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0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2-26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계속) 맨위로 이동 가. 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진길만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간단하게요즘 매스컴하고주변 여건 상 가뭄을 많이 걱정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우량은 평년 1,226㎜에 비해서 현재는 1,305㎜로 야간 상회하는 상태입니다. 저수율은 평년은 80%였으나 작년 같은 경우는 아산시 소관은 67.6%였는데 현재는 91.3%를 확보하고 있고요.공사 관련해서는 작년 2월 현재 50.9%인데 현재 저수율은 98.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3개월 강수량 전망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며, 다만 2018년 2월 강우량이 2.8㎜로서 평년 대비 적은 실정이나 저수율이 90%를 넘고 있어서 4월 말까지 모내기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가 계속돼서 가뭄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있는 한밭대비용수개발에서중형관정4개소와 2억을 들여서 8개소 해서 총 12개소의 관정을 파서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모내기 시에 농업용수를 한번에 공급할 때마다 저수율이 한 15% 정도 감소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하고 리·통장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가능하면 한번 할 때 같이 해서 모내기를 하게끔 통보토록 해서 아산시 가뭄 대책은 나름대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보면 지금 구 장항선자전거도로및 태양광 발전 건설 사업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서 선장, 도고면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간담회는 제가 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보다도 업체에서 사업 시행자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중간 역할을 조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물론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는 분명히 이견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이견을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서 찬성하는 데 4동부터 신창을 우선 추진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중간에서 충분히 선장·도고면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수렴해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남동 교차로확장공사 온천교부터남동 교차로 있잖아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언제부터 해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남동교차로요?

심상복위원

선문교 있는 데부터 거기.......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이것은 지금 보상이 안 돼서 보상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라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보상 끝나면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0년까지인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 아침에 가보면 한 7시부터 7시 반, 8시 사이는 엄청나게 많이 정체가 되거든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그것도 알고 있지만 온천천 교량을 지금 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다시 그것을 신설해야 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심상복위원

예산은 부족한데 지금 확보가 40억 했고.......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그것은 522m에 대한 보상비 확보를 지금 40억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고,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교량을 놓지 않으면 확장공사는 계속.......

심상복위원

그러면 교량공사도 꽤 많이 들어갈 텐데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한 1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한참 부족한 거네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190억에서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지금 150억 교량 가설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보상 40억하고.......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또 도로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40억에 그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심상복위원

공사비까지 다.......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그런데 150억 정도는 지금 교량을 놔야 되는데 그게 또 문제점이 뭐냐하면 곡교천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폭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그것도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게 여기 온양천이라고 하나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그렇죠, 온양천이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계획만 세웠지, 언제까지 진행은 그렇네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그것도 지금 온양천 기본계획이 확정돼서 하천 폭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량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그것 빨리 좀 해야지 아침이면 굉장히 차량이 정체되는 것은 알고 있죠?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진행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국비 각 지역에서 일 할 것 편성하고 있잖아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현인배위원

5월까지면 국비가 전부 다 나눠지는데 테크노밸리 2단지에서 고속전철까지는 도로를 냈는데 그 뒤부터 저쪽에 신왕 1, 2, 3구, 염작 2구, 이쪽은 1973년도, 1976년도 새마을사업으로 손으로 비벼서 도로를 낸 것이기 때문에 도로 폭이2.5m에서 2.7m밖에 안 되고, 버스라든가, 대형차량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많은 농어촌체험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테크노밸리라든가, 아니면 저쪽 신왕리회관 앞에 놓고서 한 1㎞ 이상씩 걸어다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자부 안전처 국장 도고 전남권 씨하고 현장을 한번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느냐고, 지금 국비 나누고 있으니까 그것 해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때 4년 정도 더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요직에 있을 때 시에서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최대한 빨리 해서 올려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국비 나누고 있으니까.
용구

강용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 용화동 제6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만 해 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다 확보되고 해서 절차를 거치면 금년 중으로 준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번에 무리 없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47쪽에 배방 주차타워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이 예산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일단 설계를 하는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억 원 들여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심상복위원

지난 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북수지역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금년 6월 달에 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거기 북수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고 민간한테 매각을 한 상태인데 일단 소유자와 접촉을 해 보니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면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확인을 해서 주차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

심상복위원

그게 중앙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안마시술소가 있는데 거기.......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1,000평방미터 거기 있는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중앙에?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 계획을 한다면 몇 대 정도나 주차를 할 수 있겠어요?
영환

