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욱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계속) - 경제실 -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실 관련 업무보고를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현수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과장 중에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현재 스페인과의 청년일자리사업 관련 경제교류협력 차 해외출장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최창호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창범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선구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소관으로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국제통상과장은 현재 인도하고의 국제통상협력 논의 차 27일부터 출장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9일 자로 아까 소개드린 일자리지원과장, 에너지과장, 특화산업과장은 새로 경제실로 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20쪽까지 일반현황, 성과 그다음에 2018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1쪽에 나와 있는 각 과별 상세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사업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일자리 사업예산의 신속한 집행, 양질의 일자리 채용정보 제공 등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정책 발굴 등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작년 연말 의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셨던 일자리 청년사업이 청년의 실업률에 대한 대응과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21억으로써 7만 8,500명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3월에 모집하여 5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도의 서비스산업을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의 융복합사업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있는 일자리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31쪽에 고용증진을 위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입니다. 위원님들,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 경기도는 맞춤형 취업지원, 취ㆍ창업 역량향상, 고용유지 지원과 일자리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타 각 계층별 고용유지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새롭게 형성되는 일자리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적 대응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적극 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에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입니다. 일자리 알선의 접점에 있는 일자리센터의 직업상담사 역량 강화를 통해서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례관리, 성과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상담매뉴얼 작성, 성과분석 및 평가, 우수 상담사 표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청년층에 대해서 수요자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사업과 글로벌잡스 해외취업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4050 재취업, 5060 베이비붐세대 퇴직자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서 중장년 재취업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 소외계층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넥스트희망 일자리사업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 조성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인력양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 7개 공동훈련센터에서 14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 기능인 육성을 위해서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등에 대한 미래선도산업 기능경기대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있는 소상공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추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모델을 구축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 조직ㆍ인력을 확대 노력하여 경제적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추진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관리까지 경영 안정화와 준비된 창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소상공인단체 활성화, 소상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의 안정입니다.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시장별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상인 경영교육, 박람회 개최 등 상인 역량강화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있는 서민금융 안정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과중채무로 인한 채무지원을 받는 도민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굿모닝론과 재도전론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경기도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현재 7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43쪽 경기도 근로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입니다.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에 따라서 근로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및 근로자 간 차별 해소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신뢰와 화합의 노사협력 강화입니다. 취약근로계층의 권익보호와 도내 근로자 권익증진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과 경기도 마을노무사제 운영, 아파트 근로자 노무컨설팅 등 협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문화 조성 또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있는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창업 예비, 초기, 성장, 글로벌 등 창업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서 혁신 창업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 등의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슈퍼맨펀드 투자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혁신성장 주도형 강소기업의 육성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스타기업의 제품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기술 사업화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통해 기술혁신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현장중심 맞춤형 기업애로 발굴 및 해소입니다. 기업의 자금, 기술, 규제 등 애로사항을 현장행정을 통해서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있는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5쪽에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부산업 인프라 확충 및 획기적인 근로환경을 갖춘 넥스트 산단 조성을 위해서 연천의 은통산업단지를 2021년까지 준공 목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6쪽에 친환경 스마트 첨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의 조성사업입니다.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구하는 판교제로시티 1단계 부지 조성 공정률이 현재 83%이며 작년 하반기에 착공한 2단계 사업은 2019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쪽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입니다. 판교제로시티에 자율주행의 실증연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형 저속 무인 자율주행 셔틀 시범버스를 운행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교제로시티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58쪽에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반월시와 성남산단, 시화산단에 대해서 재생사업지구 지정 추진과 관련 사업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있는 에너지과 소관사항입니다. 61쪽에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및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에너지센터 운영,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지원과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에너지기금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민간투자의 촉진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건물 및 주택에 태양광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투자촉진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시설 무료보급 등 에너지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부터 있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에 따라서 경제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과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보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있는 특화산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에 섬유 강소기업의 육성사업입니다. 한국ㆍ독일 간 지능형 전자섬유 융합기술 공동연구 협력사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섬유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 등을 활용해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하며 니트 패션쇼 개최 등을 통해서 패스트패션 시장 선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 있는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준공되는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등 공용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기술, 디자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 가구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부터 있는 뷰티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내 화장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화장품 국제규격 표준인증과 뷰티 R&D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국내외 뷰티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내수시장 진작과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있는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 신성장 산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디자이너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2018년 상반기 사업설명회 및 중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와 하반기 산업단지 실시계획 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75쪽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정책 지원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인 가운데 경기도는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핵심 R&D 분야 육성전략 마련과 R&D 지원프로그램 발굴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수요중심 연구개발 지원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위해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차세대 성장동력의 연구지원 확대입니다. 바이오산업과 나노산업, 로봇, 드론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경기도가 신성장 산업 육성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부터는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의 전략적 사업과 지원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부터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업컨설팅 등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지원과 판교 근무자 문화활동 및 주거 지원, 판교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 첨단 R&D 메카로써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외교정책과 소관입니다. 83쪽에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경기도 브랜드 제고 사업입니다. 경기도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인 발전과 도내에 기업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CT, 에너지 자립기반 등 도정핵심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아주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시대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교류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신규 거점지역을 발굴하며 중국의 동북3성 등 주요 지역과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동반성장 및 통일 대비 우호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있는 구ㆍ미주 교류지역 파트너십의 강화입니다. 교류협력사업의 다변화와 구주ㆍ미주 등 선진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 관심사업 발굴과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참가 등을 통해 경기도의 국제위상 제고 및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있는 국제통상과 소관사항입니다. 89쪽 보호무역주의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경기비즈니스센터 등 해외 수출거점 확충과 신규 판로개척 및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강화를 통해 대외무역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내수ㆍ창업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글로벌 성장 지원의 강화입니다. 우수제품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수출 능력이 부족한 내수 위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멘토링과 안심수출 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 한미 FTA 대응 및 활용의 극대화 지원입니다. 올 1월부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이고 경기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대미국 통상애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예상 산업에 대해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한미 FTA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에 국내전시산업 및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입니다. 전시회 인큐베이팅 사업 및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서 국내전시산업을 육성하고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기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95쪽 4차 산업 관련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투자유치입니다. 4차 산업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의 유치 및 기이 진출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증액해 나가는 등 도내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도내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부가 첨단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관광이나 호텔, 복합개발 등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여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 도내 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럽비즈니스센터 등을 통해서 유럽 기술 강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제휴, 합작, 네트워크 구축 등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외투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투자환경의 개선입니다. 현재 도내 8개소의 외국인 투자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고충처리와 구인지원 등 외투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경제실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94건의 처리요구, 건의사항 중에서 현재 53건이 완료되었고 41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 더 소상한 보고와 내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ㆍ과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청년일자리와 투자 활성화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경제실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시장경제국장 이종호입니다. 경기도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정식 공유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유시장경제국 사무 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치권 과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인치권 과장님.

제가 기재위 소관 업무라 또 못 챙겼습니다.

