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협력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원제영 생활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최윤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오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김종만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도 사회복지국 업무 추진방향은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기반 강화, 시민감 동의 복지서비스 구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공동체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사람중심 행복도시 평택’ 건설의 완성도를 높여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기반 강화를 위해 서부복지타운 건립, 장애인단기보호시설 및 회관 증축, 맞춤형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추가 조성 등 복지시설을 확충해나가고, 경로당 임대지원 사업, 장애인 체험홈 및 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취약계층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감 동의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의 소통을 통한 민·관 협력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이웃살핌 행복더함, 삼성나눔워킹, 시민나눔문화 추진으로 나눔공동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직제는 4과 2사업소 24팀으로 총 정원 137명에 현원 133.5명으로 총3.5명 결원입니다. 3쪽 예산규모 및 지역복지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29.6%가 증가된 3,873억 원으로 시 예산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1,091개의 사회복지시설 단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은 민·관이 소통, 화합, 상생하도록 내적 측면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5쪽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입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서부체육관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만 860㎡규모로 2020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손실보상 미 협의 건에 대하여 재결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5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팽성복지타운 내 입주시설은 복지재단 등 7개 시설이 입주하고 있으나 이용 인원에 비해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복지타운과 연접한 팽성읍 남산리 산59-33번지 일원에 2,042㎡의 부지를 매입하여 6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입니다.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은 평택 3·1독립운동 100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평택호 현충탑 일원에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과 성역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3·1독립운동 100주년 기념탑 건립에 따른 평택 독립운동가 조사·발굴 연구용역과 성역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3·1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을 통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평택호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후생을 위해 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12억 4,000만 원을 확대 지원하고 보훈단체 회원 수 및 단체의 특성, 전년도 운영 실적을 감안하여 보훈단체별 각종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보훈시설을 유지·관리하겠으며 민세 안재홍 선생의 나라사랑정신을 계승·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고위험가구와 읍·면·동 인적자원과 1:1매칭사업인 이웃살핌 행복더함 사업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위험가구의 안부 확인과 위험요인 발생 시 민·관 협력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으며 노인, 장애인 등 방문형 서비스대상자의 욕구 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소외계층의 돌봄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기금을 활용 총 6개 사업에 1억 1,980만 원을 투자하여 탈 수급 및 취·창업을 유도함으로써 자활참여자의 자립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자활참여자 취·창업 성공 시 유지수당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활제도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겠으며 시설환경이 열악한 착한도시락사업단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매출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오리세차사업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참여시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생활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플러스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도 12월말 현재 1만 9,136세대 2만 7,006명으로 평택시 인구의 6%를 차지하며 금년에는 복지사각지대의 적정 부를 위하여 수급자 자격 및 급여액을 정기, 수시, 월별로 77종 항목을 통합관리 추진하여 수급자의 자격관리, 부정수급 및 중복서비스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월1회 이상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수급자의 생계·교육·의료·주거 등 맞춤형 지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을 통한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참여소통으로 청소년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우리시 인구의 18.7%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활동을 발굴·확대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다문화, 새터민 및 조손·한부모가정과 같은 사회적배려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자기주도 꿈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지난해 청소년들로부터 호응이 좋았던 놀자! 콘서트와 정책토론회,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연합축제, 어울림마당 등 평택시 대표 청소년축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소녀상 및 사드문제로 추진이 어려웠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프로그램도 올해는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스포츠 및 취미생활 관련한 14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인기가 많은 5개 강좌를 증설 및 확대하여 청소년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시 찾고 싶은 도심 속 휴식공간(물놀이장)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물놀이장으로 개방하여 도심 속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남부와 서부지역 2개소에 여름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4만 7,61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남부와 서부 지역 2개소에 여름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전요원인력을 증원하고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 등을 발굴하여 확대 운영함으로써 도심 속 축제의 장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청소년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안전한 여가·휴게시설(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5만 6,14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6%이며 경로당 이용은 노인 수 대비 36.6%인 2만 566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계획으로는 그동안 부지가 없어 마을회관을 짓지 못 하거나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받지 못한 33개소 통·리에 대해 임대보증금 4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을 확충하고 경로당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현대화사업에 2억 6,000만 원, 운영비, 급식비, 냉·난방비에 40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사회활동비, 프로그램 운영, 운동기구 구입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카메라 설치 사업으로 작년에 294개소 설치에 이어 2단계로 1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200개소를 설치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지원하겠으며 2017년도 경로당 개선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이 공감하는 장사시설 수급입니다. 우리시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규모는 총 1만 9,078개로 2017년도 일일평균 2.3기 안치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만기는 2031년도로 추산되나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봉안당은 2024년도에 만기가 예상되어 봉안당 확충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존 봉안당에 안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봉안당 2층에 3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3,320개를 금년에 설치하고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장사시설 수요와 공급추계, 화장 수요분석과 입지대책, 만장된 공설묘지의 향후 활용방안과 함께 추모공원의 봉안당, 민원실, 제례단 추가설치, 조경 등 시설현대화 종합계획을 반영한 과업을 지시·연구토록 하여 그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수렴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 시설확충을 통한 따뜻한 복지실현입니다. 장애인회관 증축공사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공사는 현 합정주간보호센터 부지에 총사업비 77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4층에 연면적 2,240㎡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없어 단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고 기존 장애인회관은 공간이 부족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 대강당과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을 증축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설계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선정된 설계업체와 2월~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7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형 맞춤형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복잡다양해지는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소통과 공감을 통한 행복한 복지실현입니다. 현재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은 경로당을 포함하여 616개 시설에 2만 8,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공감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장과의 간담회를 분기1회 실시하여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노인·장애인 위탁시설 및 단체를 연 2회 현장방문 토론회를 통한 업무 공유로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으며 장애인과의 공감소통을 위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시청민원실 내 수화DAY 운영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금년도 신규사업인 관내 23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용자 및 가족, 종사자, 자원봉사자, 공무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울림한마당을 10월에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여성 안심 행복공동체 조성입니다. 택배기사 및 택배기사 사칭 범죄 예방으로 여성안심지역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가구 밀집 지역 등 여성범죄취약지역에 여성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시범 설치·운영하고 이용실태 및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2개소 지원을 통하여 폭력피해자 상담 및 치료 법률소송 등을 지원하고 학교, 시설, 사업장 등 140여 개소 4만 여명을 대상으로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범죄 예방 방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협력사업인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으로 다양한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터전 마련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안전취약시설 교체 등 53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영아전담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취약보육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11개소에 31억 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별 탄력적 맞춤 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지원 및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에게 육아교육, 놀이 등 다양한 보육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아이맘카페를 남부복지타운 내에 개소하였으며 향후 서부복지타운 개관 시 서부지역에도 아이맘카페를 설치하여 각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보육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 친화적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컨설팅을 연중 실시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및 CCTV 운영·관리를 강화하겠으며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위생, 시설안전관리 운영사항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보육컨설턴트에 의한 전문 컨설팅 제공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대책으로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올해 어린이집 전체 보육시설과 유아시설 등의 확대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 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사건이 전국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6년도에는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72건으로 신고 되었으나 2017년도에는 240건으로 전년대비 약 11%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30여명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하여 상담치료, 교육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년 11월에 위촉한 우리 마을 아동 지킴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임산부, 학부모, 기업체 등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학대예방 매뉴얼 제작, 학대예방 인형극 공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아동이 안전한 아동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를 마치고 여성회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운영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이 밝고 건강한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 유도로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2월 남부교육장을 남부복지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전년대비 16개 과목 380명을 증원하였으며 3개 교육장, 1기당 130개반 2,770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창업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경력단절 여성의 One-Stop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장생활 중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활동을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 및 집단상담을 통한 직업상담과 이를 토대로 일반, 고학력, 고숙련, 중·장년, 일용교육으로 세분화된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생 및 구직자를 통한 동행면접, 인턴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취업연계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취업한 구직자들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 후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도서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시민이 보다 가깝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서관 3개소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교도서관은 2018년도 3월 28일에 개관하고자 도서, 집기 구입 등 준비 중에 있으며 배다리도서관은 금년 7월 10일 준공예정으로 1월말 기준 공정률 약 60%이며 2018년도 9월 중 개관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은 고덕지구 내 부지 2만㎡를 기 확보하였으며 현재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서관 확충사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시민 독서 증대로 지식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장서 확충과 독서진흥사업 운영으로 시민지식 정보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도 약 26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1인당 2.5권의 도서를 확보하고 19만 명 대상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며 시립작은도서관 지원과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 하는 등 시민의 정보욕구충족 및 쾌적한 독서환경기반을 마련하여 우리시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5쪽~19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확대·운영 지원’하고 있잖아요. 일부는 50% 지원하고 일부는 전액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액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나머지 돈까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요?