김영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다 주차타워를 올리려고 하는데 타워를 올리면 한 100면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승강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옛날 구 경찰서 맞은편.......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거기가 둔포나 어디, 아산시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서 환승도 하고, 승하차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르신들이 복지관왔 다가 2017년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버스 승차를 대기하면서 감기 걸리고, 뭐 하고, 너무나 춥고 고통스럽다고 그 자리에서 전화들을 하더라고요.지금 영인이나 오히려 시골 같은 데 보면 승강장을 바람도 막고, 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승강장으로 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기는 그냥 지붕 하나에 기둥밖에 없어요.진짜 아닌 게 아니라 겨울에 지나가면서 보면 오히려 어르신들인데 너무나 불쌍할 만큼 그렇게 춥고 고통스럽게 계시더라고요.그래서 거기를 오히려 완전히 붙박이식으로 원래 용어는 픽스라고 하는데 붙박이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여름 같은 때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하니까 긴 박스 식으로 이렇게 보행에 지장이 없게끔 만들기는 하는데 창문형 미닫이 식으로 하면 여름에는 열어서 바람이 통하고 겨울에는 닫아서 바람을 막아줌으로써 전천후 승강장이 되지 않겠나, 지금 영인면사무소 앞이나 이런 데는 전부 그렇게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바람이 가장 많이 통하고, 가장많이 쓰는 승강장은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어르신들 복지관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분들인데 겨울에 복지관 왔다 가면 오히려 병이 얻어지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하시더라고요.그래서 최대한 여름에 비올 때도 피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 진짜 너무 불쌍해요. 비 피할 데도 없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버스 노선 관계가 대중교통과에서 하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251페이지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현재 보니까 버스노선은 결정되어 있는데 노선 자체가 불법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버스 노선을 결정했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들이 불법 유턴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그래서 일단 적어보세요.음봉 초원아파트, 두 번째 경희학성아파트, 세 번째 경찰교육원 앞, 네 번째 이순신운동장 앞, 다섯 번째 엘크루아파트 신인동 앞에, 이 다섯 군데가 버스 기사들하고 우연히 얘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온양교통이나아산여객에서 버스 노선을결정해줬기 때문에 여기를 안 들어가면 기사들이 나중에 과태료를 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그래서 실제 또 소송이 걸려서 버스 회사에서 져서 과태료인가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버스 노선을 정할 적에 우리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죠?어떻게 되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노선은 업체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결정은 우리가 시에서 하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한 교통행정이라고 하지만 버스기사들한테 뭔가 불이익을 주면 노선 자체가 불법인 노선을 자꾸 들어가라고 하면 이게 기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뭔가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해보거든요. 시민 만족을 위한 교통 체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버스 기사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적인 노선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버스 노선 자체를 지정에서 배제하던가, 둘 중에 하나 시에서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만 버스 기사들이 뭔가희망을 갖고 일을 하지, 불안해서 여기 들어가면 걸릴 텐데, 불법 유턴이라 나중에 문제가 돼서 과태료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을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버스 노선결정을 할 적에시에서뭔가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노선 결정을 할 때 업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가능하면 업체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업체에서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노선 결정이 또 이루어진 부분도 있어요.다만, 기사 분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도로 폭이 조금 덜 나온다던가,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거든요.유턴을 할 때 양쪽에 불법 주차를 해놓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노선을 거기서 안 가고 잘라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그런데 노선 지정 부분은 적법하게 다 이루어졌는데 현장 여건 상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노선을 기피하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몇 번 나가서 현장도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부득이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섯 군데는 한번 현장을 나가서 기사 분들 고충이 뭔지 다시 한번 듣고 업체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해 주세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51페이지 연속해서 질문하자면 대중택시, 스마트콜 택시 80개 마을 운영을 한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마중택시에 대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해 보셨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의견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의견은 없는데요. 