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정명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이애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12호 2018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토지 또는 시설물의 당초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연면적 증가와 오염토 처리비용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장성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2018년 5월 31일로 만료 예정이나 수영구 사회복지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1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전용 계좌 개설 및 의무 예치금액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는 등 기금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