그래도 참석을 안 하셨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지역공동체와 공공자원의 공유ㆍ협력으로 지역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공유시장경제 정책기반 확충입니다.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공유경제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연구와 함께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현장사례 중심의 미니포럼과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공공자원의 개방ㆍ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공공자원 개방ㆍ공유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유기업 발굴ㆍ육성과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잠재력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하여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투자유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판로개척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생산 및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유휴자원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를 통해 산업단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협동조합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서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프랜차이즈 적합 기업군을 발굴하여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통한 자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간 공유ㆍ협업 모델을 발굴하여 도내 영세한 협동조합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립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블록체인 확산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블록체인 캠퍼스를 운영하여 교육 및 프로젝트 개발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산업 저변 확대와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선정된 경기도형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을 통하여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경기도가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및 전략적 홍보를 통해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 해외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익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확대하여 경기도주식회사가 입점기업의 판로를 확충하고 기업 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정보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국내 첫 Province 단위의 공정무역도시 달성을 위한 공정무역도시 경기도 추진입니다. 공정무역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소비 확대를 위하여 전략적 홍보와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고 교육, 활동가 양성, 커뮤니티 확산 등 공정무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높이는 한편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온라인 매출증대를 위해 우수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시장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을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 파워셀러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경기행복샵이 경기도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ㆍ이용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경기쿱 공공플랫폼 활성화 지원 추진입니다. 경기 공공플랫폼 발굴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수탁ㆍ이용 확대를 위하여 경기쿱 공모를 통해 교육, 문화, 유통 등 분야별 경기쿱 활동을 지원하고 컨설팅,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과 경기쿱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경기쿱이 공유시장경제를 선도하는 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산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적금융 기반 구축과 자산화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를 위한 부동산 상가 매입비를 융자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및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담보력 부족 등 금융접근성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하여 금융접근성 제고와 경영안정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금융 기반 구축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9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하신 사항은 주식회사 감사 선임 개선 등 25건으로 2018년도 공유시장경제국 관련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끝까지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기도정 발전과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임성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선근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태호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8년 1월 19일 자로 승진 발령된 유태일 투자유치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7쪽에 있는 기본현황, 2017년도 추진실적,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먼저 평택BIX 부지조성공사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평택BIX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 62만 평에 총사업비 8,00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말 기준 공정률은 54%입니다. 2018년에는 산업단지 지정과 입주수요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말 기준 공정률 90%를 달성하고 본용지 공급 등 공사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2019년에 모든 기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조성 국비 및 광역교통망을 확보하여 분양원가 인하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본분양 개시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원스톱 인허가 처리 매뉴얼 구축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평택BIX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현덕지구 개발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현덕지구는 평택시 현덕면 일원 70만 평에 총사업비 7,50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PF를 조속히 완료하고 토지 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하여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도 확보하여 사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개발전략 실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덕지구 위치도 및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투자유치 목표인 MOU 7건 6,000만 불, FDI 1,500만 불 달성을 위하여 지구별 중점투자유치 방향에 따라 국가별ㆍ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 활동으로 첫째, 효과적인 IR 추진으로 실투자 가능 잠재 투자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실투자자 중심의 투자기업 밀착형 소규모 IR과 국내외 외국기업 초청 현장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실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통상사무소와 연계하여 IR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가시적인 투자성과 실현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평택BIX는 투자 유망기업별 담당 PM을 지정하고 MOU 체결 기업과의 분양 가계약 체결을 통하여 투자유치 실적 제고 및 실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현덕지구는 복합유통시설, 자동차 테마파크 등 개발 콘셉트에 부합하는 타깃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인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사업 공모를 통해 투자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지원단을 확충하고 또한 지난해 SICO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투자수요 확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제자유구역 사업 가시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입니다. 투자유치 및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조직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평택항, 주변 산단, 자유무역지대를 통합 지원하는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새로운 홍보채널 발굴 및 기업 맟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기획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16건의 건의사항 중 12건은 완료하였고 인력 및 조직 관련사항 4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가일층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실) 검토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검토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청 다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세월이 광빛같이 지나갑니다. 엊그제 경제실에 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용렬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경제실 위원으로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아니, 거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지금 세계시장들이 너무나 급속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식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금리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는 벌써 거의 더블로 올랐습니다. 저금리가 고금리로 가고 또 국내에서는 GM이 먹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고.

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금한령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드 이후로. 우리 전체 경제가 사방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런데 우리 경기도 경제실은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없고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나요?

네, 위원님.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 다 커버는 사실 솔직히 못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경제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경기도 경제를 원시안으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또 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조직이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 조직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공유경제국 생긴 이런 것 빼면. 그래서 제 눈에는 그런 게 전부 그림이다. 그런데 이 조직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수탁기관으로 가잖아요?

네.

경제실 생각하고,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수탁기관의 생각하고 달라서 업무팀장이 그 예산 전체를 뿌린다 하면 이 얘기가 맞을 겁니다.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큰 고민 안 하거든요. 이제 어프로치할 거 다 받고 난 뒤에 남으면 공모해서 예산 퍼 주는 거 알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가슴앓이 한 지가 한 4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2018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경제실 예산이 엄청나게 또 증가됐고 일자리,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업이 잘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그건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건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게 하려면 지금 100개 기업에, 1,000개 기업에 우리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R&D 지원 1~2억씩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가보기도 했지만 그 예산 1억 받고 또 몇천만 원 이렇게 특화과 같은 데서 돈을 뿌려주는 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회사가 커가고 싹을 틔우면 그거 누가 말할 사람,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서 보면 앞장서서 선택된 사람들한테 이 예산들이 가고요.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1년 남짓하게 있다가 가는 과장이나 책임자가 와서 들여다보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그냥 밑에 직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전례 답습적으로 쭉 줘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성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전부. 가구, 이거 전통가구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또 문을 안 닫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업으로 내려온 이 기업을 살려내고 내 자식한테 물려줄까 하는 이런 생각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외판로, 중앙아시아 쪽이 우리나라 눈높이보다는 좀 낫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통가구가 그런 쪽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줬는데 이제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판로의 길이 보인다. 그 판로의 길이 뭐냐 하면 우리 전통가구를 조그마한 규모로 해외에 전시를 하러 갑니다. 가는데, 가서 성과 낸 성과서를 보니까 나 혼자의 눈에는, 내가 의원으로서 볼 때의 눈에는 이게 길이다. 우리 국내에 전시돼 있는 거 국내 생산품보다 거의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가져온 상품들이 많습니다, 가구박람회 하는 이런 데가. 그런데 우리 전통가구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데 예산을 더 늘리지도 말고 여기저기 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우리 전통가구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팔 수 있도록, 이게 우리 GBC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해외판로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에 있는 기업들이 GBC를 통해서 또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가구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그걸 실장님이, 우리 예산에 따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잘 실무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방향이 어디냐 싶으면, 꿩 잡는 게 매입니다.

