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노수은 의원 발언
혁경
권혁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혁경입니다.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피광성 의원님ㆍ염선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김종혁 의원님ㆍ김인수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위원이 구성 의결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광성위원장직무대행
권혁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김종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피광성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혁 위원님이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장직무대행과 김종혁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을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각 상임위에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서 안을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노수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노수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6대 지방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잘 보시고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예산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 12분
다음 의사일정은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서별 소관 심사 대상으로 사전 의견이 있으셨던 부서는 교육체육과와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센터이며, 추가 대상 부서가 있으실 경우에는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김종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156호로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004억 227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1억 280만 원보다 7.87%가 증가된 803억 1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16억 29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7억 12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487억 931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6억 7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516억 296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7억 123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8억 9862만 원, 지방교부세 314억 67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40억 6368만 원, 순세계잉여금 80억 원을 증액하고, 조정교부금 7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크게 증가한 분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 15억 6700만 원, 하성면 복지회관 건립 17억 원 편성 등에 따라서 107억 808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고교 무상급식 지원 68억 8866만 원 편성 등으로 70억 270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운양환승센터 조성 전출금 40억 원 편성 등으로 96억 90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분야별 예산은 일부 증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487억 931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6억 76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20억 191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2억 13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267억 74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93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장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이긴 하지만 전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을 합친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전체 내용의 금액 자체가 줄은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 도시철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하관
이하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도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총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뭐 대부분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도시철도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조성춘 기획예산과장님, 장양현 세정과장님, 이진관 징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센터, 교육체육과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이번 사업명을 보니까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김포아트빌리지 조형물 임대 설치, 문화재단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성규입니다. 아트센터 내 조형물 임대 설치는요, 아트센터 주변에 조각 작품이 없는 관계로 시민한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조각 작품을 임대해서 설치하려는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 상징물, 그러니까 아트빌리지와 연관된 아트빌리지에 좀.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어울리는.
인수
김인수위원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려는데 임대해서 설치, 근데 임대비가 왜 이렇게 비싸죠?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조각 작품 하나 설치하는 데는요, 정식으로 1억 정도나 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해서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거 도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도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임대 설치니까 만약에 요구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인수
김인수위원
저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외국의 문화재를, 뭐 전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구한말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때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간 것을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반환을 하되 자존심상 영구임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돌려주는 건데 외국과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구임대로, 실질적으로 돌려주는 건데 그냥 임대라는 형식을 통하지만 이것은 그 나라한테 원래 돌려주는 영구임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영구임대인가요? 그럼.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 돌려주는 건 아니고?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 조형물이 어떻게 생긴 거죠?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구상되는 거는 아트센터하고 어울리는 조형물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그걸 공모해서 임대방식으로 갈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강암으로 된 건지, 아니면 뭐 LED인지, 아니면 나무로 된 건지 어떤 재질이나 작품이 지금 완성된 것이 없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근데 그거 1000만 원 든다는 거, 1000만 원짜리 두 개라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이거 1000만 원이란 건 어디서 결정 난 거죠? 국장님.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우리가 정한 것이지 어디서 들은 건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리고 작품명이 뭐 경복궁이라는 게 맞아요?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경복궁이 들어올 게 아니고요, 그 설명 자체가 애매했던 것 같은데 경복궁이 들어올 게 아니고 일반적인 조각 작품이 아트센터와 어울리는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아마 그 상임위원분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었나 본데 저는 타이틀만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전혀 알질 못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들은 얘기로만 지금 추측을 하다 보니까. 장기 임대다? 그러면 언제 설치하겠다 이런 것도 다 계획을 잡아놓으셨던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3월에 공모를 해서 설치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작가가 혹시 누구시죠?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작가 선정도 공모니까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 아트빌리지가 좀 더 내실화를 기하려면 운영이라든가 어떤 콘텐츠상에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내지는 조형물, 그다음에 공연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명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행복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준비성, 그다음에 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저 또한 속된 말로 주워들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자료도 없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트빌리지가 사실 그래요. 사실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센터인데 지금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 선진국이고, 재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된 만큼 이제는 문화예술이나 복지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만 주먹구구식이 아닌 아주 정치한 계획과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 그다음에 운영 이런 것들이 3박자가 맞아서 잘 운영돼야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그 개청식도 한다고 날짜를 다 잡은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혀 모르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김성규 사무국장님께 김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는 이 조형물 임대와 관련해서, 당시 뭐 대표이사님이신가요? 명칭이 맞나?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
경복궁 모형에 대한 말씀을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아트센터에, 물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경복궁이기는 하나 그 모형이라 하면 우리가 어디서든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그 위치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오면서 이것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언급이 되고 보고가 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실한 설명으로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 데 혼선을 주셔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를 나갔을 때 아무 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깨끗한 하얀색 벽면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조형물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다들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계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올라온 예산이 설명 한 번 좀 쉽게 하심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이잖아요. 일선에서 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마음이 들고요. 아무튼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근데.
염선
염선위원
그 자리에서도 좀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네요.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트센터만 있지 그 아트센터하고 어울리는 조각품 하나 없이 휑하니 서 있는 느낌 때문에 지난 작년 종말추경 때에도 조형물 설치하려고 한 2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게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조형물을 한 번 임대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 갖고 아트센터 입구라든지 정면이 너무 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각품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위원님들 뭐 축조심의 과정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논의를 할 것이고요. 뭐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임위와 또 예결특위에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상이하게 예산보고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안타깝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학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을 좀 드렸었고, 그간 국ㆍ도비 지원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이 저희 사업설명서에 주신 자료랑 이렇게 다시 가져다주신 자료내용이랑 사업기간이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실사를 처음 이 곳으로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2015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도 또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었고, 어쨌든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른 위치를 재선정하지 못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셨던 그 평화문학관 조성 조감도라고 할까요? 이게 전혀 달라진 내용이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평화문화관조성사업은 2015년도 행정안전부 평화통일교육벨트사업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9억 2300만 원의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그다음에 도비가 6%, 그다음에 시비가 14%로 해서 9억 2300만 원을 따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2019년 이후에 청소년수련원에 이 건물을 짓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했었는데 도시공원시설 결정이 안 된 상황 하에서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공원시설 결정 변경을 또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쪽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실시계획은 다 우리가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다 전기ㆍ통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완료를 하고, 우리가 작년도 가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고, 또 올 초에 검토를 해 봤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다양한 평화문화관에 대한 그 콘텐츠를 집어넣기에는 너무 예산이 적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밀양에 화재가 또 났기 때문에 소방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장애시설 관련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겠기에 이 금액이 더,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청각실, 야외전시공간도 있는데 아무튼 예산이 좀 이렇게 많게 투입이 되면 풍성한 전시관이 될 수가 있지만 예산이 워낙 또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넣기가 어려워서 이번에 2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비 1억 44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의무 제외 대상이에요. 2층이 제일 고층인 건가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그게 컨테이너로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 건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1층ㆍ2층이다 보니까 장애인 승강기 설치가 불가하지만 나중에 최종 검토 결과 그러면 장애인들이 왔는데 2층에 올라가는 불편을 또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넣다 보니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당연히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만드셔야죠. 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최선이었나를 여쭙는 거예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한정된 금액으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 넣는 덴 제약이 발생이 돼서 뺐던 사항이지만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넣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염선
염선위원
다각도에서 검토해 보신 건지 좀 궁금한 것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단층인 1ㆍ2층으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승강기? 장애인 승강기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하는데 예산 대비 이렇게 철거공사나 뭐 전기공사 등등을 포함한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로 1억 4400만 원을 올려야 했는가,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었는가를 여쭙는 거예요, 과장님으로서. 최선이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시지 말고 이게 가장 최선의 대안이시냐고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이번 추경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반드시 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
과장님, 사업기간도 지루하게 늘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국비를 지원받았다라고 해서 그나마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셨지만 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시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거 다 100% 시비로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그간에 조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했더라면 우리가, 아까 적은 예산이라고는 하셨지만 그 공간에 그 조감도에 이 예산을 과연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여기에 고품질의 전시 콘텐츠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얼마든지 보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당초에는 9억 2300만 원 안에서 여러 가지 1층ㆍ2층에 전시실ㆍ청각실ㆍ야외전시공간까지 9억 2300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흡족하진 않지만 다양한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가 대두가 됐고, 또 스프링클러도 밀양 화재사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추가되다 보니까 이 금액만큼, 9억 2300에서 기존에 했던 설계를 빼야 되기 때문에 평화문화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 한다는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으로 지금.
