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계성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3년 3월부터 5년간 위탁 운영되어 왔으며, 위탁기간 종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이 법인의 재계약 신청이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2017년 10월 23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평균점수 80.75점으로 수탁자격이 있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위탁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1983년 설립하여 12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원자원, 지역사회 연계망, 자원봉사자 인력풀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장애인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울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1155㎡, 2층, 3층, 4층, 5층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현황입니다. 기간은 2013년 3월 8일부터 2018년 3월 7일까지이고, 위탁체는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입니다. 대표자는 유경촌 씨입니다. 관장은 정진옥 관장님이시고, 운영사업은 직업자활, 언어, 인지, 감각통합치료, 운동치료, 취업 연계, 재가복지서비스, 사례관리 등입니다. 이용인원은 1일 평균 150여명입니다.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층별 시설현황은 지상5층에는 성인 주간보호시설과 프로그램실, 자원활동가실이 있고 지상4층에는 인지치료실, 언어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관장실, 사무실 등이고, 지상3층은 체력증진실, 지상2층은 상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습실, 직업 적응훈련실, 사무실 등입니다. 예산 지원현황은 2018년도 12억 524만 6000원으로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입니다. 이상으로 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1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2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업무지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재활 등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구청장은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 하는 경우,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사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2018년 3월 8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 재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의결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재계약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것으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있어 기존 법인이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재계약의 장점으로는 기존에 구축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후원자원의 안정적 확보, 자원봉사자 인력풀 활용,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약으로 인하여 기존 업체가 장기간 운영할 경우 공개경쟁을 통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으며, 기존 업체와 구청 관리부서 간에 유착될 경우 형식적 지도 감독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 기존 방법으로만 운영하려고 할 경우 보다 참신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구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개관 시부터 위탁해 오고 있는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현재 12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재계약 심의 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를 통하여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하여 재계약 대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동안 운영하면서 형성한 지역사회 연계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중구장애인복지관을 기존 운영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위탁 운영하는 바에 법규상,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 위탁법인이 향후 5년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몇 번째 하는 거지요, 이 위탁업체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하면?

예.

지금 법인전입금은 저번에 할 때보다 이번에 좀 올랐어요? 법인전입금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법인전입금이 2015년도에는 3400만 원입니다. 지금도 3400만 원이고요.

이게 왜 그렇게 법인전입금을 안 올리지? 그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봉사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전입금은 보면 10년 전이나 똑같아.

그런데 요즘 추세는 법인전입금을 좀 낮추는 추세입니다. 그동안은 이게 경쟁체제가 있어서,

왜 낮추는 거예요? 일부러 낮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도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법인 거기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2000만 원, 낮은 데는 더 낮은 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낮추느냐고?

자기들 법인에서 돈 들어가니까 낮출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지금. 자기들은 나름대로 사람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조금 세속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분들이 비영리잖아요. 비영리다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더 우리한테 들어오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속성이 또 다른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법인전입금을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면 공고를 띄울 때 법인전입금 없는 것으로 해서 하면 더 좋은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야, 과장 얘기대로 하면.

그것은 속성이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게 동대부터 해서 여러 군데를 다 해봐도 법인전입금은 10년, 20년 동안 똑같아.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해서 법인체가 들어와서 자기네 인력수급 다하고 다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그것을 쓰려고 하면 되나? 그리고 말만 자기들 봉사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중림사회복지관 할 때 문제돼서 싸움했던 것 아니에요.

예.

아니, 500만 원인가 800이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고 하니까, 아니,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자기들이 와서 사람도 몇 십 명을 쓸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는 건데 돈 몇 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규정에 대한 게 추세가 그렇다고요. 제가 낮춘다고 해서 낮추는 게 아니고, 이게 옛날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 때문에 이게 오르고 한 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법인전입금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면 아예 전입금 자체를 제로로 해서 더 좋은 업체를 받아들이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웃긴 거지. 법인전입금이 많아서 못 들어온다는 얘기밖에 더돼?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보면 사람 몇 십 명씩, 여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12억입니다.

12억씩 들어가면 5년이면 얼마야? 60억, 70억을 쓰면서 1년에 3400이야?

그런데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인건비가 80% 이상입니다.

인건비가 자기네 사람 쓰는 것 아니야? 구청에서 사람 넣어줘서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뜻을 모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뽑아주면 괜찮아.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 인건비 다 주는 것 아니야, 책정해서. 그런데 그것을 무슨 유착이 된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매번 그러는 거야!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그냥 이게 다른 과 것을 베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올라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 있는 대로 해서 한번 정도는 부결시키고, 옛날에 동대에서 한 것 부결시키니까 바로 그 다음에 전입금 올라서 가져왔잖아. 그게 귀찮은 거야, 지금!

