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지금부터 미래창조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부터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 5분 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7년 주요 성과입니다. 첫째,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일자리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문판매업 일명 떳다방 영업장을 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으로 군민 피해를 최소화 했으며 영업장 개설 기피지역으로 인식이 확산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선도시장 육성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하여 자생력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화상품으로 개발한 간장새우가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업의 기를 복 돋는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기업체 고용 난 해결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3농공단지 조성공사는 전체 공정률이 80%이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착공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택 71가구, 경로당 31개소, 공공시설 2개소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보급률을 확대하였으며 취약계층 가스시설 및 LED 전등 교체비 지원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증가로 온실가스 감축 및 비용절감에 기여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3무 3유 운동 추진 및 부안 맛 축제 개최로 영업주 친절마인드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6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 여건 개선 및 기업유치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안전한 먹거리 조성 등 14개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미래, 경제, 사회발전에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잡생각부터 17개의 단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잡(job)생각입니다. 일자리 창출로 도내 시군 중 고용률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총 8억 5백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7명, 공공근로사업 64명, 행정인턴제 30명을 추진하고 1대대 장병 및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 취업안내 컨설팅과 부안청년포럼, 창업성공사례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전 공무원 교육,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관내 기업체 일자리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상담센터를 통한 구인, 구직 미스매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맞춤형 6차산업 창업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올해는 마을기업 3개소를 창업하여 일자리 창출 21명과 매출액 10억원의 생산효과 유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4천만원입니다. 마을기업 설립절차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설립 희망기업에 대하여는 1대1 방문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설립 후에는 사업추진 및 경영개선 컨설팅을 수시 실시하여 민간지원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이 확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안상설시장 선도육성입니다. 유통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립기반 조성과 쾌적한 쇼핑환경 제공이 목적이며 5개의 사업에 사업비는 7십억6천6백만원입니다.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기념 10%할인 행사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은 현장평가를 마치고 최종선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선도 사업 육성사업 1차년도가 9월까지입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현대화 지붕보수 공사는 2월중으로 발주하겠으며 팔도장터 관광열차 공모사업과 제9회 설숭어 축제도 완벽하게 추진하여 부래만복이 넘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부안상설시장에 이어 줄포상설시장 정비 활성화입니다. 줄포상설시장 정비완료 및 정상화를 목표로 현재 6개의 미연장 점포를 정비 완료하여 줄포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줄포야시장 공모사업 신청은 현재 현장평가를 마치고 2차 평가 후 최종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화사업도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시장정비 마무리와 빈 점포 발생 시 농어민 직영점포 우선입주 추진으로 인간미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 목표이며 사업비는 1억8천만원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0명에게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주어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방문판매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홍보하고 방문자제 캠페인 전개 등으로 방문판매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입니다. 제2농공단지 잔여부지 분양 완료와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을 위해 적극 기업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총 부지 10만평에 분양면적은 7만여 평이고 예정가격은 평당 3십6만6천원이며 2018년 8월 준공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와 음식료품 제조업체를 타깃기업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조례 및 규칙 개정으로 투자요건완화, 2023세계잼버리대회 연계 투자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기업이 기(기-)UP하는 다양한 지원입니다. 최고의 기업환경과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기업환경 평가 종합 S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쾌적한 기업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상표 등록 등 지역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 보전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조례 제정,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책자 발간 등 다양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안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16쪽, 부안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사업비 364억원을 투자하여 10만평 부지에 36필지의 산업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 배수공 등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까지 포장 및 조경 등을 추진으로 전체 공정률 100%를 달성, 조기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부안 제3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 완공예정으로 1일 처리용량 900톤으로 국비 1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과 위?수탁을 체결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공정률 5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부안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비 24억을 투자하여 2,000평부지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 설계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설치입니다. 부안 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함으로서 입주기업체의 폐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태양광발전설비 100kw로 2억8천7백만원의 국비 50% 매칭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태양광발전설비 제작·설치감리용역 추진계획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이미지 부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입니다.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 조성은 2017년에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7년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용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지역개발 사업구역 지정 및 기본설계수립 용역과 사업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주택, 경로당,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태양광, 태양열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경로당 58개소에 개소별 2킬로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개별주택, 마을단위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2019년도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망 구축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조명등의 노후화된 에너지시설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3,033가구에 가스시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형광등을 LED등의 고효율 전등으로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부안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입니다. 부안읍, 행안면 일원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부안군 도시가스 공급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하반기부터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지역주민의 연료비 비용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가스 공급지원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쪽, 3무 3유 운동 역점사업 추진입니다.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불친절,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 표시를 없애고자 하는 3무와 맛과 정과 복을 드리는 3유 운동에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천3백만원입니다. 친절, 위생교육을 위한 민간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은 물론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1대1 방문컨설팅 실시로 우리 지역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식중독 예방 등 먹을거리 안전관리입니다. 식중독 등 식품위해사고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식품위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유통 식품수거검사 및 외식업소 대상 교육 등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실시 사고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근무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위해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단위사업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줄포 상설시장 정비 관련해서 지금 입주하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6개 미연장 점포가 있습니다.

