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동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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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산림녹지과, 환경과,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에 따라 경제정책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이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경제팀장 김병구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업무성과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 2017년도 업무성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옥천사랑 상품권 사업 홍보 철저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해당 사업 시행 전 별도의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2만 부의 옥천소식지 및 지역 지방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고, 6쪽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와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전통시장 상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은 물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통해 옥천의 전통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 및 건의 사항으로, 홍보 부족으로 인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참여 업체가 적어 편중된 지원이 있었으며, 향후 사업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전략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 수탁기관인 (재)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하여 회원사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회, 사전 안내자료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요청하고,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이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7쪽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일자리 규모와 방식은 당분간 유지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마중물 역할로써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향후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강력한 실현으로 우수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공공시설 총 50개소 922㎾ 규모로 연간 1,211㎿h의 전력을 생산, 1억 4,500만 원 정도의 전력 절감 효과에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타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하여 공공기관 태양광 미설치 대상에 대하여 수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청산산업단지 투자협약 체결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시정 및 건의 내용으로, 정주여건과 거리 상 문제점 등 100% 유치가 어려울지라도, 필요 시 입주 여건을 완화하고, 관련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유치 노력을 다해 줄 것에 대한 내용으로, 향후 적극적인 산업단지 홍보 및 별도의 입주 기업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업무계획 사항입니다. 1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옥천사랑 상품권 1만 원 권 10만 매, 5천 원 권 5만 매, 도합 12억 5,000만 원을 발행하고, 관내 업소 1,000여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상품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을 위해 점포 환경개선비 4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지원에 6,400만 원, 마을 태양광 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 에너지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역기반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비용 및 세제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중간 부분 행복마을 사업입니다. 1단계 행복마을 사업은 3개 마을 발굴하였으며, 2단계 행복마을로 선정된 동이면 석화리와 군북면 막지리에 대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낙후 지역 마을의 역량강화 및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51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사업 시공자를 선정, 지난해 7월3일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대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4쪽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5억 9,300만 원이 소요된 사업으로 공정률 25%, 토지보상은 50%가 진행되었습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사업은 4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오는 2019년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이어서 30쪽 중소기업 재정지원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억 2,000만 원, 충청북도에서는 3억 5,600만 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모든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1억 5,500만 원, 그리고 34쪽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13억 300만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억 4,200만 원, 35쪽 군민행복일자리사업에 23억 4,400만 원, 37쪽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에 1억 9,400만 원 등 총 61억 3,800만 원을 투입하여 12,67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특수시책 등을 포함한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2018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설시장 LED 교체 공사와 종합시장 CCTV 설치공사를 3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 산업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3억 2,400만 원으로, 통근버스 4대 운행과 기숙사 30명의 임차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소관 협력업체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관련 사업으로, 오는 3월 중 공모사업 대상 확정을 통하여 4월부터 사업시행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업무성과와 2018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팀장님!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경제실장님께서 명퇴 때문에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대신하신 것 같아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관내 소상공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적극적인 홍보 요청이, 의원님들이 있었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있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번 2108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나서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89개소가 들어왔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여기서부터 본 의원이 언급을 하고, 문제점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홍보 탓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90여 개의 사업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고, 우리 집행부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주사님도 생각하지 못하셨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나서 ‘이 문제 때문에 참 딜레마다’, ‘머리가 아프다’라는 게 뭐냐 하면요. 사업기간을 올해로, 1월에서 12월까지 한정한 건 괜찮은데, 신청 및 접수기간이 25일간으로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한 달 여 간 신청을 받은 거예요, 휴일 빼고. 팀장님 맞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주가 신청한 요인도 분명히 여기에 있고, 그 밑에 부분에서 저는 해법이 보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면, ‘신청 기간 내에 접수 분만 유효’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이 안을 내셨을 때. 맞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참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부군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유재목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부군수님!

이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가요?

이 사업은 어쨌든 우리가 경영환경 개선을 하면서 옥천의 경제 선순환, 이런 구조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90여 개의 신청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의 신청기간 내에만 유효하다는 것 때문에 탈락이 아니라,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법만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명료합니다. 333제도이기 때문에 옥천에 3년 이상 거주를 하면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종업원이 3명 미만인 사람은 지원 대상이 돼요. 그런데 선정기준이 조례에 명확한 규정을 본 의원도 안 한 부분이 이번에 9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돌이 되는데, 기초자료로 국세 및 지방세 합산한 부분을 한다고만 명시되어있지 국세, 지방세를 얼마까지 한도를 정하지 않았어요, 조례에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이라는 기준을 뒀죠?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인 자는 탈락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 조례에는 없지만 지원 내부 지침으로서는 탈락인데, 그런데 300만 원 이내에도 지금 이번 사업 본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쳐도 제외 대상자가 생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군수님이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먼저 듣고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예,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우리 옥천군의회 입법 고문님하고 논의를 제가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 때 공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아까 말한 제외 대상이지, 탈락하신 분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행정 행위상 공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르는 게 행정 신뢰도에서의 문제이지, 위법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형평성 부분에서 또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께서 법적 검토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또 다른 방법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을 봐주시고요. 이번에 한정된 예산액에서 20군데나 25군데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정이 되면 그분들만큼 빠른 실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사업신청 내용에 하자가 없을 때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다렸던 분들의 불만이 없는 것이고, 사업의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 때문에. 단, 제외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구제방법이 있고, 법에 어긋나지 않고, 변호사의 어떤 의견이 개진이 돼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시 재공고, 추경에 만약에 재공고를 했을 때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재공고는 뭐냐 하면, 사업신청서만큼은 그냥 그대로 소진이 되더라도 사업신청서에 부속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건 시간과 여러 가지가 소모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 부분까지 아마 다시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연도 안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 주고, 사업신청서만 다시 작성하는 방법으로 해서 재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요. 아까 말한 가산점 이런 부분은 변호사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조례 개정이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세한 소상공인 위주로 가다가 이번에는 경영개선 보조금이라고 해서 국세, 지방세를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만 두는 것이지, 300만 원이라고 조례에는 명시가 없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300만 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는 300만 원이라는 이런 집행부의 내부지침은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수정이 되지 않으면 제8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해야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문제점은 분명히 본 의원이 이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분명히 했지만 우리 다른 사업도 있고 재정형편도 있다 보니까, 4억 원을 하다보니까 또 초과 신청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선정 기준에서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 개를, 제가 고민해서 넣어놨던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우선 하는 것, 최저생활의 소상공인 우선하고, 또 매출액, 부가가치세, 국세, 지방세를 포함한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컨설팅, 교육 같은 것을 수료해야 된다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게 쭉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건 아까 수요 공급에 맞는, 이런 진짜 몇 배 이상의 신청이 들어온다는 건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했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위에서 뽑힌 분은 빨리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고, 제외 대상 되신 분들은 구제방법 또는 다른 서류의 간소화로 해 가지고 불만이 적게끔 하는 게 부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경제팀장님께, 어쨌든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옥천사랑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사랑 지역 상품권이 하반기에 시행되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제가 조례상에 그걸 명시를 할까 하다가, 이것도 사업 시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하다보면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담당 주무관님하고 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옥천사랑 지역 상품권이 성공하려면,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옥천군의 모든 점포에 이 상품권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신청한 가맹점에 의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담당 팀장님도 잘 인지하는 이유는, 이게 처음에 발행돼서 이걸 소모하는 게 공무원 밖에 없어요. 홍보가 안 되고 일반 옥천군민 모든 사람들이 옥천사랑 상품권이, 전체적으로 지역 사랑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합체가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이걸 쓰기 때문에, 모든 점포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일단 우수한 또는 신청한 그런 점포에 한해서만 소진이 됩니다, 그렇죠? 팀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해서 잘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이상입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시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가보면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특별한 대책 없이는 변화가 안 올 것 같은데, 예산 내역 보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항상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최연호의원

친절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박람회 참가, 항상 업무보고 시에 항상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저번에도 몇 번 가보고 했는데, 전혀 변함이 없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있어요? 계획이라든지,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의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의원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개설한 지가, 앞에 있는 종합상가까지 해서 근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같은 전통시장을 지원함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우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은 현재 전통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주축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점이 있죠? 가점에 문제가 있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현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예를 들면 다른 시장처럼 청년창업이나 여러 가지랑 접목하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내부적인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원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소 이건 한, 저희들이 운영 구성하고 있는, 가점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 분들의 연령들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업하고 계신 분을 한순간에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컨설팅 같은 경우, 운영의 컨설팅 같은 경우 저희들이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좀 더 다른, 시장의 운영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연호의원

본 의원도 팀장님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인들의 의식, 또 상품. 상품 자체가 식자재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밖에 없고, 또 상인들 자체가 연령도 높으신 분들 같아요, 몇 번 가 봐도,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있고요. 변해야 된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최연호의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어렵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타당성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 연구 노력해서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저번에 한번 가봤는데, 겨울에 찬바람 피하기 위해서 비닐 막 쳐놓은 거 있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최연호의원

그거 보면, 외부인들이 와서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런 부분은 캐노피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호의원

그걸 어떻게 좀, 그거 약간 바깥으로 냈죠, 그걸? 내서 친 거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금.

최연호의원

본 건물에서?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거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많이 낸 건 아니고요, 비닐을 치기 위해서,

최연호의원

예,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약간의 수정만 한 거지 냈다고는,

최연호의원

비닐 자체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상품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상품 자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기가 안 좋은 게 있거든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관부분도 환경 개선에 많이 참고를 해서,

최연호의원

예, 그 부분을 비닐로 하지 말고, 섀시 종류나 이렇게 해 가지고 깨끗하게 좀 해서,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상품 자체도 깨끗해 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공영주차장 있죠? 그 옆에.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예.

최연호의원

주차장도 가보면, 나도 몇 번 주차하려다가 다시 내려오고 했는데, 그 사무실에 가봤어요. 가서 한번 물어보니까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어떤 대책이냐 하면 장기주차, 물건 사러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오히려 주변에 주민들 장기주차장이 돼버려 가지고 이용을 못할 정도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료화 그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료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같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화되면 아마 장기주차나 그다음에 목적 외에 주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어지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장기주차 해소 면에서는 유료화밖에 대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에 있어서, 주택보급 말고요, 마을사업 있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최연호의원

마을에서 하는 사업, 이게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다 11개소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신청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저희들이 각 읍면에 조사를 통해서 11개소를 받았습니다.

최연호의원

신청을 받았는데,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최연호의원

받아서 심의과정에서 그 조건에 안 맞는 데도 많이 있을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1차적으로 각 읍면에 받으면, 저희 담당자가 실사를 나가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일 먼저 타당성 검토는 그 설치 대상지가 현재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연호의원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래서 그게 마을의 소유인가? 그다음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하기 전에 그 마을에서 소비하는 전기전력 관계나 그런 모든 걸 검토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도에 올려서, 도에 담당자와 에너지공사에서 같이 나와서 현지를 또 봅니다. 그래서 2, 3차에 걸친 검토 끝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최연호의원

이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없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예.

최연호의원

자부담 부분을 군비에서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전체가 아니고요,

최연호의원

전체가 아니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전체가 아니고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25%, 군비 25%.

최연호의원

그래 가지고 자부담은 없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사업자한테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자부담은 없고요, 사업자가 일단 50%의 운영 분을,

최연호의원

나머지는 50%는 사업비로 운영을 해서,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하고, 그 후에는 마을로 돌려주는 것으로,

최연호의원

5년 후에는 마을 소유로 돼 가지고 마을 수익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을의 수익이 되는 거죠.

최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행복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최연호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이장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19페이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최연호의원

하면 마을에서 공모사업 과정에서 이장이라든가, 누가 주민들 협의 없이 그냥 이장 혼자서 사업을 결정하는 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되다보면 주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서 사업 추진에 무진장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선정할 때 이장님과 주민들과 회의를 충분히 통해서, 그렇게 안 되면 사업이 어려워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이 행복마을 사업을 선정할 때요, 저희들이 이장님의 의견만 갖고,

최연호의원

그렇죠, 주민들하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선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장님이 전체적인 자기 마을에 대한 현황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하되 그 전에는 완벽하게 선정하기 까지는 주민들이죠?

최연호의원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게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최연호의원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래서 그런 사업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전체 집중되지 않은 행복마을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도록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 의견도 받고요. 그다음에 선정에 대한 어떤 절차 같은 게 빠짐없이, 누락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 부분을 꼭 좀 그렇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팀장님,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6쪽에서도 나오고, 본보고서 11쪽 그리고 39쪽에서 시설현대화사업까지 해서 3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매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약 100억 원 넘게 가까이 공영주차장까지 해서 계속 투입을 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걱정과 지적,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 의견을 집행부에 건의한다면, 과거에 농경사회 시절에 주 식자재는 푸성귀였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인간의 수명은 60세, 70세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100세 가까이 늘어난 것이 의사들 이야기가 어떤 의학이나 과학의 발달로 대부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식생활 개선에 의한, 변화에 의한 단백질 섭취량에 많아서, 힘이 세져서 수명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도시에 있는 대형마트나 우리 고장에 있는 중형마트를 보더라도 공산품과, 또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품과, 그리고 축산품, 또 바다에서 생산한 해산물이 골고루 다 갖추어서 특징이에요. 대전에 있는 대형마트도 그렇고, 우리 고장에 있는 네댓 개의 중형마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통 재래시장에 가면 지금도 똑같은 농경사회의 식자재, 야채, 푸성귀위주로 해서, 동일 품목의 동일 점포가 10개 이상 다량으로 포진해 있다는 게 특징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보면 소비자들이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시장 구매품목이 매일매일 가서 조금씩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치를 한 번 정도 구매하는 게 도시나 시골이나 같은 패턴으로 변하고 있죠?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저는 우리 군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에 품질이 우수한 한우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육코너, 국산 돼지를 신뢰할 수 있는 정육코너. 그리고 과거에는 소금에 절여서 바닷물의 해산물이 우리 내륙까지 왔지만, 지금은 2시간, 3시간 이내에 다 바다에서 내리자마자 올 수 있기 때문에, 싱싱한 해산물코너가 있다면 우리 읍내에 상당한 주민들도 그쪽으로 가서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야채도 사고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해 주고, 온갖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사람들이 오는데 문턱이 높은 이유는 애당초 이런 식자재 구매에 있어서의 필수라 할 수 있는 정육코너, 생선, 해산물코너, 이 부분이 고품질의 정육코너와 신뢰할 수 있는 싱싱한 해산물코너가 만들어지고 그 외에 지금과 같은 코너, 이 코너도 내부 상인들끼리 어떤 회의나 의논을 해서 누구는 배추, 누구는 마늘이나 파 같은, 생강 같은 양념류 전문, 누구는 곡류 전문, 이런 식으로 분업이 되면 우리 고장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계속 거기에 들어가고, 오정동에서 사오는 똑같은 품목의 똑같은 제품이 가게마다 있는 것 보다 그렇게 해야, 그리고 품절이 됐을 경우에는 유명한 식당에서 그날 준비한 음식이 다 팔렸을 때는 문 닫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대전에서 상당히 신뢰로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코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어떤 시설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경영마인드나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것, 친절 마인드 교육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 외에 본질적으로 왜 사람들이 시장에 가는지, 그리고 왜 거기를 잘 안 가는지, 본질 사유를 했을 때 저는 정육코너와 싱싱한 생선코너를 좀 곁들여야 활성화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팀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아주 신선한 발상이시고, 저희들도 가끔 상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품목의 차별화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만재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전통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임만재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진짜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이 향후에도 시장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 필수적인 사항으로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일단 고령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은 드렸지 않습니까?

