조치를 할 것은 할 거고요.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 도에 새로운 공법에 대한 심의 요청을 해 놨는데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되고, 우리시에서도 감리·감독을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지금 설계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교량형식은 확정이 된 거고요. 이제 그다음 일들을 추진할 겁니다.

한 쪽으로 2차선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새로만드는 겁니다.

기존도로는 놔두고요?

네.

30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총괄표가 있는데, 중앙아파트 주변은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객사리 중앙 아파트 옆에 거기는 요즘 민원 없지요?

지금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거기 좀 잘해 주시고요. 23번 하단에 남산리, 거기는 주민들 마찰 없어요?

금년도에 설계만 할 겁니다.

규모가 큰 공사는 예산확보도 힘드니까 우선 작은 것부터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 부대후문부터 사리교차로까지 하는 건데, 상반기 착공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보상입니다.

우리 평택 구간은 갈곶리까지인데, LG2산단하고 또 바로 건너가면 민간에서 아파트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다 해결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공사할 때 떼놓고 할 거고, 그러면 그 구간이 사리고가교부터 롯데 육교 있는 그 앞까지 인데 그게 같이 바로 연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K-55후문고가까지 지금 현재 진위면 구간의 1번 국도는 다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신리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오산시계부터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 구간이 지금...

구간만 나눠서 했던 거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 위는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되는 겁니다.

지금 사리고가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신리~사리고가까지입니다.

사리고가부터 롯데제과 거기만 남는 거예요. 2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 자연적으로 LG산단이나 갈곶리 같은 경우에는 민간택지개발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진위역사 앞에 같은 경우 육교는 철거하는 거고. 거기 내다보면 사리고가가 안 걸려요?

현재 사리고가는 안 걸리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붙어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이미 30m로 다 결정이 되어있어서 다 나오는 겁니다.

교각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해요. 바로 도로에 붙여서 예전에 오산 쪽에서 내려오다가 그 교각 받아서 사망 사고 난적도 있거든요. 이왕 할 때 그런 것까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야 돼요. 어떻게 도로 옆에 붙여서 교각을 설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계획들을 보면 10년, 20년씩 걸리고 있는데... 지금 이화~삼계간 같은 경우에도 시작은 14년 전에, 여기 계획대로 해도 20년이에요. 안중~조암도 그렇지만 그나마 이때 사업해서 된 것이 오산~마산 그거하나 된 거예요. 이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지... 그래 놓고 지역에는 만날 공사 중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안중~조암 같은 경우에도 10여 년째 계속 공사 중이에요.

올해 마무리 짓는 겁니다.

도로변 주변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아무 행위를 못해요.

저희도 국토부나 서울청에 쫓아다니면서 협의를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하시지만 국가 패러다임도 바뀌고 하다보니까 재정지출도 복지 쪽으로 가서 건설 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 늦어지는데 저희는 그나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구간 토지 옆 주변은 맹지라 인·허가가 안 나잖아요. 이게 준공이 나고 뭔가 돼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한 20년 동안 행사도 못하고... 내 땅 내주고 내 땅을 맹지를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개발행위는 준공기한에 맞춰서 들어온다고 하면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이화~삼계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면 20년 동안을 못하는 거예요. 내 땅 내가 공익적으로 해서 보상받고, 내 땅에 대한 것은 맹지를 만들어 놓고.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있냐고요.

하게 되면 같이 하면 좋은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 부분은 실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현황상에는 다니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목상 앞이 도로부지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원 소유주가 나이 드셨으면 아무 행위도 못하고...

처음에 할 때 했으면 10년 이내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국가적인 현실 때문에 안타깝게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사유재산 이렇게 해 놓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동의 도 안 해 줬을 거예요. 차라리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해 놓고...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았으면 부체도로를 해 놨으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열어줘야 하잖아요.

네.

진위역~오산시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국도에서 지방도까지 가는 것은 설계를 금년에 추진하고요. 수월암저수지에서 진위역까지 오는 그 구간은 사업 시행자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2차선이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미지정인데 원래는 LH에서...

처음에 80만 평 할 때는 LG가 하기로 했었죠.

LG는 안 됐기 때문에. 원래는 LH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LH입니다.

원래는 LH였고 LG2산단을 야막리까지 80만 평 할 때는 구)구역이니까 그쪽에다 넘겼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다시 그냥 LH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미지정이 아니고 원래대로 LH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기존에 있는 2차선으로 한다면 문제가 또 생겨요. 지금 2차선은 지금 철도 지하도로 만든 그 선에 맞춰놓은 건데 그 선에 맞춘다면 거기서 어떻게 넘어갈 길이 없어요. 바로 넘어간다면 그 농수로로 바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하고 몇 십 미터 안 떨어져 있는 것으로 간다면 그런 도로에서 중복 기능이...

거기 연결부분은 기존 지하도를 꼭 이용한다기 보다는 우선 2차선 그것을 해서, 물론 입체화를 할 때는 4차로 그게 같이 추진이 돼야 하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진위역에서 오산시계까지 있고, 또 1번 국도에서 봉남리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연결을 하다보니까 지금 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2차선 도로하고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 밑으로 내려쳐서 가야 해요.

그 2차선 계획할 때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노선 선정에서부터 그렇게 잡아나가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왕 하는 것 지금 2차선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무시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설계비가 120억이 섰다는 것은 건너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편. 국도에서 저쪽 봉남리 쪽으로 올라가는 것.

그게 9번 노선이에요.

설계 저기할 때도 그것에서 맞춰야 하는 거예요. 1번 국도나 철도 넘어가는 그게 어떻게 할 건지 애매한데 어쨌든 국도까지는 먼저 붙여 놔서 넘어갈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예.

동부우회도로는 더 이상 저기한 게 없죠?

예.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7월경이 돼야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지금 우선사업 협상 대상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1번 국도에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은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봤는데 지장물 중에 전주이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솔직히 전주 이설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주이설을 하다보면 전주이설비가 여간 많은 게 아니라서... 국도변도 그렇고, 저쪽 원평동 그쪽에도 그렇고 대다수가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제가 집에서 국도1호를 타고 신왕리까지 몇 번 가봤거든요. 가보면 실제 칠원교차로 있는 데 그쪽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거기가 실제 칠괴동으로 돌아 나와서 송탄공단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전은 확보되는데, 가다가 그것을 돌아서 가고 같이 차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만 정리되면... 물론 현행 돼 있는 게 전주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실제 타보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도 상향방향 쪽으로 가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타고 다닌다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작년도에 한 2년 동안 그쪽으로 계속 가봤는데요. 일단은 자전거도로 자체가 우레탄으로 했던 그 일원하고 도막포장이 이상하게 돼서 그런 것을 정비 좀 하고요. 해놓고 일단 안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해서 한 사업이라 그렇지만 이제 우레탄은 한 번 해보니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좋지. 푹신푹신하고 괜찮은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이것을 위에 덮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시 드러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그런 것으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칼라아스콘이 제일 좋기는 좋은데 칼라가 아니더라도 아스콘하고 도막포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탄권에서 쌍용까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4월 이후에 나무들 가지 나오고 하면 가을철까지는 나무 때문에, 거기에 우리 가로수가 큰 나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곁가지들이 나와서 가지 때문에도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현장을 돌아봤는데 노견에 옛날에 심은 조팝나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잘라내더라도 자전거도로 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입니다.

우리 쪽에는 거의 벚나무들이 많은데 이것을 그냥 한 번 심어놓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퇴비나 거름 같은 것을 안 줬기 때문에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옆으로만 가지들이 뻗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정비를 해 줘야 해요. 그리고 22쪽에 우리 평택에도 진위천이나 황구지천이나 오산천 등 하천이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오산까지는 좀 깨끗해요. 지금 정비를 해서 그나마 낫지만 진위천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그 주변에 개발까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보호지역 봉남리 다리 바로 위쪽만 가서 봐도 하천 옆이 퇴적물이 다 쌓여 있고 쓰레기들이 있어요. 쓰레기들이 남들이 버린 쓰레기도 있지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내려온 게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수거 용역을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에 한 번이든지 3년에 한 번이든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일제적으로 수거를 해야 하지 않냐?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우리 관에서 한 번도 없다고 봐요. 그냥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천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해도 생태하천 같이 해서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못하는 겁니까?

그것은 실제 얼른 못하죠.

그런데 서울은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돼 있던 데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황구지천, 오산천 등 하천지구마다... 예전에 치수는 끝났고 이제 이수거든요. 그래서 이수 쪽에 이런 국가하천이면 국가하천의 설계를 할 때 저희가 그것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안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부서 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부서 등등 여러 부서에서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의견을 수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할 때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 지저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보려면 더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다니게 하려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것을 변형시켜야지 그냥 못 들어가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지금 부서는 틀리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그 앞에서 낚시하고 했을 때는 방송도 하고 좀 저기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런 게 덜 한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하천구역에 말단부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제방 같은... 지금 우리가 황구지 같은 경우에는 양감하고 우리하고 경계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무단투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는 트럭으로 갖다 막 붓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관찰도 잘하고 뭔가 감시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5쪽에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인데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게 있네요?

예.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익산간 도로죠?

네.

여기는 평택호 횡단도로하고도 같이 하는 거죠?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 났어요?

현재는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관계 때문에 국토부장관하고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국토위 위원장님하고도 면담이 있고 해서 그 노력을 해서 현재 민원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돼 있습니다.

시공사가 포스코에서 하는 거죠?

네.

포스코에서 하는데 여기는 PF가 다 구성이 됐나요?

그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결정만 되면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의 의지는 어때요?

시는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도 그렇지만 줄곧 동일한 입장인 게 이 민원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될 때까지는 유보입니다.

유보라는 말은 뭐예요?

잠정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시의 의지를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평택호 관광단지로 관통하는 게 좋으냐? 또 3안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단지 안으로 가는 건데 그게 민원을 최소화하고 등등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이 돼야 하겠지요.

