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운경 축산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운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이동태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유효진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신동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축산관리팀, 진흥팀, 분뇨팀, 방역팀 등 3개 팀이며 22명 정원에 현원은 21명으로 한 명이 결원상태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은 142억 9,600만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사고이월 1건과 명시이월 4건 등 총 5건으로 이월사업은 뒤쪽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업무인 가축분뇨 처리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개 사업에 13억 9,1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깨끗한 축산농장 10개소에 2억 1,700만 원, 착유세정수 정화 7개소에 2억 100만 원, 계분고속발효기 1개소에 2억 원, 가축분뇨처리장비 8대 지원에 2억 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시설 및 액비저장조 조기인허가를 획득하여 적법시설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미생물 환경처리제 조기 공급으로 하절기에 중점사용토록 지도하여 악취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개 사업에 17억 8천만 원으로 양돈 분야는 2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 가금/말 분야는 3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 축산재해 분야는 3개 사업에 5억 2,800만 원, 기타 곤충사육시설 등 5개 사업에 5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생산성향상 및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으며 승마산업 육성 및 유용곤충 등 사육기반을 확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47억 1,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제조비 1,880헥타르 지원에 22억 6,500만 원, 종자대 2,027헥타르 분에 8억 1,100만 원, 장비 22대 지원에 10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가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조사료 생산장비 및 기자재 지원과 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입니다. 관내에는 774호에서 25,911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15개 사업에 8억 8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우량정액 15,000두 공급에 1억 5천만 원, 수정란 이식 200두 분에 8천만 원, 암소유전형질개량 13,720두 분에 1억 3,700만 원, 안개분무시설 10조에 7,500만 원, 유해해충 퇴치제 5천두 분에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우량정액, 수정란이식, 친자감별 등을 지원하여 한우자질개량 촉진하겠으며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91호에서 9,980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중 착유는 48%인 4,790두로 1일 116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7억 9천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낙농헬퍼 72개소 지원에 8,600만 원, 학교우유급식 1,641명 무상급식에 1억 7,600만 원, 착유시설 5개소 개보수에 1억 5천만 원, 친환경우유생산을 위한 무주유식 진공펌프 9대 지원에 1억 6,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여가선영을 위한 헬퍼지원 및 젖소개량에 의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유 품질고급화를 위한 착유시설 개보수 및 세척제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공음면 덕암로이며 1일처리용량은 95톤입니다. 추진계획은 월 1회 농업기술원에 퇴액비 성분검사와 보건환경연구소에 방류수질검사를 의뢰하겠으며 매일 방류시설에 대한 자체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생산된 퇴비를 인근지역 농가에 무상 공급하겠습니다. 10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3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으로 환경감시단 실비보상에 1천만 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천만 원, 마을 농로포장 공사 등 21개 사업에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청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환경감시단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주변지역을 적기에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중 1억 500만 원 미확보로 사업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예산 미확보시 대체위원회에 액비반입 저지 예산으로 시설운영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주변지역 주민화합 및 복지지원 사업에 1억 원, 환경감시단 실비보상에 5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AI 구제역 방역대책입니다. 