각자 임대계약을 한분들은 다 있지요? 여기...

예.

지금 점포가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임대계약을 해지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점포운영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해요. 이분들이 실지 영업을 개점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더라도 지금 웃돈을 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중앙통로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매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정비를 하겠다고하는데 시간 지나면 그대로 적체되어 있어요.

그게 묵은 때가 오래되어가지고 차차 정비할 계획으로 줄포시장은 줄포시장 매니저를 활용해서 앞으로 그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니저가 새로 오셨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우선 매니저하고 그 상인들 간에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관계가 강화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처리해야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예.

13쪽,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기업유치 관련해가지고 금년 8월중에 준공할 예정이지요?

예.

지금 현재 10%가 분양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분양은 안 되고 입주의향업체만 지금 8개 업체이고 지금 분양은 농공단지 준공한 뒤에 직접 분양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국도 23호선이냐... 국도 30호선이 통과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지구라든가 2023 잼버리가 있으니까 기업유치 하는 게 원활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한테 어떤 특혜를 주어요?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조례를 기업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는데...

예.

그것 외로 이자차입금을 갔다가 보전해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조례는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요?

예.

개정하려고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개정하려는 하는 것이고...

예.

지금 그러면 기업유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 대상 직접 방문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오면 팜플릿이나 우리 설명회 자료를 주고 또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으며 또 농공단지협회 간담회 때 수시로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 기업이 유치되면 1대1 멘토라든가 이렇게 담당제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우리 담당공무원이...

예.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안출신 기업들을 방문해서 투자의향을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 부안 연구기업이 어느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부안출신 기업은 인천하고 송도 쪽에 계속 투자협의를 해서 우리가 멘토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안 연구기업 중에는 일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일진그룹도 찾아 만나 뵙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진이 임실농공단지에다가 임실철강이라고 어마한 공장을 그쪽에 투자를 했어요.

예.

우리 부안 기업이고 그 다음에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게 용이하다고 했는데... 그걸 저번에 실지로 한 거예요. 일진도 한번 두드려 봐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4쪽 보면 기업이 기(기)-UP하는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기업에 기를 불어 넣는 것이 지금 어떻게 해야 기업에 기를 불어 넣는 거예요?

기업에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고...

근무환경은 기업이 할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는 이야기에요? 우리 행정이 할 일은 뭐냐는 이야기에요. 기업이 기를 업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투자 여건이 아니고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것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잘 팔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것이지요.

예.

기업이 잘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잘 판매가 되어서 이익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기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

지금 얼마 전에 지역 업체 수주확대 보호지침 협약을 체결했지요?

예.

지금 전문건설협회 그 다음에 농공단지협의회, 중장기협의회 이렇게 했잖아요?

예.

군하고... 4기관이 했는데... 그러면 농공단지나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시겠어요?