네.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섬유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섬유도, 섬유정책 여기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30분 만에 옷 한 벌 만드는 거 지난번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거.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 그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독일이나 선진 유럽국가는 4차 산업으로 옷을 만드는 시대가 몇 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는 거기에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섬유 도와주는 거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업에 나눠줘서 그 기업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거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옆집에 있는 섬유회사는 “저 사람은 앞에 가서 줄 잘 서서 매년 돈 가져와.” R&D 지원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의원이 예산 만들어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대가를 받아가는 이런 거 분통,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지금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BC는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상품을 해외에 많이 팔려고 만들어 놓은 게 GBC잖아요. GBC, GTC인데.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게 아니에요. 현장 소장제를 만들어 가지고 소장 한 사람한테 물건 팔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전시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어느 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GBC 사무실을 소사장제로 해서 많은 바이어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커미션(commission) 제도라는 게, 선진국에는 다 커미션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물건을 많이 소개하고 많은 국내 상품들을 팔면 거기에 커미션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못 파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거 관리만 하고 그렇게 이 상품들을 팔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지 그거 전시장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러 번 얘기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도 각자가 다릅니다. 간단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 생산품 유망한 거, 그 지역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잘 배치하면 물건을 많이 파는 게 GBC의 할 일입니다. GTC의 할 일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GBC 활용이라든가 섬유나 가구의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지원은 전적으로 위원님 동의하고 특히 GBC 사업 개선하는 방안은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아프리카 나이로비나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 새로 GBC가 오픈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사 차원에서도 방향을 전부 혁신, 개혁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사업이다 생각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저렇게 구멍가게 하면 안 되고요. 경기도주식회사의 경기도 상품을 모아서 GBC, GTC 판로망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마트 하나 내놓고 늘 하고 있는 걸, 그렇습니다. 내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업무고 나는 따로 인생 4막을 살러 가야 됩니다. 4막을 살러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섬유나 가구 이런 등등의 했던 얘기들을 경제실 직원 여러분들 한 번 더 내 속기록 보시고, 나는 여러 번 그렇게 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조직 자체도 그렇고 순환보직 때문에 내 손에 피를, 실장님이 와서 1년 반 남짓하게 있는데 와서 조직 말썽 많은 이런 거 할 수, 누가 손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면 20년, 30년 넘어가버립니다.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 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른 황해청도 그렇고 공유경제국도 그렇고 내가 해 봐야 또 잔소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성과 좀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고 2018년도 새롭게 서는 경제실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물을 좀 마시려고요,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앉아서 그냥 하시죠.

감사합니다.

연찬회 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각 부서별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또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경제실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풀어갈 예정인가요, 경제실은?

저희가 당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있는 기조실의 방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전환을 시켜나가고 있고 가급적이면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지금 현재 발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호응을 해서 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숫자 같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관련된 거 있으면 혹시 자료로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방향은 알았는데 실장님,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결정 나는 사항이 각 실국별로 갈 건지 아니면 저희 경제실에서 산하기관까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기조실하고 얘기가 될 건지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의견취합을 해서 기조실하고 얘기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1차적인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기본적인 틀을 만들겠다고 공식을 했으니까 그들이 안 해 주더라도 우리 경제실부터 그 부분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되든 안 되든, 지사가 그거를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차후적으로 경제실에서 그 부분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쨌든 풀어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 100%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비정규직이 있고 일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최소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결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써야 될 사람들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만 위에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 경제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수를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좀 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에서, 실의 의견도 분명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위원님들이 경제실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취합을 해서 국가 정책과 기조실의 방침 등을 같이 꼭 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청년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몇 가지를 따져 볼 것이 있는 게 처음에는 일자리시리즈에 대한 그리고 지사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갖고 나왔을 때는 많은 고민을 했죠, 당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 소통 속에 어쨌든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돼서 이제는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야 되고 모든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집행부든 이 사업에 대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어찌 됐든 첫 번째 사업과 연금이나 마이스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됐는데 복지포인트가 지금 3만 명 중에 1만 7,000명이 이번에 신청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만 3,000명이 어쨌든 미스가 났잖아요, 저희가 계약한 것보다. 생각했을 때 1만 명을 하기로 해서, 3만, 3만, 4만을 하기로 해서 10만 명 예상을 했고 첫 번째 3만 명조차도 어쨌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 왜 그것을 중소기업만 하냐 소상공인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획성 있게 안 하고 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되는 거죠? 1년 내내.

어제 아마 위원님, 일자리재단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말씀 나누신 게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처럼 복지포인트가 일부 신청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사실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경제실장의 개인적인 소신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은 어떠한 경쟁률이나 미달률, 인원수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미달이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설계상 지금 박근철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세심하게 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판단이 돼서 위원님 지적처럼 소상공인 부분은 어제 아마 일자리재단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숫자 이런 것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겠습니다만 다 그거 감안해서 꼭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3만 명을 계획단계에서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단계에서는 조금 틀어지면 다시 잡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게 틀어져 버리면 그때는 핑계가 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제가 소상공인 얘기를 했냐 하면 어찌 됐든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별 차이 없게 무게중심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의 시점으로 수준이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같이 봐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소상공인한테도 기회를 주면 소상공인한테도 많은 도움이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도의회 특히 경과위원회의 적극적인 건의와 지적으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종방침까지 받아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는 걸로 2018년도, 어차피 결정은 경제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말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까지 저는 좋은데 전통시장에 대한 청년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실장님,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이나 청년사업에 대한 사업.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청년몰이나 청년사업이 일정 정도 220개 정도 되는 전통시장에 한정돼 있는 곳에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실이. 시장별로 조금 더 청년몰에 대한 것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몰이나 청년사업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많게 폭넓게 실장님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그들이 사업할 수 있는 목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만 하는데 청년사업에 대한 것이나 이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도 우리가 같이 해 주면 어떨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실장님. 그리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게를 하나 하고 싶어도 요즘 비싸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목의 사업들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대신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게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일자리에 하도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는 소홀했던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창업하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게끔 위원님 지적처럼 상반기에 기존에 있는 사업은 다 하고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하반기에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실장님이 계실 때 해야 되는 사업이라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첫 번째 얘기는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번 연찬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신용보증재단 이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실장님이 도와주셔서 신보가 그나마 지점을 하나 더 내게 됐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실장님?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어떻게 되나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제가 검토보고 받고 또 결재까지 했습니다만 위원님 또 중간에 사실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건 짚어본 다음에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이전에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실 건가요? 어떻게.

작년 연말까지 제가 보고 받고 내용 확인한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변경된 게 있는지는 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업지원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은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그 인력이 모자란지 찼는지는 도에서 이번에 한 번쯤 검토,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건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작년부터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간에 아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과 얘기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칭찬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4차 산업 붐이 한창 시작할 때 연찬회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물어봤죠. “우리 경기도 지금 4차 산업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다른 시도는 어떨지 몰라도 경기도는 4차 산업에 대한 틀은 만들어 가고 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너무나 큰 풍선 같은 거라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정확한 팩트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4차 산업, 4차 산업, 미래의 산업을 가지고 무조건 다들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다들 물어보면 거의 팩트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임종철 실장님이 그나마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저희 공공기관이 아시다시피 진흥원이나 아니면 융기원이나 아니면 경기테크노파크나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별로 비슷한 사업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형태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책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실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저하고도 얘기했던 게 사업들의 중복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실에서 정확하게 틀을 갖춰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건 어찌 됐든 융기원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우리 기관이니 그들이 기본적인 틀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진흥원이 할 수 있는 거, 경기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어떨까, 그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20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중복이나 낭비는 절대로 없어야 되고 특히 위원님 지적처럼 4차 산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집중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도에서 헤드쿼터로 가르마를 잘 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고 엮이는 거지만 융기원에 대한 얘기 중에 어쨌든 연구원으로서의 첫째는 아마 최초지 않을까, 이런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관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을까. 어쨌든 중앙정부도 잘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서울대를 끌어들여서 연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의 틀을 끝까지 법인 만든 이후라도 우리 경제실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건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정책과하고도 엮여 있는 건데요. 무인자동차에 있는 산단 있잖아요, 판교 제3산단. 그것이 되면 그다음 해 또 지금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준비하는 거 또 있나요, 계획된 게?

