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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8-02-26

백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숙

문정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관리공단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요구서를 참조하여 본부장 및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7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수입·지출 예산요구서 29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정관노인복지관에 지금 연령을 몇 살까지로 해가지고 지금 밥을 주고 지금 식사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연령의 그 고령자 말씀입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60세 이상으로 해가지고 위에까지는 상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제 어떤 뭐 지금 여론이 60세까지 하니까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65세를 좀 해 주면 안 되겠나 하고 지금 질의 들어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법적으로도 65세가 지금 저거를 하고 노인 대우를 받는데 60세 하니까 마 젊은 청년이라. 청년이 뛰어 와가 밥 새치기 들어가고 이런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거 너무 좀, 65세까지 좀 제한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그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상섭

권상섭위원

법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법적에 65세 정도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거 따라서 저희들이 그 변경이 되면 따라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식수인원이 당초는 250명 잡았습니다마는 450에서 470명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 1500원으로써 유료 인원은 약 한 250명 정도 되고요. 무료 인원 드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저, 그분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무료로 드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밥이 너무 맛있다고, 옆에서 다른 무료로 급식하는 데서 이렇게 다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정관 중앙공원 옆에 있는 무료급식소가 지금 옆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전에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두 분 정도, 세 분 정도 요래 밥 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하여튼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하여튼 연령은 뭐 60세라고 해도 하여튼 그걸 한번 정식적으로 법적으로나 무슨 한번 그거를 찾아가지고 잘 검토해 보세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노인복지관하고 그 어딥니까, 노인교실은 만 60세가 돼 있고 경로당만 65세로 돼 있거든요. 그게 법제처 그거에 법규가 그래 돼 있습니다. 또 질문할게요. 지금 올 여 추경이 요게 예산이 이제 임대버스로 2억 760만원 올라왔는데 순수 임대료만 다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재료비라든지 어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차료가 1년 치 임차료인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각 부서에서 전출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요번에 2억 760만원에 대해서는 요게 순수하게 버스 임차료만 올라가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임차료인데 그러면 각 나머지가 지금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 일반재료비, 위탁관리비가 돼가 있는데 순수…. 요거는 우리 허준 팀장으로 해가 설명을 좀 받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은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준

허준노인복지팀장

-행복나눔과 허준입니다. 저희들은 공단에 전출금으로 2억 760만원을 전출금으로 한 목에 줍니다. 주면 공단에서는 당초 본예산이 15억 7천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버스 임차가 급해서 일반운영비에서 7천만 원, 행사홍보비에서 한 1800만원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2400만 원 정도를 조정해서 1억 900만 원 정도를 버스 임차비로 확보해서 공단 이사회를 통과해서 그렇게 확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공단 자체 예산 내에서 그 조정을 하는 것이지, 다른 뭐 증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번 2억 760만원 하면 올 12월 말까지는 임차비가 다 된다 말입니까? (
허준

허준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 됩니까? (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여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앞으로 지금 이제 임차를 해 보고 구입도 할 계획도 있는지? 아니면 임차를 지금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는 지금 확실한 판단은 안 설 건데, 지금 어떻게 가져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저희들 보통 복지관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이상은 최소 운영을 해봐야 어떤 윤곽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보면 아직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차가 낫다, 구입이 낫다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저희들 봤을 때는 정관 내에는 45인승 한 대는 구입하는 정도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45인승도 정관 내에 도는 거는 거의 만차가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대는 꼭 구입이 유리할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더, 지금 본격 시작한 지가 2월 달이고 또 농번기가 되고 하면 또 어떻게 바뀌고 그럴지도 몰라서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냐 하면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지금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까지 운행하고 있지요?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죠? (
허준

허준노인복지팀장

-예.) 이거에 대해가지고 노선변경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이 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차량에 있어가지고는 차량의 탑승시간, 인원 전부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라든지 이거는 차후에 전체 경제성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결정을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은 거기 비는 금액이 필요로 해서 추경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정관노인복지관이라서 정관에 계시는 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철마에 임곡이라든지 그쪽 그다음에 요 장안까지도 전체 지금 돌고 있는데 보니까 지금 차량 탑승인원이 장안에서는 거의 한두 분, 거의 없는 쪽이고. 철마 저 안쪽에도 보면 없는 쪽이라서, 요 데이터를 계속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인원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차량의 코스도 다 조정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전체를, 한 1년 정도 운행을 해 보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계절별로도 되거든요.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1년 정도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은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냐하면 가을이라든가 농번기 또 가을철 이런, 보기 때문에 계절별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번 같은 경우도 참 여러 우여곡절이 많아 가지고 지금 됐는데 많이 좀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또 정관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정관노인복지관인데 왜 다른 지역에서 오느냐? 그걸 홍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장군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정관 주민도 지금 일광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수업 받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기장군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어느 분이든 가능하다고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3개월 동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하실 거죠? 과장님, 보완을 하실 거죠?
옥자