지금 마중택시에 대해서는 특히 송악이라든가, 도고라든가, 영인, 이쪽으로 해서 마중택시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은 왕복 1일 16번 마중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고, 버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왕복 여덟 번을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악하고 영인 쪽에는 그런 대로 배차 신청을 하면 택시가 빨리빨리 도착을 해서 거기는 큰 불편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고·선장 쪽에는 조금 사실 택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창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온양 시내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도고·선장에 계시는 분은 아침에 일찍 전화해도 안 되고, 그래도 송악 같은 경우나 영인은 많이 안정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고·선장은 아침에 일찍 전화를 해도 택시가 오지를않아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오히려 또 마중택시한테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마트콜 택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신창에도 택시가 있잖아요.그러면 그런 쪽하고도 업무를 연계해서 하면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신창은 택시 대수가 부족하고, 도고온천 택시도 항상 도고온천 지역에만 운행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꼭 지키고 그분들 수요에 대응해라, 이렇게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사실 도고·선장 분들은 이렇게 전화해봐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시간을 마중택시가 오는 시간에다가 맞춰야 되니까본인이 정작일 볼 시간에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점차 개선해야지, 어쨌든 마중택시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또 집행해주는 입장에서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송악하고 영인하고 다르게 교통요금 체계를 가져가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일단 형평성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조속하게 어쨌든 시민 만족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인데 시민의 편에서 입장을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마중버스, 공영버스, 시내버스, 마중택시 있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비효율적인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민 요구에 많이 부응을 하다보니까 공영버스나 마중택시, 또한 시내버스가 같은 노선이 많이 다니고, 좀 비효율적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면 시내버스 쪽에서는 지금공영버스와 마중택시 때문에 자기들이 적자, 손실을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면 같은 노선이 있고, 손님은 줄고, 손님 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그래서 지금 시내버스, 공영버스, 마중택시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용역 검토를 해봐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탑승 수요가 없는 데도 시민들은 막상 나와서 탑승하려고 보면 그 인원이 적을지라도 불편하다고 자꾸 이렇게 하소연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내버스 횟수 조정이라든가, 노선 단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 분, 한 분이라도 그런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과감하게 정리하거나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그런 실정이고요.저희가 공영마중버스를 도입한 것은 지금 시내버스 회사의 여러 가지 어떤그동안관례화 되었던 부분이 자꾸 문제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당초에 그런 어떤 의도했던 부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노선 중에 수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벽지·오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운행을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 단체에서 많은 개선 요구사항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비수익노선 만큼은 저희가 공영버스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진즉 공영버스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공영버스에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가 운행하는 비수익노선, 벽지노선도 보면 탑승하시는 수요가 별로 없어요.한 두 명, 많게는 다섯 여섯 명도 타시기는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중택시가 투입이 된 것인데 지금 현재 운행하면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마중택시를 투입한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아산시에 어떤 재정적인 부담에 득이 되고있거든요.그래서 마중택시하고 마중버스, 공영버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간선도로, 큰 도로에서는 시내버스로 하고, 어느 정도 하는 데는 공영버스, 그 외에는 마중택시가 훨씬 낫지 않을까, 지금 배방에 공영버스 다니는 것을 보면빈차가많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상복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니까 아예 제가 보면 공영버스보다 나중에 검토해서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마중택시를 더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한 두 명 타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대 여섯 명 탈 때도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거든요.그런데 그분들은 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딱 정해진 시간에 가면 버스가 오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심상복위원