사업량은 8개 사업에 24억 4,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구제역 백신 44만 8천두 분 공급에 8억 5,100만 원, 매몰지 사후관리 26개소에 1억 3천만 원, CCTV 49개소 지원에 2억 9,100만 원, 구제역, AI 긴급방역 6식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제역 및 AI방역대책 상황실을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재발방지를 위한 백신 및 접종을 지원하고 방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CCTV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45억 2,800만 원으로 세부사업은 예방약품 6,600만 두 분 구입에 8억 6,7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000 두 분에 30억 원, 자돈 환경개선 만두 분에 3천만 원, 감보료백신 500만 수 공급에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축종별 예방 백신 및 돼지써코백신을 프로그램에 의거 상·하반기로 나눠서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소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자돈질병 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위생매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입니다. 위치는 부안면 용산리 고창 복분자 농공단지 내로 사업자는 고창 축협이며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축산물 가공 포장시설 및 직거래 판매장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선진지 견학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4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를 획득하여 12월 이내에 준공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HACCP 인증을 획득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명시이월사업인 축산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신덕리 고창부안축협 경제사업장이며 사업비는 12억 4,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사업부지 내에 구거 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였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4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5월에는 미생물 제조를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6월부터는 미생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15쪽, 명시이월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19억 2,800만 원이며 2,117평방미터에 축사개축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추진요령을 통보하였고 전북도 변경내시에 의한 2회 추경 예산확보로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적법시설토록 지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명시이월사업인 평창올림픽대비 오리 사육제한 지원입니다. 사육제한 기한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 4개월간이며 사업량은 10농가에 13만 1,931수에 2억 27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AI 2회 발생농가 및 철새도래지 반경 3km이내 오리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오리 사육농가는 2회 전 사육 출하물량분에 휴업보상금을 수당 510원을 지급하고, 계열사는 사육제한 물량의 50%를, 즉 1회분에 한하여 종란 폐기 지원으로 개당 420원을 지원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10월과 11월과 지원지침 시달 및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 1월에 휴업보상 50%를 선지급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오리 사육제한 이행여부를 주 1회 점검하겠으며 계열사 및 오리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육제한 기간 중 농장 청소 및 소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명시이월사업인 가축방역장비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위치는 흥덕면 동사리 406-1번지 외 1필지 군유지이며 사업량은 1동 330평방미터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신축 부지를 신림면 평월마을로 선정하였으나 신축반대 민원으로 신축 부지를 흥덕면 동사리로 장소를 옮겨서 실시설계 용역 및 입찰, 지난 11월에 입찰하여 사업 발주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가축방역장비 보관 창고를 조기에 준공 완료하여 가축방역 장비 일체를 이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 사고이월사업인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6개소에 4,526만 원으로 사고이월은 5개소에 3,2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대상자 확정 및 보증금을 교부 결정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7일 관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컨설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전국 AI상황종료 시 컨설팅을 실시하여 HACCP을 인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가축방역장비 보관창고 신축 문제인데요. 신림 평월리에다가 하려다가 지금 변경됐다고요?

