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 송명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113쪽, 2018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 또 2018년의 의미,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핵심내용 중에 복지전달체계와 복지체감도 제고를 볼 수 있는데요, 뭐 2010년도에 본 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 복지체감도의 문제, 퍼주기의 문제, 이런 것들에 계속 말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뭐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계속 대두되는 것의 원인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소하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은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다가 소득이라든가 부양가족들 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통합사례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100% 만족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체감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복지지원 수준 자체가 낮아서 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통합 체감도를 우리가 안 하고 위탁을 해서 했는데 작년도가 81.4% 정도 되는데요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를 83% 이상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다양한 요구에 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요구들을 매년 제도를 바꿔 가면서 시민의 복지향상 요구에 만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고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에 보면 아마도 동절기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동절기엔 아무래도 연료, 난방비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사실 하절기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체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절기에 편중된 지원을 하절기에 좀 나눠서 일년 내내 복지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절단체계 미흡도 과장님은 인력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홍보기술의 문제, 뭐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없나요?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이장님들이 대부분 행정의 전달을 받아서 전달하고 하는데 특별한 방법, 전달체계의 기술적인 방법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복지 이·통장, 반장제도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사하고 또 금년에 방문간호사 다섯 명을 또 채용해서 거점 읍·면·동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보충해 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물론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체감도와 전달체계의 미흡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2018년도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16페이지, 행복키움 지역보호체계 구축 중에서 사실 향후 추진계획이 우리 5개 권역별에서 지금 17개 기본형으로 바뀌면서 전부 1·2동 같은 경우 맞춤형 복지팀도 다시 신설하신다고 하셨잖아요?저는 늘리고 안 늘리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사실 복지팀에 보면 열악한 환경이 두 분 아니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그런데 그 분들이 거의 전면에서 너무 힘들게 현장을 뛰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사고 내지 여러 가지 사건의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제가 매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그런데 인력보충이 금방금방 안 된다는 거예요, 공백기간에 있어서.아무리 팀을 늘려서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저는.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주력을 하셔야지 이 팀을 늘리고 안 늘리고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담아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서로가 보완조치해서 앞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 복지행정이 갖춰주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양6동 같은 경우 복지수요자를 조사해 봤더니 배방이나 온양3동보다 수요자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는 거기에 맞지 않게 배치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하면 6동을 가끔 이렇게 가보면 복지팀들이 늘 야근을 해요.그래서 왜 이렇게 야근을 하느냐 그랬더니 애로사항을 쭉 얘기해서 청취를 해 보고 제가 사실은 총무과장한테 인력배치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아직 안 됐더라고요.그래서 더 많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복지 수요에 맞춰서 타 읍·면·동하고 좀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사실 우리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번 6·13선거 때문에 추경이 없는데 만약에 이번 여름 지나서가 저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비가 샌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서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불가피한 사업들이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이 중간을 어떻게 메꾸시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그렇죠, 필요하죠?

다행이 작년도에 도비 매칭사업 이월된 금액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아마 비품하고 기능보강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반영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예.

예.

아마 전년도보다도 상당부분 많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준비했었던 우리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기간이 짧아서 안 됐었는데 올해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두리센터와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만약에 그런 여건이 성숙되면 여부를 잘 검토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시설에도 지원은 안 하고 있지만 포함을 시켜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이 준비하고 있는 4·28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예정대로 하는 건가요?

전년도보다는 선거도 있고, 또 그 전에 생활축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본예산 수립 전에 얘기했던 축제비를 줄여서 지역의 생활문화예술로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내부의 직장 내 왕따 같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예, 그 전에는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늘 문화재단하고 예총이라든지 저희 산하단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은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동안은 소통도 안 돼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들으셨겠지만 문제가 있는 직원을 우리가 빨리 알고서 바로 조치해서 저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해고시킨 사례가 있고요, 지금 다른 직원들도 그 계기를 통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좀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주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좀 더 그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진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화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누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고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부를 객관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4·28행사가 27·28·29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예, 금·토·일, 이렇게....