이게 주민들은 다 이용하기를 바래요. 전화하면 마중택시도 오고, 그 시간에 공영버스도 오기를 바라고, 항상 내 집 앞에서 내리고 타고, 나 역시 버스 타고 온양 시내 오려면 보통 한 20분,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지금 우리 시내버스하고 공영버스, 마중택시를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아산시에 득이고, 시민한테 편리함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서 간선 쪽에는 시내버스가 하고, 중간은 공영버스, 지금 완전 비수익노선은 마중택시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시내버스가 유구하고 송악 경계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시하고 아산시 경계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는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산의 버스가 유구를 넘어가나요, 아니면 송악까지.......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유구 문금리거든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운행을 안 합니다. 저희 버스는 지금 송악 환승정류장 있죠.거기까지만 운행을 하고 송악에서부터 문금리까지는 공주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공주의 버스가 유구를 거쳐서 문금리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공주 버스가 유구 거쳐서 문금리에 왔다가 송악 환승정류장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또 마중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것은.그 다음에 우리 마중버스는 문금리까지 넘어가지는 않고거기 경계에주유소 있잖아요.거기가 무슨 고개라고 하는데.......
재만

황재만위원장

언덕 위에 주유소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각흘고개까지만 갑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쪽 분들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에다가?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공주 시내버스가 여기까지 와서 송악에서 환승을 하면 되는데 사실 공주 시내버스가 그래도 한 시간에 한 대씩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은 우리 아산 분이 아니고 저쪽 유구 분들이에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공주시에서 오는 버스가 한 시간에 한 대씩은 환승정류장까지 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은 크게 불편은 없겠네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아침 시간 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데 다른 데는 30분, 20분만에 차가 있는데 한 시간에 한 대씩이다, 그 말씀을 하기거든요. 그런데 문금리 주민들도 서 너 분 오셔서 요청을 하는데 한번 오시면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가세요.가시는데 저희도 해 드리면 좋은데 이게 항상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은그 전에는 아산시의 버스가거기까지갔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전에는 아산의 버스가 거기까지 운행을 하다가 안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그냥 마중버스나 마중택시를 이용해야 되고, 지금은 공주 쪽에서 오는 버스를 그냥 이용해야 되는 거네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공주 버스 타고서 송악 환승장까지 와서 우리 버스를 옮겨 타는 거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사용 정착,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부동산 공인중개사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나오나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지난해에도부동산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쪽에 전체 부동산 중개인 중에서 한 25% 정도가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또 전자거래 계약을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1년 동안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약 3만 여 건이 있었는데 전자거래계약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작년도에는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 2월 달에 한 5건 정도가 거래돼서 앞으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도 사실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이러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민들한테는 크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저도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아직 많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그리고 전자계약을 하려면 휴대폰이나 아니면 PC로 매수자, 매도자들이별도로 공인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거래계약을 하면 매수자, 매도자 재산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또 부동산 거래인의 중개료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명확히 나오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중개인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잘 되느냐, 사실은 아파트나 이런 것은 지정 수수료가 나오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정 수수료보다 약간 높여서 받는 수수료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것을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토지 건도 있었나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5건 정도가 됐었는데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지만 토지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토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되었는지, 한번 저한테도 따로 그것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257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현재 보니까 이게 상수도 59.5㎞, 이게 전 구간입니까?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전 구간이 아니고 총 270㎞인데요. 59.5㎞는 3차 사업 기간 대상입니다. 1차, 2차 사업을 하고, 그 사업 기간 동안에 추가된 상수도 배수관 물량이 59.5㎞입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수 차례 얘기했는데 이게 보니까 상수도 관계도 그렇고, 통신,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전산화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온천 관계, 온천공에서 온천 업소 간의 관망도, 관망도가 사실 온천공을 가진 업소 분들은 갖고 있어요.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그래서 이것도 우리 여기 시스템에 같이 온천 관계, 통신 관계, 도시가스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통합적인 전산화 사업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수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안 되나보죠?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측량작업규정 제138조에 지하 7대 시설물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온천관로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는 추진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금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을 한 5,300만 원 정도.......

성시열위원

투입 예산을 세웠죠?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관망도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 도시행정포탈이나 이런 데 탑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수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특히 아산시는 온천도시이기 때문에 온천에 대한 관로라든가, 관망도, 이런 것들이 온천업소는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갖고 충분히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 도시행정포탈에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관련은 사실 없는데 요즘 축사 적법화나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지적 측량을 다시 막 하거든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인허가 낼 때 지적도하고 지금 현황도하고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침범한 사례가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골 쪽에서는 많은 부분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데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개별적인 사업을 저희들이 한꺼번에 지적재조사를 일시에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 토지 중에 약 15% 정도가 좀 안 맞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경계 근처에다가 지어서 허가 내서 인·허가 과정 거쳐서 그 당시에 준공까지 해서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재측량을 하니까 경계를 침범했다, 이런 사례들이에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그래도 비교적 최신의 제대로 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런 안 맞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축사 같은 경우 20～30년씩 이렇게 된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예, 전에 오래 된 것, 측량하지 않고.......
성순

박성순위원

준공까지 났으니까 측량을 한 거죠.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건물을 건축한 경우는 아마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성순

박성순위원

구제책이 있나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옆에 있는 필지하고 합필을 하든지, 아니면 경계측량을 아마 다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본인 땅이면 그렇지만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인접 토지에 넘어간 건축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과장님.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설명 안 해주셔도 되는데 상황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경계가 그때 당시의 경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잖아요.땅은 그대로 있는데.......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아마 그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그림이 달라진 거잖아요, 선이.
홍군

이홍군토지관리과장

지금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 전에 정확히 측량을 하지 않고 아마.......
성순

박성순위원

옛날에도 준공을 내려면 측량하고 그 현황도 있어야지 준공 처리가 되고, 사업 인허가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요?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 토지관리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내용을 모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구제책 좀 강구해 주세요.
길만

진길만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사실 또 우리 팀장들이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정회하신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더 노파심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71페이지 보면 용화·남산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어요.그것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잘 용역이 우리 5동 주민들이 꼭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1월달에 저희가경로장애인과하고, 온양5동사무소하고, 공공시설과하고 같이 국장실에서 회의를 했는데요.거기서 동사무소를 또 부지면적에 대해서 일정 면적 위치하고 요구하는 것이 있고, 또 재활병원에 대해서 위치하고 일정 면적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용역사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일단 1안, 2안, 3안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면 바로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오늘도 윷 논다고 다 오셨는데 그것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길래 그냥 하여튼 용역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차질이 있어나 변동이 있으면 꼭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공청회 같은 경우 우리 5동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어차피 절차 상 저희가 주민 열람·공고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상복위원