염선
염선위원
어차피 사업이 마무리됐어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진행이 됐겠죠. 그나마 공기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선행된다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갖춰 놓고 진행을 하시는 거는 그런 쪽에선 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 마음 다 같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마무리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네, 우리 노수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노수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한옥마을을 명절 때 다음날 가봤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딱 눈에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박씨네추어탕 쓰던 양쪽 건물 그 입구에 알루미늄이 딱 보이는 거야. 그 보는 순간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거 빨리 교체하셔야 되겠더라고요. 한옥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앞에서 행사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무대배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루미늄이 거기 사진 속에 딱 나와 버리면 완전히 그건 한옥이라는 특수성이 희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LH에서 그렇게 한 거죠?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문화재단에선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지금 조형물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조형물보다 그 양쪽 문 빨리 교체하셔야 돼요. 한옥하고는 전혀 안 어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야, 이거 참 관리감독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꼭 하시고, 하여튼 뭐 아트빌리지가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이 하드웨어가 여러 가지 손볼 것들이 많더라고.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시비로 앞으로 차츰차츰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우선은 개관하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겠죠? 국장님.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평화문화관조성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남ㆍ북 대치 상황이다 보니까 휴전선 근처 강원도와 경기도를 아우르는 휴전선 155마일에 보면 이렇게 평화문화관과 유사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지방에서 하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성의 통일전망대, 뭐 파주의 통일동산ㆍ판문각ㆍ임진각, 근데 대부분 보면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거보다 시설 규모가 일단 먼저 크고요, 내용도 많이 풍성합니다, 물론 오래 되긴 했지만. 그다음에 그들만의 장점이 있는데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사점이 많아요. 한 번 가보면 여기 다시 안 가죠. 왜냐면 하도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반공이데올로기에 한동안 몰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의 어떤 관광 상품 내지는 국민들의 어떠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설립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뭐 규모도 제가 보니까 디테일한 걸 처음 봤는데 면적이, 면적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규모가 너무 작고, 내용도 뭐 다른 타 시ㆍ도에서 했던 거랑 별 상이한 건 없고요. 그렇다면 어떤 체험 내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신기술 동영상 뭐 여기도 쓰여 있긴 하지만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맞춘다든지, 아니면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규모만 작았을 뿐이지 다른 데랑 비슷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왜냐면 국비ㆍ도비ㆍ시비 들여서, 속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기존의 목욕탕 있는데 더 새로운 목욕탕 신설하면 시설이 깨끗해서 최신식이 아니어도 거기부터 갑니다. 근데 더 큰 데 생기면 기존에 있던 거 안 갑니다. 근데 규모가 열악하고 뻔하면 예산낭비만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 하려면 규모라든가 내용 콘텐츠라든가 어떠한 시설이나 진짜 획기적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국비 줬다 그래서 우리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들여서 하지 말고 과감히 반납을 하든가 하려면 명소를 만들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게 그렇습니다. 경제위기 때도 보면 우리가 소비재를 예를 들면 1000냥 하우스 잘 됩니다. 근데 부자들은 아주 고급 상품 잘 팔립니다. 어중때기 했다간 그냥 바로 망하거든요. 예산 낭비성 가늠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왜냐면 그동안 타 지자체나 중앙에서 이걸 여러 번 우려먹던 내용이에요. 근데 규모도 이렇게 작고 예산 조금 들여서 내용 부실하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거 뭐 또 현상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 초ㆍ중ㆍ고생들 한 번씩 들어가서 봐야 된다 이런 정도 하다가 시민ㆍ사회단체 한 번씩 가 봐라, 그러다가 나중에 뭐 유명무실해지고 운영하는 데도 어렵고,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글쎄요, 너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뭐 스프링클러, 장애인 승강기 참 좋은데 이왕 할 거는 이런 안전시설이 준비가 돼야겠죠. 근데 출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내용도 그렇고, 잘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인수 위원님의 말씀과 염선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사실 평화문화관은 우리가 콘셉트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남ㆍ북 분단의 교육의 장, 평화통일의 소통의 장, 그다음에 평화문화지역 한강하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설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 면에서 좀 작습니다. 1층ㆍ2층으로 돼 있지만 150평도 안 되는 조그만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박한 그런 평화문화관으로 조성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또 인근에 국제조각공원과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 김포에 나름대로 조그만 공간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애기봉도 이렇게 꾸밀 것 아니에요. 그죠? 콘셉트가 비슷하다고. 거의 똑같은데 지금 애기봉은 아마 예산규모, 물론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100억 이상을 투입해서 지금 평화 관련된 콘셉트를 가지고 거기도 꾸밀 건데 그럼 이거 만들었다가 애기봉 만들면 바로 이거는 거의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동일한 콘셉트를 가지고 이거 개청식 하고 나서 애기봉 그것도 평화 아니야. 그러면 내용 똑같잖아요. 김포분들 물론 여러 번 가고 그러면 좋은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죠. 애기봉도 지금 이 내용으로 갈 것 아닙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애기봉도 평화생태공원입니다. 단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평화하고 통일이란 것들이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넣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비록 평화가 들어가는 문화 전시공간이 되겠지만 평화도 들어가되 다른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설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뭐 평화라든가 통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이념적인 문제기 때문에 많이 식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다른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는 그런 공간으로서 설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문화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원과 김포국제조각공원을 같이 연계하는 소박한 공간으로서, 평화문화관으로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아무튼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아무튼 그 평화문화관이랑 애기봉 콘셉트가 비슷해서 이게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뭔가 다르게 구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6쪽 장기동 청송심씨묘역 등 정비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향토유적문화재 관리에 관한 유사한 사업이 몇 개나 있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에는 국가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문화재 해서 총 서른여섯 문화재가 있습니다. 청송심씨묘역은 종중 측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너무 많이 낡고, 그다음에 거기 건물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깨지고 금가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현장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예산으로 이거를 보수해서 청송심씨묘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근데 이렇게 청송 심 씨 전에도 고촌의 윤 씨 거기도 또 이런 지원이 있지 않았나요? 관리도 하고. 그리고 여기 청송심씨묘역 이거는 시에서 해 드렸나요? 시에서 이거 예산 들여서 묘역 해 드렸어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 기억에는 예전에.