예.

신축반대민원이 있어서?

거기가 군유지였는데 마을회관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어서 차량이 드나들면 먼지가 나고 소음이 예상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하게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보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한 가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지원 사업이 바뀌었죠?

네.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3억 1천이.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3억 1천이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하시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이게 3억 1천이.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편성했는가요?

일부만 주변지역사업으로 하고 지역개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축산과 보고를 하는데. 소규모 지원사업은, 표기는 건설과로 했단 말이에요. 예산 목을 예산 심의할 때에 이 부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련된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별개의 예산으로 기존에 행정과, 하다보면 지역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군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사업은 가능하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은 해주되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원에 관한 약속 이행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협약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기존 1억 4천만, 본예산에 가축분뇨에 관련해서 세우고 나머지 분리예산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보고 때 또 이러고 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의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고 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안 하면 또 똑같이 편성한 것처럼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사업 1,500에서 나머지가 문제점으로 이러고 표기를 해버렸어요. 1억 500정도는. 이게요. 사업을 더 해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기까지의 절차상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협약을 맺어놓고 협약의 내용을 공증까지 했단 말이에요. 공증이라는 것은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협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보면 판결을 받아놓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것은 가축분뇨처리장이 들어가니까 주변사업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에 대해서 어쩌면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피해나 어떤 인식 속에서는 혐오시설로 받아드리기, 주변 지역들을 달래기 위해서 1억 4천을 세웠어요. 또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 이걸 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있고만요. 현찰로 돈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우리 예산 그러고 줄 수 있어요? 돈을 던져주고 마음대로 써라.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백번 지역의 여건이나 행정의 입장이나 그 지역구인 의원님의 입장을 백번 반영해가지고 예산은, 사업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의장님의 특별한 결단으로 사실 이 예산편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 축산과 사업으로 했다고 보고 해버리면 다시 3억 1천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모든 것을 군 의원들이 의회에서 인정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보고가 이러고 되면 안 되죠. 이거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여기서 축산과하고 건설도시과하고 나눴는데. 향후에 사업을 나눠서 구분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허위보고에요. 왜 그러느냐면 사업량 23개소 3억 1천. 여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사업이 10개. 예산서 보면 공음에는 10개에요. 대산에는 포괄로 3천을 한 번에 목을 했고. 대충 천만 원씩 잡으면 13개 사업에 1억 3천.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천만 원.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 해요. 예산을 1억 3천을 세워 놓고 업무보고 때는 3억 1천하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3억 1천으로 보고 받고 지적하지 않는다면 의회에서 3억 1천을 인정해주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지 간에 공증 받은 협약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과 집행부와 의회와의 충분한 어떤 고민 속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대표, 행정, 의회하고 다시 이야기해가지고 수정을 하더라도, 변경을 하더라도 보고가 이러고 되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게 7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 때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도, 사실 모른 척 지나가고도 싶은데. 어떤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알고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라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이 부분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정도로 표현을 하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가축질병에 대해서 선제적인 예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AI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우리 고창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고창만이 전국 최초로 행정군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미지에서 AI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국 발생상황은 2월 8일이 최종적으로 발생했는데요. 천안 산란기 농장 발생 이후에 이번 올림픽기간에는 1건도 발생이 없습니다. 17일째 추가발생이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고창군은 현재 처음 흥덕에서 발생한 이후에 102일 째 추가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 직원들 통해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찰관리를 하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인 동림저수지는 저희 공동방역단 3개하고 흥덕에 광역방제기 한 대, 군 방제기 한 대 해서 총 5대가 매일 오전하고 오후하고 나눠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최초로 발생됐을 때 건수가 2번 되나요?

지금 고창이 처음 발생했습니다.

전에도 신림에서도 발생했었죠?

2014년도에도 전국 최초로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16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10농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없고 해서 동림저수지로부터 3km이내 오리농가만 시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인은 철새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검역본부에서 현재 발표한 것은 철새로 인한 바이러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창군에서 향후 임시적으로, 평창올림픽 때문에 임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고창군에서 앞으로 그 대책은 계속 휴업을 확대해서 할 것인가, 국가에서 단기간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만 하고 끝낼 것인가?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정부에서 확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수립했는데. 국회에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해주면 시군지자체에서 임의로 아니면 자율적으로 사육제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데.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에서도 이 상황이 올해 휴업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었다.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 자체에서도 가축전염병 예방법만 국회에서 개정이 통과 된다면 저희가 자율적으로 자체에서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도에서도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가법이 물론 받쳐주면 좋지만 우리 고창군이 최초 발생 도래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이 안 되더라도 고창군에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축산 가축분뇨. 예방 이런 쪽에 주로 비중이 있어서 지금 고창군에 양계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양계농가가 137호입니다.

137호에서 생산되는 달걀이나, 그러면 주로 산란 쪽에 있는 것이 많아요? 아니면,

육계 쪽이 많이 있습니다. 산란계는 13호에 지금 약 50마리 수,

고창에서 그러면 산란되는, 고창에서 다 소비를 하고 있는?

아닙니다. 알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계약, 전남 쪽하고 전북 양계협회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쪽으로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기간은 정확히 지켜주고 있고 이런 시설은 주로 점검은 1년에 몇 회 씩이나 하시는지요?

저희가 지금 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 점검뿐만 아니라 AI 때문에 주1회 이상 간이키트 검사를 하러 농장에 출입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살충제, 이런,

……그쪽에서 한 건이 나왔었는데. 다음 검사에 이상이 없어서 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달걀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표시를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거기 란에 생산일자가 있습니다.

그건 불과 몇 집이에요. 우리 고창에서 생산되는 것인지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유통기간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신경 쓰고 하셔야 된다.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축분뇨처리 주변지역에 당초에 1억 4천. 협약을 했죠? 공증해서.

네.

그리고 그 후에 4억 얼마로 우리 예산에 올라온 부분은 의회를 배제해버렸죠? 의회를 배제하고 집행부하고 거기 대책위원회하고 해서 예산을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네.

