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에 2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9쪽, 의안번호 2628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도시재생과 소관 동남구청사부지 스카이라운지 설치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최상층 상부에 스카이라운지를 설치하여 천안시 랜드마크 역할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주상복합아파트 46층에 스카이라운지, 47층에 스카이가든 및 전망대 설치와 지하 4층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방법은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하여 시공 후 천안시에서 인수하는 방법으로 총 사업비 85억 원에 취득재산은 근린생활시설 867㎡, 주차장 1,086㎡로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중앙도서관 소관 입장도서관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북부생활권의 독서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및 독서문화소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해결의 일환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입장면 중심지에 청소년 특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입장면 하장리 62-13번지, 대지 655㎡에 건축 연면적 330㎡의 지상 1층 건축 등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1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6월 준공 및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28호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야하는 사안으로 동남구청사부지 스카이라운지 설치는 건립 시 원도심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도시재생에도 큰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스카이라운지 설치 후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주상복합 건물에 설치됨으로써 발생되는 교통체증 문제 등 예견되는 사안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장도서관 건립은 북부생활권의 독서문화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 마련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추후 도서관 이용객 등에 대한 수요 측면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높이가 한 198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보다 조망권은, 굉장히 높아서 전망성이나 이런 거는 탁월해서 천안 랜드마크로서,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고요. 어린이회관도 들어서고, 구청도 들어서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아마 청취를 작년 한 11월인가요, 우리가 207회 정례회 때 보고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과연 이걸 설치해서 방문객이 얼마나 수요가 있을까에 대한 걱정, 두 번째 준공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수익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분석을 해서 할 것인지, 그게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뜬구름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과연 향후에 이러한 대책들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저번에 의회 설명회 때도, 간담회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방문객 수요는 저희가 어린이회관을 방문할 인원을 일일 6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명 정도,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서 저희도 판단하겠지만 300명 정도를 이렇게 방문….

하루에요?

예,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구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수익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그거는 준공시점에 밑에 상가 쪽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 같은 거를 발생해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것 좀 그때 차후에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후에 잡는 다는 거는 문제성이 있어요. 삼거리공원 랜드마크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들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드리기에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삼거리공원에 있는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어찌됐습니까? 수요 예측 실패했죠? 부풀리기, 전형적인 부풀리기 해가지고 국비 결국에는 50억 반납하는 그런 사태로 빚어졌는데, 이건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비로 건설되는데 수요라든지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수익구조 분석 제대로 안 해서 나중에 또 애물단지가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섣불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데이터 없이는 이거 저는 허락하기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운영방향과 무료로 입장할 것이냐 아니면 유료로 입장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도 판단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는 밑에 저희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상가 쪽이 있습니다. 그 상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약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스카이라운지 공용면적까지 포함하면 3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임대료 수익만 평당 4만 정도만, 3만 원씩만 잡아도 월 900만 원 정도 임대료 수익이 듭니다. 잠정적으로 저희가 관리비를 따져봤을 때는 약 한 560에서 6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전기세라든가 청소용역비 같은 거,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물론 추정치지만요. 이게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체 분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5년 정도 현대에서 운영하고 추후에 분양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일정 부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에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기 위한 조치일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85억이라는 혈세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300명씩 온다고 이렇게 가정치를 하지만 이 300명의 인원이 과연 다 스카이라운지에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수익구조 분석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료 있으시면 줘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지금 본 위원이 2014년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왔어요. 그거를 입안하고 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퇴직하고 나가면 그만이고 남아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혈세 피해와 낭비에 대한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결국에는 안고 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스카이라운지가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데 과연 설치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그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상복합이 저희가 처음에는 분양하는 게 아니고 5년간 현대 측에서 그거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상가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5년간을 직접적으로 현대 전문경영 쪽에서 위탁 줘서 하게 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스카이라운지도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정확한 용역은 저희가 그 진행 중에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정책적 판단을 잘못해서 혈세가 낭비되고 국비가 반납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공무원 누구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징계 먹은 사람도 없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정책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쉽다는 얘기죠. 분명히 책임을 지고 어떠한 잘못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벌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해놓고 그 임기 내에 마치지 않고 실패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85억이고, 스카이라운지 설치비가 51억, 그리고 나머지 29억 정도가 주차장 설치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동남구청사가 기존에 몇 층 계획돼있었어요, 애초에 계획했던 게?

지금 현재 말고요? (직원을 향해) 몇 층이었지?

청사 몇 층 계획 갖고 있었어요, 맨 처음 계획에?