판교제로시티가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의 상징적인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북부 쪽에도 테크노밸리를 몇 개 지정한 게 있고, 고양하고 양주 쪽이요. 그다음에 남부에는 광명이 기이 착수가 되고 있고 아마 언론에 나갔습니다만 판교지역이 워낙 정책수요나 기업수요가 많아서 3판교를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모든 테크노밸리가 아마 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조성이 되면 아마 경제과학 쪽에서 전체적으로 윤곽이나 이런 건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정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도시계획 이런 걸로 되고 있는데.

북부가 됐든 아니면 말씀하신 판교 옆에 또 다른 산단을 만들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로시티처럼 뭔가 획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준비된 게 있는지, 그다음 단계로.

사실은 각 테크노밸리별로 특성화된 사업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 테크노밸리 조성이나 그런 집중 전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판교제로시티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제가 그것은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화산업과 얘길 좀 하겠습니다. 가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가구라는 것이 지금 제조업이나 유통 또 그러면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하고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또 나눠질 수 있고 유통도 마찬가지라 대기업의 간판을 걸고 하는 데와 작은 데, 작은 데는 아예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은 대기업 위주예요, 브랜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통단지가 지금 거의 쓰러져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지금 당장 세워서 특화산업과가 생길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제가 지금부터 가구단지의 유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부탁을 드리는 건 경기주식회사를 이용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되든 중소기업만의 유통점들, 제조업들이 브랜드화를 해서 경기도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유통단지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케아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한샘이나 대기업 위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제조업들도 더 살아갈 길이 없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조업을 살린다고 해서 하청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브랜드가 되든 아니면 그들을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케아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업계 동향이나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의 유통구조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미력이나마 가구공동전시판매장이나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아까 업무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 아까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든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기본적인 것들,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네, 기존 용역이나 계획도 같이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나 좀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과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2018년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제일 많이 세운 곳이 에너지과 예산이 아닌가,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네, 맞습니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니까, 세우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네,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과 실장님과 담당부서하고 의회와 얘기를 해서 많은 예산들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2월 말인데도 아직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당 간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에너지과 예산이나 에너지과가 가야 될 길을 저희가 분명히 제시했고 그러면 그 제시한 것의 예산까지 세웠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할 사업과 후반기에 할 사업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해서. 사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가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주신 거 분명히 맞고요. 아마 조금 시간을 주시면 바로 그 사업내용에 대한 걸 해서 위원님께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기금을 100억이나 만들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건 모든 도민이 알 수 있게끔 또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집행부와 논의를 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도 그거는 충분히 세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정책과 국제협력관실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만하시고요. 김현수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외교정책 분야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실 국장님 오셔서 경기도에, 경기도가 현재 지방정부입니다. 아직까지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정부다. 경기도 정부가 되고 경기도 나라가 된다. 그리고 외교정책도 이제는 국가정책의 브랜드의 기본적인 틀은 같이 가져가되 경기도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저희 왔을 때 외교정책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3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달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별로 만들어서 저하고 같이 논의하고 미팅도 참 많이 했어요. 그건 아시죠?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틀은 지금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기존에 있는 여태까지 했던 각 국가와 경기도하고의 협력을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재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 전에는 양적으로 굉장히 타 지역과 교류를 확산시켰다 하면 이제부터는 집중교류 대상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쪽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교류사업들을 발굴해 놔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겉만 커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 그리고 자체적인 사업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도와주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기업들이 수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건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큰 틀에서. 그렇죠?

네, 저도 그런 방향으로 여기 자리를 잡으면서부터 계속 직원들에게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교류가 막연하게 교류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고 실제 저희 지역에 그리고 저희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하나는 투자진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황해청하고 시스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더 확산이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황해청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업무는 어찌 됐든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고 이쪽도 도움을 청하고 서로 간에 교류가 되게 되면 투자진흥에 대한 부분은 이쪽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저쪽은 어쨌든 기업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상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만든, 지금은 경기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황해청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국가사업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만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일반 외국인 투자지역이랑 경제자유구역청이랑은 조금 시스템이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임대단지를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황해청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 중이기 때문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그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적극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국장님 그거 말고 앞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추릴 것 아니에요, 투자진흥과에서. 그 예상되는 기업들을 이쪽에 토스를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시스템의, 황해청이나 국제협력관이 됐든 투자진흥과가 됐든 그쪽 안에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던져주면 이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가져갈 거고 필요 없는 건 또 이쪽에서 정리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적극 공감하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는 건 감사하고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5대 사업 어디까지, 올해년 사업의 진행은 다 끝났나요? 어떻게…….

지금 민간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오늘내일 저희가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심의가 안 됐나요?

네.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계셔서 일주일 동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워낙 훌륭하신 위원장님이시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지금 36억에서 27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5대 사업에 객관성을 갖고 저희가 이 사업은 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5대 사업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한쪽에만 쏠리지 말고. 그리고 내보낼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기업들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단체들을. 어설픈 단체 말고. 그리고 돈만 받아쓰는 단체가 아닌, 그리고 이왕이면 경기도 업체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했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왔더라고요. 어느 기업을 내가, 단체를 밀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닌 거 명확하게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족을 얘기했을 때 담당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더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가 시스템, 그 정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건지 어떤 것이 맞나요?

5대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정한 방향은 가급적이면 도청의 도정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민간제안사업은 가급적 줄이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나 경북 같은 경우는 민간제안사업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이카 같은 경우도 민간제안사업이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사실 아시겠지만 5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오지에 있는 국가들의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사업으로 추진했었을 경우 추후 관리가 어려울뿐더러 관리가 되더라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그걸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라는 건 타 시도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코이카가 지금 13%밖에 안 되니까 못 한다, 그 논리는 조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의회도 많은 고민 속에서 그걸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 사업에 대한 걸 인정하고 더 증액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예산증액이라든가 사업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실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실장님, 저희 상반기, 하반기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 내의 사업들에 대한 것들 중점을 둬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제실을 마치려고 했는데 오후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있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아직.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가 안 와도 다 보고하는 부분이니까.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실이 킨텍스 감독기관이죠?

네. 저희 출자ㆍ출연법에 의해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때 작년에 김영환 의원이랑 공동발의한 거 킨텍스 3전시관을 위한 1,450억 그거 이제 본회의 통과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3전시장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내가 물었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가 조례도 킨텍스에서 만들어주는 거를 김영환 의원이 받아서 여기에 와서 일부 수정하고 통과시킨 거고. 그리고 거기서 책임, 3전시관 건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맞죠?