임만재의원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래시장하면 채소 푸성귀, 이런 인식을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재래시장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된 품목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품목을 좀 더 다양화하고, 지금처럼 특수화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저희들이 고민을 진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팀장님. 뒤에 보시면 생산적 일손봉사가 있습니다. 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올해도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이것도 보상 차원에서 올해도 2만 원씩 주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가 그나마 지금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옥천군의 농번기 때 농업을 도와줄, 사실은 일손이 많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도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혜택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충청북도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더군다나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바로 앞장에 보시면 지금 33쪽부터 시작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또 많이 하다보니까, 시골에서 농번기 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많이 부족해요. 농사할 때 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일정이 겹치죠.

이재헌의원

예, 예.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는 이 부족한 일손을 어떻게 한번 찾아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서두에도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일자리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마중물이라는 것은 일단은 펌프에 물이 잘 나오기 위해서 일단 쏟아 붓는 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재헌의원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래서 이 정도 과정이 단시일 내에 끝날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5개 과정의 어떤 근로사업이나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어도 안정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한 2, 3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역할이 천착이 될 수 있는 기간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그 외 지역, 소외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근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을 좀 더 다양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더 질적으로 높이고, 쏟아 붓는데 관심을 집중하는 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말씀하신 외적인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한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소외되지 않도록 이것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팀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생산적 일손봉사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일자리사업하고 상충되는 게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유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손에 대한 유출?

이재헌의원

사실은 농번기 때 바쁜데 농가에 가서 사실은 일손을 도와줘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있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번기 때 인력이 부족한 걸 더 가중시키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똑같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다 관의 공공일자리로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이 지역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신청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하는 농가가 좀 많이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공공근로사업도 확대는 하고 시행도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일손이 부족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역에 가면 농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 이렇게 가다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리고 늘어나는 데가 인력사무소 같아요. 인력사무소에서 많이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서 농업에 종사를 할 수 있게 투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인력사무소를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군에서도 어떠한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냐? 농번기 때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결혼, 이민, 다문화 가정, 결혼 이주자의 부모나 친가를 이쪽에 초청을 해서 한시적으로 농번기 때 몇 개월 동안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대체 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한시적이고 또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에는 태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장님, 농번기 때 지금 각 면마다 지역마다 농장마다 농가들마다 일손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는 혹시 파악을 해 보신 건 있으신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헌의원

없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예.

이재헌의원

사실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도, 이제 제 지역이 이원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원만 해도 워낙 농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밭농사 짓는 데도 많고요. 복숭아 농가도 많고요. 묘목 농사짓는 사람도 많고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바쁠 철에는, 이제 3월 달 정도 되면 한 400~5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사람을 못 구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이원뿐이 아니라 군서의 깻잎 작목반, 깻잎 농사지으시는 분들, 그리고 쌈 채소하시거나 군북에 하시는 분들, 배 농사짓는 분들, 뭐 여러 군데가 그래요.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산적 일손봉사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받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더라. 왜?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타 지역 사람들을 쓰다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거기에 빠져나가는 인력을 또 따져보니까 공공근로에 많이 빠져나가 있더라. 그래서 더 부족하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봐 주시고, 우리 관에서도 어떠한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랬을 때 인력을,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에 일자리센터 채용 대행서비스 제공을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성과가 좀 있었나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 말 경에 했지 않습니까?

이재헌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일자리센터 운영실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군청에 있던 것을 일정한 장소, 보건소 앞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2명의 전문가가 상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람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인적사항, 어떤 운영 실적들이 좀 많은 편인데, 현재는 알선이랑 각 기업체, 그다음에 일자리 관계해서, 상담까지 해서 총 워크넷을 통한 어떤 일자리 추진실적까지 다 하면 저희들이 한, 전체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요, 한 5,230건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보다도 좀 더 분산돼서 그쪽에서 많이 추진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일자리센터 운영은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분들이 열심히 돌아다니시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저기에 명함을 갖다 놓고, 혹시 사람이 필요하면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을 봤고요. 채용 대행 서비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아, 채용대행 서비스요?

이재헌의원

지금 저희들 각 부서별로 기간제나 이런 거 필요할 때 경제정책실로 다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또 모집을 해서, 선별을 해서 다시 각 부서에 재배치하는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게 채용대행 서비스입니다.

이재헌의원

예, 작년에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만 말씀해 주세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채용대행 서비스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래요. 지금은 본 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담당, 작년에 하셨던 분이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기간이 있으니까요.

이재헌의원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리고 기간도 있고, 그분도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어떤 상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정한 지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적으로. 그런 관계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일자리센터 운영, 채용대행 서비스, 취업 박람회 계획 운영, 취업 통계자료, 이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한다고 들었어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 시책의 규제에도 안 맞고,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연계성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러니까 상시근무, 그러니까 상근 근무 형식의 일반 직원이 맡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재헌의원

예,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이재헌의원

아니, 이제 본 의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그냥 시간선택임기제나 아니면 기간제가 했을 경우에는 임무의 연속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각 기업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갖다가 영업을 하고, 또 우리 일자리센터를 이용해서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만두면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런데 의원님! 일단 그분이 맡고 있는 업무 자체가 완벽한 전문적인 상담 기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주 업무 근무자를 일단 선정한 상태에서 그분이랑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 직원이 여기에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있으면서,

이재헌의원

있으면서,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분과 연계해서,

이재헌의원

그러면 밑에 직원과 연계를 해서, 시간선택임기제든 기간제든 연계를 해서 한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되는 건 아니죠.

이재헌의원

그렇죠. 이걸 갖다 총괄하고 앞에서 리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직자가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예.

이재헌의원

꼭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조금 기간제에는 맞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우리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 우리 관에서 협조를 해서 상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현재는 4월 달에 확정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기다리고 있는 거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예, 예. 만약에 사업이 확정된다면, 이 통근버스가 운행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지금 통근버스 운행을 4대를 하고 있는데요. 2대는 대전에서 옥천까지, 그다음에 2대는 옥천 내, 이렇게 활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수가 좀 따르지 않을까 싶어서.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지금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조금 문제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런데 그건,

이재헌의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분들의 선택사항이지만, 일단 저희들은 가장 커다란 목적은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재헌의원

맞아요, 맞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내용에는 주거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수인력 확보 및 편의제공이니까, 제가 충분히 그 뜻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전까지 움직이는 것은, 본 의원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산까지는 왜 안 갑니까, 옥천에서?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아직은 청산의 수요가, 청산에 지금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헌의원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런데 산업단지 쪽에서 아직은 호응도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기존에 옥천, 청산의 지리적인 어떤 여건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입주한 사람들이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옥천에서 차를 운행을 하겠다고 제안을 안 했던 게 아니고요, 거기도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청산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인 문제를 한번 자기들과 우리와 매치하는 상태를 보니까 그게 조금 맞지가 않은 부분이 좀 있었어요, 청산과는. 이제 거리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청산까지 가려면 한 30~40분 정도는 소요가 되잖아요?

이재헌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요, 그게 확정이 되면 청산도 같이 흡수를 하던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옥천에서 청산까지 출퇴근 하시는 분 인원은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는데, 자세한 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있지만, 모두 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청산에서 모 기업에서 인력을 찾으려다 보니까 청산에서는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옥천에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출퇴근 비용 때문에,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이재헌의원

자가로 출퇴근 하려면 기본 기름 값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 200여 만 원 받아서는 기름 값에 다 빠져나가고, 뭐 어쩌고 하다보면 그러니까 거리상 통근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선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청산으로 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청산산업단지 활성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청산산업단지에 취업을 위해서 청산에도 꼭 향후 통근버스가 다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거기 옥천에 계신 분들이 청산산업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한번 파악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청산까지 통근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거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청산산업단지도 흡수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지금 당장 취업이 2명이 됐는데 기존에 열 몇 명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묶어 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청산 같은 경우가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팀장님, 동료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먼저 11쪽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지금 우리는 전통시장하고 종합상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전통시장을 찾는 의원일 건데요. 지금 빈 점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빈 점포가 종합상가에 몇 군데 있지만, 재래시장에 빈 점포가 있어서 아주 휑합니다. 그분들, 상인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의견이 있겠지만 청년창업을 유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맞습니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상인회 그분 말씀으로는 ‘어떤 청년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걸 고집해서 오히려 빈공간이 오래기간 동안 점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언 듯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해서 재래시장을 활력 있게 하면 좋겠지만, 들어와서 지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입점했던 가게가 빠져나간 것을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반찬가게도 그렇고요, 몇 군데가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아무리 또 다른 입점자가 와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빈 점포를 채워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33쪽 한번 봐 주세요.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2017년 성과, 2018년 계획에 있어서 일자리 차이가 좀 나는데, 보니까 생산적 일손봉사가 제법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생산적 일손봉사가 지금 이 계획 말고 추가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계획이 있으신 거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이 차이가 지금 업무보고 11월 달에 받을 때는 2018년 계획을 2만 개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짚었던 부분이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생산적 일손봉사에서 7,000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일자리 비중이 여기에 너무 몰리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를 했던 결과를 말씀 드리면, 한여농이나 생활개선회 그 농사를 짓는, 농업에 관련된 그 분들 얘기로는 농번기에는 공공근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지금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생산적 일손봉사가 과연 농민한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물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있고, 준비도 많이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저희들의 판단은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어떤 생계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자아목적 실현까지도 저희들이 풀 수 있는, 그래서 나가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지금 생산적 일자리로 인해 가지고 어떤 누수가 생기던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판단을 전체적으로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것은 맞아요. 지금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외하고 전액 군비가 이쪽에서만 봐도 지금 60억이에요. 60억을 일단 들여서 일자리를 우리가 24,000개를 만들던지, 20,000개 이상을 만들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어지는 일자리가 아닌 단순, 그러니까 단순하고 짧게 일자리가 이어지고, 공공근로사업도 분기마다 이어지잖아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일자리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력이 좀 누수 되거나 아니면 재활용 될 수 있는, 충분히 제대로 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일자리센터 채용대행 서비스를 했어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현안사업에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지만.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각 일자리 사업부서로 신청서를 줘서 그 쪽에서 선발을 하고 하잖아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만약에 탈락을 했을 경우에 다시 신청하면 다시 와서 다시 부서에 다시 신청을 또 해야 되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DB구축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그 분들 말씀으로는 연락이 안 오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다른 부서의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면 와서 신청서를 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번거로워서.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 특수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것을 갖지 않은 일자리라고 하면 1지망, 2지망, 3지망 받아서 하나 떨어지면 다음에 연계되는 일자리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고령자하신 분들한테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제시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업만 갖고 와서 그것만 염두해 둬서 돌아가셔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려도.

유재숙의원

시니어클럽은 그걸 정해 있어요, 시니어클럽에 가는 일자리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아니 글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유재숙의원

있는데,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게 없다고 연락이 안 오면 떨어진 거라 ‘연락이 안 왔어 떨어졌나봐’ 다시 하려고 가니까 또 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편리성을,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혹시 그런 사안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12월20일이면 끝나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렇지요.

유재숙의원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언제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다시 시작한다면 한 못 되도 1월이나 2월.

유재숙의원

1월말, 2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그 사이의 공백 기간에 공공근로가 대체했던 일자리가 그걸 군민들이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차관리가 공원의 화장실 관리 같은 것, 그 공백 기간에 군민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저희들은 한정된 기간에 어느 항목의 타이틀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사용하겠다는 고시공고 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 분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백 기간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견을 하고 했었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건 1개월 이상 빈 기간이에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 정도의 사안 같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누수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갖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재숙의원

그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마지막 40쪽 한 번 봐 주세요. 40쪽 보면, 그 내용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동환경연구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했다 왔는데, 거기에 나왔던 10대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과제에요, 이게. 맞지요, 팀장님?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 때도 많은 부분이 염려했던 부분은 제가 자료 받은 거예요, 그 때. 농공단지 현황을 보면, 근로자 관내가 1,231명, 관외가 942명입니다. 지금 출·퇴근 통근버스, 기숙사, 통근버스는 이것은 기업주가 신청한 사항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관외 근로자를 제가 볼 때는 더 배려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지역에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많이 하지만. 이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근로자 보다는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더 배려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그 때도 제가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돼서 뭐 거의 지금 운행허용고시도 충북도에서 한 것이고, 4월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이지만.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아니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유재숙의원

아니에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4월 달에 확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재숙의원

확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10대 과제 중에서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했던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10대 과제 중에서 먼저 우리 지역의 근로자가 필요한 그런 내용은 뭐가 있었는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관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의 농공단지 순회를 2대가 한다고 했잖아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에서 관련 옥천버스나 택시업계 종사자들 얘기도 여기에 담아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고 농공단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자가용이나 카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택시나 버스업계에는 그다지 이 분들 얘기처럼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당사자 의견이라고 담았지만, 사실은 이해당사자가 그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서류상에는 완벽하게 해 놓으셨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주, 노사 간의 문제에 있어서 근로자보다는 기업주 입장에서 대체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노동환경연구보고서에서 나오는 처음에 그 용역 자체도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최초의 결과물 이런 사업이 결국은 우리 지역의 근로자를 대변하는 그런 사업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그 때 나왔던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난번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신 부분하고 제가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기업인연합회에서는 법정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집합교육을 실시했었는데, 이게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지난번 실장님께서는 집합교육을 불편해 하시기 때문에 근무여건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인연합회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못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이게 각 사업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컴퓨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잘 안돼서 온라인 교육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난번 실장님께서 분명히 각 기업에 협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때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온라인 교육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기업인연합회에 알아보시면 온라인 교육 불가능한 인원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지원이 혹시 가능한가?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경제정책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 군 의회 의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군수님, 부군수님께 당부 및 건의 말씀 드리고, 경제정책실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그 내용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군 의회 의장님과 집행부 군수님, 부군수님께 당부 및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한 30여년 군 공직생활을 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다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 첫 임시회 할 때부터 오늘까지, 물론 동기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또 법과 절차를 다 따져보고 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아침에 의회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일은 물론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야 어떻게 제재라든가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은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 의회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최종 타협을 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계속 있어지면, 우리 의원들이 사실은 활동하기에 좀 부담도 되고, 또 의원 활동 위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내일 하루 남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중재, 조정, 타협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고 건의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중재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의장님, 경제정책실 질문에 앞서서 이번 임시회 운영에 관련된 멘트 잠깐하고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한 것을 해서 가급적 짧은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조동주의원

물론 이 자리는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먼저 이번 임시회 자료준비하고 관련 공무원 또 직접 보고하는 실·과·소 과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무술년 새해 처음 열리는 금년 업무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뭐 임시회가 중간에도 또 있더라고요. 오늘 둘째 날이고, 내일 보고 받으면 그만이지만. 이 자리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브리핑만 받고 현황 설명만 듣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군민의 관점에서 업무들에 대한 시행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보완토록 조치 요구하고, 새로운 필요한 업무가 있다면 신규 업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 줄 것도 당부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집행부와 민주주의 주권을 가진 군민의 의사가 반영된 군정이 되도록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실현하는 중요한 대한민국 헌법에 민주주의 기초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또한 군정을 잘 감시하고, 감독하고, 아울러 칭찬과 격려를 하며, 군정을 잘 이끌어 군민의 삶이 좋아지도록 해 달라면 믿고 선출해 준 군민들에 대한 양심과 보답과 의무의 시간으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일정을 보면, 우리 작년에도 세 번인가 했는데 보통 4일을 했어요. 4일을 해서 계속 4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 해서 그런 것이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한 업무보고를 보면, 오전에 많은 부서 2개소, 오후에 3개소해서 5개 부서 이상이 초과돼서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일정을 보면, 7개까지를 해서 사실 공무원 실 보고하는 과장들이 시간을 예견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1시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업무에 대한 타이트한 보고를 받고, 또 시정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정이 조금 예견되지 않아서 공무원들한테 불편을 준다든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은 이번 일정상 어떻게 그런 일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일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물론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 관여는 안 했지만, 본 의원도 조금 잘못이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현 일정에 따라서 보고하시는 우리 실·과·소 과장님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시간을 잘 예견해서 불편함 없이 잘 임시회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서언 마치고, 본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에 관련된 업무를 보면, 여기 태양광 관련돼서 지금 많이 나오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태양광설치를 하려면 기준이 있지요? 무작대고 허가를 내주지는 않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과거에는 기준이 없었어요. 2016년인가?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2016년 10월10일.