아파트요?

예, 아파트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44층입니다.

44층…. 그러고 44층 계획했었는데 거기다 추가로 올리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있던 거에?

예, 그렇습니다. 45층에는 기계실이 들어가고 46층하고 47층은, 46층에는 스카이라운지….

별도의 2개 층을 더 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3개 층입니다.

3개 층?

예.

그 용적률이나 뭐 이런 거는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하시겠죠?

예.

스카이라운지 설치비가 따져보니까 51억인데 총 300평이 안 되거든요.

공용면적까지 하면 300평이 됩니다.

공용면적까지 300평 정도 하는데 우리가 평상 분양이라는 거를 아파트 같은 거나 상가 같은 거 분양받을 때 건축비 같은 걸 따져서, 분양비를 보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평당 1,7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이것은 일반상가하고 좀 틀린 게 중간층이 없이 바로 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만.

동호를 별도로 엘리베이터를 빼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아파트하고 이용이 틀리고, 스카이라운지만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고, 엘리베이터 설치비까지 전부 포함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통로까지 확보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이종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5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주차장은 또 어떻게 설치하시려고요?

주차장은 저희가 그 당초는 아파트가 지하 3층까지 돼 있는데 지하 4층에 44면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하 1층 더 추가해서….

예, 지하 4층까지….

지하 4층에다가…. 별도의 주차장인가요, 그러면? 거기만 올라가는?

거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아파트주민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스카이라운지 올라가는 거는 일반상가하고 같이 주차장을 지하 1층 정도 거기에 해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시중에 있는 건축비나 이런 거 계산할 경우에 51억이면 평당 1,7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건데 굉장히 많은 액수라는 걸 보시고, 우리 효용성 측면에서도 한번, 이종담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천안에 도서관이 지금 현재 몇 개가 있지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천안에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7개가 있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동남구에 몇 개가 있어요?

동남구에 지금 중앙도서관, 신방도서관, 그리고 아우내도서관 3개의 도서관이 있고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2개 있어서 모두 5개 있습니다.

서북구에는요?

서북구에 5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죠?

서북구에는 지금 쌍용도서관 있고요, 두정도서관 있고요, 여기 도솔도서관 있고 그리고 성거도서관, 성환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장도서관 건립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쪽에 불당동이나 백석동 지역에 인구가 근 10만을 육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부성동 같은 경우 성성지구까지 합치면 거기도 이제 근 부성1, 2동만 합치면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도서관이 인구밀집 지역에 좀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다, 그래서 도솔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도솔도서관도 처음에는 임시로 설치됐던 건데 여기도 이제 비좁아서 굉장히 좌석 잡기도 어렵고 한데 과연 이렇게 성거도서관도 있는데 입장도서관을 이렇게 건립할 이유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부분도 우선적이기는 하지만요. 소외계층, 또 약간 정보소외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균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도 크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내중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공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읍·면·동 지역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1개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외곽에 있어서 접근성도 어렵고 또 밤에는 거기 다니기도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 그쪽에 그 시내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좀 도서관을 하나 건립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입장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성환이나, 그 성환 같은 데에도 중학교가 있고 한데 중학교가 있으면서 지금 도서관이 없는 지역은 입장밖에 없어서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시간을 못 보내고 시간만 되면 시내권으로 나와서 놀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대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몇 만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그 지역에 맞게라도, 작은 규모라도 공공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얼마예요, 입장이?

인구가 지금 입장 1만 689명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얼마나 되죠?

청소년 인구 지금 1,400명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고객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쌍용동, 백석동, 불당동에 천안시 청소년 인구의 44%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도서관 수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도서관 이쪽 백석동, 불당동 지역에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었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 도서관 측에서 답변도 없었고 그런 추가적인 도서관 확보 건립에 관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장도서관 건립, 이거는 지금 성거도서관도 충분히 거리적으로 물리적인 거리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을 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계획을, 최소한도로 혜택을 보려면 우리 똑같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제가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게이트볼장 있죠? 저쪽 북부지역 시골에는 다 있어요. 근데 인구가 많은 백석동, 불당동 지역에, 물론 제 지역구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노인인구도 엄청, 거의 한 60% 이상이 사시는 데도 게이트볼장 설치를 그렇게 얘기해도 한 개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소외 지역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런 시설들이 가서 설치가 됐을 때 과연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그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1층으로 그냥 짓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100평 정도로다가 소규모로 짓는 건데 이렇게 도서관 짓는 데 19억씩 들여가며 꼭 지을 이유가 없다, 저도 이종담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좀 내고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외곽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이 농업경영인 건물에 있습니다.