네.

어제 답변을 이렇게 합디다. “우리는 경기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전시장 건립…….

건립에 대한.

저희가 3전시장에 대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아마 일정 부분의 도비 지원을 하는 부분은 있고요. 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킨텍스의 중요한 주요사업이니까 의사결정에 저희 경기도가 참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결정할 거는 하나도 없다, 그 추진과정을 그리고 거기에 가능성. 이 1,450억을 일단, 우리가 주주 3분의 1을 내려고 하면 1,450억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특별회계 총액이 1,450억입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부지가 3분의 1은 일산테크노밸리로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1,450억, 어제도 물었어요. 1,450억을 자금, 재원 마련도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비즈니스호텔도 지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경기도가 책임이니까 우린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서 어디까지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그걸 답변 좀 해 줘요.

킨텍스에서 뭘 어떤 거를 경기도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건지 제가 그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모여서 어떤 걸 만드냐면 3전시관 짓는 총비용이 우리 경기도 부분만 1,450억입니다. 각자 1,450억씩 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450억을 앞에 부지를 투자자 있는 데에 팔아서 거기의 이익금 가지고 1,450억을 만든다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한 약 15만 평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가 테크노밸리 부지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옛날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450억을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합리조트하고 오락 슬롯머신 이거 하면 수조를 투자할 사람들이 외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허가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할 수 없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권은 없다. 킨텍스에서 결정할 건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450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혀 쓰지를 못하고, 우리 김현수 사무관! 그거 좀 알고 계십니까?

국제협력관입니다. 우선은 전체적인 사업비는 총 약 4,5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출자ㆍ출연기관이 저희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와 코트라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동 사업 추진사항은 3개 주주기관에서 협의를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문서답하지 말고 1,450억의 돈의 액수가 정해진 거는 고양시도 1,450억 내는 거고 코트라도 1,450억 내는 거 거기에서 3분의 1을 우리가 내는 건데 일반회계로 하면 그렇지만 이건 특별회계로 못을 박았어요. 부지비용을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비용이 결정됐으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기관에 올라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땅이 15만 평에서 3분의 1이 이제 다른 데로 편입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450억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게 내가 보고받은 내용인데 그거를 그쪽에 있는 책임자한테 물으니까 이 결정은 우리 경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특별회계로 한다는 건 그런 조례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사업성 분석을 해서 판교테크노밸리처럼 특별회계라고 하는 수익성이 남을 수 있는 재원분담, 재원충당 조건이 됐을 때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킨텍스 3전시장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결정된 게 아니고 법적 조례만 정해진 거고요. 향후에 할 예정인데 필요하면 나중에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저께 킨텍스에서 그러그러한 결정은 다 도가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적절치가 않았던 것 같고요.

속기록에 다 해 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3분의 1이 감독기관인 우리 경기도 경제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되느냐,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지원하느냐 이런 거는 세 주주기관이 판단하는 거고 지금 만약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나 이런 부지가 빠져서 사업수익이 안 나오면 특별회계로 갈 수가 없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설사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에 땅이 편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복합리조트 같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도가, 킨텍스가 하고자 하는 엄청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호텔도 해야 되고 마이스 시설도 해야 되는데 1,450억의 재원마련할 수 있는 사업 투자자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특별회계로 안 되면 특별회계 해지하고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 주무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고요. 특별회계로 할 것이냐, 일반회계로 할 것이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기재부 예타가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다만 위원님 여쭤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저희가 판교를 개발하면서 특별회계로 운용을 한 그런 사례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 봐서 킨텍스 3전시장이나 운영은 검토할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무슨 리조트니 카지노니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특별회계의 여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한다는 부분도 그거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하는 것도 또 역시…….

일반회계 하라, 특별회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없는 상황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면…….

다 안 될 방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 나가 있어요. 예산도 나가 있는데, 되는 방법이 없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킨텍스에 하고자 하는 부지에 1,450억 재원마련하고 하고자 하는 주차장 만들고 비즈니스호텔 할 수 있는 그게 되냐 안 되냐를 한 번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공식적으로 그 안에 무슨 리조트를 하겠다, 카지노를 하겠다 도에 계획서 올린 거는 없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위원님,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걸 가지고 도에서 그거를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말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왜 알아봐야 되냐?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던져놓고 안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을 어떻게 했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줘 놓고. 조례를 그 사람이 만들어 줬어요, 의원한테. 그렇게 만들어줘 놓고 자기들은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자기네들이 지금 예타를 다 신청한 거 아닙니까?

네, 기재부 예타 중입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자기 책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주인이 해야 할 자리가, 그게 어디 것인지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킨텍스에 대해서 주인역할은 명확하게 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에 대한 거는 혹시 계획서가 있거나 이러면 제가 킨텍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 도착했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요약해서 종합감사한 내용입니다. 지적된 거 여기 다 있는 그대로잖아요. 직원채용 시 공개, 부정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쭉 나열돼 있는 것 중을 보면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변태집행했다는.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 401건의 4,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채용비리, 업무추진비 등등 해 가지고 내 입으로 다 얘기하기도 뭐한데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거 전부 다 날조된 거다. 감사 잘못됐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연고로 답변이 이렇게 된 건지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독기관이 고양시 2년, 우리 경기도 2년 하는 거 알죠? 그러면 금년 6월부로 우리 경기도가 감독기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예상이, 예측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고양시에서 종합감사한 거 이런 거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정의로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답변내용은 나, 우리 잘못한 거 없고 다 합법적으로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감사는 그러면 거기 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서 감사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부인했는데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주인이면 주인답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한 거 그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는 먼저 평택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화순 청장님이 가셔서 평택항에 대해서 제가 항상 행정감사라든가 할 때에 꼭 섬 같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발전이 돼서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좋은 MOU 체결을 하고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평택BIX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지만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국비 확보를 통한 분양원가 인하 및 사업성 제고라는 게 있어서 제가 별표를 해 놨지만 청장님께서 그걸 적극 노력하셔서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협력관에 대한 그런 것 또 저번 때 인원충원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인원제한이 있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평택항이 무궁무진할 거다. 경기도의 대표되는 항만이지 않습니까? 항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겠지만 평택항 거기 있는 현덕지구라든지 모든 그런 거는 저희 또 경제위 소관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또 청장님 계실 동안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감사드리고 이때까지 준비하시고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시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유경제국은 여기 제가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공공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 16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한 게 아직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맨 처음에 이거가 시작은 너무너무 크고 좋았고 그랬는데 아직 이렇다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면 여기 경기행복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행복샵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판매하는 플랫폼인데요. 그게 네이버에 연결돼 있어서 지금 그 기능이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그렇게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데 작년도 아마 매출이 한 2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샵을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진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을 매칭해서 그쪽에다 더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엮어서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행복샵에.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지금 주식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회사 것도 같이…….

그럼 여기하고 경기도테크노파크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것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네.