조동주의원

10월10일 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동주의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허가하는 거리가 보통 얼마로 돼 있지요, 200m이상으로 돼 있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태양광설치, 의원님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발전형이 있고, 자가소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소비형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에서 홈페이지 상으로 개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동주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다음에 발전형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아서 나가게 되는 거죠.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기 전에 복합민원 쪽으로 갈 때 가장 먼저 지역개발행위에 대한 사항을 지금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집단화된 5호 이상일 경우에는 300m, 그다음에 미만일 경우에는 200m, 그다음에 도로로부터는 200m 제한이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우리 팀장님 이 분야에 직접 근무를 하셨나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동주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직선거리로부터 200m,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5호 이상 밀집지역에서 주거간의 간격 30, 이런 것들이 있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수익성이 좀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려고 하지요, 그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것은 뭡니까, 에너지 이런 관련 사업으로 해서 권장사항이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조동주의원

예, 신재생에너지 권장사항입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 도청에서도 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가 와서 이런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인데,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서 보급 애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 시켜라, 이런 문서도 왔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와 가지고 작년 우리 물론, 그 규정 개정하는 것은 도시건축과도 관계 되고, 우리 경제정책실이 주가 되겠지만. 그래서 규정 개정을 해서 거리를 완화시키려고 해서 금년 1월 달에 종료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추진이 안 되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의원님께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내 1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제를 하고 있는 데가 남부3군과 음성, 그 다음에 몇 군데 충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규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것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하라고 하는 규제제한을 100m 일괄 적용해서 완화시켜라 라는 조항이거든요.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저희 군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침과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도시건축과입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과 연계해서 같이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다음에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춰나간 상태에서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해야겠다는 내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완화에 대한 지침회의를 2차에 걸쳐서 했을 때 제가 다 참석을 했었고요. 참석을 했을 때 이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 시군에 해당 과장한테 묻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과장들 얘기는 도저히 거주 주민들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 지인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 더 하라고 100m 완화를 시켜 준다는 것은 우리 시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해서 그것을 허용되는 사항이 아니다. 해서 5개 시군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빨리 추진해서 100m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 능사인지는 저희들 행정부서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지 않느냐, 하느냐? 이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옥천군의 각 읍면의 가부 찬성여부를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조동주의원

예, 예.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이장회의 때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예상한 거라는 전혀 의외로 74% 정도가 찬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장님들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지, 이장님들이 원하는지? 대표적인 의견에서, 이 부분을 또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행복마을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은 전혀 그런 의견이 아님에도 이장의 독단으로 정했다. 이런 어떤 의견 같은 거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찬성이니까 100m로 완전히 완화시켜야겠다고 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11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희들이 분석하고, 그다음에 결말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동주의원

하여튼 팀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할 때 어느 집단에, 집단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의 여론조사를 하면 100% 다 되죠, 그죠?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 의견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것은 2016년 10월10일 이전에 조례나 이런 규정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법에도 거리기준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런데 면단위고, 이런 군북 도로도 가다보면 도로 바로 옆에 있으니 그것은 내가 봐도 그런 상태 같으면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나 10월10일 이후로는, 2016년 10월10일 이후로는 아마 그렇게 각 도로 옆에, 민가 옆에 허가 내 준 것은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거리만 됐다고 해서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미관, 경관상 문제가 있으면 거리가 충족조건이 되더라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도로 옆에 팔각정 같은 주민들의 쉼터가 있고, 멋진 장소에. 거리가 100m, 200m 조건에 맞는다고 해서 그런 데를 허가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태양광을 하려면 이게 돈은 얼마 정도 이렇게 하면 이익이 얼마 나오는 것을 업자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5만 원~10만 원의 땅의 사서 이걸 해야 이익이 되지, 우리 옥천군내에 면 단위 거리 100m 한다고 해도 면단위 도로 옆에 100m, 200m는 5만 원, 10만 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땅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장 의견, 주민 의견을 다 파악해서, 또 정부시책도 있고 하니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거리를 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군에서도 올 해 1월 달까지 완료하는 것까지 우리 의회 다 보고까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머뭇거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지금 허가를 내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업자들 돈 벌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조금은 완화시켜 줄 것을, 그런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보충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동료 의원이 태양광이 관련되어서 질의하는 내용이 앞뒤가 모순이 되고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시는데, 옥천군이 친환경을 주제로 하고 있고, 83.8%가 규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옥천군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되, 옥천군의 발전방향과 같이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김병구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업무보고와 임시회 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 아침 묵언시위는 몇 차례 자리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7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6건 중 시정·조치 사항은 생략하고, 추진 또는 계획 중인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배체 포도품종에 대한 친환경인증 방안입니다. 4배체 품종은 지베렐린 처리가 필수이나 지베렐린의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허용물질이 아님으로 친환경인증이 불가한 사항으로, 향후 4배체 품종의 경우에는 농산물 우수관리 GAP의 인증을 받도록 홍보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벼 먹노린재 피해예방 관련입니다. 작년 벼 실수량 및 감소 사유 파악을 위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치 감수량 대비 0.6%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며, 감소 원인은 먹노린재 등에 의한 해충 피해보다는 출수기 잦은 강수 및 일조 감소에 의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한 병해충 발생 예찰과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모판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적기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귀촌인 상담 창구 설치 검토는 다각적인 설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추후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포도 품종개량과 활성화 노력입니다. 옥천군 포도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 회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폐업 등으로 침체된 포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포도 품종갱신 지원,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 확대 검토 관련해서는 충북도의회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의 시 사업 예산 증액 등 지원 확대를 건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산증액 건의하고, 지역특화작목 및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신규 세부사업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2일 날 도지사님 순방할 때 건의하신 조동주 의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 철저의 건과 관련해서는 고품질의 농산물이 판촉행사에 출품될 수 있도록 금년도 판촉행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행사 추진 기간에 농산물이 당도, 포장 등 행사 주최 측과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및 현안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농업정책자금을 융자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7년 대출받은 5종의 농업정책자금 중 연 이자 발생액의 50%를 보전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5종의 정책자금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6차산업활성화 자금, 주민소득지원 자금,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으로 쌀 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 자급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126ha, 4억 2,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작물의 연작장해 해소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성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구입비로 ha당 3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60.6ha에 2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은 품질관리와 택배유통에 적합한 농식품을 생산하는 단체 또는 농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SNS홍보 광고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택배비, 콘텐츠 제작비, 판매촉진 이벤트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상생 마케팅 판촉 지원 사업입니다. 상생 마케팅이랑 지자체와 기업체의 공동 후원을 통한 가격할인 판촉행사 추진으로 농업인이 제 값에 팔고, 소비자는 싸게 구입하여 기업은 광고를 도모할 수 있어 생산자, 소비자, 기업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 2회에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1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년 3월24일부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그간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기관단체 회의, 건축사 협의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적법화 실적 제고와 농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적 제약과 비용의 과다소요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단체 무허가 축사 172호 중 58호는 적법화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14호는 지속적인 현지 지도 등 적법화 독려를 통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건축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 등 축사시설 적법화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중간에 포도·복숭아축제 관련해서 포도연합회에 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거기에다가 포도를 담아서 축제 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 담아질 포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품질의 맛있고, 품질이 우수한 그런 포도를 담아서 우리 옥천 포도에, 우리 옥천 복숭아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좋은 것을 담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그것이 정반대의 경우로 인해서 우리 축제에 먹칠을 하는 경우를 주민들로부터 또 소비자로부터 또 우리 고장을 찾은 출향인들로부터 포도를 사간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향후에 이 관리를 좀 철저히 당부합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공감하십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축제 때 어린이 물놀이터가 거기에 있어서 아주 가장 인기 코너 중에 하나였었는데. 올해는 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올해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에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추가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별도로 의원님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아주 감사드리고요. 별도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여름철 어린이들, 청소년들 물놀이장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축제 때 뙤약볕에서 그늘막이라든가, 물놀이라든가, 아이들도 축제의 주체로써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41쪽 맨 위에 과수 동해방지 영양제 공급, 또 그다음 쪽에 보면 기능성 자재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 농정과에 주요 정책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과수 동해는 겨울철에 가물거나 금년 같이 추웠을 적에, 과일나무가 업니다. 축적해 놓은 영양분이 시원찮았을 때 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수확 후에 물 관리를 잘 해서 탄소동화작용을 잘하게 해 갖고, 영양분을 많이 축적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축적하게 하는 것이 제일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하고 나서, 금년도 일 다 봤으니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고, 프로야구나 선수들이 한 시즌이 끝나면 따뜻한 나라에 가서 몸만들기 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수확 후의 관리입니다. 그러려면 이 탄수화물이 처음에 축적될 때는 녹말형태로 축적이 되지만, 겨울에 추웠을 적에는 농가 주인은, 농민은 행사장에 가고, 시장에 가고,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갔더라도 이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나 과일나무들은 내부적으로 화학작용을 해서 녹말형태로 저장된 탄수화물을 화학작용을 통해 당분형태로 바꾸어줍니다. 맑은 물보다 설탕물이 빙점이 더 낮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런 영양제 공급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물 관리 잘해서 수확 후에 영양분 축적을 잘 할 수 있게 지도 관리도 덤으로 붙여서 해 달라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목반별로 한번 3월 달 내지 4월 달 쯤에 집합교육을 시켜서 수확 후에 영양제라든지,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63쪽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난번 행사장에서 아름답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3년 반 동안에 처음이자 마지막 본 일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넘어 가겠습니다. 69쪽 학생들 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 갖고 가난한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 것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 기준에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및 모범학생 우선 선발하여 승마체험 기회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250명 정도 체험하고 있어요.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250명 정도 하다 보면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매년 체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한 번도 기회의 균등에서 배제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혹시 체험학생들의 수요자들을 파악해 보고, 또 그 명단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제가 하는 기우 같은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실이라면 그것을 보완할 책을 강구해 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공감하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97쪽요.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대한민국 농촌 자지체 중에 우리 군은 전국에서 물 확보내지는 물 관리가 가장 우수한 지자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저수지 물이든, 연못물이든 지금 거의 만수위로 채워져 있고, 금년도 농사를 대비해서 사용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의 이원면 장찬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에 그 시절에는 벼농사가 주축이었고, 벼농사에 맞추어서 축조되고, 조성되고, 관리 유지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 갖고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벼농사 시기가, 못자리 시기가 아니더라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양해가 됐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고장의 농가들을 보면, 벼농사 짓던 논바닥이 전부 시설원예로 바뀌어 있고, 시설원예가 가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물을 줘서 싹을 방박지게 틔워야 되는데, 물 공급에. 옛날 같으면 1시간, 2시간 이면 줄 것을 한 골씩 그것도 반골씩 나누어서. 밭 한 자리 물 주는데 열흘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 번 말씀 드려서 포도농사나 과수 원예농사는 싹을 얼마나 방박지게 틔우느냐가 그해 농사의 50%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수확 후에 아까 말씀드린 물관리에서 영양분 축적, 그러면 저절로 땅이 알아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게 지금 시기인데. 이 부분 농어촌공사에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끝으로 101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적법화 완료 농가에 측량이나 어떤 설계비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무허가 면적에 따라서 측량이나 설계비가 등락이 이렇게 되고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거기에 따라서 지원 폭도 등락될 수 있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농가단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기준치를 정했어요.

임만재의원

아, 어느 농가나 그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가 완료된 후에 측량이나 설계비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시면 4배체는 정부의 농어업법의 시행규칙에 따라서 허용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보자.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점차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상위정부로 자꾸 요구를 해야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뀌지 않겠느냐, 이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먹노린재 피해 예방 철저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친환경농업 영농 자재 및 모판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을 지원하여 피해예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일반제 노린재 트랩마냥 먹노린재 트랩도 개발이 안 됐나요? 작년에는 페로몬 그런 유인제를 좀 개발해서 어느 정도는 노린재 트랩을 개발했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조금 시간이 허용된다고 설명을 지금 해 드릴게요.