그리고 아까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겠죠. 그리고 기획실장. 그 예산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그 올리는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 또 분뇨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혐오시설이라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주민 화합차원에서 내지는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흥덕 11만 7천 평은 8천 원, 만 원, 이렇게 군에서 비행기 조립공장 만든다고 하고, 그때 억지로 땅 매입해서 공장부지 만들어서 지금 다른 사람 돈 벌게 해서 흥덕면에 사기 쳐 버린 거예요. 아니더라도 결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곳을 오히려 더 보상을 해줘야할 것 아니에요? 왜 울고 있는 면은 눈물 안 닦아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 내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별 거짓말을 다 했잖아요. 행정에서. 30억, 60억짜리 그 앞에 전시관을 지어주니 뭐하니. 그 면민들. 힘없는 사람들 데리고 그런 거짓말을, 행정을 해가면서 다 눈물 흘리게 했으면서 그 사람들은 왜 보상은 안 해줘요? 앞으로 군수하고 내가 할 이야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창 행정에서 참작해서 예산을 편성하든 또 사업을 진행하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봉판종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봉판종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의원님들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기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필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선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동원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전기홍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중점추진계획,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생활 속의 체험위주 찾아가는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친환경 생활실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신청을 한 마을을 방문하여 친환경비누, 세제만들기 등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체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친환경 생활실천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2월말까지 참여대상 마을선정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마을 청결상태, 주민과 함께 하는 청소실적, 생활쓰레기 배출실태, 재활용품 분리배출, 불법쓰레기 소각행위 등 환경교육 참여 등 5개 분야 16개 항목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모범마을을 30개소 선정 표창수여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우리 동네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녹색생활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지구온난화 주요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독 및 공동주택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 확대와 비산업부분인 가정, 상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의 전기사용량 감축실적에 따라 6월과 12월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생활속 녹색생활실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 재원을 확보하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납부와 체납을 줄이기 위해 독촉고지서 발부, 체납자재산 압류조치, 징수불용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주택과 인접해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비산먼지의 관리의 사각지대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 토목 등 소규모 공사현황 조사와 비산먼지 소음에 대한 현장위주,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입니다. 100세대이상 아파트,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차의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 측정하여 운행 차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운행될 수 있도록 대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장마철 등 환경취약시기에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 특별점검과 통합지도 점검 계획에 의거 67개소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준 초과 및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추진,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등 3개 사업에 7,100만 원입니다. 태양광목책기, 방조망 등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을 신청을 받아 6월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이며 농작물 피해보상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활동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발생되는 미세먼지 저감 개선대책을 위해서 200여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영업용 화물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1대, 전기자동차 1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사업 5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축산 악취배출 사업장 중점관리입니다. 민원발생 5개, 축산 악취배출 사업장 5개소에 대하여 악취발생 저감 계획서를 3월까지 제출받아 이행사항 확인과 대표자 간담회 개최 등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시간 때에 악취포집 및 순찰을 강화하고 악취배울 허용기준을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와 전문기관에 악취저감 컨설팅 등 악취저감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2017년도 이행평가 수립용역입니다. 수질오렴 총량관리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양을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흥덕면 일부와 성내면 13개 마을, 또 신림면 일부와 금강수계기 고부 A 유역에 해당되어 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7년도 우리군 할당 부과된 증축 및 삭감계획 이행여부 평가용역을 2월에 개최하여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 환경부 승인을 받은 후 12월에 용역을 준공하여 고창군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옛 도랑 복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옛 도랑 복원사업은 고창읍 월산리 산정마을 내 고창 소하천으로 3월까지 주민사업 설명회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사업을 준공하여 깨끗한 수질환경이 유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을 시행하는 10개소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3월까지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업소를 찾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최상의 위생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차단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 1,191개소에 대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사전차단, 위생교육 실시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오염도 검사, 농수산물 가공식품,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공중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1,731개소의 식품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군민과 우리 군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 목욕업소, 위생수질을 평가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해 나가고, 모범 우수업소로 선정된 42개소에 지정증을 교부하여 위생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소비자가 찾는 안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민 식습관 변화에 따른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식중독 예방을 위해 모범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위생등급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생등급제를 점차 확대하여 식품안전을 기본으로 외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데,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미용 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실시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미용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이·미용업소 143개소를 위생서비스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일반관리업소로 구분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업자 주요사항 및 권장사항 등 업종별 16개 항목에 대해 현지 평가하여 최우수 7개소를 선정하여 영업자 스스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생물다양성 증진과 도시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2천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문화재 지표 및 시굴조사 등 행정절차완료와 분묘 425기 중 420기를 개장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기는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월에 문화재청 협의사항 설계변경과 군 관리계획 공원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협의 등 사업을 재착공하여 금년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입니다. 대기환경개선과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2대분 4천만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하반기 전기자동차 수요급증과 제작사의 출고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금년 1월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기질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장소를 확정하였고 설치예정지역에 대한 대기오염 이동 측정, 설치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여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청 중에 있습니다. 2018년 6월까지 설치사업을 마치고 시범운영하여, 분석 시행하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 군민들이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선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2017년도 이행평가 수립용역 해가지고 용역내역이 고창군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따르는 용역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은 흥덕, 성내, 신림인 것 같고요.