그 협약자체는 기업에서 인력수급관계를 원활히 대처하자는 차원이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농공단지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부안군에 있는 젊은이들 청년층을 절대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예.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체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우리 부안업체에 수요를 높여주겠다. 뭐~ 건설장비도 우선 쓰겠다. 이런 내용의 협약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계약수주관계는 지금 재무과에서 그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할 계획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리고장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미래창조경제과 아녀요?

예.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적극 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번 감사 때 지적하고 했는데 가장 문제가 설계과정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제품이 반영이 되어야한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대책회의 때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부서 부군수님 주재하는 관련부서 실과장 회의 때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이 무엇 무엇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공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등 먹거리 안전 관련대책에서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한 1,200개정도 되는 구만요?

예.

그럼 여기 관련해가지고 보험에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냐는 이야기에요. 전부다...

전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다 보험 들어가 있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험은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보험이 전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개별업체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어요?

개별 식당 업체별로 보험가입...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에요?

예. 권장사항이에요.

그런 게 권장을 해서 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3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기업유치 있지요?

예.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6만 무너지고 56,000 인구가 무너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도 중요한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것은 기업유치가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3십6만6천원씩 지금 분양을 하지요?

예.

타 시군에 비해서 농공단지 분양가가 어떤가요?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 비해 비싼 편이지요?

예.

다른 곳보다 비싼 이유가 뭐예요? 다른 시군은 3십만원 미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지가 높게 된 상태에서 매입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2공단 있지요?

예.

폐업이라든지 휴업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업체는...

많이는 없는데... 한두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가 부안군에서 인구늘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금 부안에 사활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 기업유치가 부안군의 미래가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셔 가지고 농공단지 분양도 좋은데 정말로 좋은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부안 상설시장에 올해 투자액만 70억을 투자를 하잖아요?

예.

매년 부안 상설시장이 그렇게라도 20억 내지 30억 매출액이 신장이 되어요.

예.

그러면 70억 투자비에 대해서 20억 내지 30억이 신장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장이 되는 것은 다행인데... 줄포 상설시장은 올해 19억을 투자계획이지요? 올해 투자계획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되었을 때...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매출액이 안 나와 있어요. 미미해서 안 넣은 건지 없어서 안 넣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통계를 아직 못 잡았습니다.

영업하는 점포수가 얼마나 되어요? 30개소에서...

20개입니다.

영업을 해요? 잘 됩니까?

잘은 안 되고 평상시 수준으로...

줄포 시장은 제가 많이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장 제품이 소비자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예.

예를 들면 부안 상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 목포냉동 쪽에서 들어가는 그쪽은 생선시장어물전 여기는 문전성시를 이루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절전후 때는 사람이 바글바글 하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러면 그쪽 통로를 쭉 생선어물전으로 이렇게 바꾼다든지... 또 거기서 서쪽으로 가는 통로는 부안군수가 인정하는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코너를 한다든지... 그래서 부안에 가면 웰빙 먹거리를 사올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이미지를 좀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부안시장이 그래도 좀 활기를 띌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의견은 군민들 거의 대다수 의견이 이런 의견이에요.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양쪽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점포를 늘려가는 시책을 한번 개발해보셔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시장 주차장 농협자리 국가예산 확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1차 서류심사해서 도에서 행안부로 넘어갔고 행안부에서 17개 전국의 시장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또 7개 떨어뜨리고 10개를 골랐는데 10개 시장 안에 들어가서 현장평가를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게 행안부 들어가요?

아니~ 벤처기업중기청... 지금 현장 평가까지는 끝나고...

결과는 어제쯤이나 나올 것 같아요?

결과는 3월초에 나올 계획입니다.

확보될 것 같아요?

한 80%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장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봐요? 시장은 어디를 시장이라고 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은 공설시장인데 그 주위에 있는 시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시장이에요. 개념이...

예.

사람들이 오고가고 물품교환하고 사고 팔수 있는 곳이 다 시장이에요. 우리 부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곳만 시장이 아니라...

예.

부안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장만 같으면 그 안에다 주차장을 해야지요. 왜~ 그 밖에다 해요? 그런데 과장님 개념은 시장은 우리가 관리하는데다. 이렇게만 가지고 계시는데... 폭을 많이 좀 넓혀요.

