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그러면 차라리 양은미 의원이 발의했던 것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서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차라리 개정으로 봐가지고 좀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도 7월달부터 해가지고 11월달까지 해서 서소문역사문화공원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마무리되고 결과물이 나왔고,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이 집행부로 보내졌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이 왔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걸로.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뭐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이라는 건 이제 좀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점, 개선점 그런 게 드러났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문위원회가 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다음에 이런 위탁동의안도 좀 심도있게 세부사항을 좀 삽입시켜서 넣을 건 넣고 그렇게 가야지,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먼저 갖다 올려놓으면, 이거에 또 준해서 이게 또 자문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갖다가 또 제한 받을 수 있는 게 되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하듯이 수탁자가 70여억 원이 들어가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중에 5년 위탁기간이 끝나면 뭐 기부채납한다라는 저기도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가 70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간다, 지금 비용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100억이 들어갈지. 애시당초 저는 아마,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100억 들어가는데 절반은 천주교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100억이 들어갈지 70억이 들어갈지 단정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과장님?

민간. 산정이 아니라. 물론 이제 산정은 해야 되겠지요. 근데 지금 모든 것은 우리가 좀 완벽하게,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예로 사례를 들면 독일 함부르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역사박물관을 갔을 때 건축 기간을 4년을 걸려서 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또 개관하는데 4년의 준비기간을 가졌어요. 그니깐 그렇게 준비를 쭉 해오다 몇십 년을 고치지 않고. 그게 80년도, 개관이? 하여튼 개관 이후 이제까지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없다가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최대한 최소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것도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받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우리는 너무 그냥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이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난무하고 조금 지나다보면 뭐 어떤 또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설계 변경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우리가 행정적, 비효율적, 낭비성 그게 계속 수반되고 거기선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부담으로 안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 이 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가 꾸려져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 동의안도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 지금 뭐 건축도 뭐 한 30%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걸 먼저 해 놓을 필요가 없다 해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요구합니다.

요구가 아니지요, 이거는. 이건 요구사항이 아니고.

잠깐만요. 좀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얘길 할게요. 자문위원회라는 게 뭘로 꾸려졌겠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떤,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천주교가 어우러지는 콘텐츠를 담고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종교에 편향되지 않게끔.

그 자문위원회에 꾸려졌으면. 그 자문회의를 1차, 2차, 뭐 한 10차를 열든지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에. 내용을 추려가지고 거기서 아, 어떠한 내용을 콘텐츠를 담을 거다 해야 되는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 동의안을 먼저 의결을 받고 해야만, 또 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자문위원회 말도 안 듣고 내용도 듣지 않고 어떤 콘텐츠 담고, 자문위원회를 담으라는 결정된 것도, 논의된 것도 없는데. 뭐 공사기간이 5개월이나 걸리면 더 지연되고 뭐 감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거는 당연히 그런 거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지.

동시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게.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가볍게. 우리가 지금 괜히 지난 7개월 동안 지금 양찬현 의원 말마따나 5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10몇키로 빠졌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정말 의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행정사무조사 한 트럭이 넘는 그런 분량의 서류를 봐가지고 저기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동의안 먼저 받아놓고 지금 무조건 2개월 안에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거기 시설 하는데 5개월이 걸린다, 당연히 그런 건 다 수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냥 과장님 보고하는 식으로 건축과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잘 모른다, 뒤에 나오는 거니까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른 동의안에 대해서, 그걸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일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집약해서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 담고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야지, 어떤 콘텐츠를 담을 거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한다는 거는 그냥 뭐 밥도 하기 전에 숭늉 먼저 달라고 하는 격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위탁을 줄려고. 직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관리를 직영하려고 그랬어? 당연히 위탁 주는 걸로 한 거 아니야. 계획을 잡은 거 아니야.

구성은 됐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요. 나도 거기 자문위원인데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화묵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서소문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함에 있어서 목적이 조선후기 역사문화와 천주교와 어우러지는 콘텐츠를 담겠다 하는 게 사업목적이에요. 근데 목적이 다 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구비부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구민의 부담이 많이 지출되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고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걸 진행,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꾸려진 거예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으로 지금 자문위원회가 꾸려졌잖아요.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회의라도 몇 번 거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또 동의안에 위탁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가 그것도 좀 참고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냔 얘기야. 달랑 이것만 받아놓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식으로 2개월 안에 업체를 선정하고 공모해서 하고 또 업체가 선정되면 5개월이 걸리니까 올 9월, 10월에 오픈을 못하면 그 이후에 감리비가 지출이 되고 뭐 지금, 박영한 위원 질문에 비용에 얼마 들어가냐고 하니까 답변하시겠지만, 그렇게 그냥 관계자들이 저기가 바뀐다 해가지고 책임 없는 답변들을 하면 안 되지요. 책임감 있게, 사명감 있게들 답변들 하세요.