새만금 유역에, 지금 그쪽에 고부 A 유역이 신림, 흥덕, 성내 일부가 해당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창군에 환경부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체크하고 관리 감독받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수질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환경부 제안도 있고 하는 구역이죠?

네.

고창군의 이 구역은 고창군 전체 면적의 일부분 10%도 안 되는 면적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환경부로부터 규제 받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수질오염을 체크하는 기준이고, 지역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 외에 나머지 90몇 프로에 대한 고창군의 수질오염 체크는 고창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천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어떤 사항이 현재 없고요.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2000년부터 환경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천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체 지역에 대한 환경문제 차원에서 수질오염 관리차원에서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고창군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고창군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 다시 말해서 청정한 환경에 대해서 표현들을 다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총량제 대상의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관리 용역을 하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어떤 이 기준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외에 93%되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보다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니까요. 특별하게 답하지 않아도,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앞으로 고창군이 수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강수계기금 전체를 전액을 받고 합니다. 새만권에 어떤 수질오염을 저지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초지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느냐면 중앙부처 관리차원에서 수질오염 체크하는 지역을 갖고는 고창군이 얼마든지 청정지역으로 나올 수 있어요. 수질이 좋은 수치로.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특정지역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로 고창군의 어떤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말했듯이 청정지역에 맞게 고창군마의 행정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요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식당, 식품 감시단이, 위생감시단이 몇 번씩이 나가요? 1년에 식당별로 구분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을 작년에 2,688개소를 했습니다.

한 식당만, 몇 번?

수시하고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해가지고 크게 효과가 오를지, 조금 나아지기는 했다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의 효과를 고양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시설자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한 식당한테 제공해주는 손님, 밥그릇, 숟가락, 광고하고 같이.

저희가 모범음식점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모범음식점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음식업을 하는 곳에 그걸 같이 배급을 해주면 안 될까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더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수저, 젓가락 놨다, 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식탁이나 이런 문제에서 위생상을 우리가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그건 개선이 되어야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꼭 저기를 해주시고, 또 재래시장 쪽으로 가서 보면 정육점이나 이런 코너에 냉장보관을 했다가 밖에 나와서 판매대에 놓고 파는,

시장 쪽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 축산과 관할이어서. 축산물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축산과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되도록 협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보시고 앞에 판매대 물건을 내놨을 때 조금 위생상 가려지는, 아크릴이라도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오고가는 곳에 무방비로 내놓고 있는 것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 사람 다니는 곳에 땅 바닥에 놓고 먹는 것을 팔아요. 주로 생선, 젓갈. 그런데 야채 같은 것은 씻어먹을 수가 있는데. 젓갈 이런 것은 씻기 애매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판매대를 올려서 땅 바닥에, 검은 다라이에 놓고 팔지 않겠끔. 그런 방법도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시장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산과나 민생경제과 저희과 축산과 협업을 해가지고 가림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차 말씀드리는데. 식당 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옷차림 정말로 형편없을 때가 많아요. 어디서 운동하다가 와서 음식 나르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선 최우선적으로 개선이 됐으면,

위생교육 때 그런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종사하시는 분들은 복장을 착용하고 할 수 있게끔, 그것부터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는 건설과에서나,

작은 하천 살리기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이니까.