예. 알겠습니다.

주변도 다 시장이에요. 시장... 추진계획에 있어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기념 10% 할인 행사한다는데... 거기가 뭐~ 시장에 단가가 정가가 다 있습니까?

지난번 상인회 이사회 때 잼버리 스카우트 옷을 입고 오거나 잼버리 복장을 하고 오면 10% DC해준다는 것을 우리 상인회에서 의결하고 가계에다가 써 붙이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거든요.

그리고 10페이지 밑에 부분 보면 부안읍 속살관광 반영해가지고 군청 앞에서 서림공원, 형교, 석정문학관 했는데 형교는 어디에요?

향교입니다.

이런 보고문 하나 이런데서 이렇게 쓰면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은 뭐인 고니요. 지금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계 때문에 부안군이 그래도 시군 중에서는 부안이 유일하게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보면 상징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그 부분에 발전된 시설 해놓은 부분은 뭐가 있어요?

지금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설비를 공모해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저쪽에 도에서 만들어놓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있지요?

예.

그것은 우리군 하고는 어떤 협동...

협조체제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예.

있는데... 우리군에서 지금 활기차게 그 부분을 나가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생에너지 어떤 거리나 시설물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 눈에 띄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지요?

예. 2월 달까지 엔지오그룹에서 산업부지 2만평을 도하고 매입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태양광이나 지금 시설 이 부분에 하려고하는 전기 사정은 어때요? 전기...

전기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 업체가 전기 사용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시설보강하면서 해야 되어요?

아~ 그 태양광시설 하는데 변전소 관련 말씀이십니까? 아직 용량이 부족한데... 현재 변전소가 남산에 변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용량 증설할 계획이...

그게 우리가 지금 상징적으로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그것 부족해가지고 투자할 사람들도 사실상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 걸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시군이나 다른 광역시나 어디 시도에서도 아~ 부안군 하면 신재생에너지 첫 번째 가는데다. 지금 시설 계속 투자하고 지금 그것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가지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해서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읍에 지금 도시가스 4개리에 할 계획이다고... 5개리에 한다고 그랬지요?

예. 1개 추가해서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사업 시행 가능해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조례로 지원이나 이런 것 하는데... 조례로도 지금 그게 가능하시냐고요?

조례부터 일단 제정해서 조례가 제정되면 그 뒤에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다.

예.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도시가스를 주택에 보급한다는 것은 진짜 군에서는 잘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시는데... 거기 재정적인 뭐라고 할까... 사용하고자 하는 가정 세대주가 그것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예.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이것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난방비에 대한 어떤 절감,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예.

그 부분도 조례로 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도나 이런 곳에 보조금이 필요한 그런데서 가지고 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상을 해야 한다.

예. 도시가스 공사에서 50%, 우리 군에서...

도시가스는 개인 업체잖아요?

예. 업체에서 50%, 군에서 40%, 자부담 10%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의원님들이 더 발 벗고 뛰지 않겠느냐... 우리 군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이 아니라 광역의원들도 뛸 수 있어가지고 도비확보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드릴게요. 지금 시장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시장은 공공투자 식으로 군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청과나 주변에 있는 것 보면 청과 같은 경우 개인 것이지요?

예.

개인 것인데... 시설을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사람들은 아침에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도소매가 거기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어떤 청결하고 어떤 그런 방법 구상 아직 없는가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 상당히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면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것도 중기청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봐서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간을 좀 절약해 나가겠습니다. 21쪽에 마을단위 태양광 설치 수요조사를 자료로 좀 2016년, 2017년 접수 그다음에 선정, 추진결과를 현황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김명신입니다. 민원소통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군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서비스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주기적인 친절교육으로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를 함양시켰고,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 지목변경·공유토지 간편 분할 등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지적재조사 불일치 토지 1,512필지를 정리하여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활용가치를 상승시키며 넷째,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했습니다.

과장님!

예.

