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파트가 동일 1, 2, 3차 이렇게 올 때 그 주위로 해서 조건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약간만 떨어져도 조건부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소송이나 송사에 걸리면 이기지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건부로 아마 못 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법무과 직원 나와 있나요? 얘기 나왔던 내용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올 하반기 추경할 때 우선순위 관련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원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으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던 도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 들어오면 매입할 수밖에 없던 토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하반기 예산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15층 이하와 16층 이상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높이의 제한을 1.0배와 0.8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층수를 구분하지 않고 1.0배 이상으로 강화하고 높은 건축물과 낮은 건축물로 구분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리모델링,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천안지역 건축사회의 의견도 아파트 각 세대의 일조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고 입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의 아파트가 발생되고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채광을 위하여 띄워야 하는 거리를 최소 이상만 규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어 법령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으며 시행 시 사생활 침해방지와 주거환경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붙임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 및 개정안 비교표와 타 시·군 건축조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위임 범위 이내에서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고층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확보 및 사생활 보호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조례는 2011년 11월 1일 개정된 규정으로, 종전 규정인 1.0배 이상으로 환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와 같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개정조례안 사전검토 시 기존에 추진 중인 다양한 유형의 주택사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건의한바, 시행을 공포 후 1년 이상으로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수 의원님과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조례 관련해서 얘기 다 잘된 거잖아요? 중요한 건 1년 후 내년도 4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유예기간을 둔 것은 잘한 거라고 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예.

환경관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SM엔지니어링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주식회사….

네.

환경관리주식회사가 60%고요….

네, 네.

….

두현E&C 하고요, SM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존하는 거에 가점 0.5점이 있고요, 평가한 내용에 대해 최대 1점까지 있습니다.

감점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부에서 반드시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병천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제209회 임시회 부의안건 97페이지 의안번호 2632호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는 금년 3월 31일 자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의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여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위탁대상은 천안시 동남구 북면 운용지구 외 18개소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연사업비는 4억 3,685만 4,000원으로 시비입니다.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업무, 시설 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수질유지 관리업무,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 시설 위탁 동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632호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9월 단순관리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인 북면 운용지구의 18개소, 마을하수도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환경부 고시 제2014-78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규정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님.

지금 공법이 아주 많습니다. 20∼30개 정도 되는데 접촉산화공법이라는 건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예전에 포획하고 고정화시켜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소규모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 의견청취 이유입니다.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원은 현재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재개발을 통한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개요로, 구역 면적은 6만 8,176㎡로 변동 없으며 건축계획은 지하 2층∼지상 33층 12개 동에 임대주택 96세대를 포함해서 1,456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쪽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택지로 공동주택용지는 2,125㎡ 감소되고 종교용지는 907㎡로 변동 없으며 정비기반시설 도로 277㎡ 증가하고 어린이공원 5,983㎡, 완충녹지 3,690㎡가 감소되고 근린공원 1만 795㎡와 주차장이 726㎡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역 외 지역으로도 도로 148㎡와 소공원 650㎡가 감소되고 주차장 798㎡가 증가되었습니다.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은 변동 없으며 51쪽 도로결정조서는 가·감속 차선 일부변경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52쪽 주차장 결정조서는 1,524㎡가 증가하였습니다. 53쪽 공원결정조서는 어린이공원과 구역 외 소공원 6,633㎡ 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1만 795㎡ 신설하였습니다. 54쪽 공동이용시설은 세대 수 변경에 따라 변경되었으며 55쪽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아파트와 부대시설 신축계획에서 14동으로 축소되었으며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용적률을 241%에서 285%로 확대되고 높이는 25층에서 33층 이하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58쪽 건축선은 인접도로 및 대지경계선에서 6m 이상 이격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과 59쪽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60쪽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 11일까지 5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630호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시 제2016-137호,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변경)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예시에 따라 순기부채납률 증가에 따른 변경된 용적률 기준 반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안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지상 21층을 지하 2층∼지상 33층으로, 아파트 전용면적을 84㎡ 이하로 전 세대 조정하면서 1,111세대에서 345세대 늘어난 1,456세대로 변경하고 완충녹지 폐지, 어린이공원 폐지, 소공원은 폐지하고 근린공원, 주차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심 중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 확충은 긍정적이지만 정비사업 기간 연장 등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요약과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그리고 완충녹지를 없애고 근린공원으로 1만 795㎡ 증가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면적이 472㎡가 증가된 겁니다. 완충녹지를 없애게 된 동기는 뭐냐면 당초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확장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변경되면서 확장계획이 없어져서 완충녹지 개념이 없어져 가지고 완충녹지 대신에 근린공원을 더 확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472㎡가 공원 쪽으로 더 증가된 겁니다.

아, 용적률은 순기부채납 면적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최대 용적률은 300%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 적용해서. 그런데 이거는 순기부채납 면적을 산출해서 285%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예, 층수는 당초 17동에서 동수를 줄였습니다. 12동으로 줄였는데 줄이면서 대신 층수가 올라가서 용적률이 상향된 겁니다.

세대수도….

예, 지금 36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을 고려해서 세대 수를 증가시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6개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당초 한번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천안이 수요가 되느냐, 그거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만 이렇게 자꾸 해줄 게 아니라….” 그런 말씀하신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36개소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약 15개소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도 교육환경 역량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김영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환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분들의 경제성이나 수익성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층수 올리는 문제는 일조권이나 부지 내에서의 쾌적성을 고려하다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다른 정비구역 나간 곳도 거의 고층으로 나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적절성의 문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들이 옛날에는 15층 이하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고층을 선호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정비사업에서, 조합에서 고생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주민 분들의…. 지금 어쨌든 활성화나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법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