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용범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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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술년 첫 번째 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힘껏 노력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중점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위원

박정신입니다. 2017년 한 해 감사를 하신 것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총 11회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취약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여전히 민원 처리 부분, 아무래도 저희 영등포 특성입니다만 민원 처리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 같고, 또 각 부서의 회계업무 처리 부분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계속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그 회계 부분도 각 부서의 주로 서무담당들 부분들인데 회계업무 처리 부분이 좀 부실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매입과 매출이 일어나는 부서들의 그 부분 감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그 부분이 그래서 작년에 알다시피 한 19억 8,000만원 얼마인가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요약을 한다면 그렇게 세 부분 정도.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민원 처리가…….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민원 처리 부분이 꾸준히, 민원 처리 부분들이…….

박정신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니죠. 아무래도 민원이 서로,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제때, 기간도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파생적으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러면 각 부서 회계 처리 결과가 공정하지 못 했다, 투명하지 못 했다는 겁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공정하지 못 했다가 아니라 사소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물건을 절차에 따라서 미리 가격조사를 하고 제때 받아서 설치하고 대금도 제때제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 약간씩 무시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도 또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꾸준히 지금 교육을 합니다만 계속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일상감사 부분을 감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부가세 부분은 각 사업장에서 보면 매입과 매출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필수적으로 부가가치 10%가 따르는데 저희들이 매입부분의 부가세를 저희들이 그 업체를 주죠.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을 때 부가세를 업체에 주고 우리가 또 매출을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또 저희들에게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에 한 10%, 감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5년치를 했었는데……. 한 19억 정도 되죠.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미신고를 해가지고 사실 이건 매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세무서에서 해서 서로 매출 부가세하고 매입 부가세 하고 따져서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은, 그런데 거의 다 환급을 받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 작년에 우리가 한 19억 정도 저희들 환급 받았습니다. 4년치, 5년치 일괄 다 점검을 해 가지고요.

박정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9억을 환급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금 처리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니죠, 그 얘기가.

박정신위원

그러면?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든 유통과정에 부가세는 반드시 10%가 포함이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의 보일러를 교체한다 그러면 보일러 교체할 적에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품 납품자한테 주거든요.

박정신위원

그렇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주고.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다 해야죠.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주민들로부터 저희들이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보면 저희들이 물품을 받았을 때는 우리 매입세액이 되는 거고, 매입 부분이 되고.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줄 때는 매출 부분이 되고.

박정신위원

그렇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 부분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 결국 부가세 환급 대상이죠.

박정신위원

19억이란 돈,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완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어떻든 매입이나 매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적정신고가 안 됐다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니죠.

박정신위원

안 된 그런 거 아니에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니죠. 신고는 제대로 한 거죠. 신고는 각자, 저희들도 제대로 신고를 하고 거기 상대편도 다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하죠, 지금 부가세를?

박정신위원

예, 분기별로.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매년 분기별로 하면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정산을 해서 세금을, 내가 더 낸 거는 당연히 받아야죠, 환급을 받아야 되죠. 물건을 사와서 그것을 팔게 되면 거기에 또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박정신위원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부가세는 사실은 환급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아닌가요? 왜냐 하면 내가 100만원어치 샀을 때 거기에 10%가 부가가치세로 들어가는 거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박정신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니죠.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물건을 사올 때 저희들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예를 들어서 1만원의 물건을 사오면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박정신위원

예.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게 매입 부분이죠.

박정신위원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핵심은 혹시라도…….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신고 부분하고 전혀 다릅니다.

박정신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죠. 이 부분 부가세를…….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 부분 아니고요.

박정신위원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다 됐고요.

박정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각 부서에서 사사분기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 매입 부가가치세를 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 신고를 할 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걸 환급 신청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출과 매입 세입 부분을 정확하게 정산해서 “저희들 매입 부가세는 이것이고 매출은 이래서 차이 나는, 저희가 더 냈던 부분을 환급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야 세무서에서 돌려주는 것이지.

박정신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얘기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신고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

박정신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박정신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 민원 처리 부분이라든가 각 부서 예산 처리를 제때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별한 따로 어떤 계획이…….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올해 계속해서요, 회계 부분은 매년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집어넣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민원부서는 계속 그 부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정신위원

그렇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이런 부분은 또 추가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서 간에는 감사 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사는 하되 또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도 시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어떤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전년도의 잘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보고서가 없죠? 보고서 있나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매번 다 합니다. 감사 사례집 발간도 해서 각 부서에 다 공유를 합니다.

박정신위원

아, 그렇군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매년요.

박정신위원

그렇게 해서 취약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선별을 해서 다음 사업 계획 세울 때는 취약 부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결과 공공기관 중에서 하위권 받았지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강복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정 부분 예측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래도 꾸준히 중위권, 중상위권 정도 유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강복희위원

아니, 권익위원회 평가 이전에 자체적으로 레이더망에 걸린 것들이 있었느냐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강복희위원

그러면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상태였네요, 자체적으로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일정 부분 걱정은 했었죠.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민원과 관련되어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각종 여러 가지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강복희위원

예, 예.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개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과연 주민들이 꼭 직접적으로, 본래는 설문조사가 민원 처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인데도 답변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아, 이런 게 너무 불편해.” 하죠. 그런 부분들도 걱정을 했었죠.

