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원철관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임 근거는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수, 제3조 선임 방법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4명으로 위촉하고, 위촉위원 직능별 선정인원은 조례에서 정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의거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1명, 부산광역시에서 재무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6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2명, 그다음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영도구의회 의원 1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 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에 의하면 결산검사 기간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 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하고,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나누어 드린 선임대상자 조서와 같이 영도구의회 의원은 정태복 의원님, 공인회계사는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최해리 공인회계사님, 전직 공무원은 우리 구에서 과장을 지내셨던 김종민 님 그리고, 박춘봉 님 등 총 네 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여 주시면 이 네 분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공인회계사 최해리 씨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김종민 과장님은 몇 번째지요?

작년까지 4번째고 이번에 하게 된다면 5번째가 됩니다.

이것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분은 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2015회계연도에 박형근 동장님 하시다가 한 번 하고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못해 가지고 계속 이어졌는데, 작년도에도 처음 들어왔던 김천이 전 동장님께서 1년 하셨는데 금년에 계속 하고 김종민 과장님은 교체를 할 계획이었는데, 김천이 동장님 역시도 취업을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 결산검사위원 네 분 중에 전체 다 올 교체가 되는 바람에 업무 연속성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다시 또 한 번 더 하는 걸로 추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박춘봉 과장님도 처음이시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지영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도구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설치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지영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근거하여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도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 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치매예방, 치매 조기발견과 전문적 치료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치매국가책임제로 전국 보건소에 필수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에서도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및 상담, 교육, 검진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2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7조’를 ‘법 제17조’로 하고, 제6조 ‘계획을 수립하여야’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로 하고,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로 자구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보건행정과장 이영락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류정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일어나 인사)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작년에 장소를 확정해 가지고 보건소 신관 1층에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계 중간 용역보고회를 하고, 아마 4월쯤 되면 설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한 9월 이전에 개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공간이 비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지금 신관 1층 부분에 최대한으로 면적을 내서 400㎡ 좀 넘게 하려니까 지금 당초에는 억지로라도 돈을 좀 맞추겠다더니, 아래 금요일 날 오후에 연락이 와서 이 면적을 맞추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봐라 했는데, 혹시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면 추경에 조금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짓는 것 지을 때 바로 지어야지, 돈 모자라서 돈에 맞춰 짓다보면 다음에 좀 그거 하니까 나중에 되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꼭 보건소에다가 지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 꼭 보건소에다가 지어라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치매환자의 검진 의사가 우리 보건소에 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연계를 하는 것 같으면 의사라든지 관련 있는 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한테 혜택이 좀 더 돌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들이 제일 많은 동삼동이라든지 신선동이라든지 그쪽에 우리 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의사가 통근은 불가능합니까? 의사가 그쪽으로 통근하게 되면, 의사가 2명 아닙니까?

예, 의사는 2명인데 한 분은 일반 환자를 진료하고, 한 분은 결핵 쪽을 진료하시는데, 의사가 수시로 먼 거리까지는 사실 좀 통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치매진단이라든지 치매검사 실시를 전 경로당을 다 할 거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동삼1동하고 동삼3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치매나 심뇌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인들 건강관리 하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은 인지가 좀 가능하고, 그래서 경로당까지 방문이 되는데……

인제 꼭 경로당뿐만 아니고, 경로당에 부탁을 드려서 인근 노인들을 좀 모아서 치매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이지요? 조례에 일단은 없어도 사실은 가능하기는 하지요?

예?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설치는 가능하기는 하지요?

예, 예.

예방에 주목적을 둬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미 치매 환자분들이 계신 댁에는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 중에 안심센터 설치 과정에 의사 선생님이, 전문 의료진이, 그 인력이 투입이 되지는 않나요? 투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하면 일단 그쪽에 전문 의료진들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우리한테 그것을 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의사분들이 그쪽하고 치매하고 연관돼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운영 부분에 보면 대안에도 전문 의료기관 내지는 위탁해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심센터를 보건소에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쪽으로 찾아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전문 인력이 여기에는 상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 오신 분들한테 전문적인 것은 저쪽 의료진을 소개해 줘서 그쪽으로 가게 하고 이게 인제 저는……

