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206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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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며, 올해에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6회 구의회 임시회 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신규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018년 첫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뜻 깊게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님들은 올 한 해 복지업무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원칙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영등포구도 대한민국에 속해있습니다. 올 한 해는 동계올림픽이란 좋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 의해서 7위란 성과도 얻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파장도 일었습니다. 남북한의 단일팀이라는 아주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김여정이란 어떤 위치인지 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오시면서 안전을 약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는가 하면 엊그저께는 김영철이란 정확하게 판명은 되지는 않았지만 천안함 폭침에 의해 우리 46명의 장대 같은 청년을 수장시킨 원흉이라는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 약간 술렁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올 한해는 그런가 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에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관해서 추호도 선거에 미치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업무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세부추진사업에 보면 몇 개 항목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 인식개선 및 체험활동,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찾동 추진지원단 운영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찾동 추진단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3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단장이 송영길 단장이 있고 총 관리는 거기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을 저희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의 추진단에 자주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동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민관 연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영등포구 업무를 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보조업무를 하든지 업무를 하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 안에 저희 찾동 추진단이 파견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인원을 책정 구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게 4월달에 끝납니다.

권영식위원

4월 달에 끝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개발을 했든 좋은 안이 있으면 전체적인 각동별로 그 안들을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권영식위원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권영식위원

자료주시고, 다문화 인식개선 및 체험활동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란 데서 알맞은 프로그램인지.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동 일대가, 거기는 대림1동이고 인근에 대림2동, 3동, 신길5동, 6동 이쪽이 다문화가 전체에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거점이 가깝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위치는 전에부터 아는 입장인데 다문화 인식개선이라는 게 좋은 쪽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다든지 이런 말씀이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차원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하면 그 부분도 전체 영등포구민에 속해 있지만 포괄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사회복지과 13페이지를 봐주세요. 저희 지역에 노숙인이 줄었습니까?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약간 줄었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약간이면 몇 % 정도나 줄었어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영등포구에 노숙인을 57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480명 정도는 시설 노숙인이고, 나머지 90명 정도를 노숙인의 최대치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리 노숙인은 월동기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은 이렇게 노숙인이 줄면 업무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업무는 주는 게 아닌가요?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터 계속적인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왔지만 노숙하는 분들이 개선이 안 돼요.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고, 또 한 가지 관리 자체가 바깥에 통로에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면 여객 휴게실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관련 과에서는 그 당시는 어떻게 답변하셨냐하면 거기는 철도청 관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철도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해서 이런 사람들이 불편해서 여기에 있게 못하게 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이지, 내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여기서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어려운 길을 택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월동기간 중에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기간이 월동기간인데요, 노숙인 특별대책으로 해서 응급 구호방이나 응급쪽방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위원님 많이 나가 보셨겠지만 실제로 지금 영등포역에는 밤에 노숙인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릴게요. 지금 대기실에 의자가 쭉 있습니다. 사이사이 노숙인들이 우리 일반인들이랑 친구가 되서 같이 앉아서 조근조근 얘기하고 사회 돌아가는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기 편안히 쉬는 거예요. 바깥에 앉으면 앉을 데도 없고 그 사람이 좌석 몇 개에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이 앉지를 않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여객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차원보다는 몇 분에 의해서 거기 대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영등포역사와 저희가 협력체계를 더 유기적으로 강화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노숙인 선도와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거리상담반 인건비가 시간당 7,530원으로 되어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7,530원 최저임금입니다.

권영식위원

일부는 그런 불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임금이 9,094원인가요? 그렇게 돼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기만이 그렇게 처우개선을 해줄 수 없을 수도 있죠?

미연

조미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이것은 감안을 잘 하셔서 그분들의 불평도 없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사업 경로당 현황에 보면 네 곳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세 곳이 다 소요예산이 어떻게 해서 똑같이 편성이 돼 있나요?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 드립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목이 어떤.

권영식위원

경로당 에너지 효율화사업 중에 12페이지.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소요예산이 왜 다른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권영식위원

아니, 똑같다는 얘기에요. 소요예산을 보면 예산 잡힌 게 2억 6,700인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이게 다 면적도 다르고 안에 리모델링 내용도 다른 것 아닌가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면적도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기본규모가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거의 엇비슷하고요. 저희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벽체 단열이나 창호 교체 부분만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견적 상 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얼추 맞췄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은 시비 얼마 구비 얼마까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열을 하든 단열도 면적당이고 창문을 해도 규격 당 개수 당 금액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꼭 한 가지 무슨 필요한 도구를 구매해서 넣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신길3동하고 신길6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비슷했고요. 영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연말에 특교금을 좀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 2억 6,700은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것이고, 그 외의 공사 부분은 별도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억 1,400 받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하여튼 이런 보고서를 보면서 좀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 5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통역사 임금하고 밑에 서포터즈사업 임금하고 임금이 다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족 통역사의 경우에는 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구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사업은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여기는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거는 내용을 만약에 서포트즈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은 여기에 대한 거 불만이 없으실까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하루에 참여하는 시간이 2시간이 더 길고요. 시간당 임금은…….