네.

전기자동차 보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회약자하고 일반대상자하고 구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한 대 안 줘요?

공공용은 현재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레미콘이 지금 몇 군데에요?

지금 현재 5군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아스콘은?

아스콘은 흥덕에 있는 사찰 쪽에 아스콘 거기 하나 있고요.

점검 자주 나가나요?

저희가 저번 주에, 새만금 측에서 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널겠다고 그래요.

지금 사업장이 위에가 있고 마을이 밑에 있어서,

왜 그런 곳에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을 힘들게 해요?

그런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철저히 단속을, 내일이라도 환경과에서 가서 지적사항 알아봐서 나한테 보고를 해주고요.

저번 주에 새만금 측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새만금측은 새만금 측이고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 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보셨죠?

네.

동네들 그 밑으로 내려가. 그런데 아스콘 뒤에 땅이 전부 아스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나무나 나무가 심어져가지고 그걸 제거하지 않으니까 동네사람들이 빙판길이 되어가지고 눈이 오면 사고가 해년마다 나. 그래서 나무를 제거해달라고 하니까. 업주가 거기 들어가는 도로를 2차선 안 만들어주면 안 하겠다. 이런 엉뚱한 조건을 제시를 해. 이런 부분은 능력 있는 환경과장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연구 해봐요.

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주민들도 만나 봐요. 거기에서 보통 1년에 사고가 몇 번 나고. 거기 나무만 비어주면 돼요. 대나무하고 음달 지는데. 그거를 무슨 배짱으로 안 해줘.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군에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납품이나 이런 혜택주는 모든 것을 중단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회사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주민들도 만나서, 누구누구 만나면 되는지 가르쳐줄테니까 갖다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의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정 유병수입니다. 진료의약팀장 최현숙입니다. 건간증진팀장 이근숙입니다. 방문보건팀장 김현자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유연임입니다. 정신건강팀장 김은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건의 이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총 6개 팀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하여 일반직 정원 67명에 현원 67명, 공무직 10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8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85억 9,7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대비 23.7%로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등이며 하단 2건의 명시이월에 대하여는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8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개선 및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5,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흥덕면 후포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해 행정절차를 2월중에 마치고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개소할 계획이며,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응급처치 능력배양입니다.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등 정기적인 관리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3천만 원으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서남부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자동심장충격기 15대를 보급하고 시설종사자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로 지역주민의 생명연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안전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의료기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약업소 147개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내실 있는 지도점검과 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특히 요양병원 등 화재발생에 대비 병원급 이상 7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지적된 1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 관리하고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1억 9,200만 원으로 검진대상자가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여 건강검진 수급율을 높이고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하여 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쪽, 구강건강관리 및 노인 의치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평생 치아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청소년 대상으로 구강검진 및 올바른 잇 솔질 등 구강교육과 치아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노인 25명에 대하여 무료 의치 시술 및 무료사후관리와 어르신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이 건강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강 100점 학교 및 어린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건강생활 실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천만 원으로 관내 21개 초·중학교중 건강 100점 학교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굿모닝 과일 타임교실을 운영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과 워킹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 컨텐츠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성장기 아동의 건강관리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자에게 금연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흡연자 대상으로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직장인, 군인, 청소년 등 지역주민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비흡연자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꾸자 건강나이 행복한 경로당 만들기 100개소와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 면 만들기 16개소, 은빛 청춘 건강백세 노인대학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어린이·청소년 통합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의 사업비로 새싹들의 건강생활체험터를 운영하고, 체력튼튼 어린이몸짱 교실, 청소년 건강생활 실천교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함께 건강생활 실천해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려서부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잠재적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하여 건강생활 습관개선과 자가 관리 유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검진 이상자 및 사전건강검사를 통해 발견된 잠재적 건강위험군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모바일 앱을 이용한 전문가 건강 상담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으로 자가관리를 유도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축하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인구증대 정책에 적극 대처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2017년도 분할지원 받은 셋째 아이 이상 가정에 대한 2회분 지급액을 포함하여 2018년에 출산한 가정에게 한 자녀 100만 원, 두 자녀 200만 원, 세 자녀 500만 원, 네 자녀 700만 원, 다섯 자녀 이상 천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 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3억 300만 원으로 임산부 사전검사 및 영양제 지원과 출산 축하물품 및 신생아 용품을 지원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행복맘 임산부 건강교실을 연 2회 운영할 계획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염병 발생 조기차단 및 확산방지입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권 및 취약지 1,299개소에 대한 방역소독과 어린이 안심케어 방역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동절기 및 해빙기에 모기유충 구제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드기 매개질환 및 만성감염병 등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 대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민을 건강하게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및 성인 3만 1천명에 대하여 문자 및 유선으로 예방접종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행복한 노년 치매극복 100세 건강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관리를 통해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창군 치매안심센터를 2018년 8월에 개소하여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 1:1 사례 관리와 치매환자 쉼터 및 보호자를 위한 가족카페 등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치매인지 증진 및 부양가족지지 프로그램과 치매치료관리 및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여 치매극복으로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능력 고취 및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3,1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광 기독신하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및 자살예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우울증 감소 등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기능증진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재활운동교실 운명 및 장애인 자주모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한 재활교실 운영으로 장애로 불편한 군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한센인 신체기능 강화시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2017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동절기 한시공사 중단에 따라 총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8년 3월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치매안심센터 증축입니다. 총사업비 6억 4,100만 원에서 설계용역비로 2,8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된 사업비 6억 1,300만 원으로 2018년 3월 치매안심센터를 착공하여 8월에 개소하여 운영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000 잡고, 32만 4천 원. 계산기 다 눌러봤어.

