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기 의원 발언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도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은복실 위원장님과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금호스포츠센터를 구립체육시설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3항 별표1에 금호스포츠센터의 위치와 기능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살곶이 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3얼 개장을 앞둔 살곶이 국궁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특히 안전한 국궁장 이용을 위하여 활쏘기 교육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관은 협약일로 부터 3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활쏘기 교육실시, 민원처리 등입니다. 운영예산은 시설사용료 무료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국궁장은 운영의 특성상 이용자의 활쏘기 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나 구에서 직접운영 시 최소 2명의 인건비가 소요되어 운영상 수익성이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존 국궁장의 운영경험이 있고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보유기관을 통해서 책임있고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살곶이 국궁장은 용답동 241-10번지 중랑천변에 위치한 체육시설로 전체면적은 4,255㎡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대, 경계석, 안전휀스, 지붕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었으며 운영시간은 일출 시부터 일몰 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살곶이정(국궁장)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실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문화재단에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님 이따가 답변하실 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살곶이정 국궁장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타 시설을 보면 발생할 때 시설유지가 잘 안되고 해서 민간위탁을 안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생 시 예산소모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정께서는 바로 답변가능하시겠어요?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봉주입니다. 성동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박정기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새보호구역 내 국궁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자교 밑에 용답동 241-10번지는 철새시설구역입니다. 철새시설구역 내에 설치해서 이용주민들이 국궁장 설치이용에 많은 요구사항도 있었고 앞으로 이용 시 주민들이 철새에 대해서 잘 운영토록 노력하겠고 종전에 설치되었던 국궁장도 같은 지역 내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금호스포츠센터 간판비용과 시설명 의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붕에는 낙수되는 물들로 결빙이 되어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현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니까 해빙기가 지나면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을 통해서 수합해서 다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간판설치비용은 1,47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감독은 누가 했느냐 시설감독은 건축과 시설팀에서 했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곶이정 이전에 따른 현황과 조감도, 예산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전에 따른 현황과 조감도는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예산은 구비 3,100만원, 시비 2,800만원이 들어서 5,9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은복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무료고요.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용은 저희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수탁기관에서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한테 사전에 교육을 시킨 다음에 국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와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궁장 이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궁장이 있던 살곶이정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피시피 이용주민들이나 보행자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폐쇄를 해서 이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국궁장을 이전할 설치장소가 마땅히 없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디에다 185㎡가 되는 유휴공간이라든지 그 시설을 설치한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그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용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철새보호에도 도움이 되게 이용토록 지도하겠고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기 전에 설명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요?

저는 철새시설구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질문받고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세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 받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시간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한 것은 제가 계속.

이해를 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살곶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처리 후 표결하도록 하는게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들어갈까요?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성연입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엄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탁개발 방식의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기부체납에 따른 성동구민 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 및 성동안심상가 토지건물 취득 총 3건으로 각각 상정안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수동 공공복합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수동 주민센터는 1986년 12월 건립되어 3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시설로 옥수동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더불어 사는 문화복지공간인 공공복합청사로 새롭게 신축하고자 초기 건립비용 등의 구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위탁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개발 및 관리계획의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위탁개발을 통한 민선6기공공복합청사 건립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6월 수탁기관으로 한국자산공사를 선정하여 2015년 7월 위탁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16년 3월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사업계획서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투자심사,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관련사전 행정절차와 3차례의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7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수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수동 독서당로 205-1 외 4필지 906㎡에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연면적 2,800㎡의 복합청사를 건립하여 동주민센터 외 동대본부, 자치회관, 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등과 수익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이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립비는 총 86억 3,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성동구에서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 등 37억 7,000만원을 제외한 48억 6,800만원을 한국자산공사에서 투입하여 현대화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위탁개발 및 관리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청사관리 위탁개발 효과는 초기재정부담 없이 적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연차별 관리계획에 따라 계획된 시기에 해당 청사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청사에 수익시설을 임대함으로써 구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위탁기관 종료 후에는 임대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부설주차장 취득사업은 뚝섬3구역 한숲E편한세상아파트 신축에 따른 공공기여의 일환으로써 고질적인 교통 및 주차문제를 안고 있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주차장 부지에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서울숲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하여 차량 159대를 추가주차할 수 있도록 대림산업에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여 기부채납으로 3월 중에 우리구가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철골조립식 주차장 공사는 2017년 10월에 시작하여 금년 3월 중순에 준공예정이며 건립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3,818.01㎡로 소요비용은 18억 1,800만원이며 전액 대림산업에서 부담함으로 우리구의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상1층에 장애인주차 5대를 포함하여 36대, 2층에 40대, 3층에 40대, 지붕층에는 43대로 총 159대의 주차공안이 마련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안건도 기부채납에 의한 성동안심상가 취득입니다. 성동안심상가는 2015년 12월 31일 뚝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 구역4블럭 세부개발계획결정고시에 따라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용적률 증가분의 49.2%에 상응하는 토지와 건물을 우리구에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부채납하는 건물입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2015년 12월 41일에 공공기여를 통한 사회공헌 MOU를 체결하고 성수동 지역 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둥지내몰림 임차인들이 입주하여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생태계와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앵커시설로 공공안심상가 조성에 협력을 약속하여 시행 중인 것입니다. 위치는 성수동2가 284-22번지 등 2필지로 토지 1,458.01㎡, 건물연면적 6,406.09㎡로 지하1층부터 지상8층 규모로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준가격은 토지매입비 132억 3,000만원, 건축비 등 137억 1,200만원으로 총 269억 5,200만원입니다. 취득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며 준공은 2018년 4월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성동안심상가를 본래 용도에 맞게 활용할 것이며 현재 입주자를 모집 선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임대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상권과 상생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 중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영하면서 보완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박정기 위원님.

박정기 위원님 또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한테 다시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는 답변 다 끝나셨죠? 박정기 위원님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도 국궁장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도 있고 하는데 일부의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신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살곶이정(국궁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개회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