권영식위원

어차피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간당이고. 시간당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고.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답변 다시 더 드리겠습니다. 간식비 3,000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실지로 저희가 임금 계산했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업무 보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과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업무에 있어서 우리 복지국은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도 많고 그에 따른 관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업무보고 또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필두로 해서 2018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2동에 다문화센터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 민원 받아보셨죠? 못 받아봤어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다문화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는 제기된 민원은 없는데 혹시 어떤…….

박정자위원

없었어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내용이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해서 주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아니, 왜냐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섞인 시멘트가 올라간다 그런 얘기의 민원이 들어왔던데 못 받아봤어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럼 민원인 전화번호 내가 알려줄 테니까 재료가 아니었으면 아니었다라는 걸 그걸 알려주세요.

현숙

강현숙다문화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데이케어 대림1동에, 어르신복지과장 간단하게 하겠는데 한 번 가봤죠?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운영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2개소인데요. 저희 연꽃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두 군데 다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몇 군데나 접수가 돼서 여기가 선정이 됐어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공모한 결과 신청 법인수가 연꽃마을만 신청이 됐었고요.

박정자위원

한 군데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박정자위원

어떻게 그렇게 공사를 하며 거칠게 했어요.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면 발견 못 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시멘트가 적치해 있고 한데 한 번 나가보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공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지 그게 뭐예요? 어떻게 위원들 눈에만 적시되고 공무원들 눈에는 그렇게 발견이 안 됩니까?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오늘 당장 나가보세요?

영은

이영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시정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팀 13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신규 투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추진배경에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4개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방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해서 민관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업무가 법적인 업무로 2007년부터 시작이 돼서 금년에 4기 계획을 하는데요. 지금 민간기관이나 우리 5개 신길사회복지관, 영등포복지관, 문래동 노인복지관, 그리고 시니어센터, 그리고 장애인 해서 5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이 분들이 우리 영등포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까지 장기간 근무를 해서 영등포 복지 4개년 계획 수립하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1기, 2기 때는 한 번 외주용역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저희들이 원하는 복지계획이 내용에 수립이 안 돼서 이번 구청장님 오셔서 3기 직접 청장님이 관여를 하시고 복지업무에 관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 관해서 반영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해서 우리 복지기관 5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저도 참여를 하고요. 구청장님이 최종 협의회장님입니다. 그래서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법에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직접 주도하는 복지업무가 되고 그런 정책대안을 직접 TF를 통해서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이야기죠?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경우는 정말 구체적으로 충분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또, 3월22일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대표협의체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다시 한 번 다루고 이게 최종적으로 금년 12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2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다 방침을 받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서울시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 4개년 계획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4개년 계획인 만큼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또한 5개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민관 참여하는 부분들은 전문가들로, 정말 충분한 복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장님이 그런 복안을 갖고 정책을 주도해서 진행하게 되니까 같이 국장님들이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서 이 4개년 계획이 수립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18년도 첫 번째 우리 구의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의회 올해 선거가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도록 다짐해 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영학 어금니 사건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지원에 대한 부정수급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해도 이렇게 새게 마련인데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수급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년과는 다르게 좀 더 섬세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문

김인문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4년 전서부터 부정수급에 대해서 최우선을 두고서 사실 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했던 걸 반영해서 외무부 자료를 다시 반영한다든가 이러한 제도를 자꾸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뿐만이 아니고 올해도 사실상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조사하고 관리팀에서 두 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류적으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옆집은 잘 사는데 수급을 받고 있고 나는 못 사는데 수급을 못 받는다는 현실감이 있는데 그런 자료의 차이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오는 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행정에서는 서류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서류는 얼마든지 적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인문

김인문복지국장

저희들이 공축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서류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세무서 또 건강보험공단, 의료보험공단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안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사실 발견하기 힘들지만 나머지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목적이 사실은 자활조성이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한 번 땄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다가 자활에 성공해서 나가시는 그런 사례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문

김인문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탈 기초수급자 정책을 피고 있는 게 기본 목적인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정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지원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행정을 했다면 탈 수급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아야 성공인 거예요. 자활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데. 지금 한 번 들어오시면 끝까지 영구적인 거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부정수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된다면 또 이런 게 원활하게 된다면 자활이 돼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있으시면 나가시는 분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지금 우리 복지기금이 복지연금이라든가 복지국에서 사용하는 예산, 총 영등포구의 몇%를 차지하죠, 정확하게?

인문

김인문복지국장

지금 한 5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거의 다른 거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한다면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현장에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통장도 계시고 반장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마 중앙정부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끼워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구에 한정된 예산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많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우리 영등포구에도 있지요?

인문

김인문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런 분들도 임기가 되거나 이러면 새로운 분들로 계속해서 원활하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대사작용이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작동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문

김인문복지국장

임기가 끝나면 바로 바로 위촉은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심의위원회가 정상화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 탈수급자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