김종혁위원장
아니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저건 개인 종중에서 묘역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게 향토문화유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근데 계속해서 이거 눈 많이 왔다고 우리 집 치워 달라는 격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형평에, 이게 또 저의 지역구 근처여서 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이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한 번 잘못 지원이 되면 이거 나중에, 한 번 넣어 줬던 떡 빼내기 어려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평성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런데 이거 나중에 어떡하실려고들 집행부에서, 각 실ㆍ과에서 들어오는 중요한 예산들은 그냥 다 잘라내면서 어떻게 이런 예산들은 의회에 던져지는지 좀 의구스럽네요.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여기 종중에서 해 달라고 하면 그냥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청송심씨묘역이 향토문화유적이다 보니까 우리가「문화재법」상 지원 보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출장복명을 해서 현지의 금간, 담장, 그다음에 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만약에 이런 사실들이 말 좋아하는 시민단체, 언론사에서 이거 안다 그러면 그거 좋게 사설이나 이런 데 쓸까요? 이거 언론에 한 번 내보고 평가 한 번 받아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청송심씨묘역.
김종혁위원장
아니 청송 심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유사 씨족사회의 어떤 묘역이나 이런 거가, 제가 “처음에 묘역을 누가 해 드렸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종중에서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과장님 말씀은 향토유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거를 잘못됐다가, 이러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 어떡할 건지 이거 참 심히 우려돼서,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계속해서 다른 데 또 지정해 달라고 할 거고, 어떡하실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향토유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쪽 종중 측에서 요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용역을 해서 종중 측의 어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재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장도 가서 보고, 그다음에 진정으로 향토유적으로 지정될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문화재위원님들이 우리 김포시에 한 여덟 분 정도가 계신데 그분들이 검토를 해서 향토유적으로 지정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을 해서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하여간 과장님, 거기까지 됐고요. 일단 이 향토유적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 이 근거로 이런 유사에 예산이 지원되는 자료, 뭐 종교시설도 그렇고 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잘 판단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또 104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그래서 월곶면사무소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한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물론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겠지만 간략하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 월곶면 생활문화센터는 구 월곶면사무소를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사무실과 주민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 그다음에 동호회실 등 다각도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요, 우리가 올 봄에 3월, 다음 달 정도에는 우리가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월곶면 생활문화센터에 따른, 올 8월 정도에 개관을 할 건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좀 부족하고, 비품이라든가.
김종혁위원장
아니 그걸 뭘로 쓸 거예요? 생활문화센터에는 주로 뭐할 겁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다목적실도 쓸 거고, 우리 김포시민들, 그다음에 월곶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아니 지금 월곶면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주민자치센터도 거기에 있고 건물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월곶면 주민들이 인구도 많지 않은데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볼 때 이 건물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놔두자니 욕을 먹을 것 같고 하니까 뭐하겠다고 지금 그래서 일 벌이는 거 아닙니까?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이 생활문화센터 지원사업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현장실사를 다 거쳐서 너무 자리가 좋고, 충분한 시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물론 거기 월곶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어떤 커뮤니티 공간, 소통 공간으로 많은 활용을 하지만 우린 그거와 좀 다르게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생활동호회가 다각적으로 미술이라든가 공예라든가 연극이라든가 다양한 공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다목적홀이라든가 사무실 운영에 따른 쉼터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하여튼 그거는 좀 이따 남겨 두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평화문화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상임위가 행복위 상임위원이었을 때 전왕희 국장하고 이 자리에 가봤는데 이게 나중에 청소년수련관, 예전의 청소년수련관 뒤쪽 그 얘기하시는 거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구도상 청소년수련관이 뒤의 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잘 구도가 잡혀 있는데 그걸 망칠 수 있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굳이 평화문화관을, 아까 김인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애기봉에다가 평화생태공원 크게 진짜, 큰 사업을 할 건데 거기에 연계해서 거기다 하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거기 잘못됐다가는 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아마 제가 볼 땐 역사에 죄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고, 굳이 그 평화문화관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아닌 곳에 있을 필요가 있다면 조금 아까 얘기한 월곶면 구 청사 생활문화센터 이런 데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좀 합리적이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월곶면에는 새로운 면이 개청이 돼서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예전에 쓰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얼마나 좋은 공간입니까? 예전 구(舊) 명분도 있고. 이런 거를 리모델링해서 평화문화관을 거기다가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청소년수련관 뒤에 턱하니 중간에 자리 잡아 가지고, 저는 이런 우려가 돼서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혹시나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도 절약할 겸 해서 굳이 평화문화관이 꼭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는 김인수 위원이 얘기했던 애기봉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도 맞고요. 굳이 나와야 될 거면 또 거기가 왜 거기냐? 월곶면 우리 구 청사도 한 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 바, 과장님, 이거 안 될 이유 있나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문화관이 청소년수련원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문화관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에다 설치하는 게 어떠냐 또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도 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내용물이 다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거기 들어올 분들에 대한 접수를 받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화문화관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문화공간으로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관만 있나요? 거기서 프로그램의 한 일환으로 애기봉 생태공원도 가야 되고 뭐 등등등 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생기고,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하여간 그 모든 게 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참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한 가지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과 또 문화재단 아트빌리지 업무 맡고 계시는 김성규 사무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트빌리지에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 지적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타 시ㆍ군ㆍ구나 우리 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을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 점검요원에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완공 전에 한 번 실사를 통해서 사전 점검을 하게끔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점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아주 작은 2㎝ 3㎝ 정도의 턱도 장애인들은 오르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노수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튼튼한 철재시설로, 그리고 스테인 재질이라고 하죠?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저희가 설치되고 있는데 LH에서 인수받기 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 콘셉트와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색을 칠해도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이런 사전 작업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층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뭐 전용으로 해서 설치한다 이것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또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사전 점검을 충분히 받으세요. 의견 수렴하셔서 하시면 될 부분이고, 아트빌리지 정비 유지비도 또 국장님, 섰잖아요? 그죠? 예산 세웠잖아요.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염선
염선위원
1억 4000만 원인가요? 적은 예산 아닙니다. 이런 것들 다, 또 예산 올리시지 말고 이 예산으로 다 알아서 하세요. 정비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그죠?