네. 한 58억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원을 100%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의 성능이나 관리 상태에 대한 부분도 유심히 봐야 될 거예요.

렌탈을 하기 때문에 렌탈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도점검 할 때 유심히 관찰 있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00% 지원으로 가게 되면 ‘렌탈업체하고의 계약주체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린이집 100% 지원일 때는 어린이집 원장과 업체가 1:1로 계약하는 방안도 있지만 또 시에서 입찰로 해서 시 전체 어린이집을 복수의 업체에, 1개보다는 2개 정도의 업체로 하는 것도 한 방안인데... 우리시에서 2개의 업체를 입찰로 선정해놓고 그것을 어린이집 원장들이 선택만 하면 되는 거고 계약은 시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하고 또 공기청정기에 대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나눠서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화원하고 드림스타트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음악 연주에 대한 강좌를 계속했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문화원 지원으로 예능·예술계통의 악기연주를 배웠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원에서 일단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면 저희도 지속해서 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추경 세워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연주라는 교육의 특성상 어느 정도 초급에서 중급까지는 가줘야 이것이 나중에 취미로도 전공으로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초급만 하고 딱 그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음악교육의 문제죠. 저는 이 부분이 작년에 소리터의 수익금을 가지고 그 부분을 드림스타트에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서를 보면 그때 문화원에 대해서 사용했던 예산을 시에서 환수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자세히는 몰라도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문화원에 대한 새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세우고 또 문화원에 이 부분에서 부담을 주고, 작년에 했던 부분을 문화원에서 또 금액을 환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환수된 부분이 문화원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음악교육을 아이들에게 계속 지원해줄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올해는... 작년에 그런 문제와 환수 이런 게 부담이 겹쳐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후원기관이나 기업을 확보하든지 해서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작년 같은 경우 문화원이라는 공익성을 띤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만약에 문화원에서 안 해준다면... 사실 예체능은 일반인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 시간을 그렇게 낼 수 있는 지도자가 있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원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운영이나 강사파견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사에 대한 사례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 부분의 일부를 시에서 하고 또 문화원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문화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보된 주차면수가 72면이 있는데 그 주차장 내에 30면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네, 그것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러면 밖에 60면 정도 조성을 할 거고.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는 해보신 건가요?

아직 감정평가는 안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했는데 일단 소유자하고 사전에 미팅을 해봤는데...

일단 감정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그쪽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알고 또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서는 시작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감정은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당 공시지가로 15만 400원 나왔던 사항이고요. 임시로 탁상감정 해봤었거든요, 50만 원 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책정된 금액은 작년도에 올해 예산을 다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쪽을 다니면서 주변시세를 다 물어봤어요. 몇 개 부동산만 다녀서 물어보면 그쪽 시세가 얼마인지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딱 나오는 금액인데, 지금 이게 평당 한 22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일단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상금 지급은 감평결과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실거래가격은 위원님도 알아보셨지만, 위원님이 알아보실 때는 예산 담고 나서 한창 심의할 때고 그전에 저희가 알아본 가격을 반영했고요.

그 가격을 그전에 알아보신 거예요? 알아보셨는데 22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래가격이 그 당시에 150만 원대~180만 원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놓은 다음에 그 가격이잖아요. 결국 처음에 가격은 그 가격도 안 나왔었고 ‘팽성복지타운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가격이 오른 가격이에요. 우리가 매입할 때 보통 공시지가의 몇%를 더 주고 매입을 해요?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책정할 때는 일단 가감정이라도 먼저 해보고 이 가격을 책정해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팽성지역 지가상승도 고려를 했고요. 타운 내 주차장 30면 정도 정비도 고려를 하고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올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평가사는 2개의 평가사를 하는데, 협의취득으로 갈 경우는 토지소유자 추천평가사 1명 추천받고요. 저희가 지정하는 평가사 해서 감정평가 한 금액으로 산술평균치로 보상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지금 거기는 사실 맹지인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가격이 책정이 된 부분이고요. 팽성복지타운 뒤쪽으로도 부지가 있어요. 거기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지. 꼭 거기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하고 바로 붙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공간을 내면 가능할 거거든요.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일반 민간인이 거기다 투자해서 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좀 올라갔었는데 아마 지금은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차장 하는데 협조할 뜻을 비쳤기 때문에 아마 협의매수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어도 그 주변에 주차면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자리만 꼭 고집하실 게 아니고 그 주변도 확인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으로 쓸 거니까 거기 인근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남부노인복지타운이 새로 개설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내에 있을 때와 그쪽으로 옮기니까 어르신들이 버스노선도 그렇고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개관 이전에 버스노선을 한번 조정할 수 있나... 7개 노선 130몇 개를 증편해왔는데 이용을 하면서 한 달 정도 되면 시스템을 한번 보고 수요자가 많으면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쪽에 있을 때는 걸어서도 가시고 버스노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세교동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과하고 상의 좀 하셔서 노선을 더 늘리시든가 아니면 신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환승 안 하고 한 번에 가는 것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환승해서라도 다닐 수 있도록 또 수요가 많으면 증편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겠는데, 노인회에서 버스를 1대 구입해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봉사활동하고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버스를 임차해서 써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또 읍·면·동에서도 필요하다면 시간 있을 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읍·면·동 청년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르신들 효도관광 같은 것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읍·면·동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주관이 노인회에서 한다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마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효도관광 같은 것을 보내드리잖아요. 버스가 5대 정도 간다고 하면 1대 정도는 지회에 있으니까 지원해주고 나머지만 임차해가지고 가시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요. 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데.

주체가 경로당이라든지 했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별도 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선거법」에 혹시 저촉이 되지 않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죠. 가능하다면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조직 및 인원을 보니까, 정원이 13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 133명. 결원되는 사유가 뭐예요?

결원유지도 총무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에는 신규자가 없어서 발령 못 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따지면 정원이 차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오는데 결원이 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제대로 정원을 채워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정원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공무원처럼 대체근무자가 대체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국에 인원은 늘지 않기 때문에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다 그래요. 이것은 결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에 요청했습니다.

인원수가 줄어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되나. 정원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원제도를 늘리고 취업난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는 좀 확보해야 되지 않나. 맨날 모자라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정원제도를 자꾸 얘기해서 채워달라고 해야지.

사실상 윗분까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서만 다지면 50명~60명이 돼요. 그러면 50명~60명이 취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각각 부서마다 결원되는 것은 좀 채워서 운영하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 이번에 서부복지타운 하는데 보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은 한 76%가 됐는데요. 토지2필지하고 지장물 5건이 협의가 안 돼서 이번 2월 28일 날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심의가 있습니다.

결정되면 바로 수용할 수 있어요?

예.

토지주가 지금 안 팔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보상가가 작다고 해서요.

토지위원회 결정되면 바로 도시계획 결정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진입로 변경한다는데, 기존에 우리가 보고 받은 대로 도로하고 다른 거예요?

6월 달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56m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5m 정도 내려서 차선폭을 넓히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출장소 입구하고 같이 병행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다 조정이 됐습니다.

이쪽 골프장 있는 쪽...

골프장 있는 쪽으로 진행하려고요?

예. 위쪽으로 가는 길을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6월 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복지타운이 남부, 북부 다 되어 있잖아요. 서부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쪽에도 빠른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짓게 되면 드림스타트, 아이맘카페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인데, 지금 아이맘카페가 남부복지타운에도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 다 완공 됐어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시설이 별로 안 좋다고 해요. 북부 거하고 있고, 새롭게 했는데 다른 데에 견학해서 보고 해야 되는데, 시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당초에 규모가 북부보다는 좀 작습니다. 작아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다른 프로그램실을 아이맘카페로 쓸 수 있게끔 다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현장활동에 거기를 채택해서 갈 건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불편하게 해놨다 이거예요. 2층도 해놨어요?