대다수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많이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관광단지 민원, 보상에 대한 민원 이렇게 양분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진행됐을 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서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인데 서해대교~서평택 JCT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연결되는 겁니다. 익산간 분리되는 데 거기 전까지를 확장해 놓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는 이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서평택 서해안 고속도로에 JCT는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접속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확장구간 못 가서요.

그러면 평택항 IC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택항 IC도 생기는 거죠.

서해안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같이 해서 평택항 IC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내용은 없네요?

이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돼야 해요.

서부내륙고속도로 생기면서 평택항 IC가 생기는 겁니다.

6쪽에 도면 하단부에 평택항 IC 예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JCT가 어디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JCT는 여기서 안 보이고요. 더 북측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JCT가 정크션이라고 해서 접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전에 건설하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연결한 데 거기서부터 확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평택항IC에서 더 위로 올라가네요?

예. 거기서부터 확장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10.3㎞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원 소지는 서해안고속도로가 확장되면서 주변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건데요? 홍원6리에서 몇 차례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다는데요?

그것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홍원6리, 그다음에 내기초등학교, 그다음에 도곡4리. 그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철도 관련된 부서하고, 동 무슨 회사하고 같이 해서 설명회 좀 한 번 가져 봐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도곡4리하고 내기초등학교는 설명회를 했는데 홍원6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가져 봐요. 그다음에 7쪽에 신설, 확장, 5차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갈천~가수 구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오산입니다. 국지도82호선 화성하고 그쪽 방향입니다. 그게 서탄 내기리 쪽에 82호선 지원도로거든요.

그다음에 5차 건의에 3노선이 있는데 국도38호 안중읍~오성면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LH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오성까지는...

신대동에서 오성까지 하고?

신설이 아니라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안중까지 나머지 38국도도 확장해 달라고 건의한 겁니다.

이것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 번 했던 것 아니에요?

아직 안 했습니다. 5차 5개년 계획이 향후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요구사항만 담은 거예요?

요구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검토해서 국가에서 하는 도로를 국가사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용역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우선 국토부에서 선정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그게 거기에 반영이 돼야 노선별로 사업이 확정될 때 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러기 한 백년으로 기다려야 하네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도의원님들하고...

제가 의원된 지 8년 됐는데 아무런 게 없었어요. 38국도 확장해 달라고 몇 번 요구했는데도 아무런 게 없었어요.

지난번에 서울청에 가서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평아파트부터 오성IC까지는 확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태평아파트부터 오성IC까지 뭘 추진하고 있어요?

그것은 확장하는 거예요.

계획이지. LH에서 할 계획 아니에요?

하는데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간은?

나머지 구간은 오성IC에서 안중까지거든요. 안중에는 화양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중간에 병목구간이 생긴다고 가서 필요성을 많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8국도는 포승까지 다 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려야 하겠네요. 11쪽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화~삼계간 도로를 우리시에서 375억을 전용해서 올려줬지요?

미군기지 이전관련 지역개발계획에 국비를 포함시켜서 사업을 진행되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확보가 262억이 됐어요?

2018년에만 262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나머지 금액을 다 해야 합니다.

도비는? 도비가 내정됐어요?

도비는 올해 섰습니다.

도비가 얼마 선거예요?

262억 중에서 반반씩 했습니다. 131억씩 한 겁니다.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1,281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보면...

3분의 1?

이제 나머지 것들도 더 해야지요.

제가 시정 질문 을 하면서 지역개발부담금도 하자고 해 가지고, 이게 하다가 중단해서 거의 다 피해는 평택시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 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을 발 빠르게 해 줘야 하는데 경기도 지방도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예산을 많이 확정해 줘야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지역에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도에서 우선 투자하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하겠다고, 행자부 설명을 듣고서 도에서도 현재는 적극적입니다.

그러면 262억을 가지고 2018년도에 보상을 주면 전 구간 다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향후에도 94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요.

보상을 주면 중간 중간 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주는 거예요?

일단 하던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디까지 보상이 나가는지 구체적인 것 하나를 줘 봐요.

예.

안중~조암간 도로는 이것을 하면서 지역에 접속도로가 출장소하고 연결돼서 하는 거죠?

예. 이것은 38국도까지 나머지 잔여구간만 정리하는 되는 거라 예산도 다 섰고 해서 올해 마무리 될 겁니다.

문제는 이화~삼계 간을 빨리 뚫어야 38국도도 교통체증이 덜 되고 교통이 원만하게 되는데 이화~삼계간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21쪽에, 자전거도로는 예산을 하든 행감을 하든 업무보고를 하든 매 회기 마다 계속적으로 질문 하고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평택시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레저용이 있고, 레저용만 진위천 강변 따라서 하고 나머지는 없지요? 그다음에 시내권, 시외권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해놨지 연계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전거가 출·퇴근용인지, 무슨 의미가 없는 자전거 도로예요. 그냥 국가에서 하라니까 시 집행부에서 입맛에 맞게끔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또 지역구 시의원들이 여기다 해달라고 하면 여기에 해 주고. 하나도 연계성이 없어. 그냥 의미가 없어. 자전거도로 의미가. 이게 출·퇴근으로 하는 건지. 그것은 개선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자전거 활성화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보이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했었어야 하는데 연차별로 일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자전거 이용 지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도를 만드는데요. 향후에 거기에 어떻게 도로가 될 것까지 표시를 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한 시대의 유행처럼 하는 이벤트 행사지 이게 지속적으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전거가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 레저용은 외곽지라서 부지나 그런 것 확보가 가능한데 생활형은 대개 도심지를 이용하고 있어서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형편상 맞지가 많아요. 우리가 외국의 덴마크나 네델란드에 가보면 자전거가 우선이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반영된 도로였으면 그런데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거기는 턱이 없어요. 도로하고 똑같은 데서 라인만 그어져 있지 우리나라처럼 인도 위에다 뭘 깔고 그런 게 없어요. 가보셨잖아요? 다.

전부 감안해서 처음부터 한 거고 우리는 그것이 반영 안 된 것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려고 해도 위험해서 못 타요. 자전거 타다가 죽을까봐 못 타요.

그것을 개선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해결할 점입니다.

레저용이나 타지 이런 국도변이나 지방도에서는 겁이 나서 자전거 못 타요.

네, 맞습니다.

38국도 죽 따라가다가 인도 따라가면 전봇대에 걸리고 반사경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다 걸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회사가 있어서 회사 출·퇴근용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생활용으로 쓰는 자전거도로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도로예요, 도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것을 연차별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도로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해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내가 지역이 서부지역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포승국가공단하고 평택항에 근로자들이 한 2만 명 돼요. 안중 쪽에서 거의 출·퇴근이에요. 그러면 그 자전거도로 하나 내줘가지고 그것 제대로 해 주면 아침 출·퇴근시간에 러쉬아워 안돼요. 왜냐 하면 기아나 공단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연령층이에요. 젊은 층들이기 때문에. 노인층이 없어요. 거기에 제대로 한 번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관리인데 우리시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종류가 있지요?

예.

우리가 국가하천은 크게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시작해서 평택호까지 죽 내려가지요? 평택호에서 진위천을 자전거를 타고 가든 산책을 하든 냄새가 나요. 퇴적물이 다 쌓여가지고 수위도 약해졌어요. 그러면 수위가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평택호 제방 쪽이에요. 아산만 방조제예요. 거기는 법적으로 25m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데 상류 쪽으로 올라올수록 물이 얕아. 퇴적물이 다 쌓여있어. 준설작업을 해 줘야 한다고요. 국가에서 하든 지방에서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해 줘야 해요. 국가하천이라고 해도 피해는 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봐요. 그러면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해.

예.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해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다 그 사람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권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내수면 어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물망을 쳤잖아요. 그물망을 거둬내지 않고 그냥 둬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것을 거둬내야 해. 물론 그렇게 악독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전에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천 쪽은 저희가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 하면서 할 텐데...

여기가 천혜의 자연지역이에요. 친수공간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볼거리가 있고 놀이 공간이 있어서 좋은 터가 이 국가하천 쪽이라고요.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활용을 못하는 게 우리 평택시예요. 오산만 가도 안 그래요. 오산만 가도 하천 주변에 자전거 도로, 주차장, 놀이기구 다 만들어 놨어요. 공모사업을 제대로 해서 한건지 우리시도 이제 두강물 뭘 한다고 해 가지고 팽성대교 옆에 크러스트 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 됐잖아요.

하여간 그것은 계속 추진할 거고요. 지금도 저희가 국토부에서 공모가 돼서 300억 짜리 오산천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장점은 아까도 제안 설명 할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전거도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전에 전전 정권 때 보면 탄천에서부터 해 가지고 평택호까지 아산만까지 온다는 자전거도로가 실제 이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요. 자전거 관련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인프라 구성을 잘하는 건데 주변환경이 좋아야 해요. 악취가 나면 뭐해요. 앞으로 거기가 계속 관광으로 돼서 평택호와 연결되는 호수가 될 텐데 오성에서 둑방길, 유채꽃단지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요. 그리고 주차장이 공간도 적어, 시민들이 쉴 공간도 적어, 그냥 사람 속에 사람이 걸어서 가보고 마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경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모아서 오염만 뿌리고 가는 거예요. 작년에 유채꽃 행사를 오성에서 했어요. 재작년하고 2년. 거기 오성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입장료를 받아요, 뭘 받아요? 없어요. 그냥 사람만 유채꽃 보러 잔뜩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유인이 되면 그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점이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다는 게 부녀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 하나예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벌써 시의원들이 몇 대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줘요. 거기 얼마든지 관광으로 해서 먹거리, 볼거리 다 할 수 있는 데가 오성이에요. 오성에 유채꽃 단지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요? 지역주민들하고 싸워가면서 공무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좋은 것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부서끼리 시 전체에서 거기를 먹거리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다 조성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관광할 데가 없다고 해요. 평택에 배타고 들어오면 그냥 다 서울로 빠져. 여기는 숙박도 안 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부처가 됐든 도 부처가 됐든 따라다니면서 하시라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업적에 남잖아요. 그다음에 24쪽에 방림천 사업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림천이 도에서 한 430억 들여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상만 이루어지고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에 보게 되면 부채도로가 없어, 농로도로가. 농로하고 접속돼 있는 설계가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방림천은 하류예요, 하류. 상류가 어디에 있냐면 포승읍사무소에서부터 주거지역으로 내려가는 도랑이 있어요, 다. 거기에 배수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될지 하수과하고 업무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네.