이런 거는 적극 주식회사랑 경기도테크노파크랑 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실 거는 제가 전체적인 거는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GBC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총체적인 거를 처음 시작한 거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행감이라든지 할 때 다 받아 봤는데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 있는 소장님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코트라 같은 그러한 GBC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쏟아붓고 있지만 이거는 실장님이 진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감히 없앨 GBC는 없애고 또 새로 할 때는 새로 하고 위원님들이 이걸 적극 지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트라는 국가사업이고 GBC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게 별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가볼 기회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겠지만 코트라는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름 또 국가사업이라서인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GBC는 경기도에 대해서 그런 게 별로, 실적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아직 잘된다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지에 있는 소장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소장님을 파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GBC가 되면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거를 적극 유념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아직 상반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무적투자비로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인데도 300만 원이 없어서 자기네 집으로 못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지원책,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어도 수익성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까지 들어오지,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시내에 살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를 실장님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잘하셨기 때문에, 청년 일하는 시리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겠지만 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질의 안 하고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으로 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잘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그냥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적극 반영하셔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한테는 거의 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다리 하나 걸치겠습니다. GBC 얘기 잠깐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저도 별 차이는 없는데요. 2016년 저희가 와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GBC 여덟 군데를 지켜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의 부족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 있는데 지역 소장님들을 뽑아서 거기를 통해서 아마 저희가 연결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물어보니까 예산이 첫째 부족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GBC가 GBC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무소의 역할도 해야 된다. 경기도의 사무소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를 잘 알고 대한민국의 문화나 행정이나 모든 서비스를 아는 분이 가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그쪽에 나가 있는 우리 경기도 행정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저희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희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는 게 맞다. 그거는 코트라하고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을 아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실장님, 제가 또 하나, 이게 업무보고 때 사실은 집행부 중에 관리자들 이상 여기 오시잖아요. 이게 관례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와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안 와도 되겠지만 와야 되는 게 맞나요? 실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원래는 업무보고 시에 가장 콤팩트하게 와서 하는 게 좋은데 저희 특히 경제실 같은 경우는 북부하고 남부로 사무실이 이원화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최소인력이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최소인력이 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관련부서의 제일 급이 높으신 분, 실장님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과장, 담당국장님이 안 오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실장님, 제가 산하기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하기관. 저희가 어제 산하기관을 했어요. 8개를 다 했는데 다 오셨는데요, 공문을 보내든가 전화를 하든가. 한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안 오셨는지 위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띄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관련부서 제일 높으신 분이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누가 안 왔는지?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네. 어느 기관장님이 안 오신지 제가…….

실장님도 보고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네.

일자리재단의 상임감사님이 안 오셨어요.

상임감사요. 네.

그런데 그분이 위원장님한테도 연락이 없었고 공문도 안 띄웠고 하여튼 저도 연락이 못 됐는데 왜인지는 제가 그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한테 이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실장님이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건지 안 와야 되는지.

제가 와야 되고 안 와야 되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판단을 제가 해 봐야 돼서 법적인 근거나…….

그래도 재단의, 어쨌든 산하기관ㆍ공공기관의 한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의회하고의 기능도 해야 되고 본인이 제일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예요. 또 그분의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 얘기를 또 드리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작년 행감 때 2017년 11월 행감 때 그분이 경기주식회사 상임감사로 있었어요. 아시죠? 그전에.

작년에.

작년에 있다가, 전반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일자리재단으로. 아시죠?

지금 현재 일자리재단 상임감사입니다.

경기주식회사 상임감사로 계시다가 이쪽에 상임감사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경기주식회사는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만두셨어요. 비상임감사로 그냥 계신 거예요. 오늘, 내일, 행감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내일이래요, 내일. 그러면 이사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먼저 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사실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 일자리재단의 상임감사가 타 기관의 비상임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그걸 법적으로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할 수 있고 없고는 차후적인 문제고요.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할 수 없는 거를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놀란 게 아직도 처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사회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데요. 그런데 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감 때 위원님들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왔어야죠. “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해야 되겠고 난 이런 이유로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법적으로는 적어도 모르니까…….

공유시장경제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행정무감사 때 그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상임감사 해촉하는 거에 대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아니,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3개월 동안, 4개월이 지났는데.

해촉하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아니, 주주총회 때 하는 거는, 주주총회는 임시 주주총회를 만들면 돼요.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통과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직서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셨다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의에 참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국장님도.

이사회의 참석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보다도 모르면 됩니까? 아이참. 어찌 됐든 나는 그분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한테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재단의 감사님으로 계시니까 실장님이 이거 좀 검토하시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업무보고 때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행정감사 결과물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죠, 실장님?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연찬회에 가서 위원님들이 전체 하신 말씀이 경기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들어지고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의회의 기능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도 예산의 문제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하겠죠. 부족한데 어찌 됐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한 적자로 남았다는 거죠, 2억도 안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은 한계점이 있지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효과적으로 넓혔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첫 번째 동대문 매장을 우리가 했지만 너무 협소하게 땅도 비싸고 공간도 그런데 두 번째 매장, 시와 매칭으로 해서 했다는 건 너무 잘했다, 시흥에 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만의 역할이 아니라 시군에 매칭을 해서 지역마다 남는 좋은 자리와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투자하고 그쪽도 투자해서 어쨌든 같이 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 올해는 수요를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식회사 시흥 바라지마켓 현장 저도 가봤는데요. 평수도 꽤 넓고 전시된 물품이나 이런 게 한 1,000개 정도, 업체 수는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그런 형태의,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자기네 공간을 자기네가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주식회사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더 넓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장소를 위원님들이 단체로 갈 수 없으면 전화드리고 해서 한번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시흥이 표본인 것 같아요. 시흥 같은 부분을 각 시군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시흥 같은 매장들이 올해연도에 몇 개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특히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시장ㆍ군수님들하고는 친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해도 되고 가깝게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라는 게 그런 것부터 가는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됐고요. 황해청 하겠습니다. 청장님, 식사하셨죠?

네.

황해청이 어쨌든 과거는 얘기할 거 없고요. 미래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 평택BIX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거의 대부분이 투자한 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덕지구가 앞으로 제일 영업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어쨌든 일반의료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투자유치하는 거야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도 주고 그러면 들어오지만 현덕지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덕지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가 돼야 될 텐데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덕지구사업이 평택BIX하고는 달리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래야 동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PF 마무리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바로 보상하고 또 공사 착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실이나 공유시장경제국이나 황해청이나 다 분리돼 있는 조직이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님들이 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리돼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각 자기의 집이 있으면 옆집을 아무리 턴다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황해청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GBC에 대한, GBC도 여기 자료에 보면 GBC와 연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투자진흥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실하고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장님이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분들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들 일하기도 바쁜데 남의 집 일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황해청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한 거야 알지만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청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 투자유치단도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 그분들한테서 정보도 듣고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인력이지만 끌고 나갈 시스템이 되지 않나 싶고요. 투자유치단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말씀 주셔서 투자유치단을 40명 내지 40명 남짓으로 구성 중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고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구성됩니다.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일원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총사업비가 710억이에요?

네.

문제는 도비가 480억이에요. 거의 500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국비예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황해청을 처음서부터 만든 곳이 국가예요, 국가. 그리고 어쨌든 센터 설립하는 것은 누가 황해청을 하더라도 이건 지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저보다도 청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거는 비중을 조금 국비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시로 돌리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국비로 돌려주셨으면 어떨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하면 어떨까. 가능하지 않나요? 어때요?