32만 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으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길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길수 인사팀장입니다. 양치영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정국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정은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옥규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일 가정 양육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직업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 제고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한 직원퇴근용 음식제공 서비스와 유연근무 활성화 및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을 위한 특급가이드 실무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 선거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사무일정에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조용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민소통 강화 현장행정 활성화입니다. 추진개요는 문제해결형 현장행정 추진과 군민친화형 현장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월 달에 14개 읍면 군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민친화형 현장행정 추진과 동네방네 주민소통의 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역량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는 조직만들기입니다. 먼저,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48명, 현원은 734명, 결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과 공무원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직원고충 해결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시적인 조직-케어 시스템 정착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시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치료 시스템 정착이 되겠습니다. 중점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과 업무를 제로 기준으로 하여 상호예측분석과 공모사업 및 국가예산 확보사업 수행을 위해 유기적으로 조직을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명품 공직자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2017년도 교육이수 결과입니다. 사이버 가정 집합과정 등 총 8,442명에 65,619시간을 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서장 집합교육 자율 교육생 선발 협조체제 유지와 교육 훈련 부서 주관 집합 교육 의무 이수제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창의, 소통,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직무, 직급별로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소통 및 군민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언론과의 소통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와 TV방송, 신문, 통신사 등 대담 인터뷰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출입기자단 언론소통 간담회 개최와 주요 현안 등 사안 발생 시 언론 대담 및 인터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매체광고를 통한 역동적인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4,400만 원입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및 전국대도시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는 대도시 옥외광고, TV광고,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고창군 이미지 및 축제, 주요관광지 농특산물 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광화문 등 대도시에 옥외광고를 추진하고 통신사 및 일간지, 신문광고 추진 등 연중 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타겟 선정을 위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다채널 집중 공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양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과 후 학교 사업에 500만 원,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1억 3,600만 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3억 4,100만 원 등 총사업비는 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창영어 체험학습센터에 8천만 원, 글로벌인재 육성 영어교육에 2억 원, 해외연수 지원에 8,600만 원 등 총 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교육특구 학생동아리 꿈·트리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5천만 원, 교육지원청 5천만 원, 총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율동아리 활동 및 축전 참가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구·학술 및 예체능 동아리를 조직해서 10월중에 꿈·트리 학생 자율동아리 축전 개최 및 평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9,850만 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에 2천만 원 등 총 1억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프로그램선정 및 교육생을 선발하여 차질 없이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명품 교양강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 군민 및 기관사회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명품교양강좌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시스템 자원증설과 교육강좌 시설 예약 등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또한 별도 운영 중인 군립도서관, 문화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정보화사업 사전 심의 및 보완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보기반시스템 노후 AP서버 장비교체와 행정정보 시스템 접근제어 및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컴퓨터 보급입니다. 사업내용은 컴퓨터 본체 424대, 모니터 41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700만 원입니다. 2월중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방범용, 차량번호인식, 마을권 등 총 125개소에 사업비는 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범죄취약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에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바로 발주를 해서 6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군 전체 지금, 컴퓨터 종합시스템이 다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죠?