이재헌의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 목요일 날 일본 농민단체에서 2017년도 벼 수확량 감소가 30% 됐다. 이 부분은 주요 핵심이 먹노린재다.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 또는 향후 방제계획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비해서 각 읍면에 한 3,05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청취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 달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비가 자주 왔지요. 그러다 보니까 출수기 때 수정이 불안전 돼 가지고 그런 원인이 50%의 감소요인이 됐고, 먹노린재로는 25%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업무한계가 공동방제는 또 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기술센터 담당 팀장님이랑 저희들이 연석회의를 해서 친환경자재가 농민회 측에서는 개발돼 있는 친환경자재가 있다고 해요. 살포하게 되면 관행 농약 버금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데. 그게 인증이 농진청에 품목 고시돼 가지고 정식 인증이 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 보자. 여기까지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3월7일 날 쌀 생산대책기구협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심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도 품종개량 활성화 노력에서 올해도 사업을 보면 포도 품종갱신 그리고 시설하우스 개보수, 시설원예 토양환경 개선,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지금 적극 노력하는 것이 보여 집니다. 연합회에 차원에서도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에 대해서 제스츄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제가 외람스럽게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연합회라는 기능이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활동이 미미하고, 어떤 다른 잘 되고 있는 복숭아연합회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해서 연합회적인 어떤 그런 기대보다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작목반장, 전체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해서 이렇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전문 포도농가 목소리도 좀 귀 기울여서 들어봐 줄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하여튼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포도·복숭아축제의 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 당도가 최고로 높게 올 때가 8월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포도·복숭아랑 같이 맞지가 않은데. 사실은 포도·복숭아축제 때 당도가 뛰어난 복숭아연합회에서는 복숭아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서 아쉽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떠한 방법이 있으신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축제심의위원회를 할 때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시기거든요. 금년에도 굉장히 산통을 겪었어요. 포도 같은 경우는 8월15일 이후에서 20일 사이를 원하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20일 날하고, 복숭아는 8월6일쯤에. 이러다 보니까 협의점이 도출이 안 되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설득시키기를 금년에는 12회죠, 7월20일부터 7월22일,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이 부분을 결정짓다 보니까, 복숭아연합회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말씀을 해요. 해서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복숭아연합회에서 원하는 8월6일, 8월7일 날 축제를 개최했을 경우에 이것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품위가 똑같다. 조생종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7월20일 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날짜로 결정하자’고 해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축제시기를 검토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복숭아나 포도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봐서 적정한 시기를 한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시기에 당도가 뛰어난 품종이 뭐가 있을까요, 복숭아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시기에 나오는 당도가 뛰어나고 과육이 좋은 복숭아 품종이 있다고 그것도 농가에 홍보를 해서 그 품종의 육성을 좀 많이 해 놓고, 그 시기부터 계속 연속성으로 엘바트로까지 갈 수 있는 이렇게 품종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당도가 뛰어난 게 축제에 나와야 된다는 게 맞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농산물 판촉행사 홍보 철저가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는 잘 했다고 보여 집니다만, 대전시청에서 작년에 한 것은 무지하게 안타까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 때 약 1주일 동안 9,000만 원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9,0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서고요.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복숭아는 과실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당도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떨어지지요.

이재헌의원

많이 떨어집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18과 이상짜리를 가져다 막 쌓아놓고 팔고 있으니, 이것은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옥천 복숭아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보여 져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나가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20과 이상 이런 것을 1만 원에 팔고 있는 것을 보니까, 상회에 내지도 못하는 과일을 여기에 나가서 파는 구나. 이것 우리 옥천군에서, 그리고 옥천군의회에서도 이렇게 홍보의 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농민들이 거기에 못 따라와 주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 보완책으로는요, 어차피 작년에 인도네시아 첫 수출했잖아요?

이재헌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해외판촉이든지, 국내판촉은 APC에서 일괄적으로 선별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어떤 상품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의 복숭아농가가 지금 약 780농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800농가에 육박하는데, 옥천에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옥천 이원에서 복숭아 묘목을 많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어떠한 고품질의 품종, 과수, 묘목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품종이 너무 많은 품종이 산재해 있다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홈쇼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홈쇼핑을 할 수 있는 품종이 없어요. 최소한 홈쇼핑을 하려면 하루에 1만에서 1만5천 짝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품종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단일 품종으로는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품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요. 우수 품종을 시기마다 딱딱딱 골라 가지고 관에서도 ‘이 품종을 심으면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하기 좋습니다.’ 라고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과수 교미교란제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자담 포함해서 9,570만 원, 군비 6,7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교미교란제는 과수농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몇 농가만 쓰는 게 효과적인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심식나방이라고 해서 그 종류에 포함된 품종은 복숭아가 주류이고, 다음에 사과까지 두 품종만 적용되지, 기타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나방종류이기 때문에.

이재헌의원

복숭아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양이 많아지다 보면 자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재헌의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 때문에 교미교란제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옆에 복숭아 농가가 쭉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농가는 교미교란제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쪽 농가가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 농가도 별 의미가 없어요. 알고 계시겠죠? 방법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연작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라든가 영양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서 깻잎 작목반 거기도 토양개량제 사업을 연작피해 때문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마전, 추부 쪽의 깻잎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 봤더니,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런 사업은 안 하고, 미니장비, 포클레인 있지 않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깻잎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걸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 일궈서 밑에 땅이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취해서 연작장해의 피해를 예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양개량제나 영양제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재헌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3년 동안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원예용 트랙터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30마력 이하 그 이상 되면 수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10농가씩 공급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원예 갖고 있는 농민들이 다른 뜻, 다른 목적의 농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자꾸 마련 수가 큰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재헌의원

트랙터 미니를 제가 봤거든요. 조그만 하더라고요. 장난감 같더라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어요.

이재헌의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토양을, 쉽게 얘기해서 로터리 치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그럼 30cm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심토경운, 심토경운기?

이재헌의원

그렇지요. 깊게 그 안에 있는 토양을 갖다가 뒤집어서 토양을 개량하려면 그래도 장비로 파서 뒤집는 게 빠르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 미니포클레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임대해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굴삭기 이것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취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트랙터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또 땅 깊숙이 파 일구는 깊이가 트랙터는 30cm밖에 안 되고, 최소 70~80cm 뒤집으려면 장비가 들어가서 파 뒤집는 게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방법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101쪽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대해 있어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말씀하세요.

최연호의원

요즘에 적법화 관련 때문에 농축산과 담당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축산농가를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 축산농가들이 모여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아까 50% 정도, 어느 정도 적법화가 돼 있다고 했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58호!

최연호의원

아, 50%가 아니고, 58호?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럼 몇 % 정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33%.

최연호의원

33% 정도.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도내에서 지금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30% 외의 분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금력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액수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억 단위 이상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데. 웬만한 농가에서는 손도 못 댈 정도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자금력이 해결돼도 우리 지역은 또 수변구역이 상당히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여기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입지제한구역 41호가 입지제한구역 수변구역이라든지,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여기는 기 41호가 점유돼 있고, 이게 24%에요, 전체에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나머지 73농가 정도는 불법행위, 그러니까 처마를 달아냈다든지, 구거를 침범했다든지, 남의 경계를 넘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상이라든지, 측량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축산농가들이 계속 지금 주장해 가지고 어떤 유해기간을 추가로 줄 것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3월24일까지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6월25일까지 검토해서 내용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1년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완책이 내려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3월24일까지 접수하는 걸로 홍보를 할 입장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신규로 하는 것 외에 기존 축사에 불법으로 증축이 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겁니다.

최연호의원

그것은 뭐 얘기 듣고 1년 정도 유해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고.

최연호의원

공식적으로는 아니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최연호의원

그리고 이걸 보면 합법적으로, 적법화 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소농가들 축사농가, 작게 몇 마리씩 해서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완전히 다 전혀 없어지는 걸로, 못하는 걸로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뭔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래의 취지는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환경 측면에서 접근을 안 했거든요. 이래서 2015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18년도까지 3년간 유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라든지, 규모가 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로 적용되지, 소농이라든지, 영세농은 그렇게 어떤 제재라든지,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어요.

최연호의원

아까 설계비 지원에 있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전액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몇 %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농가당 100만 원을 한계를 뒀어요. 100만 원!

최연호의원

평수에 비례해서가 아니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냥 무조건, 적법화 되면 100만 원씩?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최연호의원

아,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하여튼 가급적 축산농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축산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시간이 중식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으시면 식사를 하고 와서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지을까요?

조동주의원

저의 의견은 식사를, 점심시간을 지켜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재목의장

오후에 와서 계속 진행하는 걸로?

조동주의원

예.

유재목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14시에 다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먼저 드신 분을 시키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의원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오전에 더 걸린다고 해서 나오시라 해 놓고, 또 질문 안 하면 또 그렇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이것 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러네, 11페이지 한번 볼까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11쪽이요?

조동주의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이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의원인 짧은 식견에, 지금 어쨌든 농민들이 필요해서 농자재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조동주의원

올리는데, 그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지금 35%라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제가 또 담당 쪽에 물어보니 한 50%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떨어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조동주의원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자부담이 50%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해서 보조받으려고 농민들이 올리지는 않아요, 어려운 살림에. 꼭 필요해서 올리는데 이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방법도 있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협이 우리 군 금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금고 계약이 돼서 장학금도 1년에 많이 주고, 그다음에 지역사업에서 많이 또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무슨 지역사업의 농촌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떨어지는 분들 그쪽으로 해서 지원할 방법이 없는가? 우리 군 자체 내에서도, 물론 예산 증액 요구도 하겠지만. 그래서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조동주의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제 생각 같아서는 1차 선정된 농가들 중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조동주의원

예,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긴 양액재배가 됐다든지, 그런 들깻잎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군비 50% 해 주고, 지자체 협력사업 한 30% 해서 자담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지, 떨어진 사람한테 30%짜리 추가로 더 지원해 봤자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지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이 돼요.

조동주의원

예, 뭐 그건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생명, 예산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통 150억 원이라고, 도지사나 이분들이 세세하게 잘 몰라요. 1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건 줄 아시는 모양이더라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남부3군하면 그렇게 됩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니까!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잡고 나가야 될 게, 그것은 총사업비가 150억 원 해서 옥천, 보은, 영동에서 하지. 그 150억 원 중에서 도비가 20%,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러면 우리한테 50억 원이에요. 20%이면 사실은 10억 원 밖에 도비 지원받는 건 아니에요. 10억 원밖에 못 받아요. 100%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 봐야, 30억 원에서 60억 원 해 봐야 우리한테 10억 원, 20억 원 돌아오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적다는 것을 자꾸 하지, 150억 원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에서 150억 원을 다 주는 그런 개념으로 윗분들은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도에서 얼마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고, 또 회의 있을 때, 또 우리 군에서도 애로사항을 문서로 도에 보내고,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런 후속 조치의 액션을 취해서 좀 빨리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가로등 있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가로등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농촌에 관한 이런 가로등은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읍 시내에 관한 것은 옥천읍에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부터 통합해서 같이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로등이랑 또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로등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가로등을 통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조동주의원

통합하죠, 이제는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도시가로등 관리에서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그 예산을 좀, 뭐라고 하나? 효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지금 고장이 났어, 2월 달에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분기별로 접수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기다렸다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고장 난 건 즉시 고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있나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 가로등 시스템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재작년에 우리 안효익 의원님이 대안 제시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직영체제를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조동주의원

3개 권역.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3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을 주니까 접수에서 수리를 하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됐어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다 분기별로 그렇게 하는 경우 주 단위로다가. 주 단위, 주 단위로다가 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해소도 되고, 또 농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죠, 주 단위로 바로 수리가 되던지, 또 신규 수요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있죠.

조동주의원

그러나 신규 수요라는 것은 단순한 민원으로써 자기 집 앞에 어두운 데, 자기 공장 앞에 어두운 데. 개인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럼요.

조동주의원

그러나 공공적으로 봐서 꼭 필요한 데, 도로 같은 데, 우범지대 같은 데, 여러 사람이나 이런 필요한 곳은 민원이 오면 그런 곳은 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당연하죠.

조동주의원

그래서 개인적인 거야, 그러니까 고, 노를 빨리 결정해 줘라 이거지. 개인적인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꾸 졸라도 ‘그건 안 됩니다.’ 결론 딱 내주고, 꼭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하고서 바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빨리 빨리 액션이 돼야지. 돈이 있고 한데, 제가 봐도 꼭 필요한 장소인데 시내에, 그걸 요구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있다 이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꼭 필요한 장소, 우리가 공공적으로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는 그냥 뜸들이지 말고 바로 해 줬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수 성격이에요, 아니면 신설이에요?

조동주의원

신규!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신규?

조동주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신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말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연초에, 지금 작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늦어도 3월 달 안으로는 신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설치된 이후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바로 조치는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조동주의원

예, 그래서 그 제도를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하던지 해서 신규 이건 필요하다, 우리가 봐도 객관적으로, 공공적으로. 이런 데는 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리 요구가 있어도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를 분기에 한 번씩 수요를 조사해서 분기, 1/4분기 것은 3월 달까지 조사해서 4월 초에 작업을 해 준다든가. 2/4분기는 4월부터 6월까지 조사해서 7월 첫 주나 작업을 해 준다든가. 그래서 1년 전체 수요를 잡아서 매년 초에 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사 시기를 분할하고 좀 짧게 해서 필요한 데에 몇 개월씩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대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시내에 그런 데가 많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리고 끝으로 농축산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농축산 업무가 민원도 많고, 특히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장소도 몇 번 바뀌고, 작년에도 예산을 반납하니 뭐니 해서 이런 어려운 업무들 진짜 잘 소화해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조동주의원

안 남은 공직 기간 좀 보람만 있고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의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AI 초소하고 방역소 운영하고 있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동통제소 4개소랑 그리고 거점소독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점소독소는 제가 봐서는 3월 말까지는 가야 되겠고. 이동통제초소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끝났기 때문에 한번 이건 고려를 해 봐서 3월 초쯤에 이동통제초소는 철수를 고려를 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재숙의원

이게 지금 지난 추위에도 하여튼 직원 분들하고, 우리 과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공무원들 같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농축산과 오시고부터 하여튼 굵직굵직한 큰일들이 많았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경이 한 번 남아있지만 업무보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이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귀촌인 상담창구 설치 검토, 긍정적으로 지금 마련을 검토하고 계신다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2012년부터 전년도까지 보면 귀농 귀촌인구가 배로 늘었어요. 2017년 1,096명을 기록했다고 지역 언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옥천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귀농 귀촌인들이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농인들이 요구하는 상담창구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여성농업인하고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아래쪽에.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가 육성정책 자문회의로 변경해서 지금 구성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속하게 이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64쪽 한번 봐주세요.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64쪽이요?

유재숙의원

64쪽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지금 사업량은 3호, 지원 내용은 2,000만 원씩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11월 달에는 4군데를 하실 예정이었는데 사업량이 좀 준 것 같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걸 지원을 하시는데, 축산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및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하시겠지만 곤충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하고 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기술센터에서 40명 과정으로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곤충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을 하실 때 어떠한 대상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지금 ‘곤충산업이 블루오션이다’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물론 앞으로 희망에 찬 6차 산업, 4차 산업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더구나 곤충산업에 있어서는 허황된 꿈을 꾸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일단 양성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 시설장비 지원을 해야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말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곤충사육농가가 한 20호 되거든요. 그래서 남부3군중에서 영동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옥천인데. 이건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설장비,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군비로다 한 게 있어요. 생산시설,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됐든지 판넬이 됐다든지 군비사업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기술센터에서 지금 곤충사육 관련해서 교육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의욕이라든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3호를 결정하였고, 지금 정확히 보신 부분이 이 곤충사육업이 잘못하면 환상을 쫓을 수가 있어요.

