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희 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8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 행사에서 드론뿐만 아니라 최첨단 기술들이 집약하여 사용됨으로 많은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들이 실생활 속에 조만간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러한 변화 속에 창의적인 인재들이 제4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서초 출신의 바른미래당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희 국장께서 지금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격으로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산업진흥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 소속된 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 이후에, 서신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이후에 대표이사가 공석입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결정장애입니다. 이사 공석인 기관은 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제 저희가 만나 뵀던 농수산식품공사도 핵심 보직인 경영본부장, 경영이사, 등기이사가 또 공석입니다.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최소한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김 기획관께서 워낙 탁월하시고 전체적인 업무사항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상근하시는 임원이 아닌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업무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얼마나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니 그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표나 이사들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경제기획관 김태희입니다. 저희 경제진흥본부 같은 경우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가 현재 공석 중에 있고 농수산식품공사도 곧 공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빨리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다 예정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만 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실 시 내부에 기획실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대표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최소한 3.5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서울시와 의회, 또 기타 각 분야의 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아마 이번 선거기간과 이게 겹치다 보니까 이 시기가 일부 상반기에 바로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기간과 연계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박원순 시장 사적인 자리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의회에서도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내부에서도 추천하는 위원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이게 연속성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공석을 1~2개월 두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부서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요.

1~2개월이 아니라 지금 1년 넘게 있는 데도 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경제기획관 김태희입니다. 지난 2월 19일자로 주형철 전임 대표이사의 퇴임에 따라 진흥원 정관 제13조에 의거 서울산업진흥원의 후임 대표이사 임기 시작 전까지 제가 대신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육성을 이끄는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8%로 세계 성장률 3.6%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6년간 서울의 평균 성장률도 2.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서울시의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직시하고 서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 기업,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2018년도 사업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산업진흥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 박경원 실장입니다. 일자리본부 정익수 본부장입니다. 유통마케팅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창업본부 고봉진 본부장입니다. 기업성장본부 임학목 본부장입니다. 콘텐츠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산업거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인프라운영단 이광열 단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의 조직은 1실 6본부 1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의 본부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산업거점본부이고요 이는 우리 서울시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G밸리, 마곡산업단지, 그리고 상암DMC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진흥원의 정원은 일반직 255명 정원에 현원 25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시설서비스직은 172명 정원에 169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1,484억으로 전년 대비 160억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사업이 진흥원 고유사업에서 서울시 수탁사업으로 전환되고 기타 수탁사업의 종료, 그리고 일부 예산 조정이 있어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올해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영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매출 증대, 혁신기업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총 5개의 전략과제와 16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각각의 중점 추진과제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와 6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성과관리체계입니다. 진흥원의 핵심성과지표는 일자리와 기업매출, 그리고 지원기업의 커버리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성과지표별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사업체계를 정교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 목표는 전년도 실적대비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총 1만 6,348명, 그리고 직접매출 분야는 온라인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3,965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와 10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고 세부적인 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인재 확보 및 취업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의 사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미래 신직업 발굴, 그리고 인재양성, 또 이를 통한 일자리확산 분야입니다. 15페이지 성과목표를 보시면 금년도 인재양성의 목표는 총 2만 8,000명을 양성을 하고 이를 기업으로 매칭하고 또 확산시켜서 총 6,5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미래 신직업 발굴과 관련하여 금년도부터는 전년까지 발굴된 미래 신직업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검증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기술과 사회변화 부문을 선도할 수 있는 AR/VR,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분야에 신직업을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라든지 소셜 헤드헌터 등의 새로운 직업분야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직업 및 혁신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식정보서비스도 상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의 올해 중점 추진분야는 민간 분야의 신직업 전문교육기관들을 발굴해서 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타트업들이 원하는 인재수요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집중해서 운영하는 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예비 취창업자 및 기업 인재들에게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과정들을 운영해서 접근성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양성된 인재와 구직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매칭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특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유망 산업별로 현장맞춤형 취업과정을 개설해서 이를 통해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매출 증대 및 고용확대 분야입니다. 21페이지 성과ㆍ목표 중에서 특히 직접매출 분야는 전년 대비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온라인 쪽에 판매가 급속도로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매출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서울 유통센터 운영입니다.