그래 가지고 읍사무소는 물도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주택 하나 지으려고 하면 ‘하수 버릴 데 없으니까 허가 못 내준다.’

그것 아직도 해결 안됐어요?

하수과에서 해 준다고 얘기만 나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제가 포승읍 고발조치 할게요.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용역비를 5,000만원 세워서 하라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소하천 대정비가 안됐어. 준비가 안됐는지 공무원들이 잘못한 건지 좌우지간 안 됐어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도 못했어요. 소하천사업비 용역비를 우리가 세워 줬다고요.

이번에 저희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거기에는 또 해당이 안 된대요.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볼게요.

종합계획에는 새롭게 덕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덕우리도 몇 십 년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그때당시에 LH를 잡아들여서 LH하고 협의해서 LH에서 보상을 하게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느슨하게 행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전체 주변을 다 바운더리를 살펴보고 LH가 들어오게 되면 기반시설 인프라를 생각을 하고서 LH에 다 넘겨줘야 하는데 그런 것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와서 덕우리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맹점이 뭐냐 하면 부서 간에 협의가 없어서 그래요, 부서 간에.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지, 부서 간에 협의하면 돼요. 집안에 형제 5명이 있으면 형제간에 우애가 좋으려면 다 협의하고 그래야지 따로따로 노니까 집안이 화목하게 안 되는 거예요. 평택시도 똑 같은 거예요. 왜 덕우리의 하천을 못하냐고. 그 큰 신도시가 들어왔는데.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범람되고 다 막혔는데. 원인자 부담을 LH 그 사람들에게 다 시켜 줘야지. 매번 하는 게 광역도로망만 하라고 해요, 광역도로망만. 이게 평택시에서 예산만 투자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거예요. 도로사업과 28쪽인데요. 내기~신영간 도로 밑에 시도19호선 도로 확포장이라고 쓰여 있는데 시도19호선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표시가 돼 있는데 시도19호선은 어디 지역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전원가든 아시죠? 전원가든~신성간.

전원가든에서 월곡배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구)국도 45호선에서 38국도 용이동까지 한 거예요.

전원가든에서 월곡배수지 쪽으로 죽 올라가서 용이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19호 도로예요.

예.

그것을 표시를 해 줘야지.

현재 도로인데 그것을 확장하는 그 도로입니다.

내기~신영간 도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인데 이 도로 주변에 시에서 공장 허가를 왜 이렇게 많이 해 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침에 아주 교통 정체예요. 출·퇴근하느라고. 그런데 이것이 190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데 찔끔찔끔 예산 잡아가지고 2018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보니까 현수막에 ‘2019년도에 말 완공’이라고 쓰여 있어요. 왜 이렇게 주민들을 혼란하게 해요? 그러면 추진계획대로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1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예산을 투자시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본예산 에만 달랑 50억 70억 세워놓고 추경에 신경도 안 쓰니까.

저희가 일 추진하는 것 보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시에서 공장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물류단지를 내 주지 말아야지. 35억 우리가 잡아가지고, 서창원 과장님 이것 언제 추경에 잡아줄 거예요?

잔여금액이 29억 정도 남는 거라 저희가 보고서 해도 됩니다. 추경이나 이런 것 보고 현재 세울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본예산 에 35억 세운 거고요. 일하는 것 보고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광~신왕간 도로는 어차피 관광단지를 해제하면서 해 줘야 하고 또 강변도로 이것을 해 줘야 우리시 평택호가 앞으로 관광단지 요소로 해서 강변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이것은 어차피 되는 건데, 하려면 어차피 추진계획도 빨리 빨리 해 주시고 예산을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석정~홍원간 도로는 지금 마을회관까지 다 준공된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마을회관에서부터 이화~삼계간 도로 2구간인데 거기를 일명 신원이라고 해요. 보니까 신원 도랑까지 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 입구까지.

그 다음을 잘해야 해요. 왜냐 하면 그게 도로 법면이 엄청 넓어요. 거기 정리 작업만 하면 보상 안 주고 그냥 2차선이 돼요.

지금 국비매칭사업인데 추가로 국비가 3억이 더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거고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 보상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완전히 끝나면 남양호 강변도로를 하나 또 해 줘야 해요. 남양호 강변도로가 가스공사에서 16억, 시에서 이십 몇 억 가지고 원정리부터 도곡교까지 했지요?

네.

그것은 홍원리 주민들이 양보해서 그렇게 해 준 거예요. 원래는 그 위쪽으로 할 건데 설명회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한거예요. 그때 가스공사가 관이 지나가서 SK 그것을 해서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홍원리 쪽으로 죽 올라와가지고 남양호 강변이 관광요소도 되고, 교통체증 안 되고,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되니까 이게 끝나면 바로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하세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포승 쪽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마무리 되면 하나를 또 잡아서 하세요.

네.

미집행도로는 지난번에 조례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 도로유지관리인데 38국도나 82번 도로나 1번 도로를 밤에 보면 우리시 도로가 어두워요. 물론 국토부에서 할 사항이지만 시에서 할 사항도 있잖아요. 시내권은 다 시죠?

예.

외 지역은 다 국토부에서 하고?

과거에 동지역 면지역은 전부 국토부고 동지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포승3거리에서 해군아파트까지 도로가 82번 도로예요. 거기가 죽음의 도로예요. 사망사고가 평택시에서 1등으로 난 데가 그 도로였어요. 그런데 모 국회의원이 거기를 10억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가 밝아. 그래서 사망사고 교통사고가 일절 없어요. 이게 거리가 어두워서 사고가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교통사고가 몇 등이나 되는 거예요?

경기도내에서 1등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1등이죠? 개발사업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임시도로가 됐든 기존도로가 됐든 밝은거리를 만들어 줘야 해요.

이것도 서울청이나 수원국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를 해야 해요. 평택시가 왜 교통사고가 1등이어야 해요? 거리가 어두워서 그래요. 제 마을 옆인데 거기가 죽음의 도로로 교통사고 1위인데 건수가 1건도 없어. 거리가 아주 환하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하천과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고덕신도시로 흘러내려가는 서정천이 있는데 그 천을 환수식으로 해서 물을 50cm정도 흐르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점검을 해 보셨어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이 유지비용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H와 협의해서 사전에... 우리 평택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현안사항으로 나와야지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을 갖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계획이 잡혔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고, 문제점이 나올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장안천 정비공사 같은 경우 올해 시작을 하실 건데, 쌍용으로 가는 다리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m정도 얘기인데요. 그것은 설명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1m 올리는 것으로요?

네. 원래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1m이상 들었어야 되는데 새로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1m 정도면 규정이 돼서 정비업소와 다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연결 부위 말씀하신 것도 5월에 설계변경 할 때 반영할 겁니다.

장안천 공사를 하는데 하늘채아파트는 악취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처에 있는 돈사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돼서 하수가 원만하게 방류가 안됐을 경우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장안천 상류 부분에 뒤에 흘러나가는 소하천 물이 썩어있어요. 그거 준설을 안 해 주면 악취가 없어지지 않을 상황이더라고요.

최근에는 갈수기라 조금 더 할 것 같고, 갈수기 이외에는 악취가 덜 날겁니다. 하여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하고도 협의해서 그 위에 BTL공사를 안 한 부분은 그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소하천이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안 은 아무 것도 없어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많은 도로를 만들고 하천변을 개발하는데 물론 서울하천관리청에서 식재를 거의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 부분에 큰 나무들을 심어주면 그늘도 지고, 갈수기 때 물도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도 해결할 수 있는데 서울하천관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지금 진위천 설계가 거의 돼가고 있어서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원칙적인 얘기거든요. 나중에 하천제방 손실이 오거나 터지거나 이럴까봐 제방에 나무 식재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천 하늘채 주변에 올해 준설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준설계획은 없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거기 준설을 안 해 주면 냄새가 계속 날 것 같아요. 파보니까 한 50전 정도는 완전히 검은 흙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검토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로 가는 것 예산을 5년 전에 5,000만 원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는데,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요?

제가 최근에 와서 몇 가지 정리 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행정절차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시설결정 해 놓고 고덕 3-4공구 내 우리 고덕 것을 받아주려면 거기도 계획도로를 바꾸고 하천도 바꾸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확정을 해 놓고 말씀하신 복창초등학교 앞 도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절차부터 완벽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행정절차도 마무리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했던 일은 했던 일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행정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창초등학교부터 웰빙마트까지 LH하고 협의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협의를 계속해 왔었는데요. 결국은 사업비 얘기입니다. 그 당시 뉴타운사업에서 해제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뉴타운사업 해제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지금은 LH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회의 할 때 위원님께서 LH에 얘기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LH에서 답변하기로는 복합유통시설로 거기가 3-4공구입니다. “대규모사업자가 들어올 때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희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등등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신도시에서 홈플러스를 지나서 동부민자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우리가 육교공사를 하고 있지요?

네.

그 설계도를 보니까 결국은 민자고속도로에 직접 연결을 시키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평택시는 밖으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가는 도로만 건설해 주고 땅은 땅대로 내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브레인시티가 가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브레인시티 쪽으로 연결되는 램프 부분을 하나정도는 변경해서 협의를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는 그런 부분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진출입할 수 있는 곳이 평택 쪽하고, 진위 쪽하고 나머지 구간은 무료 구간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방도 302호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동령사나, 영광교회 간담회를 하려다가 못하고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여금 검토시켰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그것까지 나중에 LH하고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고덕신도시에서 올라타서 동부민자고속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고속도로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 시민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삼남대로에 램프를 서로 연결해 줘야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보는 거지...