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고 7쪽 단위사업부터 좀 보고하여 주시지요.

7페이지 나로부터 시작되는 친절마인드 함양입니다. 민원응대 매뉴얼 배부, 친절 사례 발표 등 전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으로 직원들 스스로 친절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힐링프로그램 교육, 친절실천 자가진단 등을 실시해 고취된 친절정신이 실제 민원응대에 반영되어 민원서비스의 질의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이 중심 되는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민원지연처리 사전예방과 민원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행정신뢰도 및 민원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각종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민원 택배서비스와 학교로 찾아가는 신규주민등록증 제공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9페이지 바른 땅 반듯한 세상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신운지구 659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사업비 8천4백만원으로 장등 1지구 496필지에 대한 경계결정 및 지적공부정리를 추진하여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토지분쟁해소 지적도 경계 정비사업입니다. ‘18년도 사업비 1억3천만원으로 지적·임야도면 855도곽, 60,176필의 경계정비를 추진하여 4개년 연차사업의 마무리로 부안군 전지역 경계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오복 한가득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토지이동 원스톱 처리로 민원 방문횟수를 3회에서 1회로 민원처리기간을 25일에서 9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공동으로 균형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시 읍ㆍ면 위원과 감정평가사, 공무원, 민원인의 함께 참여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지가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부동산실거래가 정착으로 투명한 사회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면제 서비스를 제공·안내하여 도움 주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4페이지 쉬운 길, 정겨운 길 안내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사업비 7천5백만원으로 760개소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병기 된 제2외국어형 도로명주소명판 및 안내시설물을 확대 설치하여 2023 부안세계잼버리 대회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위치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하시설물 정보 활용을 위한 전산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1천만원으로 부안읍일원의 도로시설물 17km, 상수도 24km 총 41km의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여 협업체계를 통한 DB공유·제공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군민 안전서비스를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건축문화상 추진, 매월 건축사 소통의 날 실시 등으로 건축주 및 건축사들을 계도하여 관내에 관광부안에 걸맞은 아름다운 건축물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과 동행하는 건축 인허가 실현입니다. 건축 인·허가 시 주변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부서간 유기적 대응으로 건축 민원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음까지 따뜻한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 자가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집수리를 지원하며 장애인가구에게는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머무르고 싶은 농어촌마을 조성입니다. 관내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철거하고 주택개량을 통해 쾌적한 농어촌마을을 형성하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서 귀농·귀촌자와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하고 안락한 공동주택 만들기입니다. 노후 된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을 통해 입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고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2018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민원실 부임을 하셨는데 역대 민원과장님들이 여성분들이 오신적은 없지요? 새로운 영역을 우리 김 과장님께서 개척하고 계시는데 잘 하실 것으로 믿고 7쪽 나부터 시작되는 친절마인드 함양 관련해서 매주 수요일 날 직원들이 민원인들 응대하고 친절 이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요?

예. 매주 수요일 날 8시 반이면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해서 친절이 몸에 베야하는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옛날에 은행 데스크에서 하던 것들을 행정에 도입해서 이제는 정착이 되었는데... 이제는 민원인들한테 감동을 주어야 해요. 감동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뭣이냐...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은데 민원처리에 관련된 것은 여기 보고에는 안되었구만요. 지금 복합민원, 종합민원 여러 실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기간을 준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20일간이면 20일간 고수하는 실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합민원은 새올텀이라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접수를 하고 나면 저희가 해당되는 실과로...

아니~ 그것 말고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저희가 처리기간이 남아있어도 그 중간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실과에서 처리기간을 준수한다고 해가지고 20일이면 20일 그 날짜를 고수를 하고 늦장을 부리고 있다. 그런 부분을 촉구를 해서 기간을 20일 주었다 하더라도 10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예.