신옥자행복나눔과장

예, 문제점이….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정관노인복지관에 제가 쭉 이렇게 봉사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요번에는 어쩔 수 없이 버스 임차 차량만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 남의 밥을 해 준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식사가 맛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정관노인복지관은. 그 안에 식당에 조리 종사원들 마음을 조금 헤아려가지고 조금 인원을 배치를 하든지 그런 고려를 좀 해주세요. 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 했으니까 제가 요거를 지적을 할게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

본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장

예,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초과하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450명에서 470명이 지금 밥을 자시고 계십니다. 당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에 근무하는 분들의 그 인원수입니다. 450식을 갑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한데 현재는 그 기간제의 부분이 세 분이 계시고, 단시간 근로자라 해서 주당 12시간만 하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은 주당 12시간이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해서 1시까지만 근무를 하는 분이고요, 매일 이렇게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식당에 계시는 분들의 인원의 부족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세척기 즉, 식판이라든지 식기 세척기가 50인 짜리로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식기를 세척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들었다 놨다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취반기. 즉, 밥솥 큰 게 지금 좀 작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예산 내에서 수용을 하고 있고. 식당에 근무하는 분의 인원은 상당히 지금 고되고 이렇는데, 저희들이 지금 2월 말까지 해가지고 그 3월 달부터는 조금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즉, 인원을 많이 저희들이 쓸 수 없는 현실의 여건이기 때문에 더 그 인원의 최적화 돼 있는 단시간 근로자를 이 두 분이라도, 한 분 일 하는 거보다 이 반밖에 안 돼요. 두 분이라 해도, 시간적으로 보면. 이 단시간 근로자를 더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이 인건비 절감과 업무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해결이 되는 이런 쪽입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아, 예.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거의 같은 그건데, 맥락인데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파악을 하셨으니까 우리 군청의 신옥자 과장님도, 허준 팀장님도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만큼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보완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분들이, 저도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러 오실지는 몰랐는데. 또 와가지고 식사를 드셔보고는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주위에 또 손에 손 잡고 이래 오니까. 다른 우리 학교에도 이렇게 급식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조리 종사원이 한 명이 얼마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감안해가지고 잘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하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영희

백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또 추가질문 또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조리원이 세 명에 두 분, 시간제 탄력제 그러니까 3.5명으로 지금 보면 되죠? 지금 현재 운영?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현재 주 12시간.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3.5명인데. 안에 일이 너무 힘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을 좀 추가 배치를.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공단에서는 위원님 우리 기장군 아니, 우리 여 군청 청사의 식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원의 배치는 저희들이 잘 세팅을 좀 하는 쪽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아, 그럼요.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의자가 몇 개로 지금 돼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내부하고 밖에 거까지 보면 100석으로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00석.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적어도 네 타임, 다섯 타임을 계속 돌려야 되네,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회전수로는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회전수로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회 자원봉사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좋은데, 그런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이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 오시는 분한테는 정말 머리 숙여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이렇는데. 그 자원봉사 분들이 쉬운 일만 할라 해요. 어려운 일 즉, 식판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안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이런 진짜 봉사의 부분보다는 앞에서 반찬배식 쪽으로만 선호를 하시다 보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봉사 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들 입장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그거 하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급식현황에 보면 1월 달은 평균 374명이고, 2월 달엔 지금 470 그러니까 약 100명이 늘었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계속 이래 소문이 나고 하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계속 증가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면 평생교육에 등록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500식이 더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날을 빼고 평균을 보면 450∼470석으로 지금, 식으로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쪽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네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춘 여러 가지 안에 내부 그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해야 된다, 그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세척기라든지 취반기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좀 돼야 되는 쪽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리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도시관

본부장 박승하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아까 팀장님하고 아침에 미팅할 때에 몇 가지 그 건의를 드려놨습니다. 의논하셔가지고 관철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실·과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코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우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부위원장께서는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우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70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장

김정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임시회 교육복지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