예.

그런 사항들이 자꾸 얘기로 흘러나오면 뭔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짓는 데는 북부에서 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다른 데에 잘되어 있는 데를 갔다 와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전혀 병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평수가 북부보다 작기도 하고요. 그런 데에다가 기능을 여러 가지 늘리다 보니까 조금 답답한 면이 있기도 하고요. 가장 큰 것은 건물 구조 상 기둥이 하나 가운데에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편한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평수가 작은 관계로 그 건너편에 교육실을 별도로 추가 확보 해놨습니다. 교육실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당초에는 노인복지관만 전용으로 했던 건데 여성회관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아져서 그러한 불편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용자들의 그런 소리가 나한테 들려왔을 때는, 새로 지은 건물에다가... 어쨌든 간에 복지타운 합쳐서 320억 원이 들어간 돈이에요. 그리고 아이맘카페도 북부, 남부, 서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북부 것을 봤으면 남부 쪽에는 새롭게 뭔가 변화가 있고 다른 지역의 좋은 것을 좀 따다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일반적인 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카페를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다음에 한번 현장을 가봐서 확실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3.1 독립운동 성역화 사업’ 이것은 현재 진행상태가... 7월부터 시작되나요?

연구용역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은 파평윤씨 2필지에 대해서 판평윤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개인 2명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한 분 자녀가 5분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사망을 해서 파평윤씨 종친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것을 종친회 돌리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려면 진행과정이 길어지겠네요? 얼른 결정이 돼야지.

그래서 연구용역을 동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다?

예.

이게 어떻게 됐든 평택시가 3.1 독립운동 본거지라고 해서 성역화사업을 하는 건데, 기왕에 지을 때 여기부터 3.1운동 본거지라는 것을 제대로 홍보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성 쪽에 가면 만세고개가 있잖아요. 만세고개 하듯이 우리도 작업을 확실하게 넣어서 해줘야지, 우리 평택이 이런 이런 3.1 운동을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는 것을 우리시 것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택호관광지 연구용역에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뒤에 공원이기 때문에 성역화사업하고 같이 동선을 만들어서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여기부터 본거지가 됐지만, 하북, 평택역 노선이 있어요. 물론 3.1운동 작업이 돼서 장날 이런 게 분포가 됐겠죠. 이런 것까지 같이 조명하면서 같이 퍼져줘야 된다 이거예요. 곳곳에 있는 장소도 같이 성역화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만 딱 하나 달랑 하지 말고 어디어디가 본거지라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모인 것은 평택역에서 모여서 출전했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지금 조사발굴 연구용역에 중간보고회 때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하북 쪽에도 역사성이 담겨져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런 것도 만들어져서 같이 조명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달랑 여기 하나만 딱 성역화 사업 해서 여기에서만 했다고 하지 말고요.

예.

12페이지 ‘행복한 동행이 되는 맞춤형 복지플러스’ 우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자녀들한테 교복지원을 해주고 있죠?

예,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수우 위원장이 교복지원을 해주라고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외로 줄 수 있는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해주고 있는데 외로...

원래 수급자 자녀만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저소득이 190명에게 지급했고요. 앞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차상위가 70명 되고, 그리고 장애인이...

장애인은 전체 다 지급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상위는 못 사는 계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겹치는 것도 있잖아요.

장애인이 겹쳐요. 장애인은 겹치는 것 빼니까 6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394명 정도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복지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 정도는 줘도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평택복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무상으로 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 교복지원비를 전교생으로 확대해 볼만도 해요. 국가가 지향하는 무상교육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복비 정도는 첫해에 들어갈 때는 전체 학생들한테 지원해줄 필요성은 있다. 복지국장님도 앞으로 평택복지로 가기 위해서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것은 자치교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한 여가·휴게시설(경로당) 운영 활성화’인데, 경로당마다 2단계 설치사업으로 해서 방범카메라를 달고 있어요?

예, 작년에 달고 금년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방범카메라는 내년도 사업비도 반영할 거죠? 경로당시설이 있는 데는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시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겁니다.

경로당에도 달아줘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녀보니까 달지 않은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다느냐고 했더니 사생활 침해가 된다고 하는데, 안심카메라는 사생활 침해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홍보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달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가 지원되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시가 의무적으로 위생관리 하는 것을 의무강화 해서 직접 치료를 하라는 거죠.

검토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벌레 나오면 갈아달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다 뜯어내고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퇴치만 하면 되는데 가외로 돈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방 쪽에는 위생문제가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깨끗하고 잘하고 있는데, 위생문제 파트에서만 주방 쪽에서 지저분하더라고요.

방역소독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방역소독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찾아가서 방역도 해주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복지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 이번에 복지국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특히 어려우면서도 혜택을 잘 받지 못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고 있잖아요? 검침원, 집배원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발굴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굴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작년에 총 9건을 발굴했습니다.

9건 밖에 안 돼요?

저희들도 맞춤형복지팀이 있고 생활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하는데 우리가 미처 못 보고 발굴 못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어려운데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을 발굴한 게 9분 밖에 안 된다?

발굴해서 지원해준 게요.

너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1,557가구를 해서 지원을 1,395가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많잖아요. 읍·면·동에 단체·기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발굴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나 심사해서 되는 사람들은 생활청소년과에서도 등록을 시켜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1,557가구 중에 258가구가 기초수급자로 선정됐습니다.

아니, 총 1만 9,136세대에 2만 7,006명이 기초수급자...

그것은 아는데, 작년 실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복지사각지대를 1,557가구 발굴해서 이 사람들을 심사할 것 아니에요. 될 수 있는 대로 기초수급 대상으로 해줘야만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선정이 돼서 1,355가구를 지원해줬습니다. 미 지원 162가구는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달되는 분들은 어떻게 지원해줘요?

차상위계층으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미달된 분들은 지원을...

이 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려운데 여러 가지 법적인 여건상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이 안 될 경우는 도움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죠.

이 분들한테는 행복나눔본부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잘 파악해서 발굴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다. 기초수급자로 만들어드리면 좋은데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복지국에서 관리해서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쭉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웃살핌 행복더함 1:1매칭 대상 확대’ 한다고 해서 1:1 매칭사업을 쭉 오랫동안 하셨죠?

예.

주로 1:1 매칭을 현재 몇 분 정도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358가구를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389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 매칭 하는 분들이 주로 노인 분들이 많죠?

예. 중증장애인, 거동불편 독거노인, 사례관리대상자로 돌봐줄 수 없는 가족이 없어서 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매칭사업을, 봉사자들하고 매칭시켜 주잖아요. 9쪽에서 얘기하는 1:1 매칭사업이라는 게 자원봉사자들을 매칭시켜 준다는 거예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있고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 했습니다.

주로 아마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야 주간보호소나 이런 데에서 할 테고... 1:1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지정되면서 생활관리사라고 돼서 이게 결국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독거노인들 그렇게 해서 안부전화도 드리고 찾아가 뵙고 파악하고 그런 건데... 1:1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지원이 없었잖아요. 1년 동안 자원봉사자들하고 1:1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쭉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은 혹한기 때 우리가 일정 기간을 두고 특별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1:1매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유관단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 위주로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하고 1:1로 매칭 시켜줘서 안부전화도 드리고 그런 사업을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생활관리사가 작년까지는 없었던 거잖아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생활관리사를 50몇 분인가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그 분들이 하셨어요?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떤...

그것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만 했고요.

어차피 1:1 매칭사업이 주로 하는 대상이 독거노인이 많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거동불편... 중복되지는 않게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 분한테 한 달에 백 몇 십만 원 씩 나간다고 했죠? 지난번에 180만 원 나간다고 했던 것 같던데요.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생활관리사들이 4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87만 4,000원 정도 나갑니다.

한 달에 87만 원이요? 작년에도 이 분들이 다 활동하셨어요?

예.

이 분들이 몇 년도부터 활동하신 거예요?