강복희위원

그래도 답변서를 내는 계층이 민원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민원인, 공무원 당사자들 또 그 외에 관련된 납품업자들, 이렇게 여러 계층에서 설문조사 한 것이 아닙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거의가 다 주로 민원 처리했던 부분들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인허가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사…….

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강복희위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측까지는 안 했어도, 예측까지는 안 했어도 저희들이 좀…….

강복희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걱정은 했었죠. 걱정을 해서…….

강복희위원

걱정과 예측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측을 했으면 정말로 심각한……. 그리고 예측은 설문조사기 때문에…….

강복희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감사담당관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 했다고 하면 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조금 소홀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강복희위원

레이더가 정확하게 작동을 못 한 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찌 됐건 모든 평가는 결과가 말해 주듯이…….

강복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렇죠.

강복희위원

청렴도평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포커스(focus)가 주로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냉철함이 없다면 올해 평가는 또 조금 나아지겠습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내부에 책임 문제를 돌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연히 업무를 소홀히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가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인정하는 바고. 아까 요인을 밖으로 돌렸지만 그것은 그냥 얘기를 하면서 원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결코 외부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금년에는 조금 더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이번에는 그 진행 상황까지도 주민들한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올해 알려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작년의 평가가 상당히 불미스러운 느낌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복희위원

올해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일단 청렴도는 아무리 많은 일을 열심히 잘 해도 청렴도 면에서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일하신 모든 것들이 거꾸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걱정이 되고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복희위원

올해는 그분들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 입장 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감사 활동을 전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민간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기관이라고 함은 어떤 기관을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우선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를 말씀했지만 사실 부가세 부분을 감사하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부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는 했어요. 그래서 우선 세무사님들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자문료 비슷하게 드리면서, 그분들 자문을 많이 구했어요. 그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히 감이 잡혔고, 또 작년에 민간위탁 부분 감사를 처음 실시했는데 민간위탁 부분이 너무 방대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도 결국은 먼저 부천시라든가 그런 데 참여했던 분들, 그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효과가 더 낫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그때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선희

정선희위원

그때그때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감사를…….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살피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하지 무조건 감사 사무 전체를 다 받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구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감사담당관으로서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때그때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측면에 확실하게 외부 민간전문가로 지정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때그때보다 그런 기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는 감사팀의 팀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갑니다. 감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실무교육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교육을 시켜서 해야지. 감사 자체를 그렇게 되면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감사 결과 우수사례 해갖고 우수 직원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발굴하실 겁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해보다 보면 의외로 잘된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작년 감사에도 각 부서가 전부 못한 것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감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제도 개선을 해서 전 부서로 전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 또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질의회신도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 표창이라든가 시장 표창, 포상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수 직원들 적극 발굴을 해서 직원들 사기 함양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반면에 징계 받은 직원들도 있듯이 사전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감시라고 하기보다 집중적으로 잘 봐서, 직원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보면 10여 차례 이상 각 부서별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부분, 보상 업무를 꼭 보상팀원들만 할 게 아니고 보상 그러면 도로과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 그래서 금년에도 어찌 됐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지 않나.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사전에 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업무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교육은 꾸준히, 금년에도 직무교육에 역점을 둘까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의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들이다 이러한 평을 듣고 또 감사라든가 모든 면에 우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나 감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순찰팀에서 순찰 강화를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마숙란위원

그러나 회기 때마다 사실 많은 부탁과 질의를 해왔는데 현재 영등포 신길동, 대림동 쪽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사실 그래도 괜찮지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렇죠. 우선 뉴타운 지역만 하더라도 8구역, 9구역은 거의 다 이주를 하는데 문제는 3구역 메낙골공원 근처인가요, 그 부근에 보면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반반 정도로 파악이 되거든요. 반 정도 이사를 가고 2,000여 세대 되는 데인데 거기하고 또 각 지역에 한두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죽 다녀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순찰들도 자주 하고 또 주민들도 진행이 되니까 오며 가며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역개발이라고 해서 개발이 안 되면서, 그게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지만, 지역개발 한다고 난개발 식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주택을 구입해 오잖아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마숙란위원

그러면 집을 사서 그냥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집을 사서 완전히 헐어버리면 빈 땅이라도 되는데 중간 정도 헐려있는 곳이 많아요. 간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역에서 지구대나 자율방범대나 순찰을 상당히 많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데는 어찌 됐건 조합이라는 큰 틀에서 관리 주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신길5동이라든가 대림동 겹쳐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 가면 우선 조합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상 그런 집들 가서 보면 어찌 됐건 거기는 분명히 사유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집 주인들 설득을 하고, 각 동장님들도 그렇고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또 돈을 들여서 가림막을 쳐라 어쩌라 그것도 난망하고요.

마숙란위원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기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분들을 설득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게끔 해야죠.