올해 예산도 서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해 서있습니다. 여기 지금 715억이라고 총사업비 부분을 표로 참고자료를 해 놨는데 이거는 작년에 개략적인, 용역을 거쳐서 이 정도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시해 놓은 것이고 올해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략적으로 도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수요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해 나가게 될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액을 여기에 적어놨기 때문에 금액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금액대로 하면 70~80%가 국비가 아닌 도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매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와 도비가 일정 정도 50 대 50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국가사업이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면 어쨌든 저희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시비를 더 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시는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국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지만 방법을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경제실장님 또 여기 계시는 청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노력하셔서 2017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이 더 늘어났고 사업부문이 더 확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경제위에 있으면서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과장님, 국장님들께 그동안에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항상 거론할 때마다 소상공인들 사업을 전통시장 및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이런 것을 많이 거론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정책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나날이 줄어들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점포 수도 줄어들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담당부서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쇼핑 자체가 원스톱 쇼핑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이나 재래상가보다는 큰 마트라든지 쇼핑몰로 가기 때문에 점차 산업구조상 산업패턴이 바뀌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어떠한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이시고 특히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안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이나 대형매장의 가격경쟁력 등을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러그러한 어려운 점을 알고 여러 가지 정책과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더군다나 또 최저임금이 상승됨에 따라서 더 큰 문제도 발생되고 있어서 일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이나 정책적인 배려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자체가 체질개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더 좀 각별히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대형매장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세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정착이 돼야 되지 이걸 일방적으로 어떤 한쪽의 논리에 의해서 배제하거나 억누를 수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경제를 총괄하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각 분야별로 배려하고 같이 바운더리를 잡아 나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어렵지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도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보면 상인대학 같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구조도 많이 되고 있고 좀 변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상인대학 등을 조금 더 육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식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전통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일정부분 사업예산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더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18년도…….

올해 저희가 1억 5,000 이상…….

1억 5,000 이상이요?

그건 상인교육관 운영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제 전통시장의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걸 줄 때 교육비도 일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만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는 전체 상인교육관 운영사업은 이 정도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상인교육관이 안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원님, 제가 정확한 사업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만 아마 한 군데, 상인교육관이 원래 설치되어 있는…….

상인교육관이 안양에 있는데…….

네, 거기에 아마 지원하는 사업…….

안양에서 교육받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면 다른 시장 상인들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위원님, 이거 한 군데 안양에 있는 상인교육전용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양시에 있는 경기도상인교육관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추가로 상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업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기존에 마케팅 비용이나 전통시장의 청년몰 사업 이런 걸 할 때 일정부분 교육사업이 들어가는데 아주 전담을 해서 교육사업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인들이 안양시에 있는 교육관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양시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받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안 좋은 동북부는 전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그러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맞춤형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사업만 계속 고수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상인교육은 제가 지리적 접근성이나 그런 분포도를 파악해서 추가로 필요하면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안양을 해서 다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 가지고 상인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게끔 상인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교육관 안양시에서만 한다는 그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 자체는 말로는 소상공인들 경영안정화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 경영안정화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건 한번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권역별로 상인들이 거리상이라든지 시간상으로 제약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도 젊은 청년사업가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쇼핑몰 만들어서 카페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많은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 이해관계자들 상인들끼리 모여서, 소상공인들이 모여 가지고 쇼핑몰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시스템 계획 갖고 있습니까?

원래 아까 오전에 박근철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통시장의 청년상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이나 청년몰 사업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 사업실적을 봐서 필요하면 저희가 하반기에라도 추가 사업 확대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군하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 도와준다, 뭐 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 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에 있어서 청년몰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는 두 군데 시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 어디 시장인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청년몰은 시장별로 10개 점포 이상을 저희가 밀집된 지역을 두 군데 그룹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해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모예정입니까?

저희가 3월에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드린 공모 전체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3월 달에 시군별로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시겠다고요?

시장별로 10개 점포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지역 간 형평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곳과 또 구조적으로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북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아니면 도시 규모에 따라서 나눈다든지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청년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 봅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을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놓으셨는데 지금 KC인증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설명을 좀…….

네. (남경순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마이크 켜고 본인 부서, 본인 직책, 본인 성명 먼저 하시고.

특화산업과장 정선구입니다. KC 시험분석은 예산이 18억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2억 6,000이고 도비가 5,400인데 도비는 저희들 운영비고 국비는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북부에 한 군데 그리고 남부에 한 군데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KC인증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이 2017년도에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수료 2억 8,000만 원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2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KC 시험분석을 하게 되면 해외 바이어들이나 소비자단체에서는 꼭 해야 되는 거고 제조업자 측에서 보면 그것이 규제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한 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2억 8,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2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시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제품당 10만 원씩까지 해 줍니까?

1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건당.

한 제품당?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KC인증 시험분석을 의뢰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분석 인프라,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과장으로 했는데 과장이 저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서.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 장비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도비까지 해서 저희가 18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장비는 과거서부터 구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5,100건의 인증은 했고요. 올해에도 새로, 담당관이 아까 얘기하는 게 새로 올해에도 사업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고 인증시험비에 대한 건 아까 과장이 얘기한 그 정도 비용을 받아서 인증을 한다는 내용이고 이 자료는 한번, 이 센터 구축 현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소기업도 하지만 소상공인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KC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KC인증 시험분석을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시험분석할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원님 아시는 전환법이 저희가 폐지 여부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섬유하고 가구 일정부분에 있어서 국제인증하고 소상공인 대책 차원에서 위원님 작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환법 폐지 때문에 그런 인증센터나 이걸 섬유소재연구소하고 대진TP를 통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충분하게 경기도가 전환법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걸 사실 필드에서 잘 모르고 저도 현장간담회 때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착실히 해서, 저희가 기술돌보미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걸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아니, 서 계십시오. 그리고 닥섬유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닥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영모방 한 군데입니다.

부영모방이요?

네.

부영모방이 어디 있는 거죠?

화성에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부영모방에서 닥섬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곳에서만?

네.

닥섬유 재료가 국산입니까, 아니면 수입품입니까?

수입산입니다.

전부 수입산입니까?

네.

그러면 부영모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죠? 닥섬유 사업 제품개발에 있어서.

2억 세워져 있습니다.

2억을 세워 줬습니까?

네.

작년에도 2억 세워 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 지원해 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닥섬유 원사 개발을 7종 했고요. 자카드 패턴 15종, 원단 편직 18건 완료를 했고요. 가구ㆍ침구 등 시제품 16건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16건 제품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품개발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회사로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식회사 노나에서 3,000만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했는데 3,000만 원 목표달성하고 또 올해 2018년도에도 2억을 투자하고 개발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닥섬유는 운동화 깔창이라든가 사무용 가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닥섬유 양말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2억을 지원해 주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제품 개발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시중에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망은 닥섬유는 품질이 좋은 천연소재 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상용화가 늘어날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기능성 천연소재를 발굴하고 도내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모방이 회사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규모는 정확히 모르고 큰 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입니다.