시행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아니, 조례가 이번에 개정돼서 생활관리사가 이번에 신설돼서 들어갔잖아요.

노인기본돌봄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생활관리사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지난번에 한 분이 보통 20분 정도 관리하신다고 했나요?

25명 정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돌아가면서 찾아뵙고...

예.

생활관리사 분들은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가요?

생활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행복한 자립을 꿈꾸는 자활근로자 지원 강화’라고 해서 우리가 매년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지원대상이 12개 사업단 6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대충 12개 사업단하고 6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주시고요.

착한도시락사업이라든지 평택희망나르기 사업...

12개 사업단은 뭐예요?

사업단은 착한도시락, 오백국수, 평택희망나눔이, 환경위생, 아파트택배업, 외식감행, 행복나눔, 나무사랑, 반찬, 인턴도우미, 게이트웨이, 자활근로사업전문가 이렇게 해서 12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우리가 6개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6개 사업을 자활근로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적도 중요하잖아요. 자활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립역량을 강화돼서 기초수급자에서 빠진다거나 그런 분들은 얼마나 돼요?

2016년도에는 취업이 41명, 창업 1명 했고요. 작년도에는 취업만 19명 했습니다. 이것도 자활기관에 따라서 30만 원~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취업을 하면 기초수급자 자격은 유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탈수급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으면 탈수급 하는 겁니다.

작년에 취업하신 19분은 탈수급 되신 거예요?

취업을 한 거죠.

취업을 해서 수입이 있으면 기초수급자에서 탈수급 되지 않냐는 얘기죠.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장 탈수급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우선 수입이 있는 것만큼만 제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장을 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우리가 남부에 남부 노인복지관을 지난번에 건립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인대학도 그렇고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대학교 다니시는 분들만 되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은 65세 이상 노인 분은 누구나 해당합니다.

대충 거기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하죠?

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노인대학에 입학한 분들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노인대학에 입학하지 못 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 외에도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노인대학 신청자가 많잖아요. 대학도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그 분들이 남부 노인복지관이라고 근사하게 지어놨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신청비율이 센가 보더라고요. 한정되어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한 분들이 계속 하게 되면 신청했다가 못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을 찾아서 여러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서운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른 장소를 찾아서 하든지 해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놓았으니 그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만드셨으니까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수요자는 많은데, 학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까지 다니고 다시 또 1학년 들어가고 2학년 또 다니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은 신규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도 자리가 비었을 때는 경험자를 충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100%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잘 파악하셔서, 필요하다면 좋은 장소를 찾든지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남부복지관이 프로그램 수가 많이 있어서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설장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까지 모니터링해서 보완·발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잘 파악하셔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관을 잘 지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용도 못 하고, 그러면 ‘몇 분들만, 그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고심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기본현황 보니까 ‘시예산의 26.5%’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33%라더니 줄은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본예산 만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승인된 것?

네.

그러면 어찌됐든 26.5%라는 게 추경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들어가니까. 비율은 26.5%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년도만 해도 30%가 넘었는데 그럼 줄은 건가?

줄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26.5%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 추진’도 할 때마다 뒤로 자꾸 밀려가는데, 결국 2020년도 상반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맞춰지겠어요?

최대한 맞추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뭐예요?

지금 토지수용재결위가 이번 2월 28일 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설계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언제 끝나요? 5월 달에?

네.

그동안 설계 했잖아요.

지난번에 중지를 해가지고요.

왜 중지를 해요?

농어촌공사 수로 때문에요. 그게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전체구간 박스를 설치하고 일부구간 선형변경 하는 게 있고요.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토지보상이 이번 2월 28일 날 되는 거고 진입로 상단부를 하단부로 약간 내리는 것.

지난번에 모여서 얘기했던 것.

예, 6월 달에 심의회를 거치게 되면 바로 추진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네요. ‘팽성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은 부지매입 할 지번이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어디를 하는 거죠?

산59-33번지입니다.

한 필지?

두 필지입니다. 진입로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요. 수로 옆에 있는 거요.

그러면 그 복지타운 뒤예요?

아니요. 동쪽으로. 팽성 예비군훈련장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도면에서 어디예요?

가운데 지점에 있는 겁니다.

길 옆에요?

네, 은행잎처럼 기다랗게 된 거요.

우측 부분 길 옆에 삼각형으로 된 거요.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요? 은행잎 같은 이것?

네.

그거 하면 나머지 도로면하고 다 닿는 거네요?

도로면은 수로를 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복개 안 하고도 그냥 기존에 복지타운입구를 통해서...

그쪽으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아마 실시계획 협의할 때, 그 수로가 폐수로거든요. 그래서 매수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다 알아서 하겠지만 진입로가 한쪽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불편하던데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뭐...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좁다보니까 진입로에다 차를 막 세워놔서 그런지 더 좁기 때문에...

이게 60면인가요?

네, 추가로 하는 게 60면입니다.

‘3·1독립운동 성역화 사업’은 토지매입이 잘 됩니까?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아까도 그것 때문에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파평윤씨 종중 토지가 2분 중에서 1분이 돌아가시고 또 자식 5분 중에서 2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종친회에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데요. 지금 확인된 것은 외국으로는 안 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00주년에 맞춰가지고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이게 100주년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건가요?

땅 문제만 지금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3월 9일 날 99주년을 맞아서 3·1만세운동하잖아요.

네, 최초발생지 기념식.

이번 행사에는 평택시가 예산을 좀 많이 줘요.

네.

그렇게 되면 3·1운동 기념사업회에서 행사를 하지만 기존에 했던 것하고는 좀 달라지는 건가요?

좀 대대적으로 평택시 전 읍·면·동으로 홍보하고 오실 분들을 초청해서 약 1,00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0명? 기존보다는 커지는 거네요?

네.

‘보훈가족 예우와 복지증진’ 관련해서 지난번에 조례할 때도 ‘65세 미만이다, 65세 이상이다.’의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나이에 차이를 두는 것도 물론 일정하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에게는 나이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준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나이제한 없애고 지급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물론 그것도 따질 수 있지만, 이것은 그에 따른 보상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우를 하는 거면 동일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활청소년과. 지난번 제가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만들어서 후속논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T/F를 구성한다든지 뭘 한다더니 그 뒤로 말이 없어요?

바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언제적 얘기를 뭘 바로 해서 보고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청소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겠다고 냈잖아요. 그것을 낼 거면 이것도 같이 따라와 줘야 돼요. 별로 생각이 없는 건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다 한다고 하더니...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의견 한번 가져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장은 금년에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해요?

그 규모로 하기로 했고요. 전년도 2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인건비가 16.3% 올라서 그 인건비하고요. 안전요원을 추가로 3명을 더 배치하기로 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이 늘어난 것은 그런 거지 사실은 작년도 수준으로 한다?

네.

장소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는 거죠?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세웠지만 그럴 예정으로...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말고, 파출소 옆에 안중통합경로당 있죠? 거기가 경로당 회장님도 바뀌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조금 줄고 또 그 지역의 주소를 갖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 있는 분들이 활용도 하고 또 그 옆에 게이트볼장을 이번에 새로 개설했잖아요. 이분들도 사실 게이트볼 이용하면서 경로당도 사용하고 싶은 것 같은데, 문을 잠가놓고 계속 열지를 않아요. 아니, 그거를 왜 잠가 놓은 거죠? 열어줘서 꼭 그분들만이 아니라 어느 시민이든 그것을 사용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왜 잠가 놓고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볼게요. 통합경로당의 인원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들 인원수 따져서 하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는 줘야지. 계속 장기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이용도 못 하게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먼저 의견이 있어가지고 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2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잠그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사용할 수 있게 바로 좀 열어줘요.

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임대.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으로 공문 시달해서 3월 14일까지 대상건축물 확보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 받고요?

시달은 했습니다.

3월 14일까지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중에 13개인가 미등록경로당도 우선순위를 주는 것 아닌가?

네.

그런데 여전히 미등록도 물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도시 지역은 건물이 있으니까 조금 나아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물이 없어요, 주택밖에 더 있냐고.

주택도 약간 크면 가능한데.