아이, 위원님. 의무사항이에요.

이의가 있습니다.

동의안 올렸으니까. 위원장님이 묻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5분만 정회해 주세요.

도심재생과잖아.

책임을 뭘 물었어요? 책임자가 하나 없는데!

책임 면피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안은 통과가 됐지, 사업안이.

변창윤 위원입니다. 위원장 얘기에도 일리가 있고 이화묵 위원님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사실 집행부와 의회, 의회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아는 것 아닙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그랬을 때 정말 막대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에 지금 절차상 하자가 처음에 발견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결과물이 나왔고 또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온 내용을 보거나, 또 오늘 집행부 주무과장들이 와서 답변하는 걸 보면 참 변함이 하나도 없구나, 그냥 그때 그대로, 전에 위탁관리동의안도 마찬가지로, 지금 두 달 이내에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면 또 5개월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10월, 9월에 개관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자문위원회 꾸리고 뭐하고 그런 건의사항이 아무런,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위에서 건의했던 건의 및 시정조치를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략하니까 읽어볼게요. “첫 번째, 10억 이상 구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는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 및 인사 조치할 것.” 했어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이 물었어요. “누가 책임 지냐? 누가 처벌 받았냐?”라고 했더니 재무과장도 그렇고 지금 건축과장 답변이 아직 아무런 조치가 된 게 없어요. 또한 여기 구청에서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에도 보면 그 인사 조치된 것은 없어요. 당연히 행정 잘못으로 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것은 정말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땅으로 스며드는지 하늘도 솟았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분명히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엄중문책 및 인사조치라고 해서 담당 주무과를 도심재생과에서 건축과로 바꾸고 그 주무 관련자들은 다 다른 데로 흩어지고 거의 서소문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람 한 사람도 지금 남은 사람이 없이 하면 거기 사업이 제대로 온당하게 마무리되겠냐는 얘기죠. 처음부터 하던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꿰고 있어야, 그 사업의 잘잘못을, 또 아니면 어떤 부족한 부분을 하지. 지금 갑자기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 사업을 이어받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흘러가겠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 지금 여기 결과조치사항 보면 뭐가 없어요. 검토 결과, 구청에서 온 거예요. 조치계획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역사고증 용역결과를 반영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일부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역사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관리예정임, 중구와 접목 예정임, 중구와 관계된 인물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접목 예정임,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 예정이고 추가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사항임에 따라 설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해당 사항은 시대적 상황을 총 망라한 역사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계획 수립 예정임.” 이 정도예요. 뭐가 개선조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앵무새 울듯이 이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오면 되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아마 서소문에 관여했던 담당공무원들이 내사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내사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를 존중해준다고 하면, 진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구유재산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도 잘못됐다고 합시다. 다 인정해. 그 이후에 의회를 존중해준다고 하면 이 5개월 동안에 어떤 동료의원이 십여 킬로그램 체중이 빠지면서까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달장 조치계획이 이 정도 내용으로 오냔 얘기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용이 뭐 있어요? 건축과장님! 보셨습니까? 이제 주무과로 오셨다고 하니까,

거 봐요. 주무 과가 건축과로 바뀌었는데도,

지금 계속 진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뭐가 보여야 우리도 이걸 의결을 해주는데, 동의를 해준다 만다,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시간을 자꾸 집행부에서는 아무 것도, 정말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우리가 5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하면서 과장님 이하, 한 번도 안 오셨지만 다른 국장님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을 때 얘기하고 했던 것을 어떻게 청장님한테 보고가 하나도, 청장님은 아무 것도 모른다, 최고결정권자인 청장님한테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알고도 모른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만 5개월 동안 끌려갔어요. 그 안에도 충분히 어떤 성의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 나왔어. 결과물하고 지금 시정조치사항, 조치계획, 요구사항 및 조치계획, 뭐가 내용이 있냐고요. 내용이 없어!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걸려서 이해관계자 공동추진, 이거 한 가지는 구성이 됐네. 향후 사업규모하고 사후 운영 재정 부담 가면 종합부처나 사업 적극 검토, 이것도 향후에 되는 거고, 이것 조선후기 해당 장소 역사적 사관, 기존 설립의 변경을 선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 와서 하는 얘기가 참 황당하죠.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2개월이 걸리니까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먼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거기다 어떤 어떤 콘텐츠를 담읍시다, 라고 의견이 나오면 그때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런 것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발언) 아니, 부위원장님! 대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물을 보고 엊그제 양찬현 의원님이 구정질문도 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장내소란)

무슨 반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 조치사항이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