천상 국도1호에서 나와서 타야 되거든요. 여기서 타거나, 진위 가서 타거나, 아니면 평택 가서 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당연히 램프구간을 협의를 해야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서 가장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K-55 정문에서 작전사령부가 장등리 쪽으로 옮겨가면서 K-55하고 작전사령부 연결도로 계획은 지금 태평양호텔 있는데 까지만 고덕신도시에서 나가는 20m도로에 접합이 돼서 거기만 좀 넓어질 텐데, 그러면 신장동을 통해서 서정동 일부를 통해서 장등리로 내려가는 연결되는 도로는 8m, 10m도로로...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있지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저희가 중앙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와서 나머지 구간도 도시재생과에서 설계해서 송출하고 정리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웰빙마트 그 도로에 붙는 도로가 되겠지요. 그 도로는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한 3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인데, 그 도로에 대해서 아무 대안 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제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때 설계를 도시재생과하고, 송출하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도로포장공사가 늦춰졌다고 보는데 이제 날이 풀리니까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선 지중화사업이든, 상하수도사업이든 사업을 하고 나서 보면 도로포장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서정파출소 부분, 그쪽에 보면 태양열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전부다 포장공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벌써 몇 개월 됐는데, 각 사업 한 곳이 다 틀린 텐데 물론 한 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공사발주를 냈으면 거기서 마무리 지어야지. 2주 이내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지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목적입니다. 이중굴착이라든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도 하는데, 저도 작년에 수도과 있을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는데 참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하여간 올해 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굴착심의위원회를 하든 뭐를 하든 좋은데, 일단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포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어있으니까...

업자 편의적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업자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니냐.’ 오해 아닌 오해를 한다고요.

네,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작업하고 난 뒤에 자갈이든, 모래 깔고 나서 가포장하는데, 아스콘으로 가포장하면 자연침하가 제대로 됩니까?

그것도 약간 오해가 있는 내용인데, 결국엔 자기가 일 잘못했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포장을 제대로 해 놔야지 침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포장하고 그것은 왜곡된 내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부분은 업자 편의적인 얘기고 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콘으로 가포장할 바에 아예 포장을 해 버리고 말지. 그냥 아스콘으로 가포장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자연침하가 이루어지게끔 기다린다든가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아스콘 포장할 때 자연침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쩌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날 풀렸으니까 서정리 이 부분 알죠? 국장님께서 안 봐도 뻔히 아실 테니까 그 쪽에 빠른 시일 내 도로 정비 좀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파출소 뒤편에 보면 태양열아파트 옆에 유치권 행사 때문에 타워크레인 철거한 곳, 그쪽이 제가 알기로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업자하고 인도 기증받아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노인정에서 그 밑에까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노인정 왔다 갔다 하신 노인 분들이 무단횡단을 하니까 시에서 거기에 인도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송출하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서 거기 휀스도 설치해서 인도내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갈평고가 확장공사가 거의 끝나 가는데, 당초에 1차선 했을 때 보다 2차선으로 확장 공사하면서 롯데캐슬 앞에서 교통정체가 더 심해질 거라고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이충 레포츠공원 있는 데까지 관통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더 한다고 치면 삼남대로 복지대학 있는 데까지 해야 IC로 빠져나가고 다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제가 오기 전에 도로사업과에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나오는 대로 주세요.

네.

그다음에 복창육교 확장공사는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설계·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복창육교까지 확장을 해야 돼서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서 있으니까 그것은 할 겁니다.

시는 맨날 검토예요.

그게 철도시설공단하고 저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가 선형적인 것은 다 하려고 하는 거고요. 최종 설계 전에 업무협의나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검토하다가 시간가요.

하여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교동 법원교차로부터 쌍용차 기숙사까지 6차선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차로부터 여고까지 왜 이렇게 공사가 지지부진해요?

하여간 죄송하고요. 시에서 재정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도시개발사업지구,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하는 동문이나 이런 데서 구간, 구간 하다보니까 그게 미진합니다. 실제 보면 317호선에서 동문 하는데 까지는 재정사업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둘러서 하고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문이 그쪽에서 부담해서 도로확장 하는 거예요?

네, 동문에서 동문 구간하고요. 그다음에 동삭2지구하고, 수촌지구를 해야 되고. 동삭지구하고, 동삭2지구가 하고, 나머지 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문이 하는 쌍용 정문 있는 데까지는 정리가 됩니다.

그게 언제까지 돼요?

동문이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삭2지구도 내년까지 인데, 올해 다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8국도 우회도로 합정동에서 소사동까지 이어지는 게 합정동 정확하게 어디예요? 지도를 봐서는 모르겠어요.

위치가 공설운동장 쪽 있는데 그쪽으로 와서 붙게 될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공설운동장 쪽 옆에 있는 도로에서 소사동 이쪽 논 쪽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공도에서 오는 당초 경기도에서 하라고 한 우호도로 거기하고 맞붙는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 그 노선입니다. 스타필드 할 때도 우리가 그 노선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는 나중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해달라고 국가계획에 반영요청을 한 겁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비고란에 용역을 해 놓은 것이 뭐냐면 선정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의원님들하고 많은 공을 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시도19호선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됐어요?

보상을 시작하는 거지요.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3월 달부터 1구간은 협의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1구간이 어디예요?

1구간이 전원가든에서 기남방송입구까지. 그 이후가 2구간인데, 2구간은 저희가 추경 예산에 세워서 속도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국도45호선 원곡 가는 도로, 거기도 공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난리예요.

거기는 지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서 금년 7월 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에 다리가 있잖아요. 예전에 1번국도 같은 경우에도 하북 다리 같은 경우에 인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한 8~9년 전에 옆에다가 인도를 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다리에 인도 같이 해 놓은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도 38번이고, 45번이고, 지방도고 다 그런 형편이거든요? 지금 팽성대교는 옆에 남아있는 폭을 한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놨잖아요. 그리고 인도를 설치해 놓은 게 금암 다리하고, 하북 다리를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도로 옆에 남는 폭을 한 쪽으로 몰면 나올 수 있는 다리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 설계 속도하고, 차로 폭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최소 2.75m도 할 수 있고, 넓게는 3.5m, 4m도 하는 건데 그게 다 속도에 의해서 하고, 가장 줄인다고 해도 최소 2.75m거든요. 최근에 기준들이 바뀐 것이 뭐냐면 최소 보도 기준이 2m입니다. 팽성대교도 사실은 법 그 기준에 안 맞는 겁니다.

안 되도 그것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전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것하고 전부 같이 조사를 해 보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돈이 없어서 ‘세월교’라고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특히 진위면 향교 앞에 하고, 서탄 마두리 넘어가는 거기에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차 한 대 지나 가면...

그런 다리를 만드는 거죠.

그때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것을 1m만 올렸어도 물에 안 잠기는데 그게 잠수교처럼 됐어요.

원래 잠수교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신경 써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지금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를 지금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데 요즘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나마 향교 앞에는 대형차가 못 다니게 막아서 다행인데, 그런 데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하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교는 제가 예전에 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폭원을 넓게 해 놨습니다.

하천에 있는 다리, 차가 다니는 다리는 한 쪽으로라도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행권확보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유지관리를 우리는 시도만 하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 우리 평택은 유난히 지방도가 많거든요. 지방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도를 도에서 관리는 하는데요. 저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접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청이 다르다보니까 그 문제는 어쩔 수가 없고요.

지금도 삼남대로 같은 경우에도 추웠다, 더웠다 하니까 포트 홀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제방도 다 지방도잖아요. 그런 데는 대형 공사차량이 다 제방길로 다녀서 거기가 굉장히 움푹 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데 그게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차들은 바퀴가 네 개라 중심이 잡히는데 그런데 어르신들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런 데 들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큰 사고가 나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요청을 해야 할 것은 요청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도 예산의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별도로 받든지.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어가서 출장소에서 응급복구를 해 주기는 해 주던데, 그런 것을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들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봐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우리한테 넘겨주든지 그쪽하고 협의를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36쪽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사업. 금곡리나, 용성 잔여부지 매입해 달라고 현수막까지 붙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건의 된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22일 날 충북지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때 다 매입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평택항 들어가는 것은 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지금 2단계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가도를 설치했고, 금년 3월 중에 해빙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파일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농기가 있어서 영농기를 피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농기 전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도로 개설한 거지요?

네, 가도 설치한 겁니다.

농번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버스시간표가 있어도 아침에 너무 승객이 많아서 그냥 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팽성 쪽에 출근시간에 버스 두 대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증차를 시킬 수도 없잖아요. 배차시간은 조정이 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단시일 내 증차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만 그렇게 해서 관련 업체하고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카메라를 달았는데 평택대학교 앞에 동성골프장 들어가려면 2차로로 갔다가 3차로로 하려면 찍히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당기든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행환경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 교통신호기나 시설물들 같은 경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전신주 나와 있고, 옆에 신호기 나와 있고 하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면 될 것이 있거든요. 한쪽에는 신호기 위에 가로등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바로 2~3m 근처에 가로등이 또 하나있어요. 그러면 신호기에 있는 것 하나를 떼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하나 없애면 그런 시설물들 하나씩 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횡단보도 신호등하고 이런 것도 기본이 있는 신호등 폴대에 같이 붙여놔도 별 문제 없는 곳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교통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한 쪽으로 빼서 같이 달든지 뒤로 맞춰서 선을 맞춰주든지 이게 어긋나있는 거예요.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고요. 신설되거나 그 전에 있던 것도 지금 말씀하신 불합리한 것, 보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도 사업하는 데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살려놓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박아놨더라고요.

지금 가로등 말씀을 하시는데 가로등은 부서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관련 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장소가 가로등이 있다고 하면 가로등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는 설계대로 해서 박아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협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할 때 교통행정과가 담당은 아니지만 도로사업에서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봐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3~4월에 진행할 거니까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이 의외로 많아요. 당연히 사업자 측에서는 설계대로 다 박지요. 그렇지만 해 놓고 나니까...

네, 전체적인 시각에서 못 본겁니다.

지금 부서들이 다 다르지만 그것은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많이 하는데, 서정리나 구도심은 용역이 끝났어요?