유재숙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접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부3군을 거점으로 해서 옥천에, 이원에 글로벌푸드라고 있어요. 거기가 곤충 분말로 해서 순대를 만드는 그런 회사를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보은, 영동, 옥천, 생산시설을 한번 확충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인데. 이 사육농가가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이 곤충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국민들의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귀농이라든지, 기타 전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산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숙의원

판로가 문제예요, 사실은.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유재숙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의원이 곤충산업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지만 저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정보 좀 공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74쪽 한번 봐주세요.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사업이 있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저희가 지금, 브루셀라가 옥천군에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 축산농가에 대단히, 그러니까 많은 축산인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이 브루셀라가 옥천군에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2017년도에 전국 대비 40%가 옥천군에서 발병을 했어요. 그래서 276두를 살처분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옥천읍이 집중 발생지역이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채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77% 정도 채혈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보균된 게 안 나왔고, 이걸로 해서 3월 달까지 8개 읍면 전수 블루셀라 채혈을 해서 이번 기회에 브루셀라를 전부 척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역학조사를, 동물위생연구소에서 역학조사 한 결과는 뚜렷한 어떤 조사, 왜 발병됐는지? 그 이유 분석은 안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작년 4월 달에 일제 채혈을 700농가에 한 11,000두 했거든요? 그때도 전부 문제가 없었는데 브루셀라 보균이 6개월이래요, 6개월. 그렇기 때문에 그 채혈한 후 6개월 이후에 출하할 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초에 처음에 서대리에서 발생됐던 그 농가가 분뇨수거를 했어요, 축산분뇨를. 그래서 그쪽에 어떤 세균이 감염되어서 전파되지 않았나? 나름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발생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력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지금 발생한 농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복기간 6개월이면 6개월마다 전수, 두수를 다 채혈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발생한 농가 주변부터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85쪽 한번 봐주세요. 85쪽에 학교무상급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그렇고, 추경예산에 아직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유재숙의원

예, 추경예산.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이번 보고서에 안 넣었어요.

유재숙의원

예, 그러면 추경에, 고등학교는 추경에 따로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저희가 최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학교에 급식비가 많이 오른다는 예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산보다는 좀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가지고 전면, 이게 교육적으로 많이 학부모 부담은 덜겠지만, 무상급식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선 문제다. 재원이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1차 추경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가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도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유재숙의원

예.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주 금요일 날 학교급식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거기 학교 영양사 분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4,100원 정도,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유치원은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100원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재료비 또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4,100원은 단가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한 7억 원 정도 예산 요구해 가지고, 상반기에 실행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지원 내용에 보면,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가 급식비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죠.

유재숙의원

그러면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당연히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된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쪽에 보시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에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과장님이 제일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의원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본 것은 2월22일 날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1년 동안 연장한다는 보고가 나왔대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과장님은 아까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월22일 날 1년 동안 유예를 하는데, 그 적법화 추진을 노력 하는 농가에게만 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면 적법화 할 수 없는, 또 다른 농가. 지금 말씀하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입지제한지역.

유재숙의원

예,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농가는, 그 축산 농가는 어차피 적법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는 부분도 보니까 대규모 농가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세종이나 다른 곳까지 이주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옥천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니면 계획하는 다른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오전에 제가 답변 드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못 드린 부분을 제가 점심 먹으면서 공문 열람했더니 공문이 와있어요. 왔는데,

유재숙의원

예, 그렇죠? 2월22일 날 발표를 했어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왔는데, 그래서 3월24일까지,

유재숙의원

신청서를 일단 제출을 하고,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죠. 축산 분뇨에 따른 그 신청을 접수하면, 6월25일까지 3개월 동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6월22일 이후부터 이 축산시설이 기타 철거라든지, 기타 적법화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든지, 2년이든지 하면 그 1년, 2년을 더 유예를 시켜준다고 지침이 내려 왔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입지제한구역 내에 41농가, 이게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부분은 2015년도에 실행했던 한우폐업사업을 단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해 달라. 지금 줄기차게 건의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축산인 생계인데 그걸 어떤 대책 없이 폐업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못하고요.

유재숙의원

그럼요. 예, 맞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입지제한구역이 됐든 불법행위로 현재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그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숙의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중앙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박종명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숙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대형농업기계 구입 검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 임작업용 콤바인 구입을 위해 금후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를 신청,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고령농과 여성농업인을 고려하여 임작업기사 고용 지속 추진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추진을 위한 임작업 기사를 채용하여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대행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및 농업인단체 해외견학 기회 확대는 청년과 귀농 귀촌인에게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영농4-H 회의 등을 통해서 해당 사업 홍보 및 신청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신청농가 현지실태조사를 마치고, 2월27일 옥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시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규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견학 기회 확대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연수 수혜자를 제외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국외농업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범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식용 곤충 대량생산 및 가공 유통 일괄 체계 구축을 위한 식용 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등 농업경쟁력 강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올해 총 48종 127개소 1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7년 96개소 16억 1,800만 원보다 57개소 약 1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1년 과정 전문연수 1명, 2개월 과정 1명, 멘티멘토 기술보급 실무팀 한 팀, 복숭아 현장실습 등 분야별 전문교육 12명, 전문지도연구회 12명이 역량강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선진농업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업 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혜자 제외 및 사업별 현지실태조사표에 의거,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부 단체 및 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자를 심사하고, 옥천군산학협동심의회 2기를 통해 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중심 농업인대학 운영은 포도와 복숭아대학 2개 과정, 113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 체계적인 이론실습을 겸비한 교육으로 전문농업인 육성하겠으며, 영농 정착 신규농업인 육성은 신규농업인 64명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6팀, 1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촌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은 다문화 이주 여성이 농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적응교육과 생활개선회 옥천군 연합회와 연계해 멘티멘토 활동 지원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하여 안정적 농촌가족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전문가육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세대 청년농업인 체험농장 운영지원은 2세대 청년농업인에게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기반 조성 및 SNS 콘텐츠 운영 지원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은 종균발효 생청국장 제조장비 구축 및 상품화를 통해 다양하고 건강한 우리 콩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연작 농작물 토양환경개선시범은 토양정밀 분석 및 토양개량제 투입, 배수 개선 등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작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과원 토층별 정밀 토양검정은 복숭아 과원 50농가 100점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농가 영농 자료로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천향수 복숭아 상품성 향상 브랜드육성 시범은 복숭아 출하 전 선별장 시설 개선, 맞춤형 토양관리 개선 및 페로몬을 활용 해충방제 기술보급을 통한 고품질 복숭아 생산으로, 옥천향수 복숭아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포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은 2년 차 사업으로, 포도 신품종 재배 희망농업인에게 묘목, 관수시설, 덕시설 등을 지원, 국내육성 신품종 포도 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약용작물 우량종자보급 확대시범은 약용작물 재배농가에 우량종자·종묘, 관비시설, 수확기 등을 지원하여 약용작물 신품종 우량종자와 종묘 확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시범은 식용곤충 대량생산 사육시설 및 가공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 가공, 유통에 일괄 체계를 구축,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는, 농업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새 소득 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실증시험을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고령농, 영세농 등 영농 취약계층에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 영농 추진에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입니다.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목 유통에 대비하여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장을 리모델링, 검정시설을 갖추고, 국립종자원에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을 준비하여 옥천과수묘목 생산유통단지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현안사업 두 번째,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입니다. 2017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으로써, 곤충사육농가 및 희망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25회에 124시간을 곤충사육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옥천군 곤충산업육성을 지원하고, 곤충 생태에 대한 교육을 추진, 농가소득 증대와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우선 37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병묘 활용 청정과원조성 시범에서 사과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무병묘목을 키울 수 있는 과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그러면 지금 농원을 조성하는 분이 무병묘를 구입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원을 조성해서, 키우면서 상황을 판단을 해 보는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사과를 재배하실 때 보면 바이러스 무독묘, 무병묘가 있고, 일반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 과정을 보면 무병묘는 생육이 좀 왕성하고, 그다음에 일반묘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바이러스 묘목을 농가에 식재했을 때 나무 특성이라든지 품종의 특성이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롭게 식재하는 농가에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 보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헌의원

무병묘를 보급을 해서 일반묘하고 한번, 키웠을 때 성장 및 발육 그리고 당도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서 무병묘가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재헌의원

시범사업을 했을 때 결과가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피해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가장 큰 게 사과 줄기 홈 바이러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일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한 15% 정도가 감소가 되고, 홍로 M라인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되면 당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묘하고 무독묘하고 차이점을 꼭 좀 이번 시범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게 잘 좀 시범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가 있습니다, 현안사업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검정실 설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진천의 종자원에서 칩을 전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소장실 앞에 보면 거기 사무실이 지금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지금 자문을 받고 계신데, 지금 설치되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나 아니면 토양검정까지 모든 게 다 여기서 검정이 다 되는 시설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바이러스, 바이로이드까지는 아니고, 바이러스만 검정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 놓은 겁니다.

이재헌의원

토양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은 저희가 기존 토양 검정실에서 토양을 거기에서,

이재헌의원

하면 다 검정이 되는 거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그래도 이나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시기는 올 상반기 안에는 가능한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상반기 안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될 시에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고 하고 계신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 인력이 전문적으로 그걸 검정할 수 있는 사람이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치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전문 인력하고 보조 인력하고 해서 최소한 2명 정도는 상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전문 인력도 바로 투입이 돼서 기계장비를 운용, 가동할 수 있고 또 현장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미리 좀 인력 배치도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소장님도 경산하고 상주, 중앙묘목과수관리센터 다녀오셨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김천의 종자관리소를 갔다 왔습니다.

이재헌의원

김천에만 갔다 오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상주에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인가가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거기에서 검정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모수하고 대목하고 관리하는 묘포장이 또 앞에 크게 있더라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거기서도 하고 있고, 지금 경산기술센터 내에 또 바이러스 검정실을 해 놓고서 거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은 다 들으셨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 검정실을 다 설치를 했는데, 원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만 검정만 해 주실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원종에 대한 모수나 이런 것, 원종을 관리를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앞으로는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대책을 세우신 건 있으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해봤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바이러스 묘목을 검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센터에 실증시범포라든지 있으니까 원종까지도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요, 원종 보존실도 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옥천에는 포도가 있죠, 무병묘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다른 분들도 많이 탐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원종을 잘 좀 보존해서 정말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나 이런 거 감염이 안 됐을 때의 묘목하고, 바이러스가 감염된 묘목하고의 차이는 농민들한테 직접 피해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량 묘목이 생산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농민들도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묘목을 사서 식재를 할 수 있게, 그래야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얼마 전에 언론에 바나나 때문에 나온 걸 제가 좀 본 적이 있어요. 바나나가 앞으로 20년 후면 거의 멸종될 거다, 이렇게 관망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봤을 때는, 그게 뭐 사람에 의해서도 전염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원종을 보존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갖고 관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옥천, 이원에 과수묘목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바이러스 무독묘의 중요성이 인식돼 갖고 저희가 대목을 생산해 놓으면 이원 묘목하시는 분이 서로 달라고 해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삽목은 안 하고 대목만 육성을 해 놔도 대목을 그 사람들이 와서 잘라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포도, 프리 대목 묘포장을 계속 관리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사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습니다. 배도 그렇고 포도, 감, 여러 가지 과수 묘목이 거의 다 그렇다고 보이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은 거의 다 이미 시작을 해서 많이, 지금 거의 100% 무독묘를 보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마지막으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동료 의원께서 거론을 하셨지만,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과정이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전라남도 나주인가? 나주였을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국제농업박람회가 한다고 해서 간 게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생산된 게 거기 부스에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우수 농산물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부스에 식용곤충으로 해서 가공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고소애나 밀웜이나 똑같은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습니다, 고소애. 갈색거저리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재헌의원

예, 이렇게 해 가지고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걸 생산하신 지 얼마 됐냐고 물어봤더니 몇 년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냥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판다고 한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팔 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곤충산업을 해서 내가 곤충을 키워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여러 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곤충을 많이 키웠어요. 지금 현실은 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재헌의원

지금 뭐 다른 걸 봤을 때 아로니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로니아도 처음에는 kg당 고단가 3만원, 2만 5천 원씩 팔다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떨어져 나가서 지금 4천 원, 5천 원에도 지금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고추나 이런 채소보다, 작물보다는 나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곤충산업도 지금 외부에 유출된 언론에서 보이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소득 산업으로다가 사람들이 믿고서 달려들었는데, 투자를 했는데 곤충을 많이 생산을 했는데 팔 데가 없다? 가공을 했는데 팔 데가 없다? 이거 불 보듯 3년, 4년 후에는 빤히 나올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물도 틈새작물이라고 해 가지고 좀 귀한 품목, 많이 찾지 않는 것은 옥천군 내에 보면 몇 가구가 하지 않으면서도 고소득 올리는 게 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곤충산업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농가가 해서는 이거 농가 다 죽는다. 그리고 옥천군뿐이 아니라, 전국의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과정을 거의 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럴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곤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이 교육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지금 해 가지고 한 15개소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그래서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이걸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농민들이 곤충을 키우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나중에 판로가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판로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서 서로 자기들끼리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관에다가, ‘너희들 하라고 해놓고 어떻게 판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라는 말이죠. 예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고흥 기술센터 갔을 때도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과정 교육을 하는 걸 봤어요. 거기도 칠, 팔십 분이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은 많이 되는데 판로가 없어서 걱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견되는 만큼 교육은 잘 하시되, 이걸 체계적으로, 또 생산에서 가공까지도, 그다음에 가공을 해 놨으면 판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체계를 잡아가면서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대량생산이 됐던지 판로 쪽에도 많이 교육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것도 저희들이 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우리 산업곤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곤충을 키워서 꼭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14쪽 한번 봐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숙의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달인가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하는데, 제가 하여튼 계속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핵심리더반을 시작으로 해서 11일 동안 16개 과정으로 18일을 실시해서 한 2천 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많은 기술센터의 직원 분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지금 11일 동안 참여하신 농가들이, 그분들이 보니까 어떤 분은 11일을 계속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참여한 인원은 주민이 한 2천 여 명은 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한, 글쎄요, 그중에 절반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참여를 하신 농가가 참 많아요. 내가 꼭 이 작목을 농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야 되겠다는 분도, 물론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 강의실을 꽉 채우고도 모자랐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1회성인 교육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스러웠어요. 더구나 교재 같은 것도 담당자 말로는 갔다가 실질적으로 이용을 많이 안 하셔서 교재 준비도 넉넉하게 안 하셨다고는 하지만, 거기 오신 분들은 ‘이거 책 만드는데 얼마나 든다고 이거 준비가 소홀하냐.’고 거기에 나와 있는 본 의원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작목을 교육이 꼭 필요로 한다고 하면 교재를 내년에는 좀 충분히, 오시는 분들한테 다 전수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과연 1회성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하니까 작목별로 선택과 집중을 필요로 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하는 작목에 있어서는 교육의 횟수를 늘려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을 한 내용은 품목당 한 번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을 영농하시는 분들이 와서 들으라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인데, 중복해서 듣는 것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농귀촌인들, 신규농업인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신규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자 해 가지고서 인원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농업인들은 중복해서 이 작목도 한번 듣고 싶고, 저 작목도 듣고 싶고 해서 오셔 가지고서 듣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는 기존에 자기 작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과정은 지금 포도하고 복숭아 빼놓고는 한 번씩밖에 교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하면,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희망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하고, 신규농업인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와서 같이 듣게 해서 그런 과정이 나오고. 저희들이 실용화 교육을 하면서 교육생이 많다보니까 책을 못 받으셨다고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단 다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교재를 조금 더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교재를 다시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예, 하여튼 제가 신규농업인들이 많다는 것은 가서 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도 농정과에 이야기를 했지만, 2017년도에 귀농귀촌 인구가 1,000명이 넘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다 귀농을 같이 겸해서 하시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규농업인들이 다양하게 많으신 분들이 오셨구나 라는 거는 저희들이 실감을 했고요. 소장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신다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던, 16쪽 한번 봐주세요. 곤충산업 전문인력양성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곤충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필두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전에 농축산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 이번에 나온 사업이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전문인력양성과정 말고, 여기서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이 있더라고요, 45페이지에 보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어떻게는 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우리는 시범사업이에요, 자부담 없는 시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45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식용곤충 모델화 시범사업은 곤충사육시설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사육한 곤충을 가지고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다가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화가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단 사육시설보다는 가공 쪽에 시설을 저희들은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어떤 지침이 사육보다는 가공 쪽에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한 곤충을 가공해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유재숙의원