성규
김성규김포문화재단사무국장
네, 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
선행되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추후에 어떤 예산 또 추가 투입에 대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으로서 아쉬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김인수 위원님.
인수
김인수위원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화문화관 조성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된, 건축은 다 완공된 겁니까? 그럼.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평화문화관은 지금 설계가 다 됐고요, 발주가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기 때문에 3월부터.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가 끝났으니까 착공 들어가겠네요?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네,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거 취하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설계비가 문제가 아니고 더 투입되는 거나 애기봉과 중복투자의 예산 낭비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면 비교우위를 따져서 설계문제가 아니고 이것 중복투자예요. 근거리에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이 많기 때문에 애기봉 지금 한 260억 투입돼 가지고 지금 수도권에서 아마 평화와 관련된, 평화통일 무슨 쪽과 관련된 가장 아마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기가 막힌 명소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게, 물론 대극장이 있으면 소극장도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근데 위치라든가 너무 근접한 거리에 있고,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원에 와서 숙박을 하면서 거기 돼 있는 내용 보면, 저도 전에 그런 걸 운영해 봤습니다. 근데 보면 내부에서 있는 것보다 애기봉 한 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고 그런데 바로 지척에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그 안에다 또 만든다는 거는 글쎄요, 이게 지금.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아마도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유사한 거죠, 뭐. 우리나라 분들이 이런 데 안 가본 분이 없어. 한두 번이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판문각, 판문점, 통일동산, 고성 통일전망대 저도 다 가봤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내용이 콘텐츠도 그렇고 뭐 시설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기정
한기정문화예술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여러 가지 중복질문도 있고 좀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심사숙고하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 그리고 김성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각 부서에서 뭐 수의계약이든 그렇지 않든 3000만 원 이상 고가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예산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해서 자료를 좀 급하게 요청 드린 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소장님, 마지막 장에 있는 견적서는 보셨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업체에서 견적서를 중봉도서관장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수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전혀 일치하지 않은 수치가 올라와서, 2018년 1월 견적선데 그럼 자료를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저도 지금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염선
염선위원
예산 산출하는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
업무처리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요즘 언론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어서 우리가 각 부서의 자료를 다 받아서 꼼꼼히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
잘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 예산 중에서 소장님, 한 가지 우리가 북 카페, 실버카페 운영하기로 하셨던 예산 있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서관하고 이 사업이 맞느냐, 그리고 당시에 상임위원님께서 직접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인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염선
염선위원
소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북 카페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북 카페 이런 게 없는데 지금 중봉이라든지 양곡 이런 도서관에 가보면 특별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북 카페를 한 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영 방식에서는 저희가 장소만 제공해서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구입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방식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됐든 저 방법이 됐든 좋은 방향으로, 널리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만 간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우리가 그냥 공간만 제공했을 때는 아무래도 임대료 문제,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가 높아지고, 높아지다 보면 당연히 커피 값 하나라도 금액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그럼 기자재를 자체 확보하면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위치가 몇 층에 위치하게 되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4층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매점이나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은 사실 지하로 가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테고, 또 당시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물론 우리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는 사실 뭐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자체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또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어르신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치가 여기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또 아직까지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4층에다는 옥상, 옥상이 공원이고 쉼터 개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그런 측면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처음 하시는 부분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좀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이 부분에 있어서 주셨던 건데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커피머신이나 이런 예산도 사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선 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저희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전에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는데.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같이 직원들이랑 상의를 좀 해 봤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한테 보고가 됐을 때도 굳이 우리가 머신이라든지 장비까지 다 해 줄 필요가 있겠냐, 공간만 제공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사실 이렇게 직원들이랑 얘기를.
염선
염선위원
어르신들 일자리로 간다고 하시면 해 주시는 게 맞죠. 그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은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도 있고, 또 다문화 쪽의 그런 어떤 일자리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인한테 공개로 할 것이냐 사실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공도서관이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려면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해서 저렴하게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면 어떻겠냐 사실 그런 취지입니다.
염선
염선위원
위원님들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기도서관에다 북 카페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염선 위원님이 먼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이것을 직영할 것이냐, 공개입찰해서 위탁을 줄 것이냐라는 건데 수익사업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반드시 수익적 구조 매출이 발생되는 거라 위탁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선진사례, 특히 타 시ㆍ도에 최근 이런 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물론 관련 과에서 많은 숙의와 검토를 했겠지만 다른 사례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직접 운영한다는 거는 이걸 뭐 샀다가 또 나중에 위탁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중고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수익적 구조 가치는 뭐 경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공익적인 측면에서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장애인단체, 보훈관련 단체, 김포시 노인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문화 뭐 여러 가지 내지는 공개입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직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뭐 물품들 비품 매입해 가지고 글쎄 김포시에서 운영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아무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뭐 우리 소장님이 염선 위원님한테 답변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주문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우리 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염선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예산 관련돼서, 저희 장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도서 구입비와 가구 구입비, 자동화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그리고 자동화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등등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서구입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이것은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지역 상권을 위해서 구입에 관한 좀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셨고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만 살림하는 가정주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새 집에 가구를 들이고 거기에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뭐 관련된 저희들도 인터넷 깔아야 되고 전화도 놔야 되고 이런 다양한 새로운 물품들을 구입할 때 물론 조달 가(價)에 의해서 책정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산부분도 있죠? 소장님.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일부 견적에서 받는 부분이 있고요.
염선
염선위원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 하면 뭐 개인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포스 아시죠? 이런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구입할 때 사실은 경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질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저렴한 단가에 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사인 간의 거래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요. 이런 것들 최소화하신 건지, 이게 최적의 대안인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두정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타 도서관에 비해서 지금 장기도서관은 금액이 많이 잡혔습니다. 보통 고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10 한 2, 3억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지금 장기도서관은 그것보다 조금 많고요. 20 한 8, 9억 정도가 설치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타 도서관에 비해서 많다 느꼈는데 일단은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이 안에는 행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망도 같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도서관 관리와 관련된 서버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운영비가 사실 들어갔는데 또 하나 들어간 건 뭐냐면 지금 중봉도서관이 현재로서는 우리 김포시 관내 도서관에서 메인 중앙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각종 서버라든지 전산장비 하드웨어 이런 게 사실 중봉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증설하는 문제도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자꾸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과부하가 많이 발생되는 상태에서 민원이 일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장기동이 새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기동 쪽으로 그 기능이 일부 가려고 합니다, 메인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10 한 3억 정도 잡혔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몇 억 정도 더 들어가면 그런 중앙도서관의 개념으로 해서 장기동 쪽으로 그걸 한 번 메인으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건물이 세워졌고, 2008년도 그때부터 전산장비라든지 도서관 장비가 들어오면서 노후도 되고, 일부 노후된 것도 있고, 또 지금까지 20년 동안 여러 가지 계속 증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동 쪽으로 메인을 옮기려다 보니까 솔직히 한 몇 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인 거 하나는 보면 3D도서관 및 서가네시스템 이거를 새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6500만 원 정도 잡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색다르게 저희가 해 보는 사항으로 새로 한 번 이 사항이 3D도서관이라고요.