지금하고 있고요. 최근에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상임기획팀하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월 말이나 4월 초가 돼야 우선적으로 할 것을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께 보고 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개발형태가 좀 밀려서 했던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번 용역을 심도 있게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 등등 원인규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의회간담회나 그때 보고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의원님들하고 나중에 제도개선 차원이나 여러 가지 같이 풀어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용역 추진이 다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3월 말이나 돼야 일단 실태조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할 때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시내권이 아닌 면 단위들도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꼭 시내권 만이 아닌 외곽지역 면 단위들, 읍 단위들 그런 쪽에도 같이 저기를 해 주시고. 어쨌든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는 수요가 있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비어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주차장을 대형으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돈을 내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지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에 따른 조직도 만들어야 되는 등등 한 번에 다 할 수 없지만 계획적으로 장기적 플랜을 만들어서 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의 형평성 차원이 아닌 ‘진짜 심각하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최고 심각한 곳은 출장소 앞이에요.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중기계획이 있고, 연차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반영돼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해 오기는 해 왔는데 도시 발전 속도에 비해서 우리 계획대로 융통성 있게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운전기사들이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니까 사고들도 많이 나서 처우개선도 좋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되지만, 평택 같은 경우에 제가 사는 진위 쪽에서 평택시청을 가려고 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하북 나와서 시외버스타고 평택에 가서 평택에서 시내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그렇게 가도 아침에 나오면 막혀도 1시간이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시간 30분이나 걸려요. 그리고 지금은 직선으로... 제가 아침에 신호만 잘 맞으면 18분이면 진위 면사무소에서 시청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도로가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돌아가는 것도 하지만 질러갈 수 있는 것도 해 줘야 되고, 지금 서탄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늘렸지요?

네.

버스를 늘렸는데 그게 완전히 동네 한 바퀴를 다 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한번 타면 어르신들이 멀미해요. 없던 것이 들어간 것은 참 고마운 건데, 한번 타시면 서탄면 일주를 해야 돼요. 내 목적지가 시내라고 하면 내가 탄 곳에서 시내로 나와야 하는데,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까지 다 돌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환승하는 것보다 못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광역이나 이런 것은 환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 단위들이나 읍 단위들은 거점지역은 만들어서 큰 차들이 아닌 일반 차들이 거기까지만 가주면... 거기서 이동하게끔...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나 ‘100원 택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면단위에서 거점까지만 운행하는 동네봉고차라고나 할까...

‘따복버스’나, ‘따복택시’로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마을버스는 어쨌든 기존에 가던 라인을 왔다, 갔다하고 그라인까지만 하는 따복버스나 따복택시처럼 큰 것이 아닌, 자연부락은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돌다보니까 처음에는 아예 안 들어가던 거니까 ‘시범으로 한번 해 보자.’ 했더니 제가 봐도 어르신들 그거 한번 탔다간 다음번에 안타실 것 같아요.

저희도 느끼고요. 이게 노선에 따라 그렇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적자노선 보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재정에 투자를 많이 해 주는 거라 이것은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M버스)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입찰이 완료됐고요. 대원고속 한 업체만 참여했고요. 선정위원회가 2월 28일 날 개최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정류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류장은 7.5km반경에 6개까지 가능한데요.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역이 있는 곳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7km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7km라고 하면 설 때가 없어요.

네, 많지 않습니다.

7km라고 하면 평택에서 시작점을 어디로 보는 거예요?

지금 지제역으로 봅니다.

지제역에서 7km면 서정리역이 7km돼요?

서정리역을 해서 출장소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정리역 가능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터미널은? 그쪽으로는 다니지 않지요?

네, 그쪽으로 안 다니죠.

그럼 어디로 다녀요?

국도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서정리역에서 진위역까지는 7km안 되나요? 여기가 7km돼요? 지제역에서 7km가 안 될 텐데...

안 되죠.

저희들이 출장소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제역에서 진위역까지는 7km가 넘을 거고, 그런데 상징성으로... 버스 노선이 서정리역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이게 산업도로 쭉 나온다면 1번국도로 가는데, 지금 우리가 1번국도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산업도로가 그냥 1번국도가... 그러면 서정리역을 거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지제역에서 내려올 때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구)국도로 들어와야 합니다.

구)국도로 들어와서 거기서 꺾어서 이쪽으로 나와요?

굳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들어와서 신경외과 쪽으로 해서 역에서 우회전에서 나가든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서정리역도 상징성이 있지, 출장소 앞도 상징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를 왔다 갔다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네. 그래서 서정리나, 출장소나, 진위역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업체가 선정되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역인데, 전철역인데 광역버스도 서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하여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했던 승강장들 보수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했던 것 다 교체하는 거예요?

네.

나무로 하는 것이 예쁘긴 예뻐요. 그런데 그것을 1~2년 주기로 페인트칠을 해 놨어야 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햇빛에 노출돼서... 46쪽 택시 통합 브랜드콜 구축 사업인데, 그럼 이제 평택에 두 개지요?

두 개 센터가 되는 겁니다.

평택도 하나였다가 세 개로 쪼개졌다가 통합이 됐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향후에는 통합이 목표입니다.

어느 정도 가서 통합이 된다고 보세요?

지금 기존 하이콜이 달고 있는 것이 4~5년 되면 기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즈음에서 검토를...

아마 3~4년이면 스마트폰에서 다 될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차라리 기존에 있던 것도 평택에 동서남북이 일정 부분 비슷해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 하는 것도 세 개 권역, 네 개 원역이 골고루 들어와서 두 개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다 한 쪽으로 편중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래서 더 통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지역 분은 기존에 있는 브랜드콜을 불러야 되는 거고, 어느 지역은 또 그 쪽 브랜드콜을 불러야 돼요. 지금 영업권이 틀려요.

영업권은 분리되지 않고요.

분리가 안 됐는데, 이 지역에 많은 콜이 받아야죠. 지금 처음에 만든 것은 어쨌든 주는 북부 쪽이에요, 남부 쪽에서 일부 오고. 처음에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해 봤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그 시간대에는 브랜드 콜뿐만 아니라 카카오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고 뭐고 일반택시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우리가 이런 브랜드콜을 만들었는데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편리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자체적으로 택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택시 230대 감차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지금 우리 유동인구가 남들이 얘기했을 때 미군들까지 합쳐서 7~8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택시를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그래서 감차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2013년 기준으로 인구가 10% 이상 늘어야만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금년 하반기 때 되면 당초 했을 때 보다 10% 이상 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건을 일단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 부대 안에 있는 외국인들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누구는 들어간다고 하던 데요?

안 들어갑니다. 저희 공부상 인구로만 따지는 겁니다.

공부인가 누구는 된다고 해서 그것을 대입하면 되지 않나 해서...

그랬으면 진작 했어야지요.

국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과장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안 했는데요.

전임은 된다고 했어요. 직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대입을 안 했대요. 외국인들 등록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부대 내 몇 명이라는 것은 나와 있잖아요. 그 숫자 된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건데 형평성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쓰레기도 다 가지고 가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처리해 주잖아요. 거기에 있는 하수도도 우리가 다 처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한정택시 면허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택시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사항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개인택시는 왜 들어갔어요?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만큼을 빼줘야지요. 거기에 개인택시들 100몇 대 들어갔잖아요.

일단 하반기에 다시 재산정 용역을 줘 보고...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에요. 우리 시내를 다녀야 될 택시들이 지금 100대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100대라고 하면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군들은 택시가 모자란다고 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 택시 외에도 우리 택시를 부대 안에 넣어줬는데, 그럼 우리 평택시민들은 뭐예요? 그런 것은 더 안 맞는 거지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것은 빼주고 우리는 없고,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택시를 이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정택시를 더 늘려서 거기서만 하게 하든지, 그러면 그만큼 택시들이 밖에서 달릴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36쪽에 홍성~송산 복선전철사업인데 안중 송담리가 역사가 생기는 거죠?

예.

역사 주변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가 많이 돼 있나요?

지난번에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했을 때 거기 주변에 횡단도로를 안쪽으로 넣은 거예요, 외곽으로 뺀 거예요?

외곽으로...

외곽으로 더 뺐어요?

예.

통로박스는?

통로박스는 5개에서 3개로 집중화시켜가지고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5개에서 3개로?

예.

이게 언제 완공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완료됩니다.

실제 2020년에 되지는 않고요.

그게 산업철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산업철도는 금곡리 쪽에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요?

안 돼 있는 게 평택항 들어가는 게...

평택항 들어간 것은 거기 매립지 때문에 항만청에서도 조금 시일이 걸린다 했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오성에서 안중까지 오는 게 지금 공사는 구간별로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보상은 다 완료 끝났지요?

지금 한 65% 됐습니다.

보상이 다 완료가 안 됐어요?

예.

보상 완료가 왜 안 된 거예요?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택지들이 13가구인가 있는데 그 13가구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19개 가구가 확정이 돼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9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인데 4군데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안중송담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4개소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3개소로 돼 있네요?

4개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송담지구 내에 공영주차장이 총 몇 개예요?

이번에 조성하는 데가 3군데입니다.

몇 군데는 했어요? 돼 있어요?

지금 시작입니다.

선광사 절 옆에도 이것을 하는 거죠?

거기는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는 왜 안 들어갔어요?

거기는 현재 주차장 용도로만 돼 있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광사 절에서 주차장 부지에다 뭘 쌓아놓았잖아요. 안 가보셨나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선광사에서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치우려면 또 골치 아파요. 미리미리 해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속해서 갖다 못 놓게 해야 해요. 선광사하고 협의할 때도 엄청 힘들었잖아요. 거기가 협의를 최고 늦게 한 것 아니에요.

매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예.

41쪽에 대중교통과, 지금 사통팔달 도로망이 형성돼 가지고 버스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 한도 끝도 없는 게 대중교통과입니다. 개인별로 민원도 내고 집단민원도 내고. 그렇죠?

네.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얘기가 나오면 동네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한 가지로 민원을 제기해 달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회의를 해서 집단민원을 달라고?

네.

개개인 민원을 받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형버스를 마을버스라고 하나요? 조그만 버스를?

네.

