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2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1일 박홍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2월 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14일 이용균의원님 대표발의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발의되었고 합천군수로부터 2월 19일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9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의 접수현황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산업건설위원회 조삼술의원 한 분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봉산, 묘산, 가야, 야로면의 지역구를 둔 조삼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길거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과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축산농가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 축산농가도 FTA체결과 함께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후 3년의 유예기간에도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법률상 명시된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 기 어렵고 조류인플루엔자 등 적법화 추진을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우리군은 2016년 10월 10일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출범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읍면 순회교육 실시 등 활발하게 적법화를 추진하였고 현재까지 부군수님의 지역별 간담회를 통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을 독려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1,168개 축산농가 중 366개 농가가 적법화 완료 및 접수되었으며 556개 축산농가는 설계 의뢰 중으로 적법화 진행률이 80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239개 농가들은 하천구역, 도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입지제한구역 규제에 묶여 적법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관내 설계사무소에 설계신청이 밀려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 신청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진 우리군 축산농가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법화 미추진 농가에 대한 신청접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축산 종사자들의 강력한 건의로 정부 부처간 논의 중인 유예기간 인정에 대하여 우리군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 등의 다각적인 무허가축산 적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