그럼 잘못하게 되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영모방에 대한 회사 규모,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실적이라든지 그동안 회사 연혁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닥섬유 제품개발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해 준 만큼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서 상용화돼서 닥섬유가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부영섬유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답변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지금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말까지 저희가 관련 사업에 대한 용역이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기 직전에 돼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리맥이라고 하는 타당성조사 연구기관에서 일정 정도 재정하고 그다음에 향후의 발전이나 투자 이런 가능성에서 약간 저희가 수치가 낮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북부지역이 원래 다른 남부나 서울의 인근 지역하고는 지리적이나 사업적인 가능성이 많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위원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북부지역에 대한 거? 그런데 그거를 다른 지역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특히 경기남부 내지는 서울 중심지하고 똑같이 놓아서 사업성을 분석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경기북부 같이 섬유 인프라가 잘 구축된 지역에는 산업단지나 그런 집적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중앙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경기북부가 섬유나 가구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특화가 잘돼 있다는 거를 어필하고 두 번째는 안 되는 데를 될 수 있는 시드머니나 혹은 그런 인프라를 깔아줘야지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어필해서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올 2/4분기 내에 투융자심사를 넣을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넣으면서 경기도가 전력을 기울여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거 경기북부 차원이라 많은 지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사실 조금 그동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 얼마 들어갔죠?

저희가 지금 이거는 용역비만 들어갔습니다, 일부.

용역비 얼마죠?

저희가 지금 26억 들어갔고 향후에 기반조성비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한 8,00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8,000억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또 경기북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것이 지금 남경필 지사님의 북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 지사님께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다시 도지사로 입성했을 경우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서도 혹시 새롭게 바뀐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라고 지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하던 사업을 갖다가 새롭게 바뀐 박원순 시장이 전부 다 바꿔버렸거든요, 중단시키거나. 그러면 경기도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 차원에서 지사가 누가 될지언정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6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이 완전 전면 중단시킨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만약에 지금 8,000억 중에서 26억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지사가 “재검토하라.”라고 그런 방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무지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서도 어떤 도지사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확실한, 확고한 정책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향후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모리에 사업은 포천, 양주, 동두천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연계해서 정말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섬유, 가구, 디자인, 뷰티 그거와 관련된 문화까지 융복합으로 조성되는 다른 어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다른 데서도 충분히 어필도 가능하고 타당성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정치적인 변동사항이나 이런 거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사업에 대한 행정적과 재정적, 경제적인 분석을 충분히 고려해서 담당 경제실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역량에 관계 없이 경기북부 동두천, 포천, 연천, 양주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누가 지사가 될지 몰라도 새롭게 되신 지사님에게는 이 사업의 정당성, 타당성을 확실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경제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제실 전체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담당과장님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해외에 출장 중으로…….

아, 노동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아, 노동정책과장은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김복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도 있는데 우리 경제실 전체가 이렇게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동정책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도의 근로정책,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본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요. 지금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이 그때 일이 있어서 불참하셨지만 저희들이 노동단체의 의견도 들었고 관계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또 보완하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2월 중에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앞으로 근로자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에 4월 중에 저희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지난번 회의에 본 위원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경제실장님.

네.

지금 근로라고 하는 표현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김영주 노동부장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이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나서 일성이 근로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노동이라고 표현으로 정부가 일원화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여러 부서에서 보면 조례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서 명칭도 마찬가지고 노동하고 근로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칭에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명칭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이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을 담는,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명칭은 경기개발연구원이었는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저희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연구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본 위원이 근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례 제ㆍ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행부하고의 어떤 통일된 인식을 우리 의회가 같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노동과 근로의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인식은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약간 조례나 각종 표현에서 조금 혼재돼 있는 건 사실이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같이 쭉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방향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근로라고 하는 표현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라고 하는 표현은 작업자를 대상화시키는 그런,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측면인 거고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업자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인데 과거 개발시대 때 근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각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는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이념적이거나 그런 차이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추세가 그렇기도 하고 또 시대정신을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괄해서 쓰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3월 전에 저하고 의견교환이 돼서 인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 첨단산업과입니까? 아니면…….

과학기술과입니다.

과학기술과인가요? 담당…….

과학기술과장 김평원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게 원래는 스마트팩토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였었죠?

네.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행부에 투자심사를 제출했고요.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럼 심의가 언제쯤.

3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BC분석이라든지 재원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번에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는 최대한 보완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도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애초 명칭은 스마트팩토리라고 했던 거였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께서 2014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 관련 지역의 공무원들 그리고 저 해서 나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어서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도정 전략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니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브리핑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요. 저한테 피드백이 없어서 기왕 기회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노후산단의 어떤 혁신 관련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이종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산단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 하드웨어의 경우에 주차장이랄지, 공원이랄지, 도로랄지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반월 스마트허브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조성된 지가 거의 한 30년 이렇게 되고 있어서 도로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도로문제가.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 실장님이나 기조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도로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조금씩 확보를 해 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안산시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0억 그 피드백이 없어서.

도로정비사업비 예산담당관실에 협조를 부탁해 놨고요. 설 전에 안산시 쪽에 특조금 약 32억이 이미 교부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추가적인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실장님!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참 서러운 거예요. 뭐냐면 공단은 지역에 있는데 국가가 이를테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손 벌릴 수 있는 곳은 결국 경기도밖에 없고.

지자체에.

네. 경기도밖에 없고 이런 계속 지속되는 반복인데 차라리 그러면 경기도나 또는 안산시로 이를테면 그걸 넘기든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단체장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참 많죠. 그래서 그 10억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경제실장님께서 기조실장한테, 예산담당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사업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사실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충 아닌 고충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조직을 보게 되면 실장님 산하에 12개의 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팀으로 따지자면 거의 40개, 50개 정도 팀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조직, 이런 조직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경제실 산하에 제가 볼 때는 지금 3급이 두 분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두 분 계십니다.

그렇죠? 국장님 한두 분을 더 늘리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 경제실장이 지금 12개 되는 과, 거의 40~50개 팀을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조직의 통솔범위 부분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업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제실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 4차 산업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 또 산업통상부에서 하는 사업.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 아시지만 약간 이율배반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4차 산업이 활성화되고 스마트팩토리가 되면 근로시간이나 이런 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노동정책과에서는 노동에, 근로에 대한 걸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는 한편으로는 또 4차 산업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율배반적인 사업을 한 군데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직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인프라를 갖추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서 사실은 1개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업무를 지방에서 1개 실국이 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5, 6개 중앙부처의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부분들이, 국토부 것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국장을 늘리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직의 업무를 가령 우리 공유경제국도 있고 그래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그 조직개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오실 지사한테 어떤 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스터디하겠습니다.

사전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경제실이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5%이지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지사의 정책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장님 포함해서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열 분의 과장님들 계신데 당연히 그래왔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선거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 조직의 본연의 역할, 책무 이런 부분들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과연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끝난 그해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치열할 때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열정,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열정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런지 뭔가 루즈해진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업무파악 능력 높여주시고 지사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없이 의회를 통과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두 분 그다음에 과장님들 열두 분 명심해서 도정운영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임종철 경제실장님,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