여기에는 지금 사실 중증환자가 여기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예방 차원이고, 경증환자들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그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채용인력들이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그런 분들이 주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의사가 하는 분야까지는 아니지만 전문가로서의 그것은 할 거고 또, 의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담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뭘 하러 오시는 거예요? 상담만 받으러 오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상담이나 조기검진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도 사실 전문적으로 치매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도병원하고, 해동병원하고, 메리놀병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쪽으로 의뢰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협약을 맺은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담이나 조기 검진, 심층상담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매 경증환자들이 더 이상 그것을 안 하도록 (중증이 되지 않도록) 작업치료사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치매안심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사실 센터인데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중개 비슷하게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가족분들 그러면 위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경증환자들도 가족들이 돌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니까 여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돌봄카페를 운영하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진료나 기타 보건하고 관련된 실질적인 의료행위는 어쨌든 전문기관으로 다 보내시는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위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이것에 관해서 기준은 나와 있지요?

예, 그렇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떤 어떤 업무를 하라는 게 딱 업무가……

아니 아니, 협약을 하게 되면……

예, 그것은 이미 협약을 해 가지고 3개 병원을 협약 병원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예, 예.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려고 센터도 설치하고, 조례도 지금 하려고……

센터 설치는 제가 볼 때는 치매 조기검진하고, 예방하고, 더 이상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청장한테 책무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서 조례 제정하는 데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만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는 좀 더 한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보건소에 치매 전문 의사가 있습니까? 전부 토털 다 보는 분들입니까?

예,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의사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다 수료를 해서 치매에 따른 전문적인 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설문지를 통해서 치매검진을 하고, 구두로 일정한 양식들이 있잖아요, 치매검사를 할 때? 그 치매검사에 따라서 중․경도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의사한테 보고하고,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질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다면 사실은 보건소도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여유로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좁은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또 더 복잡하고 비좁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조금 이렇게 우리 구에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좀 이래 다양하게 좀 같이 이렇게 소외된 그런 곳이라든지,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거리가 먼 쪽 있잖아요? 그쪽에 좀 설치를 해 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마음으로라도 위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비좁은 보건소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다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장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장소에 대한 고민은 여러 군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결국 아무래도 조금 주민들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게 이쪽으로 오면 다른 방면으로도 좀 더 볼 수 있겠다 해서 한 거고, 1층 공간이 그래도 프런트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백몇십 평 정도 건물을 지으면 거기서 어느 정도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장소를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까지 치매에 관련해서 계속 운영을 해왔잖아요. 운영을 해왔고, 들리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은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어쨌든 직원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얘기를 좀 수수히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직영으로, 지금 현재는 사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도록 지금 현재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안심센터를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한 이유는 보건소에서 전문 인력을 두고 운영을 하라는 것 같거든요. 위탁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전문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직영의 의미가 있고, 직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안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은 일부 위탁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 방문관리를 우리가 해드려야 된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전적으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도 방문관리사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을 드린다거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사실 보건소 내부의 인력가지고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게 대통령 공약사항의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라는 부분이 조례상에는 일단 되어 있기는 한데 직영에 어쨌든 중점을 둔다면 전문 인력을 상주할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예,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 안 하시고 그냥 하셔야 될 것…… 그것도 아마 무산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단 계획이나 이런 게 정해져서 내려오면 우리는 거의 따라야 되는 걸로 압니다. 우리가 따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는다거나 이렇게 할 게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예, 사실상 업무라든지 모든 게 딱 정해져서 지침 상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전문 인력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령이나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지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문 인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새로 채용하는 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

1차 지금 5명을 했고, 2차 5명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존 직원 중에 치매 담당자하고, 그렇게 하고 팀장급하고, 앞으로 아마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인력 때문에 그런데, 아마 다른 인력도 충원이 되고 보충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신규 채용한 인력 11명에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해서 12명 정도……

지금 어쨌든 채용하신 분들의 임기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일단 처음 채용이 2년이고, 3년(연장)에 총 5년이거든요?

한 분은 작년에 계약했습니다. 계약했고, 다른 분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좀 끝나야 그걸 하는데, 솔직히 참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타 보건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채용공고를 내면, 물론 봉급을 확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계약직도 가급, 나급으로 인건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반 병원에 가는 것하고 이 보건소 가는 것하고 봉급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기 때문에……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직원 친절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