주택도 쓸 만한 주택은 다 세가 나가서 살고 있지, 아무래도 옛날 구옥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 주택 그런 거나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농촌지역에는 이 문제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건물이 없으니까 임대할 건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도심지역에서 임대라도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던 것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서도 계속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뭔가 개선의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1차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중 쪽에도 이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우리 국장님도 농촌지역에 많이 가보셨을 테니까, 그 마을에 건물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임대를 해요.

저희도 예상하는 게 도시도 그렇지만 물건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지역은 조금 나아요. 빈 건물이라도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금액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맞을지 이런 것들은 후차적인 문제고, 그래도 건물을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농촌지역은 아예 그것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경로당 문제가 사실 지금 방식으로는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계속 또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하는 게 40개죠?

33개.

33개가 다 찰지 모르겠네. 마칠게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혜영 위원장께서 질의 했던 것이 여성가족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는 기관, 학교나 시설, 사업장에 강사가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것을 청소년이라고 따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다 묶어서 한 군데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 연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공간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와 닿지 않고, 의지가 없다고 들려요. 아니 평택에 건물이 한두 개인가, 할 마음만 있으면 뭐든 못 찾아내겠어요. 없으면 새로 짓겠다는 각오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방금 얘기된 것처럼 그런 시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바로 바로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의지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침을 시가 확정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명분이 있어요. 지난번 검사 이름이 뭐예요? 서지연 검사가 성폭력과 관련돼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 꺼내면서 미투운동이라고 해서 아주 사회 각 모든 분야에 확대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아직 우리 평택에서는 그런 게 얘기되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평택에서도 과거의 이런 일들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얘기만 들출 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아까 제안 된 대로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되는데 의지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언제적 얘기를, 지금도 어느 과가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요. 22쪽에 ‘아이가 성장하기 좋은 보육터전 마련’인데, 우리시에 어린이집이 국·공립까지 포함해서 전체 몇 개 있어요?

42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많고 적고 하죠?

네.

그래서 최근에 특정한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어린이집이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우리시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부 지역은 늘어나니까 추가로 열어주잖아요. 최근에 청북도 늘었죠?

네.

현재 상태가 420개소 어린이집에 정원을 채우지 못 하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급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산식이 있습니다. 정원충족률이라든가 이용률이든가 그렇게 해서 뽑아보면 송출도 그렇고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재작년 12월 대비 작년 12월에 한 8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

만 5세 미만 영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 짓는 데 외에는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고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에요?

구도심은 다 그렇습니다. 송출이 특히 폐업이 많고요. 안출도 좀 열악하고요.

안출 쪽도 이래저래 어려움을 호소해요.

저희들이 그 산식대로 빼봤을 때 올해 제한 예외지역이라는 데가 동별로 있는데 통복동에 35명이 있고요. 신평동에 4명, 송탄동이 53명, 청북에 116명입니다.

늘어난 게?

제한예외지역. 이만큼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청북 같은 경우는 한 300명이 넘는데 거기에 유치원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물어봐서 그 인원을 뺐습니다.

빼고 나머지만?

빼고 116명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열악합니다.

비전동 쪽은 좀 여유가 있겠죠?

비전1동은 거기도 해줘야 되는 여건은 되긴 하는데 산식에 안 맞아서 좀 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늘어난 것 중에는 청북이 가장 많은 거네요?

네, 가장 많습니다.

거기가 안중출장소 관할이잖아요. 위치적으로 거리감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안중 쪽에 있는 데는 원아를 채우지 못 하고 이쪽은 지금 산식에 따라서 추가로 하다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원장님들은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어린이하고 학부모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린이집도 무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유치원 인원수를 빼고 나머지 고려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시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지어져야 되는 거니까 늘어날 수 있는 데는 사실 비전1동, 2동을 포함한 남평택 쪽이 주로 현재 늘 여지가 있는 거고. 송출 관할에는 사실 늘어날 만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쪽 송출에 유일하게 있다면 고덕 쪽이 여지가 있는 거고요. 안출 같은 경우는 청북도 거의 한계가 왔고 안중도 늘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오히려 줄을 여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을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적용되긴 하거든요. 저희가 어디를 ‘같이 합쳐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책이 필요하긴 한데 그게 또 개인들이 차려서 하는 거라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지난번 리모델링 다 해서 여성회관 이용하는데 조금 나아졌죠?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파 때문에 팬코일이 동파돼서...

그래서 지연된 거예요?

네, 공사가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끝나요?

그래서 개관을 3월 5일 날 하려고 했는데 3월 5일에 못 하고 4월 초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하는 것도 동절기라 공사 중지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당초보다 한 달 정도 늦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작은 도서관 추가로 건립될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이제 공공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사립 작은 도서관...

아니, 사립 말고 우리시.

공공 말씀하시는 거죠? 작은 도서관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지어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시 22개 읍·면·동 중에 없는 데가 어디죠?

읍·면·동 별로 따지면 없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권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동 지역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읍·면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읍·면별로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하나씩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걸로 대체한다고 하고 포승, 청북, 오성에는 있고 현덕만 유일하게 없는 거고. 또 송출 관할로 보면 동지역보다도 면지역이 고덕, 서탄이 없는 거죠. 진위는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본청은 다 동 지역인데, 현재 팽성도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만 놓고 보면 현재 없는 데가 고덕, 서탄, 현덕이에요. 저는 이 세 군데 정도는 뭔가 후속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요. 부의장 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덕은 현덕복지회관 내에 작은 도서관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협의를 했는데 일단 문화센터로 하면서 여의치 않아서 북카페 형식으로는 하겠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결정돼서 하는데 북카페도 공간은 쉽지 않을 거예요.

북카페는 규모가 조금 작겠죠.

작은데 넣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만 면사무소 쪽에서 볼 때는 1층이죠. 뒤에서 보면 2층인데, 2층에 강당으로 이용하던 그 공간이 가장 적합해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고 진행이 됐었는데, 주관하는 생활문화진흥원이라는 데서 현장 실사 등등 심사도 하고 심사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에 많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라는 공간의 특정상 또 취지상 작은 도서관이 공간이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이 조금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덕이야 앞으로 고덕 신도시가 생기면...

중앙도서관이 자리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올 거라고 보고요. 가장 문제는 현덕하고 서탄이네요. 옛날에 제가 처음 시의회에 왔을 때 우리 공직사회에서 서탄하고 현덕은 유배지라고 한 때는 얘기하던데, 저는 왜 유배지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덕은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 5,000평으로 하는데 면적을 더 늘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축구장이 사실 현덕면사무소 길 건너에 바로 하는 거라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다 땅 사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넣어놔도 별 문제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축구장을 지으면 늘 관리동을 짓잖아요. 관리동을 지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화장실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화장실은 도서관도 꼭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같이 지으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기도 하고... 자꾸 땅 사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각 부서가 달라서 시간은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한번 파악해서요. 협의가 필요하다면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여기 없는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장애인회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업체가 시방서 내용을 바꿔달라고 해서 계약을 안 하고...

시방서 내용을 바꿔달라는 게 뭐예요?

설계비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된다. 3월 10며칠까지 회계과에서 계약해라, 계약 안 하면 행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또 배짱부리는 건가? 결국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는 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기간이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요. 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약을?

네.

그리고 이쪽에 남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시작했어요?

그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맞춰서 하려고...

그것을 빨리 해야지. 뜸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다 빠졌잖아요.

네, 빠졌습니다.

다 빠졌으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준비가 돼서 빨리 착수해야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치매안심센터 예산도 있잖아요. 여기도 예산 있는 거고. 빨리 출발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서 2개가 같이 하면 하여튼 지연이 많이 돼.

그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시간을 같이 맞춰서 하자고 해서...

그러면 언제쯤에 그게 시행돼요? 그것도 설계는 됐나?

설계 같이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치매센터가...

아직 설계 시작 안 했어요?

네.

그럼 한 6개월 걸리겠구먼.

6월 말까지는 설계 잡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6월 말까지 설계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이라...

진짜 서두르지 않으면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가 서두르든 보건소가 서두르든 누군가는 서둘러야 되는데 둘이 같은 것을 하면 서둘러지지 않아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보건소하고 해서 누가 주도하든 빨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길게 간다고요. 이것을 빨리해야 치매안심센터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노인장애인과가 하고자 하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빨리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무인택배보관함 예산이 지난번에 서서, 이게 설치가 됐어요?