총 28개소가 있는데. 홈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네.

28개가 있는데. 24개는 통합이 되어있고. 이번에 2개를 더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외부로 통합하면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 28개 홈페이지가 있는데. 현재 24개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 어디에요?

안 된 부분이 군립도서관하고 문화의 전당, 또 농기계임대사업소하고 복분자 수박축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는 데에는 군립도서관하고 문화의 전당은 통합을 하고 지금 통합을 못하는 곳이 농기계 임대하고 복분자 수박축제에요. 농기계임대는 왜 통합을 못하느냐면 호환이 안 돼요.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하고. 호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통합할 계획이고. 복분자 수박축제는 자기들이 개발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저작권이 있어서 해결되면 다 통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주어야 우리 군 전체적인 발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실 예산도 절감해야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산계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내가 알기로는 웹으로 통합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해서 우리 군 전반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와이파이 시설 구축망 거의 다 관공서는 되었나요?

지금 민원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무실은 와이파이가 설치되면 비밀이, 나간다.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무실은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 면사무소?

네. 군 민원일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에 있는 면사무소는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산계장이 한 번,

예. 아시면 말씀해주시고요.

관등성명 밝히고 설명해주세요.

정보통신팀장 이정은입니다. 군 자체에도 일반사무실은 와이파이를 하면 보완성 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보안지침에 일반사무실은 할 수 없는데. 민원실만 공유 와이파이는 설치되어있습니다.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을 하기 위해서 민원실은 되어있는데. 사무실 쪽은 와이파이를 막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막고 있다는 건가요?

네.

민원인들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는지는 모르고, 안 터진다는 거야.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각 면단위에 와이파이 구축망이 거의 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이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면사무소도 그렇지만 농업인 상담소 있잖아요. 거기는 면단위 농업인 상담소, 지역 농민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와요. 모 팀장한테만 물어봤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국정원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정원까지 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보완성 때문에 민원실만 해주고 일반사무실은 못 터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되겠죠. 저는 다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이메일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7쪽에. 우리 군 정원이 74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734명. 결원이 14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부족한 결원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시험을, 합격자가 13명이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3월중에 바로 배정을 하고 또 금년 중에 퇴직자 예정하고 해서 60명 정도 채용할 계획으로 도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5월 19일 날 시험을 보면 7월 달 중에 발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61명입니다. 요청한 것이, 5월 19일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급수대로 있잖아요. 정원이. 의외로 6급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6급은 우대승진을 해가지고. 10년 이상 되면 승진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도 67명. 물론, 이제 공직사회에서 승진이라는 것이 꽃인데. 당연히 승진을 못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월등히 많아서. 이런 경우에도 이대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대승진은 TO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우대를 해줍니다.

알았습니다. 7급은 부족하네요.

네. 6급으로 승진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서울로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좋아요?

네.

과장께서 좋다면 좋은 것이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7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