법인전입금은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세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됐습니다.

이것을 안 하려면 우리가 안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재계약심의 평가에서는 70점 이상 획득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 하려면 안 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은 따로,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여기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따로 보고서 설명을 드리세요. 법인전입금의 취지가 뭐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를 설명을 따로 드리라니까.

알겠습니다.

의결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4조부터 5조까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용이며, 6조부터 12조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규정이며, 13조부터 22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14조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끝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제정이 왜 이게 되는 거지요? 지금 하라고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관련된 인증을 지자체에서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는 17개가 하고 있고요. 경기도, 충청, 전라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목적은 아동친화도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업무가 많이 그 아동이 살기 편한 도시로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많이 아동이 편리한 도시가 바로 주민이 살기 편리한 도시가 된다라는 그런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체들이 만들고 있는 추세인 모양이지요?

예, 지금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이라는 개념이 지금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하고 따로 분리하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그게 민법상하고 청소년보호법상 해서 약간 좀 차이는 있는데 현재는 아동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목적이므로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가 있으며, 상위법의 저촉 및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조례가 많이,

예, 지금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조례 제정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현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통보와 연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해당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11조제2항의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에는 “보고 또는 검사의 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얼마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얼마로 낮춘다는 거지요?

지금 0.05에서 0.02로.

0.05에서 0.02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많이 부과되는 데는 약 얼마 정도 월 예상합니까? 거기가 공시지가,

공시지가에서 하는데요. 평당 전에는 약 1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한 9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한 38만 원 정도,

그랬을 때 한 업체에서 곱하기 면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면적은 상가마다 자기들이 까는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많이 내는 데가 얼마정도 됩니까?

‘만선’ 같은 데는 작년 같은 때는 3000만 원 정도 냈었고요.

연?

예, 7개월 정도 허가가 나가거든요.

7개월 정도에 3000만 원 내면 월 450만 원 정도, 500만 원 좀 못 되겠네. 그러면 그 500만 원 돈이 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겠네요?

그렇습니다. 한 60%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예.

지금 추위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게 바깥에 영업을 할 수 있는 계절을 보면 한 7개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면 추워서 그때는 못할 거고.

이상입니다.

그 가게 앞에, 점포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노점으로 보나요?

노점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것을 허가를 위생과에서,

그러니까 재래시장 같은 경우 보면,

그것은 재래시장에서 점포에서 내놓는 것은 상가 진열로 보고요.

그러면 그것은 상품 진열로 본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0.03% 적용하고 있습니다.

0.03이면 엄청 센 거야.

그래서 그쪽도 지금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쪽 상인들하고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꽝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아니, 지금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보류를 지금 한 상태고요.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그것을 노점으로 봐야지, 점포로 봐서 하면 말이 되나 그게?

노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율을 조금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있잖아요. 말씀 잘하셨는데 검토하세요. 지금 전통시장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안 되잖아.

다 어렵습니다.

어렵잖아, 서민들이 어렵잖아.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보류를 합시다. 보류를 하자고.

아니, 보류를 하면 안 되고,

왜 보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낮추면 되지.

이게 조례가 되면 바로 이거 부과가 되는 건데,

아니, 이것하고 틀리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상품진열이 0.03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노점은 0.007이고.

아니, 그것은 지금 먼저 예전에 되어 있던 거고요. 이것만 신규로 지금 새로,

기존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 주고 그것을 또 낮추면 되지.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해.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따로 검토해서 빨리 분석을 하라니까.

작년에 올라왔던 게 이 내용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지금 보류된 것은 을지로 노가리골목 그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고, 지금 점용료 산정 0.03 되어 있는 것 고문식 위원은 이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밑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은 다시 조정 검토할 겁니다.

그것 조정 검토하세요. 해야 돼요, 지금. 전통시장 어려운데.

지금 전통시장 어려워서 가게 다 망가진다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지금 그래서 중부시장 같은 데는 지금 보류해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여기 집행부는 앉아서 하는 거지만, 우리들은 가면 맞아 죽어. 이것은 하여튼 알아서 해. 내가 볼 때는 나는 노점으로, 어차피 거기도 다 옛날에는 노점 하던 데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서민들.

장사가 안 돼서 난리들인데.

이것은 노가리호프 그거라니까 저는 이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전통시장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들부터 해서 노점 정비한다고 다 뜯어내서 거기도 죽겠다고 하지, 또 가로정비과에서 맨날 나가서 보리밥집 옆에 조그만 차양 단 것 그것도 떼어내라고 난리 피운다고 지금 쫓아온다는 거야, 구청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법이 있어. 그것으로 하면 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