지금 어디에 설치할지 파악 중인데요. 읍·면·동하고 경찰서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범죄우려지역 같은 곳을 경찰서에서 받았습니다. 굉장히 여러 곳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것을 어디에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월 달까지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2월은 다 가는데 설치가 됐나 물어보는 거고요. 설치를 3군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택 남부·북부·서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원룸이 많은 지역을 주로 선정해서 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설치가 되면 택배회사에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까?

이 기계를 운영하는 전문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인택배업체에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받을 장소를 집으로 안 하고 이 택배함 주소로 합니다. ‘나는 이 택배함으로 받겠다.’고 해서 물품 구입을 할 때 주소를 이 택배함으로 합니다. 그러면 택배기사가 여기에 물건을 갖다 넣으면서 이용자한테 여기에 물건을 넣었다고 문자를 줍니다. 요즘은 잘되어 있어서 택배기사가 이용자하고 함관리자 양쪽에 문자를 보내면 함관리자가 이용자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이용자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이용자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품 받는 것을 우리집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용자들이 이런 내용을 아나요? 무인택배를 이쪽으로 신청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일단 알아야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어디로 이것을 보내 달라. 그러면 그것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장소선정이 아직 안 돼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할 겁니다.

하여튼 다른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경기도 내 한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벤치마킹 잘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24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쉼터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가정에서 분리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0명~30명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발굴되는 거예요? 신고가 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분리할 아이들인지 판단하고요. 또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별도로 추려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아이들을 저희가 보호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40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디에 시설을 설치하는지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관내 아파트에 할 예정입니다.

일단 피해아동 상황을 봐서 하루고 이틀이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3개월~9개월까지 단기로 있는 거고요. 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시설장하고 보육사가 3명 있고요. 전문심리치료사가 1명 있습니다.

3명이요?

4명 있습니다.

총 5명. 보육사가 4명 이상 있어야 되고요. 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5명 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아동학대를 하게 되면 부모들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대 하신 분들도 데려다 교육하나요?

부모교육도 같이 병행됩니다. 아이만 치료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부모도 장기간에 걸쳐서 사후관리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족교육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우 위원입니다.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를 통합해서 확대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쪽에서도 강좌를 여러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다리도서관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강좌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평생학습이 다양하게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여성회관의 역할이 교육·강좌 쪽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평생학습센터와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좋겠다는 제안 이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부위원장 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기존에 조직이,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과 거기에는 평생학습팀이 있는데 그것이 가게 되면 상생협력과의 존폐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 평택항 경계분쟁 문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결론을 못 내는데 그것만 정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부위원장 님 말씀대로 통합운영에 대한 검토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복지타운에 보면 노인, 여성에 대한 컴퓨터교육이 각각 같은 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문화예술회관 1층에 있는 컴퓨터교육장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비전2동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상도 거의 중복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을 각 부서별로 각자 나름대로 하지만, 밖에서 일반 시민이 볼 때는 그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고 프로그램도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생학습에 대한 설계. 강사진도 그렇고... 강사진도 초급반을 주로 하는 강사진이 있으면 중급반을 담당하는 강사진은 시급을 더 높게 주고 공개채용을 해서라도 중급반을 따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생태계가 갖춰지게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 식으로 강좌가 개설되고, 그리고 우리시 전체에서 어떤 강좌가 어디에서 하는지도 아마 통제가 안 될 거예요. 부서별로 나름대로 하니까 중복되고. 그것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통합 전이라도 여성회관도 자체 강의만이라도 한번 주민센터하고 하는 강의와 비교하면서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남부복지타운에 컴퓨터 전산실을 같이 쓰는 것은 해당부서하고는 서로 좋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리해서 나가면 되고요. 초·중급반 강사진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그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배운 분이 또 배우고 배운 분이 또 배우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다 보면 한 반에서는 계속 초급만 하게 돼요. 또 좀 배운 분은 나가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 또 초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나간 분은 어디로 갈 거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공부를 한 사람은 거기에 밀려서 나가는 거죠? 사실상 퇴출되는 느낌이어서... 그 분들이 또 다른 데에서 뭘 배우고 싶은데 다른 데에 가면 또 초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큰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개중에 그쪽에서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강좌 같은 경우는 중급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소수지만 중급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개강을 하려면 일정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들과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대학 쪽에서는 고급반을 하면 되는 거고 중간이 있고 초급은 주민자치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이런 역할분담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교도서관이 외형은 거의 다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차타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국도변에 완충녹지 부분이 아직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

저희 세교도서관이 건축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조경을 비롯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회계과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예산 사정 상 조경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누차 드렸었는데, 예산상의 문제 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엊그제도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만, 일단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외관 부분은 매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매입과 같이 연계 추진하면서... 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큰 나무심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큰 나무들을 확보해서 필요한 장소에 옮겨 심는 조경사업인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세교도 그렇고 배다리도 그렇고 차폐형식의 조경수를 많이 확보해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교도서관은 지나가다 보니까 교통량이 되게 많잖아요. 소음의 피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요즈음은 건축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많이 완화 되겠지만 그래도 세교동 아파트단지부터 완충녹지가 쭉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경관 상에도 보기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여기까지도 쭉 이어주면 좋겠다는 느낌이에요. 가능하다면 나무 종류도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완충녹지 연장을 하는 게 경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집 아이들 통학차량 있잖아요. 그것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운전을 하죠?

전문교육을 받고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긴 받아요?

운전 안전교육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안전교육 한번 받고 그냥 그 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아직 없었지만, 아이들을 차에 두고 있었던 얘기 또 문을 잘못 닫아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연에 한번 두 번 주지시킨 다든가 아니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격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학차량도 기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이상 해서 몇 번 교육을 받았다든가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고려 해보세요.