예, 정해져 있는데 이번 4·28행사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산시민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뭐 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모 단체나 아니면 어느 지역에 권력적으로, 중심적으로 치우치는그런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이 함께 우리 4·28행사에 총 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사실 산하단체에 저도 수시로 우리 과장님을 뵈었는데 산하단체 관리·감독,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그냥 거의 끊임없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곪아 터져 있는 단체들은 사실 그걸 터뜨리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그냥 반창고만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번에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 무궁화 프로축구관련해서 작년에 3만 5천 명의 관람객, 또 유료관중 비율 챌린지 1위 달성, 여기에 만족하시나요?

사실 저희들이 첫 창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 관중률은 저희들이 10개 팀 중에서 72%를 차지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안양이나 안산, 수원 같은 경우는 무료 티켓을 발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 수는 우리들보다 많지 않았거든요.우리들이 프로축구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유료 비중을 더 높이고, 그리고 올해 또 선수단이 보강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생동감 있고 박진감 있게 경기를 치를 것으로 봐서 유료 관중률은 1위가 목표였지만 올해 그 목표는 유료 관중률 1위가 목표지만 성적도 상위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축구장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응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갈 때마다 우리 시민들이 응원하는 수준 내지는 환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화합도 함께 이루어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큰 운동장에 1천5백, 2천 명의 관중은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어떤 활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관중 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유료 관중비율 1위 달성에 만족하지 마시고좀 더 많은 시민이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분발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사실 5월달에 전국체전 생활체육 전국대회가 우리 아산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월달에 가장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계속 통계를 보면?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식중독 예방활동에 대해서 홍보활동 내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면밀하게 신중을 기하시는 해가 더 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국체전이라든지 장애인체전이라든지 그런 체전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면밀히 검토하여 점검을 실시해서 식중독 발생이 전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

치매.

치매는 보건소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봉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해서 3월부터는 현재 2층에 강당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인테리어로 시작해서 3층에 증축하는 걸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해서, 7월달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한 달 정도는 지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그것을 증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 운영에 대한 조직구성도 미흡하다 라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초기 대응에 대한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점 해소는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십니까?

예, 작년 12월에 우리는 임시 개소하여 이미 시작을 해서 공무직 다섯 명을 이미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정규직으로 승인을 해 주고 해서 뽑았거든요.그런데 우리는 현재 거기에 관련된 것을 지금 인사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정 안 돼서 많이 걱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금산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작은 지자체에서는 공무직 대신에 정규직을 두 명 이상 확보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팀을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게 된 상태가 아니거든요.그래서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라든지 부시장하고 현재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또 공약으로 인해서 국가 치매책임제를 실현하겠다 라는 이런 정부의 의지에 충분히 이해도 되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우려하고 걱정되는 부분, 현재 건강보험부담률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걸 10% 대로 낮춘다는 거죠, 정부에서는?지금 현재 우리 시의 건강보험 부담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챙기지 못 했습니다. 별도로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가중되고 있는 치매환자들의 부담률을 낮춘다는 것이 국가의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낮춰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건강보험 부담률을 낮추는데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에서 치매관련 운영지침 내려온 것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침상에서는 치매센터를 상반기 내에 신설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전문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팀을 4개로 구성해서 치매 경증에서 치매환자까지 보건소에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 아산시의 65세 이상 연령대 노인들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수조사에 버금가는 전수조사를 하려고 지금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빨리 필요하고 조직 안정이 필요한데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돼 있고 현재 뭐 건축비라든지....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까지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공무직으로만 저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공무직 25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히 공무직보다 정규직이 실제 업무 추진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국가에서는 현재 공무직만, 그렇게 돼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한 세 명 정도 증원을...정원을 늘려서 배치를 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

소장님의 그런 생각들을 ....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하셨나요?

시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그 뜻을 총무과에다가 일단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설치를 계획할 때 이미 보고를 드렸고 총무과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를...대통령의 의지를 이해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운영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됩니다만 아무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5번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전부터 고민을 해 왔던 이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노동문제와 관련된 중·장기 계획에도 노동자 심리치유센터 설립계획이 좀 있는데요 이 그런 내용들을 노동 관련된 부분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같이 고민의 틀을 좀 넓혀주셔서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과와 협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