그러면 이걸 생산하는 가공 기자재 등을 어디다 지원한다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산업곤충을 하시는 분들이 단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모임에서,

유재숙의원

그 단체에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공동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

유재숙의원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좀 전에도 의원이 걱정을 했지만, 판로가 문제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나오는 시범 장비, 시설 장비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여기서 단체별로 그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이 내용하고 같이 가서 이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는 관리 감독을 물론 우리 관에서 해야겠지만요, 이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교육이 중요한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의 생활개선회에 보면 식품 가공?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향토음식연구회가 있고,

유재숙의원

향토음식연구회 거기가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서 거저리 분말이나 곤충 말린 것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게 아직은 우리한테 친숙하게 와 닿지 않고요.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에 곤충이 얼마나 거기에 첨가가 가능한가? 그 부분도 아직 법적으로나 그런 쪽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첫째는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옆에 가공센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단체에다가 가공할 수 있는 기자재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되겠지만,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소득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건 기술센터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좀 전에 농정과에서 곤충사육농가 시설장비 지원을 세 군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같이 소통을 하셔서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해야 이 부분들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지원이 되는가, 농정과랑 같이 그건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에 말씀드렸던 우리 과원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본 고노헤마치 방문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10월쯤에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심토파쇄기를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일본에서 하는 것은 일본의 토양이 화산재 토양이기 때문에 심토가 엄청 깊습니다. 토양의 경도가 낮고, 우리나라 토양하고 좀 달라서 그 기계를 저희들 지역에서도, 진흥청에서도 수입을 하다가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맞지가 않아서 심토 할 수 있는 그 봉, 그것이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폭기식, 옛날로 이야기하면 바람을 집어넣어서 토양을 파괴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쟁기식이라고 해서 앞에서 끌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일본 마 재배단지에서 쓰는 것은 쟁기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기식도 저희들도 회사가 두 군데 정도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본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일본 쪽에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것을 시연회를 불러다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저희들도 일본을 갔다 와서, 일본 갔다 온 것하고 저희들 것하고 비교를 해서 더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급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일본에서 그런 기계가 나온 것이 이미 포도 농가에 십 수 년이 됐습니다. 와서 실질적으로 시험해 보고 했던 것이.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기술 보완이 상당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리고 마 수확하는 시기도 10월이면 너무 늦고, 그리고 이 고노헤마치 방문하는 목적, 본질? 이것은 일본에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좋은 기계가 있어서, 좋은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일본에서는 1m 이상의 깊이를 파 들어가서 마 농사를 짓게 활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만재의원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 이원면 지탄리나 원동리 같은 강가의 보만개 땅에서나 마농사 짓고 있잖아요. 우엉농사 같은 것?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m 이상이 아니어도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포도밭 같은 경우에 보통 지상에서 한 20cm~30cm, 접목묘 같은 경우는 그 밑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한 50~60cm만 일구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포도농가나 오전에도 나왔지만 깻잎 농가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의 매출에 상당한 사람들이 연작피해를 앓고 있어서 그런 하우스들, 시설로 돼 있어 가지고 큰 장비가 들어가서 갈아엎지 못하는 것. 갈지 못하는 것은, 매년 밭을 가는 이유는 산소공급을 위해서 갈아주는 건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산소공급만 되면 뿌리활착이 굉장히 잘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저런 영양제 필요 없고, 물이 필요 없고.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그 기계를 확인하고 오는 것이 10월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하고, 조기에 봄에 가서 확인하고 오는 것하고는 그 대응에 있어서 1년, 2년 이런 차이가 벌어져요. 그래서 1년, 2년 이런 차이가 늦어지면 그만큼 지체비용도 나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에서 그 기계를 저는 일본에 가시면 그 기계가 만약에 키가 높아서 우리의 시설 밭에 들어가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 공장 측에 알아봐서 그 높이를 다른 기능은 다 그대로 있되, 높이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고노헤마치 정석대로 그 때로 함께 갈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할아버지 제삿날 기다렸다가 아버지 생일까지 같이 하자는 이런 격으로 들려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가시는 기술센터 공무원, 또 농민대표, 의원 이렇게 봤을 적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경우에 POOL비로 가능한 경우는 POOL비로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의 1회 추경이 없는 것으로 있다고 1회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 추경까지 순연되는 만큼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기에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빨리 하는 것이, 그리고 포도농가에서도 그것이 빨리 공기를 짚어 넣어줘서 연작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양개량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것에 개량제를 투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최적의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소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십시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설포도 토양에 토양이 물리성이 악화가 돼서 빨리 물리성을 개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부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더 말씀 드릴게요.

유재목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고유 행사에 맞춰서 기술센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장에는 원예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내 11개 시·군중에 과거 일찍부터 이루어져 갖고 가장 많고, 또 농사면적은 가장 좁고, 그러다 보니까 연작피해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상주, 영동, 김천 같은 곳은 농가가 한 집에 1만, 2만평씩 가지고 있으니까 1천평 짜리 한 2, 3개를 1년에 매년 갈아엎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옥천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가서 산소를 넣어 주는 역할을 하면 우리 옥천에서 토양개량의 효과가 있어서 농작물의 어떤 연작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1년, 2년 늦고, 빠르고 한 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의 1회 추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추경이 순연된 만큼 현재에 확보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지 않고 예산이 도저히 확보 안 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 의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산림녹지과 산림관리팀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8년도 주요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옥천묘목공원조성사업 전망대 고목 교체 검토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고목을 현대감각에 맞게 보완할 계획입니다. 관내 공원의 활성화에 대하여 차후 판화조각 대상을 특산물이나 관광명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관내 공원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가로수 보식 검토에 대하여 2018년도 3월에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종갱신, 보식 등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로개설 시 가로수 식재를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여건 및 복지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최신의 진화복 및 진화장비를 구입하여 진화대의 안전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림녹지 유지를 위한 태양광 설치 허가 시 협의서류 내 사업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및 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휴양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매점과 휴게시설 농·특산물 판매장의 설치를 반영하였고, 또한 장령산휴양림 사용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는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은 2017년도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정비계획에 반영하였고, 2019년 환경부 국비사업 신청 예산으로 환경부 승인 및 국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꽃의 품종선별과 밀도에 신경을 써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적절히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론의 적절한 사용 방안에 대하여는 산불, 유실수 신청지 확인 등 산림사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문정공원 조성의 변경 검토에 대하여는 향후 토지매입 완료 후 공원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나, 타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휴양림의 송전탑 이전의 새로운 방안 모색에 대하여 기본조사비 9,000만 원을 한국전력공사 청주지사에 지급하여 송전탑 이전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옻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2020년까지 완공하여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옻축제와 지역행사 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중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비, 바람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산림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 관리입니다. 도시 녹지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39-7번지 옛 농관원 자리에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 가지치기, 수관주사, 주변정비 등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노거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19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묘목축제 기간은 3월30일에서 4월3일까지 5일간이며, 올해는 축제장소가 옥천묘목유통센터에서 옥천묘목공원으로 이전하여 새롭게 개최되는 만큼, 주민과 군이 혼연일체 되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11회 옥천참옻축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옥천참옻축제를 4월27일부터 4월30일까지 구읍 상계체육공원에서 개최하여 옻 재배농가와 옻 애호가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옻순판매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휴양림 기반조성입니다. 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에 12억 5,000만 원, 운영물품 구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휴양림 운영물품 구입 및 편의시설 조성을 6월 말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팀장님,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고유 업무 중의 하나가 숲가꾸기, 아주 중요한 거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인근에 보면 리기다소나무 같은 것, 아니면 좀 더 큰 산에서는 기타 활엽수까지 벌목하는 것의 현장을 많이 목격합니다. 하다보면 리기다소나무는 별 크게 의미가 없지만, 큰 산에서 특히 도로변 같은데 벌목하는 현장을 보면 40년, 50년 나이테를 새보면 50년 넘는 것도 있고. 장갑을 놓아보면 반코팅 장갑 2개를 연결해 놔도 나무 지름을 다 끊지 못할 만큼 다 끊지 못할 만큼 이렇게 굵은 아름드리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상위법령,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이런 경우에 가능하면 조선소나무들은 일부러 심지는 못할망정 벌목할 적에 살릴 수 있으면 가능하나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의원님이 저번에 사무감사 하실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은 명심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부다 못 내더라도 선별적으로 수종이 좋거나 하는 것은 남겨두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23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숲길조성 및 정비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대청호 주변에 산꼭대기로 해서 등산하다 보면 아름다운 풍광이 볼 곳이 많습니다. 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군북면 일원, 옥천읍 일원, 뭐 저쪽 안내, 안남 일원, 그러면 이 등산로를 별도의 장령산처럼 이렇게 닦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를 다니면서 등산객들이 우리 지역 주민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분도 있고. 아름다운 풍광을 사진에 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산꼭대기에 가보면 나무가 굉장히 커서 시야를 가려 갖고, 조망권 보이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선출직으로서 주변에 등산을 자주해 보지 못해 가지고 등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촬영하고, 등산객들이 쉬면서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크게 산림이 훼손되거나 산책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뭇가지를 좀 친다든가, 아니면 부득이하게 거기에 흔한 나무가 있으면 몇 그루 제거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조망권을 확보해 주면 등산하는 분들이 지금은 SNS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 날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홍보매체도 될 것이고, 자동적으로 등산객도 오게 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조망권 조성이나 좋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팀장님 지금 기 확보된 예산 외에, 예산이 만약에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군북면 일대, 옥천읍 일대, 안내, 안남 이런 대청호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조망권이 있는 산꼭대기에 나무 좀 정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읍 깃대봉을 산림녹지과에서 작년과 재작년, 2년에 걸쳐서 등산로 정비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한 25m 내지 30m 정도가 위험구역이 좀 덜된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도마저 마무리해서 보완해 주십사 건의 올립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옥천읍에서 사업비 신청한 것이 있으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옥천읍에서 신청한다기보다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깃대봉 관련해서 25m 내지 30m 정도 될 것인데, 그 부분이 좀 위험한데 그 부분도마저 금년에 반영해 주십사라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자원 발굴 용역하시는 것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 진행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그게 전체 용역이 작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오다가 그 업체에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기존에 1억이 사업착수금이 나간 것이 있거든요. 그 착수금을 회수해서 올해 다시 재발주할 계획입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산림자원 조성 관리요. 보셨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최연호의원

이 벌목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최연호의원

벌목단계부터 벌목이 끝난 다음에, 조림을 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최연호의원

조림을 한 다음에 또 관리, 관리는 누가 하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경제수 같은 경우에는요, 3년간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을 해 줍니다. 3년간 풀베기 사업을 해 주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해 주고요. 저희들이 경제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데요. 유실수 같은 경우는 본인 신청한 산주들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산주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최연호의원

누구 위탁해서 관리해 주는 법은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사업비가 그것은 어떻게 수반이 안 돼 가지고 본인이 그것은 해야 됩니다.

최연호의원

다니면서 보면 몇 년 됐는가 몰라도, 나무가 전혀 반 정도는 누워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어느 임협이라든가, 어느 사업자들이 관리하고 있나 싶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경제수,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30년에서 50년을 키우는 나무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들여서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단기적으로 소득을 볼 수 있는 호두나 감나무, 대추나무 이런 것은 개인이 소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연호의원

과실수 말고 그냥 산림에 이용되는 나무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글쎄, 저희들이 이용되는 것은 경제수라고 해서,

최연호의원

경제수?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직접하고 있어요, 옥천군에서?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옥천군에서 사업예산을 세워서요. 그 일만 산림조합을 주던지, 아니면 충청산림을 주던지 이렇게 산림 관련 업체가 있어요.

최연호의원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몇 년 관리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산림조합이라고 특정하게 못해요.

최연호의원

그렇지요. 그런 단체?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베기는 3년간, 그것은 양수인 경우에는 3년이고요. 음수인 경우는 5년간 풀베기를 관리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나무가꾸기가 들어가요, 그것 끝나고. 어리나무가꾸기하고 그것하고 나서 간벌, 간벌사업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몇 년간 하고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해서,

최연호의원

아니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전체하게 되면 그게 한 5년 정도 관리를 합니다.

최연호의원

5년 정도?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5년에서 7년 사이요.

최연호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손을 떼면 마지막 준공검사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은 뭐 하는 게 없어요, 옥천군에서?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준공검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5년 정도 7년 정도 되면 자력으로 클 수 있거든요.

최연호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큰나무가 돼 가지고 그 정도이면 안심하고 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주 소득이 되는 거죠, 산주 소득이.

최연호의원

다니면서 보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죽어 있는 나무가 있어서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나? 싶은데 하여튼 옥천군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조선소나무 같은 것은 다니면서 봐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놓고서 벌목을 하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최연호의원

그것만 서 있더라고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존치 목은 조금씩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8페이지 가로수 숲 식재에 있어서 고사목 제거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최연호의원

가로수 도로가에 보면, 고사목 제거 후에 고사목을 보면 거의 다 20년 30년 된 고목나무가 많이 있지요, 도로 주변에. 그런 부분에 그게 하나 고사목이 되면 하나만 되면 괜찮은데 몇 개씩 되면 거기 식재를 다시 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보식합니다.

최연호의원

하면 주변나무하고 조화가 되지 않아요, 보면. 너무 보기가 싫어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슨 방법이 없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는 수종을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큰나무는 벚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연호의원

예, 예. 그래요. 맞아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벚나무가 죽으면 벚나무는 6cm 이상 되는 가지를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섞어 들어가요. 섞어 들어가서 식재하는 것도 저희들이 너무 굵은 것은 못 심고요. 보통 6cm~8cm 작은나무를 심다 보니까, 주변에는 뭐 20~30년 되는 나무가 있고 해서 이것은 조금 부조화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크면서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최연호의원

그리고 가로수 무단제거 하는 것 있잖아요? 무단으로 그냥 밭이라든가, 자기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베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밭 임자가? 또 집하나 지으면 몇 개가 또 없어지고. 그것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하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집 짓고 하는 것은 거의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가로수 변상금은 가로수 변상금 요율표가 전부 있어요. 흉고 몇 cm 얼마이고, 얼마이고. 그것을 전부 군세로 징수합니다.

최연호의원

무단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거의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없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최연호의원

25페이지 보면 임도시설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최연호의원

임도시설에 있어서 아까도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임도 주변에는 아주 장계리에서 임도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런 부분에는 지금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보면 경관이 아주 좋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산로 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나요, 거기?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임도관리원이, 저희가 임도가 80km 정도 되는데요.