경찰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연1회씩 주지교육을 하는 건지, 우리가 통학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계층별 맞춤복지 서비스 구현을 통하여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학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재단에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김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기획연구실장입니다. (인사) 서준호 정책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이종관 경영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최을용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이원형 북부노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유영애 북부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태형 팽성노인복지관장입니다.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인사) 김사무엘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인사) 보고는 전년도 주요성과와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에 이어 시설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전년도 주요성과 중 먼저 연구 및 기획사업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지역공동체 기반조성이라는 목표로 다양한 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양성평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노인회 근린환경 및 근접성, 청소년 위기 및 불안 분석 등 4건의 정책연구와 사회서비스 가이드북, 정신건강 위기대응 매뉴얼 등 실무 매뉴얼 두 건을 제작하여 관련기관과 복지시설에 배포하였습니다. 특히 연구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과 민간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구인력풀 구축을 위해 출범한 조사연구서포터단은 평택시 청년 18명으로 구성하여 3월 발대식을 갖고 설문조사, 모둠연구활동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11월에 해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인구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취업까지 연계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마음치유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29개 복지시설에서 1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은 관내 복지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11회에 걸쳐 96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복지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하여 8개 시설에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눔지원사업은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2회 개최하여 119개의 기관단체가 참여하였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긴급의료 등 총 633가구에게 1,1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정책 제언은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시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신청 접수된 54건 중 우수작 18건을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복지콘서트는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공연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뮤지컬 및 가요, 댄스, 공연 2회를 진행하여 2,05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3쪽 향후 과제입니다. 연구 분야는 지역사회특성이 반영된 현장중심의 연구가 되도록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내실을 기하겠으며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업분야는 시민과 함께라는 복지거버넌스 환경조성을 목표로 공모사업, 나눔캠페인, 소식지 확대 등 다양한 복지단체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와 처우개선으로 복지현장의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수탁시설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용인 만족도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연구 수행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민관과 공공,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복지력 향상,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1인 가구 실태, 아동학대, 치매, 사회복지 종사자 감정 노동 등 5건의 연구와 복지재단 중기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쪽 조사연구서포터즈단 운영입니다.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역대학과 학점연계사업으로 진행되며 전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활동과 더불어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기 참여인력과 2기 신규참여 인원 등 15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7쪽 사회복지시설 연구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재단의 연구기능을 토대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이용자 만족도 및 복지욕구조사 분석결과를 책자로 제작·배포하는 등 시설에서 필요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결과를 직접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복지시설 5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하겠습니다. 8쪽 지역복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사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영·유아, 통합서비스 복지 등 분야별로 총 5 회기 로 진행되며 복지현장에 필요한 전문기술 등 심층적이고 비전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발굴 및 복지현안의 해결을 위해 2차에 걸쳐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9건의 우수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종료 후 최종 평가와 성과발표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복지공감아이디어 공모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복지사업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9쪽 평택희망나눔터 사업입니다. 지역의 복지자원을 공동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민나눔인식 캠페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동절기 내복 및 하절기 모시메리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이웃에게 나눔을 확대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산하시설 소관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가족 문제 예방 및 안정적 가족생활을 지원하고자 일반시민, 가족교육사업, 다문화가족사업,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1쪽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평생교육사업, 노인상담센터, 사회참여사업 등 5개의 기본사업과 지역복지연계사업,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등 6개의 선택사업, 실버문화대학 아웃리치 사업 등 3개 특화사업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역사회 연계기능을 활성화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증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12쪽 평택북부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22명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사업, 신체기능사업, 사회적응사업 등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13쪽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입니다. 상담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조직사업, 기능향상 지원사업, 문화여가지원사업, 평생교육사업, 권익옹호사업, 지역직업재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여가문화와 평생교육을 통해 장애인 및 가족들의 평생파트너로 함께 하겠습니다. 14쪽 평택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상담, 교육, 문화·여가 지원 등 기본사업과 체육예술지원 등 외부지원사업 외에 협진여객 자원봉사단, 송탄클로버라이온스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신체적, 심리적인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이용 장애인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팽성노인복지관입니다.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정서생활지원사업, 일자리·사회참여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예방사업, 취약노인 케어기반 구축, 사회참여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경로식당 및 교통불편에 따른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가는 평생 친구가 되겠습니다. 16쪽 팽성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상담사업, 의료지원사업, 기능강화사업, 사회재활사업과 급식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24명을 낮 시간 동안 신체 및 인지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7쪽 팽성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상담 및 교육사업, 사회심리 및 교육재활사업, 직업훈련 등 기본사업과 미술치료, 해외적응훈련, 켈리그라피 등 차별화되고 이용인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25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독립적인 생활능력 함양은 물론 사회 속에 통합된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소관 2쪽부터 21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매년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분야에 연구를 하셨고 올해도 또 5개 분야를 연구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이나 복지현장에 적용시킨 예가 있나요?

기획연구실장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실제로 2016년도에 진행된 연구 8개 과제에 대한 조례발의라든지 특별위원회 구성활동 등이 지금 빛나는 과제 결과로 나타났고요. 작년에 진행된 연구 중에서 청소년 관련 연구가 진행됐었고 청소년 관련 연구에서도 조례가 3건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연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까지 반영이 돼서 길거리축제 하는 데도 예산이 반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근린환경과 근접성 연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진행된 연구이고요.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랑 협의한 내용이 저희가 건의했던 내용들을 시범사업으로 반영해주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연구를 5개 분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연구가 우리시 복지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시에 맞는 복지정책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우리시에 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또 현장에서 수고들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복지업무를 맡는 복지사분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복지사들의 처우라든가 복지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복지를 담당하는 그분들이 복지 문제가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특히 잘 신경쓰셔가지고 그분들이 더 열성적으로 보람을 가지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도 많이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하겠는데 공모사업 있잖아요. 관내 복지관에서 복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올해도 몇 건이 들어왔나요?

공모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복지에서 예산이라든지 노하우 팁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12개에서 작년 8개 사업이 매년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초년도에는 접수가 한 20개 정도였는데 올해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올해 9개 사업에 16개 사회복지시설이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한 단체들을 보니까 예년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의 시설이나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올해 같이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신선한 것도 있고 계속 연계해야 될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서 많이씩 못 주고 있는데 좋은 사업에는 조금 더 지원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너무 계획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 싶은 것도 있고 또 연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꾸준히, 새로운 공모는 계속 좋은 계획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늘 아쉬운 것들이 저희 공모사업은 1년하고 일몰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물론 복지시설의 역량에 따라서 차후에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계도 하고 공모사업의 성공률을 반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올해도 1개 프로그램 당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영향력과 성공률에 따라서 연속사업으로 2~3년 정도 안정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참여하고 있는 시설들도...

연계돼야 하는 것은 시하고 좋은 계획으로 소통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계속 공모해보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박환우 위원입니다. 공모사업 중에 금액의 일부를 연속사업으로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의 한 30% 정도를 2년짜리 공모사업으로 따로 분야를 나눠서 공모를 하면 2년짜리 아이디어들도 따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민간 같은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2년, 3년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시보조금으로 하다보니까 연간단위로 정산을 해야 되는 기본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아쉬운데 조금 보완해서 늘 평가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자문위원단님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연계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저희 복지재단의 기금으로만 일몰식되는 그런 한 해의 것들을 다른 공모사업과 연계를 시켜주거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파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산은 해마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30%정도 해놓으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해외연수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제안 을 했었는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도 좋은데 해외연수 부분의 예산을 배정을 해서 가능하면 이것도 공모로 해도 좋아요. 그래서 해외연수용 금액을 정해놓고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조금 받으면 그것을 공모심사해서 그런 아이디어에 맞게 지원을 해주면 그쪽 제안 한 사람들이 자부담 얼마하고 지원 얼마해서 해외연수를 가보겠다. ‘우리는 일본에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디 어디를 방문하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할 때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화시켜서 해외연수를. 저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처해있는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금전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해외연수를 통해서 하면 공부도 하고 쉬었다오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에서 교육과 겸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태영 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소통하셔서 그런 계획은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복지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소년재단사무처장 한존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청소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청소년 정책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재단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재단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훈 무봉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사) 이종규 청소년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박선영 상담복지센터소장입니다. (인사) 이석우 진위천유원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22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향후 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성과로써 재단 내 소속 시설별로 각급 평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무봉산수련원, 문화센터, 문화의 집 5개소 중 4개소가 최우수 수련시설로 평가를 받았고 서정문화의 집은 평가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우수시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복지센터는 1388 청소년전화 친절도 평가에서 경기도내 2위로 최우수상담시설로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은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37일간 남부는 시청 앞 분수광장, 서부지역은 서부종합운동장, 북부지역은 진위천유원지와 무봉산수련원 내 수영장 등 전체 4개소에서 운영한 결과 총 7만 2,000여명이 이용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시민들로부터 여름철 시민의 진정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큰 호응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놀이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 이를 보완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소년해양안전 체험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해양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평택해경과 평택교육지원청 등 해양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해 해양안전 체험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EBS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해양역사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과 12월에는 장보고유적지인 중국 위해시를 탐방하는 국제해양캠프를 5회에 걸쳐 2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여 매우 유익했다는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구명조끼 입고걷기 대회’를 진위천 코스모스 둘레길과 병행해 운영하는 등 해양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해양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해양인재양성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4쪽 문화센터·문화의집 생활권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해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작 첫해인 관계로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운영시간 연장으로 청소년자치위 조직과 동아리 활동에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주말 공공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지역의 청소년 활동공간 시설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진로직업지원센터는 총 124개소에 직업 체험처로 확대하고 49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진로박람회 개최, 진로체험 원탁토론 등을 통해 드림ON 운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26쪽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 가을철 코스모스 둘레길을 운영해 기간 동안 2만 여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아와 가을의 경치를 만끽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청소년 해양안전체험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경험을 살려 해양안전체험활동과 국제해양캠프, 해양콘서트 등 지난해보다 더 내실 있고 확대된 사업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도심속 야외 물놀이장 운영은 금년에도 4개소에서 10만 여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물놀이장 운영사업비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과 수영조 시설 보완, 에어바운스 등 청소년들의 즐길 놀이시설 보완을 위해 지난해보다 다소 증액된 예산입니다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1쪽 부락산 문화공원 산림체험장 수탁 운영입니다. 지난해 완공된 부락산 산림체험장은 공원녹지과로부터 금년 1월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업체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부족 등 시설보완과 이러한 좋은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활동에 주력을 하고 안전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청소년체험시설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청소년수련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은 무봉산 수련원에 대해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금년에는 수영장에 대한 조합슬라이드를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보다 더 품격 있는 수영장 모습이 되도록 보완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가족캠프활동과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새로운 테마캠프인 진로캠프, 모험캠프, 봉사캠프활동 등 자연권수련시설이 갖는 특성을 살리는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시 찾는 수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34쪽 문화센터의 이용자 친화적 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문화센터 3층에 있던 남부여성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노후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청소년들의 전용 활동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자율적 청소년 참여와 활동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문화센터 자체예산에서 공공요금 부담으로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 활성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 지원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사회적 배려 청소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동아리 활동 제안 사업 지원과 청소년 4차 산업혁명 활동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미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36쪽 ‘청소년문화의 집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활동에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로써 제각기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나가고 있습니다. 북부문화의 집은 맞춤형 특성화 활동 운영에 역점을 두었고 원평 문화의 집은 더하고 나누는 청소년자원봉사확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확대와 안중문화의 집은 상대적으로 원거리인 점을 감안해 주말 셔틀버스 운행 등 서부지역의 청소년 활동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서정문화의 집은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청소년지원활동에 역점을 두어 각각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상담지원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직무연수실시와 자원상담원을 육성하여 전문성을 향상하는 가운데 부모, 자녀 관계회복 및 의사소통 증진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강화’입니다. 1388 청소년지원단 운영을 정례화하고 청소년신문 발간·배포, 위기청소년 예방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어 상담활동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39쪽 찾아가는 상담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가정과 학교 등 찾아가는 상담활동과 위기·소외청소년을 위한 문화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330명을 목표로 맞춤형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학업복귀, 사회진입, 자기개발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1쪽 진위천시민유원지 사계절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위천유원지를 사계절 내내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봄에는 유채 및 양귀비와 현재 계획 중인 봄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봄꽃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장 운영과 카약 체험을 추진하고 가을에는 지난해 성황을 이루었던 코스모스둘레길 조성, 민물고기 맨손잡기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겨울철에는 눈썰매장 운영과 병행해 하천을 활용한 빙어, 송어낚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등을 추진해서 진위천유원지가 사계절 내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소관 22쪽부터 48쪽까지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부위원장 님.