그다음에 필요이상의 문건을 요구를 한다. 뭐~동의서를 붙이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규제를 풀라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규제는 암 덩어리 같다 해서 쇠망치로 때려 부숴야한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런 규제가 있는 것은 과감히 풀어야 한다. 뭐~ 동의서를 붙이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민원인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은 민원인이 오셨을 때 본인이 결과를 해결이 되었을 때 그때 만족을 하시잖아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민원처리가지고 건축허가라든가 허가되었습니다하고 공문이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요새 SNS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중간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중간 처리사항도 통보를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는데 만족하시냐고 하면서 직접 전화하면 좋고 SNS를 통해서 공지를 해주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동을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있는데...

예.

지금 빈집은 우범지대로 절약하거나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빈집이 몇 집이나 있습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

우리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해요?

지금 빈집주택 예산이 3동이 서 있습니다. 올해도 4동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4동이?

예. 그래서 저희가 내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주로 신청지역이 어디에요?

하서...

주로 농촌지역이지요?

농촌지역입니다.

지금 빈집 임대주택 활용사업은 1천2백만원을 지원해서 보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5년 동안 임대자에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임대자에게 반값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거문제 때문에 솔찬히 문제가 있는데...

예.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한테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군이 앞장서서 해주어야한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과정에서도 저소득층, 귀농귀촌하신 분들 꼭 필요한 사람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우리가 빈집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도 지금 218동이 있네요.

예.

빈집철거를 할 때 그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어요?

저희가 처음에 읍면으로 해서 접수를 먼저 받습니다.

예.

밟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로변이나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빈집이 사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 부모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자녀들은 다 서울에 있어요. 서울이나 외곽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연락을 최소한 합니다.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신청을 하세요하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부모들이 사셨든 집이니까 보존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않고...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개중에 있어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그런데 이 빈집 철거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을 이장님한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마을이장님한테 위임을 해주었으면 이장님 저기로 해서 철거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 시켜야 되는데... 굳이... 어느 경우는 소유주 그 분이 해외에 있더라고요.

예.

그분이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인감을 해야 하네 뭐~해야 하네... 이것 복잡해 가지고 그런 것을 간소화해서 어떻게 보면 마을이장님한테 위임을 했으면... 어떻게 이 빈집철거가 보기 싫은 부분을 없애서 환경을 정비하자는 차원 아니겠어요?

예.

마을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정비를 하고 싶은데 그런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마을이장님들 위임을 해서... 마을이장님들까지도 행정에서 신뢰를 못해버리면 빈집철거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법적절차 서류가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라도 그것을 우리가 범죄예방차원이라든가... 보기 싫은 것 환경정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과감히 좀 해야지... 그런 법적절차만 지키다보면 그 빈집철거 언제할거에요? 그런 것을 간소하게 해서 그런 빈집철거 할 수 있도록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빈집정비 사업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집주인들이 도시로 나가서 전부다 승인을 해주어야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본인이 신청...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합법적인 건물이냐 아니냐... 지금 무허가 건물도 철거할 수 있는가요?

안돼요.

안 되지요?

예.

중요한 것은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고해서 하는데... 이 복구도 불가능한 그런 주택들은 방금 박천호 의원님 이야기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도저히 정비가 불가능한 집도 방치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그대로 적법절차에 안 맞다고 놓아 두어야할 것인가...

무허가 같은 경우도 집주인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약간 편법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불법건축물은 어때요?

불법건축물은...

영원히 철거 못하고 그냥 놓아두어야 하는가요?

방법을 찾아 봐야지요.

슬레이트는 특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처리도 못하잖아요?

예. 그러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을에 흉물스럽게 있다고 하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검토해서...

대부분 농가에 남아있는 게 그런 이유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철거해서 주변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주민과 동행하는 건축인허가 실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년 전에 건축 인허가는 다 되었어요. 아무 문제없이... 그런데 요 근래에 떼어보니까 그게 도로에 물려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다. 다시 부서라... 이렇게 되어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전에는 아무 이상 없이 허가가 났는데요?

예. 허가가 났고 건축물대장도 다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도로에 물려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주시고요.

예. 제가...

그 다음에 또 8페이지도 보면 좀 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과장님 인터넷 보셔요? 부안군청 홈페이지 보셔요?

예.