최연호의원

상당히 멀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관리원이 있어요. 관리원이 있어 가지고 2명을 매년 뽑거든요. 뽑아서 보수할 것이고요. 또 임차료가 있어 가지고 포클레인 같은 것으로 측구정비 같은 것,

최연호의원

누가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계약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임도가 대게 보면 도로가 워낙 좋다보니까 일반 차들이 들어가서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TV나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입구에 카메라 1대 정도만 해도 어디 나갈 곳이 없거든요. 거기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런 부분에서 적발이 잘 될 텐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것은 없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이 관계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의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먼저 27쪽 묘목산업 육성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회 옥천묘목축제 지금 준비 잘 하고 계시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업체가 선정돼서 추진위원회하고 우리 담당직원하고, 업체하고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묘목유통센터에서 하다가 이제 묘목공원으로 이전해서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준비를 철저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의원

묘목공원은 혹시 가 보셨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가 봤습니다.

이재헌의원

너무 허하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래서 축제를 진행하기에 저는 굉장히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지금 담당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어느 정도 업체하고 협의가 돼서 지금 축제 전에는 어느 정도의 시설물을 다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서둘러서 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둘러 하면서 하자가 안 날 수 있게끔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애초에 예산 세웠던 것보다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지금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것이 올해 20억 정도 해서 더 하고, 묘목공원이나 임차료 같은 것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축제 때문에요. 그것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의원

축제는 그렇게 하고, 공원 마무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공원 마무리 돼 가지고 한 것은 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지금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사실은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기반을 닦다 보니까 토공사업에서 흙이 많이 외부로 유출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다른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될 돈이 그 쪽으로 투입됐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식재나 나무 심는 부분은 어차피 묘목공원이니까, 공원이니까 농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 많은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쪽에서 과원이나 법인에서 조성하고, 심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애초에 계획했던 시설물은 어느 정도는 다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다 해 달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할 때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지, 마무리가 안 되고 남게 돼서 나중에 하려면 또 설계를 또 해야 되고 그죠? 입찰도 새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제반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테두리에서, 예산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시설물까지는 어느 정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은 갖추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나무 심는 것, 조경수 심는 것 하고, 또 과수 나무 묘목 들어가는 것은 법인하고 협의해서, 법인에서 식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이 있습니다. 휴-포레스트사업, 그리고 휴양림 기반조성 이렇게 있어요. 지금 산림녹지과 휴양림 운영하면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니까, 휴양림 내 숙박시설 이용 시 일정부분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나 전국 방문객을 통해서요. 3월5일까지 그걸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일정액으로 숙박객이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5천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 상품권이 지금 새로 나오거든요. 옥천사랑 상품권이 나오면 그것을 환원해서 옥천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헌의원

예,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사업을 잘 구상을 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장령산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서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군서 지역 내에 또는 혹은 옥천읍내에서 사용한다면 그것 또한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휴양림 기반조성에서 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이재헌의원

휴양림에서 편의시설을 해 놨어요. 뭐 카페라든지, 매점이라든지 이렇게 해 놨는데. 혹시 거기에서 숙박을 하다 보니까 상품권 받은 것을 거기에다 다 쓰고, 지역에 나와서 읍이나 군서 지역에서 혹시라도 안 쓰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아 보셨는지?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지금 설문조사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쓸 것인지, 어디에서 쓸 것인지, 이런 것으로만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아직 기간 중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재헌의원

그러면 어차피 줬으니까 쓰기는 해야 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이재헌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쓴다는 것을 못 쓰게는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역사랑 상품권을 줬으면 지역에서 쓰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군서면소재지이든, 혹은 옥천시내에서든, 읍내에서든 써야 되는데 그 안에서 다 소비를 해 버리면 그게 다 그 돈이 그 안에서만 회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효과나 이런 게 없을 것이다. 뻔히 보여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8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한번 봐 주세요.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위·수탁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 자료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팀장님?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 지적을 못한 부분이 하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세척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지금 세척실은 거기 5억 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까지 해서 사려고 서류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의원

세척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특화작목가공사업소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농가들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마련할 겁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우리 위·수탁 계약에 있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사업비가 9억 3,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척실 포함인가요? 아니면 제외인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제외입니다, 제외.

유재숙의원

제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유재숙의원

그러면 세척실이 완료되고 나서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포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유재숙의원

따로에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세척실은 저희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재숙의원

세척실은 따로였어요, 그럼?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따로 입니다.

유재숙의원

5억 가지고 따로?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이것은 따로 별도로 만든 겁니다.

유재숙의원

이 안에 있는 시설물 있는 기계관리 그거랑 이쪽은 따로라고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별도입니다.

유재숙의원

그럼 위·수탁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없는 겁니다.

유재숙의원

하지만 세척실이 설치가 돼서 그게 운영돼야 가공농가들이 와서 거기에서 세척을 하고,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진행을 빨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위·수탁 계약 간담회에서는 별 무리 없이 위원회실까지 거쳤는데요. 이게 만약에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관리·감독은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만약에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옥천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위·수탁 계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포함이 다 됩니다.

유재숙의원

돼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유재숙의원

그 부분이 걱정되는 게 지금 아마 다음 주쯤에 가서 그쪽하고 제가 면담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군에서 군수님 이게 공약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라, 이 사업을 빠르게 완공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려고 사실은 의원들도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이에요. 하지만 관리 운영의 농민들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가거나 다른 의도로 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쪽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지적했던 부분 휴양림 기반조성, 팀장님 설명에 의하면 6월 말에 완공돼서 7월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지난번에 11월 달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편의시설 운영물품이 6,000만 원이 있어요, 사업비가. 그것은 이것을 과연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이 좀 되고 나서 같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시설물을 다 해 놨는데 만약에 관에서 운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또 다른 쪽에서 운영자가 따로 나타나면 그 쪽하고 이게 뭐라고 할까, 그 안에 내부시설 같은 게 문제가 돼서 이중으로 또 투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6월 말에 만약에 준공이 되면 준공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관리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것 설계도 나오면 의회에 한번 다시 보고해 주신다고 과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시간이 너무 지나갔거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의 산막이 옛길을 의회에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문을 했지만, 지역상품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산막이 옛길에 가보면 그 입구에서 그 주민들이 거기를 둘러보고 물품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가 제공돼 있더라고요. 이 편의시설 내에서만 할 것인가? 그 주변에도 군서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는가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해 주셔서요. 설계할 때 그 자체에 1층에 커피판매대 옆으로 우리 지역 농·특산품 매장을,

유재숙의원

상설매장인 거죠, 그것은?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상설매장 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제가 옥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을 봤어요. 기존에 설문조사 했던 것을 보면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 설문조사가 내일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방문객이나, 이용자나, 또 온라인상으로도 같이 그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라 군민 아니라, 외부인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인가 보은에 대추축제를 갔더니 참여하는 단체별로 1만 원 상품권을 줘요. 1만 원을 쓰기 위해서 행사장을 찾아가서 1만 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은 참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서 내에서 사용을 하든지, 옥천 지역에서 사용을 하든지, 5천 원, 1만 원보다도 더 많은 옥천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기획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지금 금구리 농관원 철거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재무과에서 하고 나서.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의원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부군수님, 이 장소 혹시 알고 계세요? 농관원 철거ㅐ서 시내버스 터미널 옆에 빈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난 겨울에 국회의원님하고 지역을 돌면서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합실 같이 컨테이너 하나 놓은 상태가 겨울의 추운 날이었는데. 한 10명이 들어가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어르신들이에요, 시내버스 타고 나오시는 분들이. 왜 공간을 저렇게 두고 거기에다가 대합실이 됐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옥천군에서 어떠한 시설물 같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라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옥천버스하고 옥천군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의 장소를 우리 다수의 옥천군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소관 부서는 산림녹지과에서 갖고 있지만, 이것은 건설교통과 그리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잘 상의하셔서, 옥천군민 공공의 장소로 편의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뭐 번듯한 대합실은 아니더라도 겨울에 추위를 피하고, 여름에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군민을 위한 장소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팀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 질의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 본 의원이 지적된 사항 관내 공원의 활성화 방안 검토, 가로수 보식 검토, 그리고 드론의 적절한 사용 방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이대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본 의원이 산림녹지과 소관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중요한 대안 두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즉시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고,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85년도 도시공원 지정 후에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다가 2009년 변경고시가 된 곳이 있지요? 어디인가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야어린이공원하고, 대천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맞습니다. 지금 옥천관내에 어린이공원이라고는 금구리 어린이공원 하나만 있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n bsp; 그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있었지만, 이게 변경고시 후에도 여기가 절대적으로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이 없다면 공원을 풀어야 되지만, 지금 우연히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 현재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양우내안애 아파트가 지금 건립돼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조기분양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본 의원도 한번 방문했고, 양우내안에 아파트 혹시 팀장님, 가 보셨어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가 봤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 급경사, 거의 90m인가 80m 정도의 절개지 밑에다가 어린이시설을, 아파트 내에.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부모들이 뭐라고 할까 떨어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거기에 어린이들을 거기에 안 보내고 있어요. 그죠? 뭐 그것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대천리, 장야리 부분에는 어린이공원 조기 추진에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집행부에서 여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2016년도에 사업을 당초에는 했었는데, 일부 토지를 지금 세 분이 토지 수용을 안 해 줘요. 그래서 토지를 반대하기 때문에 올해 3월 달에 재감정을 해서 3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3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봐서 만약에 토지를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의 토지수용위원회에 그것을 재결의를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 가지고 올해 내에는 공사까지 착공하고, 잘 하면 완료까지, 열심히 해서 완료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팀장님 말씀대로 보면, 어쨌든 수용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재감정을 3월 초 정도에 나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3월 초에 나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우리가 강제수용이라는 방법은 도청의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토지수용자들에게 최소한 감정이 나온 다음에는 이게 수용하든, 안 하든. 강제수용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 주셔서 원만한 타결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어요. 성암2리 주민총회 가서 이 내용을 알았는데. 옥천 중앙공원이라고 테니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서 우일건재까지 임야가 약간 있습니다. 나무가 거의 뭐라고 돼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리기다소나무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예, 리기다소나무라 보기도 안 좋고 그런데. 여기를 주민의 산책로로 그 때 주민들 의견이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필지를 확인해 보니, 100% 군유지입니다. 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거기 사유림도 일부 있는데요. 그 밑에 농토를 저희가 공원 조성하면서 거의 대부분 많이 사 놓은 군유림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의 단위사업으로도 국비 신청을 별도로 해서 단위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지금 현재 단위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책숲 가꾸기도 본 의원이 봐서는 가능하고, 생활권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도 가능하고, 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도 가능하고, 숲길 조성 정비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하실지? 국비를 다시 신청해서 하실지? 는 집행부에서 하실 내용이지만. 그 쪽이 산책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 팀장님이 가보시면 누구나 필요하다고 다 인정할 것이고. 산이 굉장히 평지입니다. 아니 산이 아니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농지입니다, 농지.

효익

안효익의원

농지식으로 돼 있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원

거기에 적극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성암2리 주민들을 만나 뵙고, 뭐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은 다음에 말씀하신 그 사업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우리 금 팀장님, 장시간 처음 업무보고 하시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도 오늘 막힘없이 산림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준비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3월1일자로 직무대리입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조동주의원

하여튼 부임 예정이지만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여기 페이지 5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복리후생 증진 검토, 묶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도 있고, 2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조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방진화대원이라든가,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보면, 1일 인건비가 63,240원이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작년에 비해서 좀 올랐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8천 원 정도 올랐습니다.

조동주의원

올랐지요. 이게 지금 산불진화대 운영하는 시기가 봄철 산불 많이 날 시기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5월15일까지입니다.

조동주의원

2월1일부터 5월15일, 11월1일부터 12월15일 이 기간만 운영하는 겁니다. 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조금 탄력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25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토, 일요일도 다 근무를 합니까?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토요일, 일요일은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주5일 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에요. 평일에 이틀을 쉬게 합니다. 평일 날 쉬시게 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럼 평일 날 이틀 쉬면 전부다 쉬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하루에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7개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별로 쉬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중간 중간 쉬더라도 산불감시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이 기간 동안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토, 일요일도 인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그렇게. 토, 일요일이라도 안 날 수가 없죠, 더 많이 날 수가 있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다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 평일에 쉬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지요,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것 계산해 봐야 한 157만 원, 그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비용 가지고는 생활도 어렵습니다. 우리 팀장님이나 저나 급여도 다 받아 봤고, 생활해 했지만. 이 금액 갖고는 물론 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 젊은 분들도 있지요. 대학생들도 있고, 한참 돈이 들어갈 나이인데. 직장겸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 국가적으로 전국이 다 통일된 그런 금액이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보면 이 인건비를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급량비나 추가로 해서 올려주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런 급량비 지원하는 문제를 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력을 하겠다. 그런 향후계획이 있어요. 20페이지 보면 여기 전문진화대가 6억 2,900만 원 예산 책정이 됐네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조동주의원

감시원이 5억 5,100만 원.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11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산불예방진화대 이렇게 인원을 따져보니 인건비가 줄 경우 이 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급량비가 포함된 것이냐?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급량비가 아니고요, 피복비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조동주의원

아,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뿐만 아니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28개 직종에 한 230여명, 풀도 베고 이런 분들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의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급량비를 5천 원 정도 배당해서 좀 월급 인건비는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느니, 그러니까 법이나 절차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렇게 해 봐야 제가 따져 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경을 반영하든, 어떻게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산림녹지과 문제뿐만 아니고, 만약에 급량비를 주게 되면 모든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인력에 다 같이 줘야지 이게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깊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조동주의원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5천 원, 아니면 1,5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조금이라도 급량비 차원으로 지급을 해 주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런 내용들은 의회에 올라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반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하자고 하고, 다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은 큰 예산 올린다고 해도,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풍관원자리 헐은 곳?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농관원자리.