그런데 이것을 평택항 쪽으로 횟수를 많이 늘려줬으면 하는데요? 그게 계속 야기가 되는 건데? 평택항의 근로자들이 버스가 없어가지고 출·퇴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평택여객이 서부 쪽은 다니고 있는데요. 마을버스는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고요. 평택여객에서 따로 버스를...

지금 다니는 게 대형버스죠?

네, 대형버스입니다.

주민들은 소형버스라도, 셔틀버스라도 운영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네.

평택항되찾기본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평택항 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그쪽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항운노조 전체가 다 횟수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평택여객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 차원에서 빨리 우선사업으로 좀 해 주지. 말로는 만날 집중과 선택해서 우선사업 해 준다고 우선사업 안 해 주잖아요.

신속하게...

안 되면 소형버스라도 마을버스를 자주 다니게 해야 평택항도 발전되고 그 지역주민들도 발전되죠. 버스가 안 다니는데 누가 와서 살려고 해요.

44쪽에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해서 버스정류장과 버스승강장이 2가지 개념이 있죠?

예.

정류장 쪽은 푯말을 많이 붙이죠?

정류장을 다 정류장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1,500여개가 있고요.

표지판만 달아 놓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도 포승에 부강한의원 옆에 그것을 옮겨줘서 시민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뒤따라서 은성 홍원리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불시에 조사 좀 해서, 그 도로 옆에 버스승강장이 바로 있어요.

홍원리 들어가는 쪽으로요?

포승에서 안중 가는 쪽으로, 신호등 있는 데. 신호등 옆에 바로 버스승강장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미리 비상깜빡이를 안 켜주면 충돌할 위험이 많아요.

포승 내기리는 다행히 베이가 있어가지고 쉽게 옮겼는데 여기 장소도 한 번 나가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리 가는 길에 맞은편에 있어요. 포승에서 안중5거리 쪽으로 보면 신호 바로 옆에 버스승강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다녀봐서 대충은 아는데 이게 공간이 안 나올 것도 같고 해서요.

지역주민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래쪽으로 옮기든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거기가 진짜 위험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더라고요.

예.

농어촌지역에도 승강장을 도시형으로 많이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새로 만드는 것은 다 도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하나도 안 맞고 의자 자체가 적어요. 왜 그렇게 해 가지고... 잘돼 있는 승강장을 전부 도시형으로 교체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위에서 비바람이 치면 다 얻어맞는대요. 우리 38국도에 버스승강장이 일률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은 도시형, 어떤 것은 농촌형, 어떤 것은 구조물이 다 달라.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되나요? 어떤 것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철조 구조물.

교체하면서 최신형으로 바꾸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데요. 앞으로 바뀌는 것은 다 통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청룡동에 평원주유소 아시죠? 민원이 몇 번 야기가 된 것 같은데요? 청룡동에 평원주유소 앞에 뉴턴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교통행정과인가요?

예.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예, 몇 번 나갔습니다. 주의 신호등을 설치할 겁니다.

무슨 신호등을 설치한다고요?

깜빡 깜빡 하는 신호등 있죠?

그걸로 해 줄 거예요?

예.

미리 얘기 좀 하지. 시장님한테 가서 그것을 해결 좀 해 가지고... 민원인이 시장한테 얘기하면 시장은 해 주라고 하고 과장이나 국장들은 저기하고...

그 분은 거기를 절선해 가지고 뉴턴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건데요. 거기 조금 내려가면 교차로 부분에 뉴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주유소 그분이 그 실상을 잘 아시잖아요. 실상을 잘 아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참고삼아서 검토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시겠지만 뉴턴을 하려면 3차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차선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꼭 법과 원칙만 따지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실상을 잘 아시는 분이고 법과 원칙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시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하고 잘 협의를 하세요. 내 지역구도 아닌데 나한테 자꾸 민원을 제기하는데...

네.

그리고 안중 신협 앞에 송담지구 생기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한 번 현장에 갔었는데 여태까지 개선책이 안 돼 있는데요?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장님이 현장을 왔는데 안중 제일신협 앞에 전에는 횡단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거기가 상가가 많고 신협을 오려면 거기로 다녔어요. 그런데 선을 없애버렸어. 그런데 그 위에는 깜빡 신호가 있어요. 전매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를 횡단보도를 만들어 줘야지 송담지구 하면서 싹 없앴더라고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주민들한테 더 불편만 줬어요.

예.

차량등록사업소, 포승 쪽에 대형화물차가 많지요? 대형화물차가 우리 평택시 소속이 아니고 다 어디 거예요? 화물차 등록하는 것도 쿼터제가 있는 거예요?

대형 영업용 화물차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 넘버를 보면 전부 이쪽 넘버가 아니에요. 평택항 포승 쪽에 차량들이 거의. 등록된 차가 아니더라고요. 평택시로 등록된 차들이 아닌데...

지금은 넘버 가지고는 어디 차량이라고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기사들이 얘기해요, 기사들이. 운전사들이 전부 평택에 등록된 차가 아니래요. 다 전국에서 온 화물차인가 봐요.

영업용 차량은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이 얘기 좀 하셔 봐요. 포승 쪽에 대형 화물차들이 다 평택시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전라도 경상도 전국에서 다 온 차들이에요. 외부 유입 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업 구역이 없기 때문에요.

여기 사는데 평택시에다 등록을 하려는데 평택시에서 등록을 안 시켜준대요. 왜 안 시켜 주느냐 했더니...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에, 차고지 있는 데에다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대 제한되는 게 있다면서요. 화물차 쿼터제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총량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평택시에 대형화물차가 몇 대나 돼요?

한 6,000여대 됩니다.

정확히 6,000여대예요?

예.

그런데 우리 평택시가 몇 대까지 등록하게 돼 있어요?

제한돼 있고 추가로 하는 것은 현재 명의이전만 가능합니다.

제가 시간이 나서 거기에 한 번 물어보니까 주소지가 여기 포승에 다 살아. 그런데 차는 평택시에 다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평택시가 몇 대까지 보유하게 돼 있냐고요?

지금 등록된 차량 이상은 못하는 겁니다.

평택시에 몇 대라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1만 대면 1만 대, 8,000대면 8,000대.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세금도 평택시에 안 내고 매연만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수는 제가 정리된 게 없고요.

그게 다 불법 주·정차시킨 사람들이에요.

전세버스도 그렇고 다 총량제로 가기 때문에 지자체 자체에서는 감차는 됐는데 증차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해야 해요.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왜 평택시에서는 자동차 등록을 안 시켜 주냐’ 이거예요.

그것은 본인들도 다 아는 사항인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에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본 위원이 그 사람한테 답변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총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교통 관련해서 지장초등학교 옆길에 시에서 민원이 제기된 일방통행 건을 아마 금요일 날 심의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찰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현장을 일단 보고...

금요일에 심의한 것으로 아는데요?

심의는 그것 지나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할 겁니다.

거기서 연락받기를, 경찰서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금요일에 심의한다고 하던데...

현장 확인만 한 겁니다.

금요일 날?

예, 현장 확인만 한 겁니다.

확인해 봐야겠네요. 경찰서에서 나한테는 금요일 날 ‘시청 직원 3명, 경찰서 직원, 민간인, 교통 환경공단 해 가지고 심의한다.’고 그러던데...

현장을 봐야 하기 때문에요.

그게 민원접수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현장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는 매월 심의회를 개최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 제기하고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심의 안하고 현장조사를 했다?

예.

그러면 경찰서하고 같이 다들 나가보신 거예요?

저는 위원이 아니라 못 가봤고요. 위원들이 나가봤습니다.

평택시에서는 누가 위원이에요?

부서마다 몇 명 있는데요. 저희가 2명이 있고 도로사업과에서...

과장님이 안 나가시면 밑에 직원이라도 누가 나갔을 것 아니에요.

네, 직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고 안 받았어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결과가 뭐라고 나온 거예요?

일단 심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을 가봤다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해 봐요.

현장을 확인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결과는 심의를 해야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현장을 가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현장 갔다 온 결과가 얘기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심의는 나중 문제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 직원이 과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는 거예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심의 안하고 현장만 갔다 왔다?

예.

보고는 아직 정확하게 못 받았고?

예.

그다음에 지장초등학교를 보면 주거단지 내에 딱 있어가지고 3면은 인도가 있는데 1개면이 인도가 없다고 매번 얘기했거든요. 국장님, 아시죠? 지장초등학교가 4면으로 놓고 볼 때 3면은 인도가 있는데 금호아파트 쪽에 인도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가 아마 도로 폭이 좁아서 없을 것 같아요.

도로 폭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양방향으로 들어가니까 폭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협의했던 게 벌써 한 2년 됐는데 ‘학교 측을 조금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학교에서는 ‘조금 내놓을 용의가 있으니까 대신에 거기 변압기라든가 시설물 옮기는 것 축대 쌓는 것을 시에서 부담하면 내놓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가는 건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한 번 얘기하면 용두사미예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3면은 다 있는데 금호아파트 있는 쪽에는 양방향이다 보니까 넓기는 해요. 그런데 전봇대 가리고 해서 항상 학생들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찻길로 전부 다녀야 하니까 위험하단 말이에요. 학교 측에서도 학교부지를 조금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사업과에 아까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시민들한테 제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교보생명 앞에 육교 없애 버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 전화 안 받으셨어요? 주민들한테 전화 좀 드리라고 했는데.

받았습니다.

제일 시 :원하게 잘 했다고. 아마 도로사업과가 여지껏 이래 제일 칭찬받은 것이 그것일 거예요.

위원님 덕분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런데 교차로 같은 경우에 일직선으로 건너갔다 또 건너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고요. 우리 평택 관내에도 아직도 교차로 부분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안 돼 있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동에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쪽에 상가들이 아주 난리잖아요. 그런데 중앙동에 보면 우체국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평택시가 땅값은 많이 올라가지고 주차 한 면 조성하는데 거의 1억이 들어갈 거예요. 차라리 차를 사주고 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기존에 노상으로 돼 있는 것을 크게 불편을 안 주고 상가들에 대해서 피해를 덜 주는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타워로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중앙우체국 뒤에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몇 대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상가하고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타워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한 2~3층으로 올려버리면 되니까.