염선
염선위원
최소한의 예산을 세우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는 맞는 거죠? 소장님으로서.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일부 좀 많게 느껴지는 거는 중봉의 그런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면 장기동도 한 20억 미만 정도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중봉도서관의 중앙도서관의 그런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크고 작은 도서관들 개관을 앞두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도서관이 개관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낭비의 선례로 이게 남아선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소장님께 이게 최선의 예산을 계상하신 건지 좀 여쭸습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리고 비품 같은 경우도 고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억 정도 세웠는데 장기동은 면적도 고촌도서관의 두 배 이상이 되고, 그래서 가구나 집기류도 사실 두 배 이상 많이 세워졌습니다.
염선
염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관련해서 그 개관, 그러니까 준공해서 개관까지의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식당 운영합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식당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도서관의 지하라든가 어디에 오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장기도서관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고촌도서관하고 다른 도서관이랑 자꾸 혼동이 돼서 그런데 아직 그런 공간은 없고요, 우리 염선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예산할 때 그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이.
김종혁위원장
아니 그럼 기존에 있는 도서관 중에 분식 코너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줬든 어쨌든 지금 없습니까? 고촌이든 중봉이든 통진이든 양곡이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봉 같은 경우는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거 누가 운영합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우리가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줬고요, 양곡도서관 같은 경우는 1층에 자판기도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이 사실 마련이 돼 있고요.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줬지만 거기도 식당이 있다가 운영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기도서관 같은 경우도 정식적으로 식당, 뭐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 식당은 위탁 주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위탁한 식당인데 거기도 당초보다는 수익이 많이 안 나 가지고 임대료도 많이 낮아진 상태고, 장기도서관은 우리가 그렇게 임대할 수 있는 식당은 없지만 그래도 공간에 같이 식사라든지 이렇게 커피 마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장소는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자세한 세부 계획이 예를 들어서 식당은 어떻게 운영할 거고, 식당이 아니라면 도시락이라도 싸와서 어떻게 따뜻한 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이런 세세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경과보고해서 몇 월까지 뭐하고 이게 아니라 식당이 지금, 이 규모가 굉장히 큰 도서관이잖아요.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북 카페의 비품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이거 직원들이 관리, 무슨 전문 식당 운영을 했던 분들도 아니고 여기 지금 커피머신ㆍ냉장고ㆍ제빙기ㆍ빙삭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거 위탁을 할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고, 북 카페에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식당하고 어떤 연계를 할 건지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준공 언제 해요? 이거.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 내년도 12월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내년도예요? 올해 11월이 아니고. 아니 올해 11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아, 금년도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아, 그러면 이 계획이 다 나와서 지금 관리운영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는 위탁을 줄 거고, 아니 가뜩이나 지금 조직 개편에서 도서관하고 분리하는 거 빠졌죠? 통과됐나요? 분리됐어요? 통과됐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분리됐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자세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잖아요. 식당 안 해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 막연한 게 아니고요, 건축 설계까지가 다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김종혁위원장
아니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도시철도가 11월에 개통이 될 건데 그냥 준공만 하고, 개통만 하고 말아요? 거기에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게 나오듯이 도서관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게 없어요? 계획서가.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 북 카페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김종혁위원장
지금 산출근거로 해 놓은 이게 막연해 보여서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볼 땐 아직까지 아주 자세하게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북 카페 운영에 대한 거 우리가 없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장기도서관의 전체적인 거.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방침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운영 예산은 얼마고 도서는 어떻게 하고.
김종혁위원장
인원은 얼마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거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자료실은 몇 개고 도서는 얼마큼 하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큰 틀에는 있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큰 틀에서 그런 건 다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작은 뭐.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북 카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왔지만 개관할 때 언제 준공이 돼서 도서구입은 얼마고 어떻게 할 거고 가구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전체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그럼 그 계획서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죠?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김종혁위원장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과장님이 평생학습센터의 소장님으로서 그 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그냥 개인적인 거를 질의하겠습니다. 직영하는 게 좋습니까, 위탁하는 게 좋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공공도서관 운영.
김종혁위원장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적인 생각도 괜찮습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은 저의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정부정책도 지금 직영이고, 대부분 98% 이상이 지금 직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직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도서관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아무래도 공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습니다. 부득이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직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리고 장기도서관 내에 혹시 시민들의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도서관에 우리가 항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운영을 해서 인문학 강좌라든지 아니면 책 읽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 운영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ㆍ도비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것도 응모를 해서 저희가 국ㆍ도비도 같이 매칭해서 하고 그럽니다.
김종혁위원장
김포시에도 제가 알기에는 각 독서 모임단체가 몇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할 공간도 있습니까?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중봉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동아리실이라 그래서요, 뭐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그런 공간은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장기도서관은 규모가 좀 크니까 중봉도서관이 옹색하다면 좀 공간을 크게 확보할 생각이 있으시냐는 질의입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새로 짓는 공간에는 그런 공간이 아무래도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교실이 됐든 아니면 다목적실이 됐든 아니면 회의실이 됐든 이런 공간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동아리라든지 이런 모임장소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독서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또 자원봉사 개념으로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때 독서동아리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책 읽기도 해 주고 그럽니다.