조동주의원

농관원인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조동주의원

그 지역은 전에 본 의원이 지난번 작년인가 말에 군정질문을 했던 사항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현대화 작업, 그래서 결론은 최소한 시내버스터미널이 우리 삼거리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 옥천읍에 그래도 깨끗한 도시이고, 진짜 좋은 도시인데. 시내버스 그 지역을 가보면, 우리 면단위나 어디 시골의 그런 수준의 버스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전하고 옥천하고 무슨 광역철도인가 해서 하루에 사십 몇 대인가 해 가지고 그것도 계획돼 있고, 그것도 가시화 될 겁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옥천에 관광을 왔을 때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옥천역에 내려서 시내버스 터미널이 깨끗하고 현대화 돼 있으면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관광지를 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 버스노선이 운행한다면. 그런 차원으로라도 우리가 미견 예견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으로라도 시내버스 현대화 작업에 대해서는 넓게, 현대화 작업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가시화를 시켜서 예산 반영해서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강조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 보면 무슨 대피실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작년인가 얼마를 들여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놨는데, 그것은 아주 임시방편이고. 거기 지금 화장실이 없어요. 물론 버스회사 사무실에는 있는데, 어르신들이 찾아가지도 못하는 데에요. 그죠? 그래서 현대화돼서 버스도 좀 가지런하게, 질서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뭐죠, 배차. 이런 구간도 해 놓고, 대기실도 해 놓고, 또 공중화장실도 깨끗하게 해 놓으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분들 뿐만 아니고, 그 지역 지나가는 옥천 군민들 화장실 갈 곳이 없어요. 또 그 주변에 택시도 많이 서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관리팀장

저희들은 화장실하고 이런 계획은 없고요. 어차피 저희들 사업목적은 도시숲 조성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하고, 벤치, 또 아니면 그늘 같은 만들어 주려고 캐노피시설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조동주의원

아니 산림녹지과 차원은 그렇지만,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산림녹지과 차원만 생각하지 말고, 옥천군 관광, 옥천군의 발전 이런 차원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시내버스 현대화 차원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답변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유재목의장

의원님, 이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니까 건설교통과 하실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님께 여기 계시니까 답변 한 번 들어볼게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축사의 허용범위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축산협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환경부 정책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타 자치단체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1년 이후 환경부에서 계획 중인 양분총량제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 및 축분과 관련된 정책 진행 상황에 따라 우리 군에 맞는 축사 관련 정책을 검토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철저입니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한 다목적 복지회관 등 유지관리 운영비를 군비로 지원한 것은 제한 규정은 없으나,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10.83%, 2017년도 9.91%로 열악한 군 재정 형편상 매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의 야기가 예상되어 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 사업계획 시에도 해당 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로 운영키로 한 바 있으며, 현행처럼 해당 면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충당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 금강유역환경청 토지매수사업 재검토 요구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지난해 11월 충청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 및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과 옥천군, 군 의회, 환경단체, 언론인, 주민으로 구성된 민간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환경부의 법령 개정과 주민지원사업 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신규사업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저공해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배출가스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공용 전기자동차 1대와 개인용 전기자동차 5대를 구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구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 지역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연정화 기능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관내 4개 생태습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쾌적한 수변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환경과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구일소류지로 유입되는 인근 축사와 경작지의 오염원을 저감시켜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녹조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27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7,200㎡의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에 의한 선별 정리 작업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 작업 환경개선과 기계식 선별라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군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하고 수차례 다목적회관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 군에 수계기금이 지원되는 금액이 60억 원 정도 되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대상자가 한 칠천 몇 명인가요, 7,037명?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이 정도 대상자가 돼서 나오는 거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여기에서 60억 원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각 면 단위별로 인구 비례 또 면적 비례해서 나누어지죠, 면 단위별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의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는 간접사업비, 직접사업비로 해서 나누어서 또 지급이 되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내에 다목적회관이 수계기금으로 해서 지어진 곳이 몇 군데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여섯 군데입니다.

최연호의원

여섯 군데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지금까지 이 여섯 군데에 대해서 간접사업비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급됐죠, 지금까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지급은 됐는데, 수계기금이라는 것은 지원자 칠천 삼백 몇 명이죠? 아까 그분들한테 직접 돌아가야 될 돈이에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연호의원

그분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돈인데, 여기서 이걸, 수계기금으로 건립을 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 운영비까지 거기에서 해야 된다는 무슨 법 규정이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최연호의원

애, 없는데 편리상, 그냥 편리상 수계기금으로 해서 그냥 승인 넣어줘서 지금 해 나왔는데, 여기서 본 의원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운영비는 지금 소유가 옥천군으로 전부되어 있어요, 다목적회관이. 그러면 옥천군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야지 왜 이 수계기금 대상자들 앞으로 되어 있는 돈을 거기다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군 재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군비를 지원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연호의원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수계기금 당사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유용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운영비를? 당연히 옥천군 건물인데 옥천군에서 운영비를 지급해야지. 관련도 없는 수계기금을 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지원해 주니까, 일반주민지원사업비 대상자들이 지금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셔서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점오염, 뭐죠? 이런 사업들 하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요.

조동주의원

그것 무엇 때문에 하시는지 잘 아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저도 몰라서 이걸 보니까 비점오염은 일정 정해진 데서 오폐수가 나오는 것이고, 비점은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불규칙적으로 해서 우리 저수지라든가, 도랑으로 들어와서 논밭에 있는 축분, 거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축사에 관해서는, 여기 3페이지 갖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축사를 하기 위해서 허용 기준이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소하천 같은 경우는 그 하천에서 50m 떨어져야 된다. 맞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 이내는 축사를 인가를 못 해 주고, 또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축사적법화 이 관계가, 물론 환경과뿐만이 아니고, 도시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산림녹지과도 그렇게 몇 군데가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도 적법화 관계돼 가지고 환경과도 적법화 작업을 같이 하고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3월24일까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아니, 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일저수지인가요? 구일리?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구일저수지에, 그 위에 비오점저감시설 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그거 예산이 얼마나 거기 투입되지요? 전에 뭐 설명 안 했다고 이장이 난리치고 그랬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27억 원입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 그거 왜 저감시설을 했냐하면 담수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쉬운 말로 연못, 저수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 상류에서 들어온 물이 깨끗하게 인입될 수 있도록 흙탕물이라든가, 축분이 있는 물을 뭐라고 하나 걸러서 들어오도록 그래서 그런 저감시설을 하는 거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말씀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어떤 분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수지, 지금 말한 대로 담수되어 있는 시설, 구일리 같은 데, 거기 저수지에부터 바로 50m 이내, 한 30m 지점에 축사를 짓는데 거기다 축사를 지어도 되느냐? 그게 적법하냐? 우리 여기 가축사육제한구역 4번에 보면 「하천법」에 따라서 가축사육시설은 거점 외부 직선 50m 이내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수되어 있는 그런 저수지 30m에 축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과장님 그게 적법합니까? 적법 안 합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현행규정으로써는 적법합니다.

조동주의원

그러면 축사를 거기다 지어도 된다. 이거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천으로부터 50m 이내는 축사를 못 짓도록 되어 있는데, 담수시설, 특히 흐르는 물보다도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에 이런 축분이라든가 좋지 않은 물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거르고 들어오기 위해서 저감시설 27억 원을 들여서까지도 하는데. 어떻게 담수시설, 저수지 옆에, 하천 옆에 50m는 축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담수되는 저수지 그런 시설에는 그런 규정을 적용 못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조례가 잘못된 건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

조동주의원

관련 팀장님이 답을 하셔도 되고,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수지 등 농어촌의 농업용지와 관련해서 「농어촌정비법」제21조에 규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저수지 및 담수 등의 수질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 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수립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축산과와 관계 부서와 저수지 등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을 충분히 협의 후 대책 수립해 가지고서 가축사육 조례를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일천이라, 구일천이라고 하면 구일리 저수지부터 여기 옥천 시내에, 뭡니까? 전에, 뭐죠? 돌고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모형도 있던데, 그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흐르는 도랑 옆에도 50m 이내는 축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수지에 담수되어 있는 많은 물, 심지어는 27억 원까지 들여 가지고 그 저수지에 축분이라든가 이런 흙탕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27억 원까지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축사 제한 규정을 안 둔다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건 제가 부군수님께 의장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유재목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부군수님도 도에서 행정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지을게요. 이런 축사 허용 범위가 조례나 법에 나와 있는데, 하천으로부터 50m라는 내용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기준 할 때 하천으로부터 50m만 따지고, 저수지 시설, 담수지 시설부터는 거리제한을 적용을 못 시켜요. 조금 전에 봐도 27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저수지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도록 담수 장치를 하는데, 저감시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측면 쪽으로는 담수장치도 없는데 거기 50m 이런 제한규정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20m, 30m에다 축사를 짓는데 그것을 제재를 못한다고 하면 법의 운용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수지로부터도 이런 하천, 같이 연관될 수 있도록 50m 동일 시키던지,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일반적으로라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봐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해서 축사의 적법화 허용범위를 도랑뿐만 아니고 담수지, 저수지로부터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여튼 조례는 저수지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또 법대로, 조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함부로 융통성을 못 부려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조례를 제정, 변경, 개정 좀 해서 현실적으로 운용을 해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좀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특수시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첫 번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점검 철저입니다. 미 점검 3개소에 대해 2017년 11월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18년도에는 금연 성공 사은품으로 300만 원 상당의 옥천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상 금연 교육은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특수시책 첫 번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생활습관 평가와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의사, 코디네이터, 체육지도자 등 7명의 전문가로부터 6개월간 모바일을 통해 자가 관리를 실시하고, 평가함으로써 참여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특수시책 두 번째, 만성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입니다. 만성질환자 중 고위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질환에 대한 기초교육, 식이요법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 유지와 2차 질환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특수시책 세 번째,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대여 사업입니다.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50개를 구입하여 대여해 줌으로써 태아·모성 보호와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통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옥천,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11쪽 한번 봐주세요.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 작년에 10월 달인가요, 관성회관에서 대회 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건강 체조대회 했습니다.

유재숙의원

어르신 건강 체조경연대회가 여기에서 이 사업비로 이루는 것 맞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 15회인가 했는데, 작년에 가서 보니까 관성회관이 꽉 차게,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총출동이 돼서 굉장한 화합의 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르신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날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면에서, 뭐 한 세 군데의 마을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7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강사들도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좋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고르게, 9개 읍면에 다 같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매년 시행하는 거잖아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러니까 올해 마을별로 서로 하겠다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는 등수에 관계없이 전 출전한 분들이 모두 상을 수상하는 또 그런 내용으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9개 읍면에 고루 혜택을 주어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 14쪽이에요.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했더니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기술교육을 11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와서, 날씨가 좀 쌀쌀했거든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나오신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금연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많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점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20쪽 봐 주세요. 20쪽 보시면 청소년 한의약 비만교실이 있고, 그 아래쪽에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5명을 사업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사업량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더 필요하면 저희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월경곤란증 청소년 한방치료 지원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그러니까 처음 가임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준비하신 것은 대단히 잘하셨지만 사업량에 있어서 도비가, 지금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유재숙의원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볼 때는 한의약 비만교실하고 연계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비만일 경우에 이런 또 상태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업량을 늘려보시는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처음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연속되는 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이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전면 재검토 건에 대하여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에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 정비를 위해 입법예고를 끝내고 심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천국민체육센터 인력관리 및 수질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수영장 강사의 친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자 우선 채용을 위해서 가점 부여 및 야간 어린이반 운영은 수시로 모집공고를 하여 개설 가능인원 충족 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를 위해 기계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외부 위탁 검토 건은 관내 야외운동기구 위탁관리 시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수리·이전 등이 어렵고, 위탁에 따른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등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군에서 직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옥천 체육시설 운영에서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 안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정비 및 냉난방기 교체를 통하여 군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월평균 1,000명을 목표로 수시 모집하고, 헬스는 3개 반, 수영은 1일 5개 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6명, 일반생활체육지도자 7명, 옥천군체육지도자 1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생활체육지도자 16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엘리트 체육지원입니다. 종목별 맞춤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실업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9회에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입니다. 옥천 공설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으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사업은 전천후게이트볼장 등 관내 인조잔디구장 20개소에 인조잔디 브러싱 등 유지보수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현안사업으로, 옥천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 공설운동장에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1,000㎡의 관람석에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체육행사 및 축제 개최 시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 및 운동장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017년 2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의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처음 나오셨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준비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텐데, 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제 끝났죠? 폐막식 했죠, 그렇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 우리 또 금메달 따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도 느끼고 뭉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스케이트 선수들이 달리고 할 때 ‘저기는 공공시청 소속의 선수다.’ 그렇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홍보가 바로 되는 거거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에 실업팀이 육상팀하고, 지금 정구팀이 있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의원

여기에 보면 4회 해 가지고 2,700만 원, 또 정구팀 5회 해서 2,700만 원 나왔는데, 예산이. 이게 그냥 훈련 예산이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훈련 예산입니다.

조동주의원

단순히?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 실업팀 운영하는데 정구팀 같은 경우에 인건비라든가 코치 이런 예산은 이건 별도로,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군에서 다 군비로 충당하는 거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여기에 보면 한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2개 팀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옥천을, 우리 충청북도나 대전, 이런 쪽에서는 좀 알지만 사실 경상도 구미 이쪽, 아랫녘으로 내려가면 의외로 몰라요, 저쪽 경기도 저쪽 가도. 물론 대도시의 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옥천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홍보가 되어 있지 못해요. 옥천하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옥천을 알리고, 옥천을 홍보를 하고, 앞으로 우리 옥천의 경제, 이런 향상을 위해서 관광 지역으로도 더 개발을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실업팀을 통해서 옥천 홍보를 하는 방법이 효과가 많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경제성이 있게 한다고 하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육상하고 정구가 있는데, 저는 이건 경제성을 검토를 해 보라는 거지, 이걸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우리 실업팀을 하나 추가를 검토해 볼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게 무슨 팀인가 하면 우리 검도, 검도가 지금 전국체전, 여자 검도, 우리 전국체전에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체전에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시범종목으로,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도부터가 이게 되는 것으로,

조동주의원

아마 올해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실업팀 현황을 보면 청주 같은 경우는 7종목, 충주 4종목, 제천 4종목, 군 단위는 한 2, 3종목이 되는데. 검도 실업팀은 청주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남자팀이거든요, 여자팀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작년 9월인가? 우리 충북 검도의 개척자라고 하는 이교신이라는 검도에 상당히, 우리 충북에 출생을 하셔서 돌아가셨지만, 검도 발전에 노력했고, 충북의 검도 개척자라고까지 하는 분의 이런 묘소에 관계 기관들이 공덕비도 세우고 아마 군에서도 가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 이런 검도 실업팀을 하면 어떨까?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현재 실업팀 운영하는 것은 정구하고, 육상이 있는데. 1개 팀 당 운영비가 약 6억 7,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조동주의원

예, 예.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봤더니, 시 단위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4개 정도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군 단위는 전부 2개씩 정도 운영을 합니다, 2팀 정도.

조동주의원

예, 예.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자 검도팀은, 저희도 올림픽하면서 컬링이 비인기종목이었다가 인기종목으로 되면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홍보효과를 굉장히 거둔 것을 충분히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했으면 하면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실업팀, 물론 경비부담이 많이 되지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2개 팀이 있는 있으니까, 3개 팀을 운영하려면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이렇게 한번,

조동주의원

그렇죠, 예산을 검토를 해서 경제성을 따져보고 그런 평가를 해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4종목이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인명을 밝힐 수 없지만 이 운동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나? 사명감이 엄청 강해요, 그렇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경제적인 이런 것보다도 진짜 내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명예심도 갖고 하기 때문에, 인명은 여기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검도도 진짜 엄청 유단자이시고, 관심이 많은 분이 내가 자선하듯이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여자선수들도 인건비를 거의 없이 후원차원 정도로 해서 관심 있게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진 분이 계시니, 인명은 제가 이야기를 못합니다. 투명하게 검토를 하면 되거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거의 적게 들어가면서, 지금 팀 운영하는 것의 아마 1/2 이하로 들여가면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렇지 않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조동주의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지, 막 돈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다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못하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동주의원

그래서 이 관계를, 오늘 업무보고 끝나더라도 관심 있고,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하고 이런 타당성 검토를 같이 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할 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도 5월에 검도대회가 있고요. 10월에도 검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 군에 이 검도가 저변이 확대된 뒤에,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한 후에,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다가 일단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