저희가 현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무료 유료 포함해서 6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주차타워를 하려면 램프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사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500㎡ 이상이 돼야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에 1층에 지상으로 돼 있는 게 진·출입이 가능하면... 2층 3층은 어차피 1층으로 내려와서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고 보이거든요. 또 돈 들여서 지상으로 만들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것 크게 주변에 영향 안 주고 피해 안주는 선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 중앙 우체국 뒤라든가 부락산 보리밭집 옆에 있는 이런 것들도 크게 주변에 무리가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서정리역 근처 시장으로 해 가지고 상업지역 내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 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서정리초등학교가 상업지역 인근에 돼 있고 협의만 된다면, 모르겠어요.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사업비는 평택시 지방재정으로 대놓고 유료화 시켜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이득금이 발생하면 학교하고 어떤 배분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면 학교도 발전이 있을 것이고 박스형으로 운동장 밑으로 들어간다면 별로 지장은 없을 거라고 제안 을 했고 협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교육청하고 1차 협의를 했고, 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 다른 선진사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서울의 관악구청에 관악초등학교하고 남부초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5년이 걸릴 것을 2년으로 단축을 시키든, 현 평택시가 이러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면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거기서 5년 걸렸으니까 5년 동안은 못 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 문서로 협의한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으로 협의한 거예요?

문서로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보내놓고 나서 회신이 안 왔는데 가만히 있어요?

실무파트에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기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평택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면 고정관념을 깨면서... 불법적인 것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계 과나 관계 부처나 최선을 다해야지요. 문서 한 장 보내놓고 지금 아무 것도 없다고. 그것 문서 보낸 것하고 지금 구두로 협의했던 일정이 있으면 구두로 한 것 좀... 혹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줘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학교부지에 주차장 하는 게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평택시에서 주차장 만들려면 땅값이 비싸서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봐요. 기존 학교 있는 데를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럴 테니까 추후에는 학교부지가 선정돼가지고 학교를 건립하기 이전에 교육청하고 미리 협의해 가지고 주거단지 내에 들어오는 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를 주차장화 하는 것을 꼭 건의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서정초등학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일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지하를 주차장 하는 데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제일중학교요?

신가웨딩홀 옆에.

예.

거기는 자기네들이 지하를 내놓을 용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벌써 몇 년 됐는데 중앙동 쪽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확인 좀 하고 건물주인하고 협의 좀 하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하면 ‘잘 안 됐다.’고 구두상으로 뭐라고 하는데 상가들 있는 데 GS마트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예.

관리인은 싫다고 하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똑같은 월급을 받으니까 차가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거고. 그런데 건물의 주인 입장에서는 차가 한 대라도 들어오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건물 주인하고 협의 좀 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고서 시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잘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가서 관리인도 만나고...

관리인 만나봐야 허당이라니까요. 사장하고 직접 하라고 했잖아요, 건물 주인하고.

민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이나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 주차장이니까, 관리인은 내가 관리인이라도 그래요.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차가 덜 들어오는 게 낫지. 그런데 건물 주인은 안 그러잖아요. 내가 건물 주차장을 지었는데 어차피 방치시키느니 한 대라도 더 들어와야지. 그쪽하고 가격을 절충을 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재역할을 해가지고 건물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하고 이런 데하고 해가지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주차장 만들 데가 없잖아요. 있는 것을 더 활용하게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 옆에 보면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 쪽에 인도가 상당히 넓은데 조금만 치우면 주차 한 면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좀 검토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는 인도가 한 3~4m 나오잖아요. 골목에 인도가 그렇게까지 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데 1년이 넘어가네요. 거기를 공원을 조금만 안쪽으로 치우고 해서 크게 걸리는 게 없으면, 한 1m~2m 이 정도만 딱 절개하면 주차 한 면이 죽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GS마트 주인하고 하세요. 관리자하고 해 봐야 얘기 하나 마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콜 문제는 잘 끝난 거예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브랜드콜 문제점이 아직 해결도 안됐는데 지금 새롭게 예산 편성된 가칭 슈퍼오닝콜에 대한 문제가 같은 유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슈퍼오닝콜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당신네들이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콜의 어떤 문제점을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차별화된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복을 입히는 조건을 꼭 붙여줘요.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콜 꼭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안 했어요. 브랜드콜을 한 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거기의 문제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슈퍼오닝콜 그런 문제와 똑같은 식으로, 그런 잡음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차고지 증명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갓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그냥 대형주차예요. 불법이 많잖아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아까 서부지역 얘기하는 게 총량제 어쩌고 하는데 제대로 설명해 주시려면 ‘평택시는 몇 톤 이상은 얼마고 몇 톤 이상은 어떻게 되고, 화물차는 어떻게 되고, 버스는 어떻게 돼서 총량제가 몇 대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해야 하는 건데 차고지 증명이 순 서류로만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저녁 때 나가 봐요. 다 불법주차지. 그런 것은 애초에 차고지 증명 하실 적에 확인 좀 하세요, 확인 좀. 주소 써 놓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냥 주소만 달랑 받아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승인해 주지 말고. 그다음에 아까 버스 승강장을 깨끗하게 하신다는데 우여곡절 속에 이번에 버스승강장 하는 예산이 먼저 본예산 에서 통과 됐잖아요?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금년 겨울이 굉장히 춥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호응도를 받았던 사항이 일어난 것 아시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에 비닐막을 쳐가지고 승객들한테 호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 평택도 겨울이 다 갔지만 내년도를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틀리다는데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않고, 지붕은 한계가 있다 보여요. 지붕이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한계가 된다면 대각선으로 비치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옆면을 위로 더 올리면 되죠. 비가 안 들이치게끔 지붕이 한계가 있으면 옆면을 올리면 되지요. 지금 옆면이 트여 있잖아요. 위로 딱 올리면 지붕이 그냥 있어도 비가 들이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막이라든가 그런 것 준비를 금년 겨울부터 미리 염두에 두셔서 타 시군에서 호응 좋은 것은 우리도 접목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어느 지자체에 갔더니,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을 쓰잖아요. 태양광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듯이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으로 해 가지고 그 발생된 전기를 갖다가 의자에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한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한 번 직접 가보시고요. 그런 것은 아마 추운 겨울철에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요. 앞서가는, 시민들한테 뭔가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평택 역전에 AK백화점 있는 쪽 버스승강장에 시범케이스로 6곳에 일반전단지가 부착이 안 되도록 했잖아요.

예, 필름입니다.

그것이 실패작이죠?

부분적으로...

부분적이에요, 아니면 전체예요?

부분적입니다. 제가 자주 가보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도입하실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해놓은 것을 가서 봤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 들었을 때는 효과가 있다고 확신이 들었으니까 시행을 한 것 아니에요. 부분적이든 전체든 실패를 봤으면 왜 그런지 원인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본드나 이런 것에 취약해서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본드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으면 본드든 뭐든 문제점이 다 있었고, 그런데 가서 보시고도 이게 좋겠다고 생각해 가지고 시행을 할 적에는 다 확인하고서 괜찮다고 검토 다 끝나고 나서 시행한 것 아니에요.

먼저 한 것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본 거고요.

시범적이라는 게 다른 지자체도 이미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업자 말만 듣고 그냥 한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자체에 확인했어요, 아니면 업자 말만 듣고 한 거예요?

추천을 해서 했습니다.

업자한테 추천 받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아니, 시민 돈을 갖다가... 여기가 무슨 실습장이에요? 업자 얘기 일방적으로 듣고 나서 실습해요? 실패 봤으면 보상해야겠네요. 환원조치 해야지요.

어느 정도 효과는 많이 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실패를 했다는데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것 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주세요. 그다음에 어느 업체를 선정했고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를 다 줘 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다는 것을 가서 본 것도 없네요?

제가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인한 거예요?

전에 미리 준비가 됐던 것이라서요.

전에 누가 했는지도 자료를 줘요. 내가 제대로 확인해 줄게요.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38페이지 보행환경 및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사업기간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인데, 보행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보행환경개선은 뭐를 개선하는 거예요?

교통약자들... 장애인이나, 임산부들이 지나갈 때 교통시설물이 걸리면 그것을 정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도로정비과에서 도로정비를 했을 때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이것은 협조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계석 정리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지요?

네.

그러면 횡단보도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높이 10cm미만 이렇게 해서 같이 정비를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건설과는 횡단보도나 경계석 같은 것하고, 건설과에서 했을 때 협조를 해서 ‘횡단보도선은 몇 cm이하로 해 주십시오. 보행자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내부만 해 주고 서로 협의만 되면 되는 거고. 내용에 보면 도로 지장물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 지장물은 길에 보시면 배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전주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에 전주나 제어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느 도로에 전주가 꽂혀있고, 제어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 보도에 있지요. 그런데 보도에 이거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거 움직이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네,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해야지 교통제어판이라든지, 전주가 한번 꽂히면 솔직히 움직일 때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선정을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보행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전부 다 지중화 시켜야 돼요. 보행환경개선 사전조사현황 읍·면·동 14개 합계가 178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는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큰 곳은 한 군데도 못할 예산이에요.

지금 40개소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40개소요?

네.

40개소를 1억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 300만 원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 한번이라도 실행해 보셨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설계를 해서 나와야겠지만...

설계를 해도 이것은 예측 설계라는 것이 있고, 예측 사업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통 제어판이나 전주하나 이설하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20m짜리 전주하나 움직이는 데만 해도 2,000만 원씩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연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 전주 박을 때 있어요? 대체로 박을 곳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 움직이는 거예요. 1억 2,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도 잘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원격신호제어 같은 것은 가능할 거예요. 교통운영체계 개선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솔직히 지금 우리가 길이 보통 8m 도로가 있고, 10m, 12m 그런 식으로 있는데, 10m 정도 도로가 된다면 3.5m씩 해서 도로가 나와요. 그러면 가변차선 설치해서 흐름이 많았을 때는 2차선 주고, 오후에 반대편에 흐름이 많아지면 가변차선 2차선을 줘서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어도 보행환경 개선하는 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이거 못 건드립니다. 아마 어느 시나 다 똑같을 거예요.