한참 벗어나 있나요, 시내지역에서?

예.

농업경영인회관이?

네.

이거를 아마 시내 쪽으로 옮겨주고 편리하게 확장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저렴하게 해야지, 100평 도서관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데 19억씩 들여가며 할 이유가 있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인구 전체 해야 1,400명이고 이용객이 많아야 20, 30명 될 텐데 하루에, 그것도 주말이나 그렇게 될 거고, 시험기간이나 그렇겠지 평일에 텅텅 비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안 그래도 그 시내 쪽으로….

임대해서 좀 확장시켜서 조금 크게 해서….

이전을 하고 싶어서 면사무소라든지 좀 의견을 구해봤어요. 그런데 시내 쪽으로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19억씩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공공도서관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비의 80%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건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지금 계산을….

국비 확보 됐어요?

국비 확보는 저희가 일단은 여기 부지가 확보가 되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담당자하고 검토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단해서 하시면 안 되고 국비 확보하시고 올리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00평 도서관 조그맣게 짓는데 말이 도서관이지, 100평짜리 도서관이 제대로 도서관 역할 기능을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19억씩 들인다는 거는 예산 낭비 같아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 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주세요.

우선 입장이라는 지역은 조금 더 위원님들이 달리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도 3시·군의 중심에 있는 게 입장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아까 우리 중앙도서관장이 설명했듯이 한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기업체가 22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는 문화 공간이라고는 현재는 입장 지역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한 단위,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중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어쨌든 지금 도서관을 세우게 된 배경과 목적도 일부분 포함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지금 인구가 만 명이 넘는 면 지역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위원님들이 아까, 우리 이종담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부성이나 백석, 불당의 인구에 대비해서 입장이라는 만 명은 사실은, 뭐 인구로 따진다면 저는 위원님 말씀이나 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다만 입장이라는 특수성은 3도 3시·군 안성시와 충북과 연계돼 있는 그 경계의 특수성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우리가 성환하고 성거하고 두 개밖에 없나요? 없죠, 두 개밖에? 공공도서관이?

아우내 있고요. 아우내에 1개 있고 시에서는 지금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성거는 읍….

그러면 입장 이렇게 됐다고 면마다 전부 다 도서관 하나씩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부 6개 면, 풍세, 광덕 전부 다 8개 면 거진 도서관 없다시피 한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구도 입장이 젤 작아요, 그 면 중에서. 말씀해보세요. 면마다 목천면 지어달라고, 목천 같은 경우는 3만이 넘는데 인구가….

지금 목천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거 물론 있겠지….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거기 입장에 가끔 작은 도서관에 현장 점검을 나가보면 입장에 아까 청소년이 갈 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청소년들이 일단은 갈 데가 없으니까 입장면에 화장실에 와서 놀다간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전세 얻어서 작은 도서관 좀 확장해서 시내권으로 옮겨서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좋게….

이쪽 아이들도 갈 데가 없어서 야우리 가서 게임하고 놀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아이들도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7쪽에 의안번호 제2627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내 우량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수도권 및 이외 지역의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요건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조금 지급 대상기업에 최소 사업 영위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안 제2조제6호를 개정하고자 하며, 수도권 이전 기업의 숙련 인력 동반 유치를 위해 우리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유지한 근로자에게 전입할 때 50%, 전입신고 3년 경과 후에 50%를 이주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안 제26조2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조례 제37조에 지원 등에 대한 취소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의 내용에 제9호와 제10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연간 5,500만 원으로 소요가 되며 이 중 시비가 3,900만 원, 도비가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 중 우리 시와 투자 협약 MOU를 체결한 근로자의 단독 및 세대 이전 상황을 파악한 추계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27호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이전기업의 범위를 3년에서 1년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확대하며, 우리 시로 이주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사안입니다. 관련 법률에 저촉됨은 없으며 지난해 충청남도에서 개정한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내용을 우리 시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써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입니다.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각현, 황천순, 엄소영, 서경원, 김연응, 김선태, 이종담, 김은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큰 틀을 살펴보면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시장 및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및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화학물질 관련정보의 공개 및 비공개에 관한 규정,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조문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은 나눠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화학물질은 유익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종류에 따라 발암물질, 독성물질도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천안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합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607호 천안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정보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화학사고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충청남도의 권고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의해주신 우리 인치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특별한 말씀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인치견 의원님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인치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건번호 2628호 입장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것은 도서관 이용객 수요 측면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