김종혁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장기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 LH하고의 관계, 또 공사, 또 어떤 침수관계 등등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충족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정호
두정호평생학습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이게 금년도 초 3월에 개관을 목표로 사실 추진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짓는 도서관 중에서는 장기도서관이 제일 규모도 그렇고 저희도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계획도 운양도서관이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제일 크지만 현재까지는 장기도서관이 제일 규모도 그렇고 제일 큰 거고요,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를 좀 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 개괄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교육발전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2017년에 우리 김포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용역비를 지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사업계획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재검토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예산액은 2500만 원, 그 사업 내용에는 김포시 교육발전 방향 설정과 고교평준화 관련해 가지고 그 사항이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고교평준화에 관한 사항은 김포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내용을 건의를 해서 고교평준화에 관한 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라는 담당자의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교평준화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고 나머지 김포시 교육현안에 관한 방향 설정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방향 설정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것부터 일단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김포시 지금 교육현안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과밀학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실부족 사태,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들, 또 그다음에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 부족에 따른 특화사업들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다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특색화를 시키지 않으면 학생이 오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에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교육지원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타 시․군에서 하는 그런 교육특색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우리 시도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교육발전 용역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육현안사업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담당자가 현 상황에서만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들 그런 거에 대해서만 그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화되고 다변화된 이런 상황에 맞는 그런 용역 하나의 교육방향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의 문제는 어떤 인성교육과 관련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특히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은 맞는데 다만 국가 중앙정부의 조직으로서 교육부가 있고요, 김포시에는 김포시 교육지원청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적으로 아마 교육청이 맡아야 될 역할인 것 같고요. 이런 교육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총괄적인 어떤 로드맵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주도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보조적이 돼야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용역사업을 할 적에는 김포시 교육지원청과 같이 의논해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첫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중복투자 가능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문제는 전문가들이 잘 압니다. 우리 시에 물론 교육 전공을 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 공무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지원은 가능하지만 교육현장과 전문적으로 그것을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설계 같은 것들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제가 계속 주문사항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행정수요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조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근데 지금까지 김포의 교육정책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교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과밀화에 따른 교실부족, 그다음에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증가, 그다음에 북부 5개 읍․면의 학생들 감소 그런 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더군다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랑 연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보면 어느 지역은 교실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은 남고 어느 지역은 반드시 학교가 지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과끼리의 어떠한 협업 내지는 합동으로 이 문제가 컨트롤 타워 없이 각 과마다 개별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김포 관내에 보면 가구 수, 공동주택에 초․중․고 학교가 설립돼야 함에도 변칙적으로 시행사들은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학교 설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데 교육청과 김포시 교육체육과에 같이 그것을 검토하지 않아서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원인제공을 김포시에서, 특히 교육지원청과 김포시에서 원인 제공해서 이러한 학급ㆍ학생 과밀화, 교실부족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포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이런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검토할 적에는 반드시 김포교육지원청이랑 같이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아니지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주신 의견 염두에 둬서 긴밀하게 교육청이랑 우리 김포시가, 우리 김포시에 그런 공교육이라면 공교육, 그다음에 이런 발전을 위해서 연계해서 자주 자리를 같이 해서 우리 교육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어떤 정책 수립이나 집행이나 효과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기동의 학교 과밀학급 문제하고 중학교 진학 관련된 거하고, 하나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먼저 가벼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황창하 과장께서는 장기동장을 바로 전에 하시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과연 가현초의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인근 고창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다 고창중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가현초 인근에 자이가 들어왔는데 대부분 우남이나 그 인근에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안 옮기고 우리 애는 고창중으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학부모끼리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학교 때문에, 안 간 것 때문에 우리 애가 피해를 입으니까 그분들은 이사를 누가 갔는데 주소 안 옮긴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아시죠? 상황 알고 계십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김종혁위원장
그거에 대한 위장전입의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간담회 시에 갔더니 굉장히 그분들끼리는 분명히 어느 어느 누구 네는 다 그리로 이사를 갔는데 주소 안 옮겨 갖고 우리 애가 다른 학교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거는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고창중학교뿐만 아니고 일부 초등학교ㆍ중학교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받는 것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협조요구를 받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 주민등록 일제 대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그거 실태조사를 좀 확실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는데요, 사실상 이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하게 되면 각 읍ㆍ면ㆍ동 단위의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일제 조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풀어가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자체적으로 학교마다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 옥석을 가리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글쎄 이거를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그런 것은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거주 지역 학군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저도 특별하게 이게 해답을 내놓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지금 사실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이해가 가는데 나는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내 애가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갈등의 소지가 많아서 혹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그런 어떤 원칙이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8쪽의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당초에 고3 학생만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형평이라든가 등등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는 거보다 액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정부정책과 동향, 그다음에 전국 추세에 맞춰서 고교 무상급식이 본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원래는 민선 6기 초기서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도시철도 때문에 한 해 한 해 늦추다 보니까 민선 6기 마지막 해인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계적 확대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수혜계층을 갖고 나서 단계적 확대를 하려고 1차적인 목표를 잡았던 겁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 심의 과정 중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1ㆍ2학년에 대한 박탈감 소외감 역차별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전 학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금번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급식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학년 한 개 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7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금번에는 68억 8000이니까 6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학년을 해서 우리 김포시가 사실상 이거 막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한테는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학부모들에게는 과다한 교육경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을 또 제공함으로써 농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가한테는 농가소득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래서 일거삼득을 득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가고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당초 본예산에서 얘기가 자꾸 달라지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3학년만 한다고 그러다가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ㆍ2ㆍ3학년 같이 좀 더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한꺼번에 예산을 팍 올리셨네요. 그죠? 근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여성가족과도 같은 국장님 소관이시죠?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여성가족과는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김종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도 관련된 국장님을 하셨고, 관련 과의 과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무상급식을 유치원은 하는데 어린이집은 왜 안 합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무상급식이 아직까지는 국공립 유치원하고 초ㆍ중학교하고 앞으로 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아마 계획에는 도교육청, 교육청 소관이라 교육청 소관 것만 하는 거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는 아마 거기도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은 하는데 왜 우리 어린이집은 안 해 주냐 그러는데 그거는 소관 부처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면 그냥 뭐 이건 쉬운 답변을 좀, 영ㆍ유아기의 영양이 중요해요,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더 급합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네?
김종혁위원장
어린이집 영ㆍ유아기의 영양급식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더 필요한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그거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육료 안에 급식비가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배제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김종혁위원장
그거 10년 동안 동결된 거 아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네?
김종혁위원장
그거 10년 동안 동결된 거 아세요? 그런 명분하에 이걸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무 혜택도 없는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10년 동안 동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급ㆍ간식비 1300 얼마 포함됐다고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어린이집 담당을 잠깐 했었으니까.
김종혁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정애입니다. 제가 어린이집 담당을 전에 했었으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를 할 때에는 1750원으로 해서 급ㆍ간식비로 해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금액을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다른 얘기 말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애들 못 줘요? 그것만 얘기해요,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김정애 계장님이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종혁위원장
근데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세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지금 여기 급식비와 고등학교 급식비는 별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분들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애들 그것 때문에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아니 그렇진 않죠.
김종혁위원장
근데 왜 그렇게 얘길 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교육지원팀장
그렇진 않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다른 거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를 하실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형평성도 얘기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하자고 했던 추경에 그것보다 금액이 많아서 그걸 다 이렇게 올린 걸 하자면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이거 아까 형평성 얘기하고, 얘기하실 때 어떤 논리가 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하겠다고. 근데 달라졌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약속을 깬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 학년을 검토하라는 이런 주문을 해 주셨잖아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고교 무상급식은 하나의 의무교육 차원에서 의무급식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한 학년 그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산정에서도 100%로 갔을 때 27억 원이 나온 거고요. 거기서 전 학년을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전체 학년에 대한 이런 급식비를 산정했을 때 의무급식 차원에서 100%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비율로 해 가지고 전 학년을 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예 50% 정도로 해서 전 학년을 검토하라든가 아니면 70%로 가라든가 이런 주문사항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저기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서부터 접근방식이 이게 의무교육 차원에서 의무급식을 받쳐주는 그런 개념으로 갔기 때문에 100%로 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하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50, 우리 자치단체에서 50, 50%씩 분담해 가지고 무상급식을 지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의무급식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위원장
그래서 당초보다 달라졌다 그 얘기에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김종혁위원장
그 논리가 그렇다면 저는 약속이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저희가 50%라고 만약에 넣었으면 그렇게 됐었나요?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의회는 의원님들이 각 읍ㆍ면ㆍ동의 우리 시민들 대표로서 그런 주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주문사항이 나왔으면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죠, 사실은요. 아니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남았었는데 전 학년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도 당초서부터 접근했던 게 이런 의무급식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이었기 때문에 아마 100%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나중에 추경 때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 50%를 넣자고 했던 의원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냥 우리 ‘당연히 이렇게 50% 다음에 이 금액으로 가는 거구나’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또 갑자기 이렇게 크게 올라와서 당혹스럽고 이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잘 알겠고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우리 염선 위원님.