추진할 때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보행환경개선으로 1억 2,000만 원 잡아놨다고 했으면 예산 삭감시켰을 거예요.

금년에 40개소 예산 선 것은 주로 낮춤석하고, 경계석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낮춤석 같은 경우는 도로정비과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돈을 이관시켜서 개선해 나갈 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낮춤석만 하겠다? 낮춤석 하나 하는데 3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횡단보도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만 낮추겠지요. 일반적인 경계석을 낮출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도로정비과에 주고, 만약에 종합적으로 내도 훨씬 교통행정과보다 그쪽에서 효율적으로 할 거예요.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 보고 우리가 40군데를 하겠다는 발상이 별로 좋은 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 을 하던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지요? 송출 앞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시에 3중 주차를 하는 데는 송출 앞 밖에 없을 거예요. 2중 주차한 지 한 6~7년 됐고, 3중 주차 한 지 한 1~2년 됐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요건을 세 가지로 따집니다. 첫 번째는 필요성, 두 번째는 시급성, 세 번째는 타당성.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0년 전 부터 “ 대안 을 가지고 와라.”라고 했을 때 작년에도 교통행정과에서 본 위원한테 세 가지 제안 을 했었어요. 지금 있는 주차장을 확장시키는 안, 두 번째 이면블록을 상가전역을 매입해서 주차장화 시키는 안, 세 번째 송출 문예회관 앞을 지중화 시켜서 지하 2층으로 하겠다는 안 그거 보고해 놓고 나서 세 달 만에 들려온 소리가 부락산 언저리에 주차빌딩을 짓겠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보건소 뒤에 주차장을 지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송출 부락식당 뒤를 지하화 시키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또다시 원점이 됐어요.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빠져나가자는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도 처음에는 접근성이라든가, 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송탄 문예회관 앞에 지하주차장 2층으로 건립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송탄출장소 부설주차장이다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관이 송탄출장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라든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협의과정에서 송탄출장소의 의견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 11월 달에 치매안심센터가 거론이 됐고, 거기에 부설주차장도 겸해서 지하 2층으로 하는데 한 100면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이에요? 행정이 필요해서 만드는 주차장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옆에 치매안심센터를 하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오겠어요? 접근성이 있어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대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세 개 안을 가지고 왔을 때 문예회관 앞에 하는데 82억 원인가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적은 돈이었고 그나마 접근성이 있고 저녁때면 송탄출장소에 차를 많이 대고 나가니까 이것은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상권과 행정이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세 다 받지요? 출장소 앞이 상업지역이죠? 지금 구도심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 지자체의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얘기를 계속했던 건데, 10년 동안 우리 집행부는 과장님 계셨을 때 그때뿐이고, 국장님 계셨을 때 그때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바뀌지 말아야지요. 제가 다른 데 주차장을 해 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은 틀림없이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풍부하면 미리 예측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그게 안 되면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으면 시급성이 그만큼 크니까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서 송출 앞에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평택시에서 3중 주차 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도 충분히 인지했고요. 정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조만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도시공사로 가 있는 주차장은 그나마 관리가 되더라고요. 무료주차장 지금 관리합니까?

출장소별로...

출장소 별로 관리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무료주차장 가보세요. 장기주차차량, 폐기처분하기 바로 직전의 차량, 보통 장기주차 차량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한 30% 쓰레기화가 되어있는데도 관리 안 해요. 그럴 거면 무료주차장도 다 유료화 시켜서 관리를 해 줘야지요. 돈은 수십억 원씩 들여서 해 놓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서도 수입이 나와야지 주차특별회계가 불어나면서 다른 데도 필요하면 만들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금년 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단 장기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3월중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48페이지를 연계해서 말씀 드릴게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요인 제거로 시민안전 강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지요.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변도로, 주차장에 보통 1.5톤 이상의 화물차를 세우고 나면 교행은 말할 것도 없고 리어카 한 대만 지나가면 차가 못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늦게 와서 차를 대는지 몰라도 꼭 사각지역에 차를 대더라고요. 차들이 턴이 안 돼요. 턴을 하려면 저쪽에 오는 차선을 넘어 타야 돼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이 운전자가 쓰는 사례도 나와요. 물론 이분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차고지 증명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란번호판은 차고지 증명 다해서 차고지에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한 번씩 과태료 부과하면 이분들 하루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크니까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계도를 해 주고 또 그럴 경우 계도하고 세 번째는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도 말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시도 해 본적 있어요? 물론 이거 하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용역비 같은 것 세워서 용역을 주거나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 대책 자체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 나왔을 때만 잠깐 하고. 그리고 밤샘주차 단속에 보면 송출하고, 안출하고 자체로 한다고 되어있어요. 송출하고, 안출 교통지도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그분들은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이거 하면 쉴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안 이 나와야지요. 여기서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용역비로 다 준다는 각오가 있든지, 아니면 일반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꾸준히 해 왔던 부분이고 조직이나 여러 가지를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금만 조직 정비하고 빨리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이 일곱 분이 계시니까 네 분이 낮에 하고 두 분이나 세 분이할 수 있어요. 송출에는 네 분이에요. 그러면 두 분이 안에서 해 줘야지, 두 분이 낮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출 같은 경우는 두 분이에요. 우리 조직상 가능하지 못한 것을 지금 업무를 줘놓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주차질서 확립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구조를 보면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팀, 철도물류팀, 교통시설팀, 주차관리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두 개로 나눠지면서 대중교통과에 버스정책팀, 택시운수팀, 화물운수팀, 교통지도팀이 대중교통과에 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철도물류팀이 대중교통과로 가야 되고, 교통지도팀이 올라와서 주차시설하고, 교통시설하고, 교통지도팀 하고 세 팀이 합의가 돼서 똘똘 뭉쳐 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과가 이관되어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정비를 할 겁니다.

이런 조직 속에서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솔직히 교통행정과가 들어오면 우리도 주차장 얘기하고, 교통지도 얘기하는 거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만큼 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현안사항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안 이 나와야지요. 대안 이 나오면 그게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인 정책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평택시도 주차장이나, 교통지도나 뿌리내리고 자리를 잡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바뀔 때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장님들 바뀔 때마다 다 틀려지면 시민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대안 을 잡아서 정책화 시켜주고, 정책화가 됐다고 하면 국·과장님들이 바뀌시면 그 정책에 약간의 변동이 올 수는 있겠지요. 주변환경이 바뀔 수 있겠지만 최소한 그 정책은 지속적으로 가야지요. 여기 앉아있는 본 위원이나 시민을 집행부에서 우롱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음에 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어떤 분들이 업무보고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대안 ,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단기, 중기,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9쪽에 통복장터 공영주차장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거 설계 다 끝났나요?

네, 설계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상인들하고 간담회 가지셨지요?

지난번에 공문도 보냈는데, 챙을 원하시더라고요. 비나 눈이 올 때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2층만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1층 2단입니다.

나중에 수요가 증가돼서 올릴 것을 대비해서 기초는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설계에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반영이 됐습니다.

엊그제 도시주택국에도 얘기를 했고 종합적인 얘기인데, 소사벌지구 상업지역에 저녁때 가보면 차 댈 곳이 없어서 대란이 일어나는데, 한 동안 핫한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차 대기가 불편하다가 안 가신다고들 해요. 그렇지만 아직 대안 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인 분들하고, 과장님들하고 대안 이 있을까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 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좀 할게요. 어차피 소사벌지구 속된 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명품도시를 만들어 놨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참 기가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고덕신도시가 거기에 대한 재판이 될 겁니다. 뻔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고덕신도시 명품도시 만들고,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어주고... 죄송합니다만 고덕신도시도 소사벌 상업지구 재판입니다.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벌써 사업승인 다 끝난 거니까 법률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알아요. 그래서 LH하고 같이 소사벌지구 저녁에 가서 보시고, 대안 을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저희가 네 개과 전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국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할 건데, 저희도 건의를 할 겁니다. 시 전체 TF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죄송합니다만 이 국 자체 내에서 과만 달라도 서로 내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저희도 지난번에 현장활동 가서 LH 본부장한테 브리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웃기는 소리지요.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단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평택시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누군가는 챙겨보고 현행 법률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시개발과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도시개발을 할 때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그 어느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어요. 지금 소사벌지구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선거 때도 되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평택시민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꼭 좀 챙겨주십시오.

네.

조만간 TF팀 구성 문제 등 협의한 결과물을 통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각 민간개발 아파트단지들 입주가 시작됐어요. 거기에 버스 노선은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지금 동삭지구 자이아파트도 입주가 시작됐지요? 그리고 세교 힐스테이트도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거기 버스 노선은 확정됐나요? 지금 손 안대고 있지요?

지금 입주가 시작되거나 완료된 곳은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교 힐스테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도로가 개통이 안 돼서요...

1차 입주가 벌써 시작됐고, 4월 달이면 2,800세대입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됐는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와 동시에 대중교통 들어오나요?

네,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벌써부터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브랜드콜 사업 때문에 벌써부터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제안 자격을 막았다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소리 듣지 않으시게끔 왜 그렇게 제안 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해 받으십니다. 어차피 치열한 경쟁이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슈퍼오닝 브랜드콜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는 그런 업체가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양에 맞는 자격을 가진 설치 업체가 있을 테니까요. 잡음이 안 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통복지하차도 설계가 어디까지 됐지요?

설계는 다 완료됐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고평지구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가지요?

부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통복동 재개 발 시작이 돼서 완공시점에 같이 출발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거기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저희가 3월 달에 바로 시작할 거고요. 그쪽에 일부 연계되는 것은 시간을 갖고 하면 현재로서는...

통복 재개 발사업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평택시에서도 각종 사업 조기 발주하라고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배미지구 육교철거 언제 발주하실 겁니까?

5~6월 달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늦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추진합니까?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기 발주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편리한 도로망구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첨단교통시스템구축 및 시민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