마숙란위원

예. 그렇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순찰을 더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실질적인 의회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구청과 의회가 쌍두마차라는 개념을 잘 정립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현장 중심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보면 영등포 우리 관내에서도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재산피해도 나고 또 수해로 인해서 문제도 되고 그리고 크레인도 넘어가고 이런 과정인데, 건축을 승인해 줄 때 건축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펜스 설치에 대한 문제, 영등포구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펜스를 디자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과장님께 묻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동네에서도 곳곳에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어디에서는 천 가림막, 어디에서는 양철로 된 것, 또 어디에서는 안전펜스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불안을 가지고 있어서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것은 영등포가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저도 현장 순찰을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철거 때 천으로 되어 있고 각종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지나가는데 천으로 되어 있으면 마치 벽돌 조각이 막 직접 날아올 것 같은.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비용 문제겠죠. 결국은 사업체의 비용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한 제가 구정질문도 했지만 3월말까지가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의 기간이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 부분도 특히나 다중이용시설, 또 고시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특히나 관내에 보면 소방시설을 임의로 변경시켜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들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 지나가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점검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권적인 문제로 영등포가 인권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또 인권에 대한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전년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해도 금년에도 또 몇 가지 신규 사업 추가해서 저희들이 조금 한 발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인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위 고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회를 보면 의장부터 평의원까지, 또 행정부를 보면 구청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특히나 인권에 대한 언어라든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둘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핀잔을 주는 이런 과정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아무리 업무적인 과정이지만 얘기할 장소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에 ‘갑질 논란’이다 너무 많잖아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요 간부회의 때라든가 그런 때 꾸준히 다, 저번에도 청장님, 부구청장님 같이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우리 간부들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주지는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구청에서 보면 많은 행사 일정을 짜고 있고 또 그 행사의 일정은 영등포구민에게 공지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구의회에도 공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행사를 주관하는 아니면 민간인도 물론 주관하는 과정도 있는데 민간인이 아무리 주관한다고 해도 해당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또 현장에 파견을 나와서 점검도 하고 있는데 제발 시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구민들이 약속을 지킨다는 거거든요. 12시 행사를 실시하면 어느 누가 뭐래도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그러지 못 하다는 게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의회에는 12시 한다고 통보가 오고, 많은 구민들에게 행사가 12시에 진행됩니다 하면 누가 뭐래도 12시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시 우리 간부회의를 통하든 처리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고기판위원

빨라져도 안 되고 늦춰도 안 되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매번 행사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행사를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하는데 인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엊그저께 같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할 적에는 구청 입장에서는 전체고, 각 동 입장에서는 자기 동 위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셨던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간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여러 각도로,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중요하죠.

고기판위원

모든 행사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정말 약속을 했던 구민의 입장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2018년도에는 신뢰가 지속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순찰 강화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해빙기입니다. 해빙기인데 이런 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건축물 같은 데 보면, 요즘은 대개 건축물 외관에 돌을 많이 붙이고 아니면 빨간 벽돌 같은 걸 해놓으면 건물에 어떤 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안전도에서는 어느 정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건물 외벽에 보면 크지 않는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오래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실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일 같은 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들고 일어나고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듯이 특히 외부에 붙어있는 타일 같은 것이 겨울에 눈이 와서 얼었다가 녹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그마한 타일 한 조각이 떨어져도, 바로 위에서 떨어질 때는 별 것 아니지만 높이가 4층, 5층, 6층에서 떨어지면 그것이 밑에 내려왔을 때는 압력에 의해서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이런 사고들이 접수는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고가 우리 구청에서는 작년에 대충 어느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정확한…….

박유규위원

대충.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접수 건수까지는 제가…….

박유규위원

접수가 안 돼 있고.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또 실무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건수까지 필요하다면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박유규위원

예. 하여튼 이건 가장 선제적인…….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있어요?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실제로. 우선 가깝게 보면 우리 구청처럼 오래된 건물들은 특히 타일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미리미리, 예를 든다면 우리 구 청사 같은 경우는 미리 점검을 합니다. 매년 3월 초 정도 해서 다. 우리 구청 청사도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현재 본청.

박유규위원

워낙 건물 동수가 많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실무부서에서 특히 해빙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민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많은 관심을 갖고 미리 사전에 관련부서에 환기를 시키면 어떨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요, 예.

박유규위원

두 번째, 현재 우리 구 내에 도로가 워낙 방대하죠. 방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다른 민원도 많습니다만 도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말씀했듯이 물론 관련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고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감사담당관이니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예, 예. 저희들이.

박유규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작은 도로 이런 데 불편한 것, 그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게 좀 있을 거예요. 특히 겨울철 동절기 12월에서 2월까지 대부분 공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공사를 위해서 동절기를 피해서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누적된 게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신길동 재개발 지역 주변 그 부분이 좀 심합니다. 전반에 걸쳐 전수조사 다 해서요 곧바로 보완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일부 했을 겁니다.

박유규위원

그 부분뿐이 아니고 신길6동 같은 데 일부 지역에 지금 상당히.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

그렇죠, 6동 그쪽도 그렇고요.

박유규위원

미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더 좀 선제적으로.

종권

박종권감사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