염선
염선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시ㆍ군ㆍ구 고교급식 지원현황을 조금 짚어볼까요. 전 학년 대상 시비 지원하는 곳은 하남시 한 곳이에요.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그리고 광명시의 경우는 뭐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식재료비를 70% 지원하는 곳이 부천시ㆍ안성시ㆍ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입니다, 다섯 곳. 그리고 용인은 고3을 대상으로 해서만 식재료비 70%를 지원하고 있고요. 화성시의 경우에는 전 학년 대상으로 농산물 구입비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언급된 타 시ㆍ군에서는 의지가 부족해서 시비 100%로 편성하지 않고 식재료비 70%만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리 좀 해 주시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황창하입니다. 타 시ㆍ군 70% 식재료비만 지원하는 시ㆍ군이 여섯 개소, 그다음에 100% 가는 시ㆍ군이 두 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는 1차적인 것은 각 시ㆍ군마다 놓여져 있는 그런 재정상황이면 재정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덧붙이게 되면 저희 뭐 실무자의 그런 솔직하게 검토사항이었습니다. 영양교사는 인건비가 학교에서 나가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분들에 대한 그 인건비까지 과연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고등학교는 학생ㆍ학부모가 되겠죠.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다만 그것을 가르기 전에 우리 시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경비 그 부담을 덜어 주자는 그런 취지였었고, 그다음에 70%에 갔을 때 우리가 무상급식을 논할 수 있는 효과는 반감이 된다, 그다음에 또 효과가 떨어지고, 이왕 해 주면 100%로 갔을 때 학부모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경비 부담을 덜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품비와 인건비와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부담감이 더 오른다든지 이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우리가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교육경비 부담 줄이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봐 가지고 100%를 우리는 갔던 거고요. 타 시ㆍ군들은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뭐 재정적인 것도 재정적인 거지만 이런 조리사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는 데 대해서 노조 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는 아마 식품비로만 이렇게 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다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염선
염선위원
대부분 식재료비 70%, 그럼 재료비는 100% 다 지원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
이런저런 이유에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인건비 상승률과 어쨌든 식재료비 연간 상승률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별도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은 큰 틀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그간 오랜 시간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왔었고, 큰 틀에서 본다면 유영록 시장의 단계적 확대라는 공약내용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차후에 경기도나 도교육청에서 대응으로의 확대방안도 또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굳이 나서서 타 시ㆍ군ㆍ구에서도 100% 지원하고 있지 않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선두에 서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이나 이런 것들까지 우려를 다 안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고요. 물론 비공식상에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가면서 뭐 어렵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유영록 시장의 말씀을 인용을 한다면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부담되는 예산을 100% 지원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네. 제가,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염선 위원님.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염선 위원님께서 정말 우리가 선두 주자로 갈 필요가 있겠냐 이런 말씀도 공감이 가고 맞는 말씀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13개 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한 1만 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급식이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그런 얘들이 한 13%가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급식을 못 하고 있고, 또 그 저소득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를 못 내는 애들이 학교별로 한 2%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한 15% 정도는 우리가 이 급식을 저소득층이나 그냥 급식비 못 내는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어떻든 간에 애들이 그거를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 지금 한 100명 넘게 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급식 먹는 애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 인건비라든가 또 식재료 조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로 급식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게 무상급식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빨리 가는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김포시에서 애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이렇게 먹고 자라는 경우에 애네들한테 그냥 투자를 해서 그것만이라도 벗어나게 애들 못 먹고, 또 급식을 이 저소득 애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걔네들은 자기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지금 어린이집은 급식을 왜 안 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나라의 저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조만간에 그거는 할 계획이라고 그때 보건복지부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연도는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저 출산문제의 대책을 위해서라도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 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예산요구의 필요성 그래 가지고 그 내용 중에 두 번째 끝에 보면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예산요구 필요성의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몇 가지 필요성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필요성, 당위, 당연히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중앙정부 국가정책상 경제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필요성은 느끼지만 어떤 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중ㆍ등 교육 중에서 고등학교를 아마 의무교육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따르는 이러한 문제도 발생하고 그러는 건데 일단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러면 적절하냐? 이게 타이밍이죠. 시기. 시기에 대해서 지금, 과연 그러면 지금 얼마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해 줄 시기가 안 된 거냐, 아니면 100% 해 줄 시기냐? 필요성 그다음에 적절성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꼭 남이 죽는다고 그래서, 속된 말로 남이 죽는다고 죽을 필요는 없죠. 바람직한 일은 먼저 해 주면 좋죠. 근데 먼저 선도적 입장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그럼 김포시가 해 줄 능력이 되느냐 이거는 일단 공감대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타 시ㆍ도와 비교했을 적에 다른 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럼 김포시만 예산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타 예산 다른 과에 우리 김포시 예산이 지금 현재는 도시철도 예산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1조 한 4000억 정도, 1조 1000억 정도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부문과의 어떤 형평성은 적절한 것인가 이 문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어서 들리는 말로, 다른 행정복지위원님들에 의하면 어떤 소통부분이 그동안 많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한데 예산의 결정기관은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공감을 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먼저 내지는 행사 가서 이런 것들이 먼저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것이 돌아와서 의원들한테 압력으로 이게 지금 비춰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또 메울 방법은 없느냐 제가 그런 거를 검토해 봤는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저희 김포시에서는 파악할 수가 있죠?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학생들을 둔 부모들에 등록금 지원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지금 등록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제도는 없죠? 우리 김포시에.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아니 그 사항이요, 요즘에는 맞춤형 복지라고 해서 교육비를 주든지 주거비를 주든지 의료비를 주든지 그게 그 사람에 맞게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전체적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교육비가 없으면 교육비를 지원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다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등록금이 100%, 그러니까 제가 이건 하나의 예를.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100% 되는 사람도 있고요, 등록금은.