270쪽에 5번, 배방 택지개발지구,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특혜 아닌가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가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배방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냥 임의로 개인이 제안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재정비 기간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법제처에 질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기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그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되는 부분이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우려가 돼서 용적률을 상향했을 때 거기에 상당한 개발 이익에 대해선 것을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협약해서 이렇게 저희가 문화시설로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문화시설을 대물로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그 가액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아직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용적률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거기에 터미널 사업계획서가 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부분의 내용을 저희가 또 협약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처음에는 그분들이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모든 것을준다고 하지만 나중에변경하고 나서토지가격 상승 부분을 일부 문화시설로 한다는 것이 이게 추상적이고 허상적이에요. 이게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용을 당할 수 있다고요, 아산시에서.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 결정 고시되고 나서 이후에 사업자가 혹시라도 매매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별도로 고시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밟은 다음에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에 대해서 문화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그 부분을 MOU를 체결해서 나중에 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팔거나,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를 적어도 안전장치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도 사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하게되면 문제가 되니까 협약서에 우리도 사업자 간에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저희도 그런 용역 사항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거기 발전도 좋은데 한 개인에 대해서 이익을 위해서 아산시에서 놀아날 수도 없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275쪽, 도시개발 민간사업 추진, 이 계획이 사업 주체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예요, 시에서 잡은 거예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지금 갈매나 휴대는 고시 수립된 지역에는 변경 사항이 있을 수는 없고요. 지금 모종 1, 2지구도 시행 중이고, 신인지구는 고시 받았고요.북수 이내지구가 이게 조금 올라가면서 사업시행자 의견이 변경될 소지는 없고요, 도시계획 자문이나 도청의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276쪽에 사전 심사 완료된 도시개발 사업, 이것은 뭐를 사전 심사가 어떤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심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민간사업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이 관련 실·과나 관련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이 나오고 조치 내용이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전심사 청구를 하면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면 그 의견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넣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통보를 해줬고, 사업 시행자들이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현수막에 붙어 있는 사전검사 인가, 그게 같은 말인가요? 현수막에 사전검사 인가, 우리는 사전검사 인가를 받았다고.......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사전 심사.......

심상복위원

심사 인가라고 하던가.......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인가는 틀린 말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어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지금 창터지구.......

심상복위원

그런 사람이 사전심사 인가 되었다, 남들이 보면 인가나 신청이나 헷갈리니까 신청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그것은 좀 다른 내용의 얘기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택조합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많이 해서 서류 신청만 해도 휴대지역 가면 현수막에 조합설립인가, 뭐 했다고 다 그렇게 하니까 나 역시 휴대리 두 군데에서 그렇게 하니까 헷갈려요, 어느 쪽에 뭐가 됐는지.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휴대지구는 인가 난 것이 맞고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이 인가가 난 것이.......

심상복위원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만 한 것이지.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인가가 났다고 하고, 회의만 해도 인가 났다고 하고, 여기도 북수지역에 사전심사 인가, 인가라고 하면 우리가 봐서는 저것 다 끝나고 사업 추진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둔포나 다 사전심사 현수막 같은 것은 붙이지 말라고 하세요, 악용하지 말라고.
노헌

명노헌개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지금 도시재생 배방 쪽에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심상복위원

예,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 2016년, 2017년에는 주민들하고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의견 조율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8년부터 확보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6월부터는 각종 사업을 마중물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추진위원들이라니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은 시하고, 주민들하고, 전문가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도시재생 위원들 있잖아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마을 위원회도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추진위원회에서 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추진하면서 참여하는 리가 있어요. 공수리 2구, 3구, 8구, 있거든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예.

심상복위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2구도 뭐 했으니까 3구도 해달라, 8구도 해달라,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절대 그것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리 마을회관을 고쳐줬으니까너희도 해라, 그런 것은.......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틀에서 해야지, 개인적으로는 하지 않도록 하고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배방 주민참여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보면 투자계획이 2016년도 6억, 2017년도 15억, 그 다음에 시설비들이 나머지 되는 거죠?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2017년까지는 어찌 보면 의견 모아오고, 계획 세우고, 역량 강화하고, 이런 사업들에 치중을 하는 거죠?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 중에서 2016년도, 2017년도 사용한 것이 이것은 추진계획이다라고 보면 사용 결과인 거죠?6억 쓰고, 15억 쓰고.......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계획이었고요, 이것이 결과는 아닙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좀 달라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예, 좀 다를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배방 도시재생사업에 지금까지 기 2016년도, 2017년도 투입된 예산, 투입된 사업들을 정리해서 주세요.
오직

김오직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