민원과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이 하나 올라와 있던데... 그것은 그런 글은 과장님께서 직접해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어요. 그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한테 이야기는 못 들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원인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거기다 너~ 혼 좀 나 봐라하고 딱 올려놓아버렸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처를 해주어야 해요. 그렇게 되면 맥없는 직원들 당하게 되어요.

그건 공개정보였거든요. 공개정보가 두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그 내용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분이 잘 못 알아듣고 당신 서운한 것만 그렇게 올렸다. 너~ 엿먹어봐라 하고 올려버린 것인데...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것이다라고 과장님이라도 거기서 적극 대처를 해주어야 과장님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거시기도 다 사는 것이지...

예.

그런 것은 대처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분은 그렇게 계속 낙인이 찍혀버려요. 보는 사람들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기태 의원님!

지금 부안군에서는 새만금수도가 부안이라고 하고 있지요?

예.

명칭상도 우리가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언젠가 부터인가 우리가 새만금수도 부안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어떤 문구라든가 있던데... 갑작스럽게 새만금수도 부안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우리가 마실축제 같은 경우도 새만금수도부안 마실축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넣어가지고라도 홍보 같은 것 그런 것 했으면 쓰겠는데... 앞에다 오복을 붙이고... 그런 것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만금을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만금수도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좋아서 했던 것이니까...

예.

그 명칭을 적극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요구를 하잖아요?

예.

어떤, 어떤 것 때문에 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가요? 계획이...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변경요구를 서면으로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유선으로 이렇게 MP변경 요구한 내용이 해창석산개발 우리군이 할 수 있도록 MP변경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을 지금 MP변경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 같은데 보니까... 어떤 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민 서명운동을 받더라고요.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군민서명운동을 받아가지고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우리가 서면으로만 보고하고 유선으로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김제 같은 데는 지금 신항만 있잖아요.

예.

군산은 넘보지 말라고 해가지고 서명운동을 또 받고 그러더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처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새만금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서 변경요구 하는 사항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서명운동도 받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애향운동본부라든가 지역에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단체를 활용해가지고 행정에서 직접 나서기가 힘들면 그런 단체를 유도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부안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금 종합하기 위해서 방금 보고 드린 용역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종합해서 우리군이 해야 할 일들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 서명 받을 것들은 서명 받고 요구 할 것들은 요구하고 중앙부처 협의 할 것들은 협의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서명운동을 받을 것들은 서명운동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서 쪽에 비산 먼지 있잖아요? 뻘 먼지...

예.

그 대책도 강구해서 세워야합니다. 왜~그러냐면 봄에 가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까지 올 거예요. 저도 직접적으로 거기 가려고 카메라도 샀고 망원렌즈도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처를 못하면 부안군민들의 건강이 문제인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뻘 먼지 대책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새만금에다가 설계할 때 있잖아요. 공사매립이라든가 할 때...

예.

차가 저쪽에 방수제 도로가 만들어졌잖아요. 동진강 도로로...

예.

그 도로로 갈수 있게끔 설계변경을 하라고했는데... 그것도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그것도 새만금사업추진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난색을 표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공사비가 2.5배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된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지역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지금 계획이 변경되지는 못했습니다.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23번 국도라든가 새만금방조제 국도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관리 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낼 필요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차들이 중량을 싣고 가면 도로가 전부다 침하되어가지고 다 부서지잖아요. 그 새만금사업단에서 도로보수는 안 해주지요? 우리군에서 도로 관리하니까...

이제 도로가 지금 상태보다 도로기능을 많이 상실이 될 그런 우려가 있으면 사업단에 요구를 해서 사업단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지금 청호 가는 길이라든가 등룡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 도로 전부다 균열 가버렸어요. 도로 침하되어버리고...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보수비는 전부다 우리군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도로가 있으니까... 없는 것 같으면 가지마라고 하는데... 어차피 23번국도 타고 와서 동진강에서 방수도로 타고가면 얼마든지 공사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비용이 더 든다고 해가지고 우리군도 다 부수고 다녀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