인수
김인수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보편적 복지다, 교육복지다, 아니면 사회적 약자다란 거를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꼭 우리가 무상급식에다가만 중점을 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그 사항은 급식만이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교복이라든가 납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사람마다 틀리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냥 큰 뜻에서 이게 열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이렇게 무상급식을 받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모들이 형편이 나은 데는 그렇지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뭐 한 30%대 육박해서 거기에서 무상급식을 받고 이러는 데는 조금 학생들에 대한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거가 많이 상처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널리 살펴 주셔서 이번에는 다른 예산을 후 순위로 해서 두는 한이 있어도 그냥 100%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청소년기에 상처받거나 이런 애들이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하도 많이 행복위라든가 자료에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이 문제가 예산 1차 추경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생각에는요. 이게 디테일한 뭐 미시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이게 문제가 발생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일부러 이거 제일 늦게 하는 거예요. 경미한 것들 빼고 지금 다른 거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무상급식이 워낙 중차대한 문제고 논의해야 될 문제가 심대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하고 고뇌해야 되고, 그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같지만 이거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맞고 그렇게 해 가도 좋지만 우리가 이걸 어디에다 좀 더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정말 아무 먹는 데 대해서는 부담감이라든가 남의 눈치라든가 자기 자신이 그런 거리낌이 없이 그냥 청소년 시기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미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아마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동안 뭐 어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중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ㆍ야, 그다음에 남ㆍ여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시기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또 여ㆍ야가 지난 2018년도 본예산 다룰 적에도 문서화까지 시키려 그랬고, 그 당시에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 그다음에 거기 행정복지위원님들도 공감했던 부분이고, 구두상으로는 거의 합의로 이뤄 놓은 상태에서 이번의 1차 추경 때 이렇게 하게 했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느닷없이, 말 그대로 “느닷없이”예요. 집행부에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그 설명이 있었지만 시기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색다른 그리고 획기적인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내용이 변해 버리니까 이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수십억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27억을 갖다가 68억이면 뭐 한 250%인가요? 200 한 20, 30% 되나? 대충. 예산이 이렇게 그냥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국가위기 상황이나 아주 중차대하거나 진짜 이럴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이 꼭 필요한데 지금 국장님은 아이들 자존심,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측은지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옳으신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적에는, 그 말씀은 공감하지만 지금 이 금액에, 1차 추경의 획기적 확대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금액적으로 이게 한 230%, 지금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내지는 공감대 이런 게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본예산이나 추경 때 첨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시의원으로서 과연 여기다 이렇게 목을 매야 되는 집행부라고 생각이 왜 그럴까? 아까 김인수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왜 김포시는 여기에다 목을 매냐, 더 쓰일 곳 우선순위가 많은데 왜 그래야 되나, 전 시의원입니다. 시민들에게 도움이 어떤 게 돼야 되고, 어디 먼저 쓰여야 되고, 이거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목 매야 됩니까? 더 목 매야 될 데가 없어요? 없어서 여기다 목매는 겁니까? 양심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성구
이성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성구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김포시가 아직도 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고 쓸 일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문제는 청소년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한 번 그 시기에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자랐을 때는 나중에 치유하기는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해 줄 때에 그러면 이렇게 바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기 하시다면 정말 단계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얘깁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김종혁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1학년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70%만 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전 학년을 해 주는 거보다는 만약에 그렇다면 한 학년을 해 주되 100%로 가는 것이 그거를 그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 번 청원 드립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뭐 집행부의 입장을 국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아까 김인수 위원께서 얘기했던 공약대로 좀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큰 아쉬움이 공감대 형성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집 영ㆍ유아, 또 6ㆍ25참전용사 이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됐어요. 여태까지 그 보상도 못 받고 항상 행사장에 가면 그냥 점심 한 그릇 사 드리고 끝나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금방 돌아가실 때 됐습니다. 그분들도 좀 생각하시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감됩니다. ‘아, 그분들이 더 급한데 여기에 왜 목 매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또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 지금 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저도 이제 잘 이해가 됐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저 질의 마치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는 아닌데 한 번 제가 급식과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료를.
김종혁위원장
너무 길면 말고 몇 분 걸립니까?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한 2∼3분 정도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그럼 간단히 설명. (황창하 교육체육과장 위원들에게 자료배부)
창하
황창하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첫 위에가 식품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현재 한 160억 정도가, 지금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까지 하면 한 160억 정도가 식품비가 차지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가 50, 그다음에 교육청이 50% 해 가지고 100%를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하게 되면 식품비가 차지하는 게 한 2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고등학교만 일단 뽑아 봤습니다. 고등학교 식재료로 했을 때 취업 유발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취업 유발효과는 한국은행에서 산업 연간표를 작성해서 농림식품 그런 분야에 대한 10억 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취업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해 준다 그러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8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식품비가 우리 관내 농ㆍ수산물이 10% 들어갔을 때 스물일곱 명에 대한 그런 취업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30% 봤을 때는 80명에 대한 취업 유발효과, 그다음에 50% 봤을 때 138명이라는 그런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공산품인데요, 이 공산품이 4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 공산품은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내 학생들한테 식품으로써 제공받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여기서도 뭐 이렇게 있는 한까지 한 번 조사를 해 봐서 학교급식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 나머지는 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김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공동 구매라든가 지역의 로컬푸드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제공이 되면 우리가 올해 얘기한 68억의 돈은 다른 데로 그냥 단순하게 보편적 급식 차원에서, 무상이라는 것보다는 지역에 다시 재순환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고교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지금 중학교 이하 의무급식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다시 지역에 투자되도록, 그다음에 농가소득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진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도와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대승적 차원에서 교육의 관점에서 보시고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서 하게 되면 아홉 번째인데 그나마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중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대승적인 면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종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시장님, 제가.
김종혁위원장
잠깐만요. 시장님의 질의 답변이 필요하여 추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노수은 위원입니다. 시장님, 인건비 포함해서 전액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시장님, 그런 굳은 의지가 있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을 맨 투 맨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안 생기셨나요? 혹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거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의원들한테 와서 통보를 하신 거고,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저기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결연한 의지가 있었으면 의원들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1억 5616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피광성위원
네, 이의 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이의 있으세요?
피광성위원
네.
김종혁위원장
네, 피광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결론을, 저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통과된 부분이었고, 예결위에서 좀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전액 올려놓은 부분인데 인건비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30%가 삭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100% 다 인정을 해 주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100%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민주주의사회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상임위에 계셨던 분들 두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수은 위원님.
수은
노수은부위원장
노수은 위원입니다. 올 11월이면 김포도시철도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김포의 재정여건도 좋아지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고교 전체를 무상급식을 하면 좋겠다, 해도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년여 안에 경기도 자체에서 고3에 대한 무상급식이 다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고 정말로 일선에 계신 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 그래요. 물론 요즘 밥 못 먹는 집이 어딨냐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저변에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학년을 다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 만약에 선별적으로 하게 된다면 또 그러한 학생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현상이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존중을 해야 되지만 끝까지 좀 현명한, 제 생각에 현명한 판단입니다. 좀 판단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피광성 위원님과 노수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21억 5616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