청소년문화센터 이번에 리모델링 하죠?

네.

새로 층별로 사무실도 배치하고 할 텐데 엘리베이터나 1층 로비나 이런 쪽에 층별 안내판을 알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방문해서 보니까 사무실을 찾는데 꽤 오래 시간이 걸려요.

각각의 층별로 시설안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이요?

1층, 일단 전체 건물의 층별 안내를 모든 층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새로 이전하고 입주하고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설치한 1층에 전체 설명도 하고 각 층별로 층만 설명 돼 있는데 각층에서도 나머지 층에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현재까지는 1,000만 원으로 동아리 지원사업을 공모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계층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2,500만 원을 사회적배려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금 청소년문화센터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뿐만 아니라 각 학교, 단체들과 함께하는 동아리 이런 데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모에 대한 지원 액수나 대상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도 아까 사무처장님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지원 건이 배려가 되면 현재 20개 정도 지원대상에서 3배 이상 늘려서 지원이 가능한 자체기금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지원 쪽에 배려해주시면 더욱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업들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다양하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 문자를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전달이 될 수 있게 저희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의회사무국 통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들은 주간행사계획 이렇게 해서 하는데 청소년 관련활동은 잘 안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육회도 별도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청소년 쪽에서도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센터하고 문화의 집이 생활권시설이다보니까 관련행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사전에 시간을 여유 있게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미리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단체 카톡에 공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장님.

이번에 청소년해양안전체험 사업지원 하는데 이게 지금 재난안전관리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체계가 서로 업무보고 할 때 다르지 않게 정확히 업무숙지를 해야지 서로가 다르게 얘기가 나오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어수선하고 부족한 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삼아서 금년도에는 잘하고 있고 또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지원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해주셔서 금년도에는 더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아주 좋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자부심도 느끼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평택이라는 데가 인접해 있는 해양 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부심도 갖고 황해권 앞으로의 문화물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도 갖게끔.

그래서 금년도에는 확대됐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보내는 것도 좋아요.

의무적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국가면 어디가요? 위해가는 거죠? 거기 장보고 유적지가 있던데.

위해시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거상, 법화원. 우리 한국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라사람. 거기하고 청일전쟁 유적지라고 해서 그것도 아산만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공도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유공도가 청일전쟁하고 그런 데예요?

네. 또 성산두라고 해서.

그렇죠. 가깝겠죠.

네. 가깝게 하는 게 우리 평택하고는.

최단거리죠. 아침에 닭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소리도 있고 그런데.

네,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도심 속 야외물놀이장 운영하는데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호응도는 참 좋아요. 좋은데 기존 시설은 진위천유원지는 유원지 내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설치를 해서 하는 것.

네.

북부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남부나 서부는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잖아요. 앞으로 남부도 그런 시설을 안성천변이나 그런 곳에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북부권에 사람들은 차량이 이전해서 가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리인데 도심지하고 멀다는 것. 남부권은 도심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남부권이 안 돼 있다는 게 아쉬움 속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매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해서 남부권에도 한번 베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론 거기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쪽에도 서부권에는 항주변이라든가 평택호 관광단지 내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항구시설로 한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용자 수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람직한데 시설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부담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도 진위천유원지도 시설비 많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천변에 땅을 안 샀지만 안성천에도 땅 안 사고 국토부에 연계해서 하면 시설비만 투자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권에 손 안 대니까 서운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도심이라고 체육공원도 아주 배제해놓고 이런 위락시설도 배제하는데 서운해서 남부권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김인식 의장님 엄청 얘기하는데 그 시설이 빨리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요청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학교밖청소년 성장지원이 있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관리를 하고 있었나요?

예.

2015년도 7월에 개소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학교밖 성장지원하는 게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도 물론 해왔지만 앞으로는 폭넓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이용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여기서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소수의 청소년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도밖청소년이라 관심 안 가져주면 사고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관계니까 제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안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연구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진위천유원지 운영 활성화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겨울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무봉산수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도 하천을 막아가지고 거기다 얼음을 얼려서 거기에서 옛날 민속썰매도 타고 빙어를 그 안에다 넣어서 얼음을 깨고 빙어낚시 하는 것도 하고.

수심이 얕아서 되겠어요?

수심은 깊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더 깊으면 얼음이 안 얼기 때문에 이석우 관리소장이 전문가입니다. 금년도에도 1만 6,000명 다녀갔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한바 있습니다.

진위천유원지 이용객 수 3년치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설물. 적어 보실래요?

네.

현재 진위천유원지의 시설물, 그다음에 연도별 이용자 수, 그다음에 별도로 물놀이시설만 이용자 수 있죠?

네, 다 나옵니다.

네, 다 나오죠?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시설물현황하고 진위천유원지.

네. 상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치 투자.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남부권에도 7분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될.

시설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진위천유원지는 도심과 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용자 수가 오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평택시에 어떻게 보면 물놀이시설 중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이고 좋은 제도인데 여기 것만 있으니까, 평택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번 여름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 달에 연휴가 한 열흘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코스모스둘레길을 레일바이크 주변으로 심어놨는데 하루에 2,000~3,000명씩 오는 거예요. 저도 너무 놀라서 거기 가 있는데 열흘사이에 2만 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석우 소장이 구상해낸 게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는데 봄에 피는 코스모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심어서 거기다 조성해놓으면 시민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계절 추진하고 하는 의도는 참 좋잖아요. 어디 평택시민이 갈 데가 없어요. 개발하는 데도 없고.

네, 그래서 오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를 오게 됐느냐 그랬더니. 연휴 때 차는 밀리고 딱히 다른 데 갈 데 없는데 여기 코스모스길이 있다고 해서 와봤더니 한강변보다 더 좋다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향에 왔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가꿔주면 시민들이 얼마든지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도 좋은 반응이 들려오기 때문에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자료 뽑아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은 평택·송탄보건소, 송탄·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