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업과 유통인과의 교류의 만남을 좀 더 확대해서 전년 대비 늘어난 150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특히 하이서울 우수상품 어워드 1만 개를 목표로 해서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무역인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서울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역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서울유통센터 C동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곳에서 외국인들이 무역인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과 국내기업 간에 매칭, 상품 소싱을 지원을 해서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로 판매할 수 있는 역군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판로 지원입니다. 올해는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 해외 플랫폼과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판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대만과 베트남, 일본까지 해외거점들을 확대하고 또 바이오 중심 홍보를 위한 하이서울어워드 홍보관도 확대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과 관련된 판로지원 사항입니다. 정책매장 운영하는 것은 기존 사업들을 좀 더 효율화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46개 사를 특별히 선정해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SETEC 관리운영입니다. SETEC은 가설 건축물로 1999년에 지어졌습니다. 사실은 현재 안전등급 B등급으로 안전상 큰 문제는 없지만 가설 건축물이고 워낙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사전에 정밀한 안전진단 그리고 보강공사를 시행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SETEC에 대해서 전시ㆍ컨벤션과 관련된 중장기 전략도 금년 중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하이서울브랜드사업입니다. 하이서울브랜드사업은 우수기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하이서울기업 회원사 간에 서로 간에 비즈니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기업과 일반기업들을 상호 연계를 해서 이들 간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광역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서울시에 사업으로 이관이 예정되어 있고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기능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공인 DB 구축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민간부분과 협력을 통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제조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집적지별로도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공인들의 판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3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생태계 니즈가 큰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투자기관과 함께 우수창업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창업가, 투자자 그리고 협력기업 등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후속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금년에 150억을 출자해서 총 규모 1,800억 정도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산업진흥기금에서 조성한 중소기업 지원펀드에 대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출자한 금액 190억 대비 현재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은 414억 원입니다. 이 투자된 금액 대비 회수된 금액이 다시 재투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앞으로 펀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창업기업 성장지원 및 인프라운영 사업입니다. SBA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센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곳 각 센터별로 특성들이 있는데요 각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입주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업허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창업허브에는 1인 창업기업을 포함해서 총 239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시가 창업특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창업기업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민간 전문기관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네트워킹 플랫폼을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모든 창업 생태계를 조사ㆍ분석해서 기업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내서 정책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재기창업, 소셜창업 등 생태계에 부족한 부분들을 공공의 역할로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기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확대입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지금 조성이 거의 마무리된 DMC의 2단계 활성화를 위해서 5G/VR/AR 그리고 디지털사이니지와 같은 스마트 미디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DMC에 특화거리 조성 및 명소화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신규로 저희가 운영을 맡게 된 마곡산업단지의 운영기반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의 수탁기관으로 SH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와 협약을 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서울형 R&D 지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19억입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기업 R&D와 관련해서는 사업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서울시 R&D 예산은 사실 도시 규모에 비해서 타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R&D는 기업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와 중복을 피하고 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화단계에 있는 기업 R&D를 적극 돕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크라우드펀딩 협업기관을 확대를 해서 다양한 펀드와 함께 서울시 R&D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R&D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처음 실시한 서울혁신챌린지를 금년도에 좀 더 내실화해서 2회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혁신기업들 간에 교류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서울혁신챌린지가 글로벌챌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과 태양광 활용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도 정책사업으로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약을 해서 R&D 사업을 40억 규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적재산권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ㆍ활용 지원을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특히 지적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과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창출과 관련된 분야는 조금 줄여나가고 중소기업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글로벌센터 운영 사항입니다. 글로벌센터에서는 외국인 무역ㆍ창업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강서유통센터에 짓게 될 무역비즈니스센터와 연계해서 무역아카데미를 졸업한 외국인들이 그 센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직접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기업지원센터입니다. 서울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업무에서 진흥원 업무로 이관이 되였습니다. 그래서 공간도 서울시 무교로 청사에서 서울창업허브 별관으로 3월에 이관 예정에 있는데요 운영의 연속성을 갖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분야입니다. 5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니타운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연면적 1만 5,900㎡이고요 총 예산이 625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금년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6월에 준공을 하는 것입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고요. 센터를 재건축하는 동안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대체공간을 마련해서 이곳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애니타운 클러스터 강화 내용입니다. 애니타운 일대가 관광의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들, 또 여러 가지 보여줄 수 있는 전시시설들이 집적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거점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통해서 이곳이 문화콘텐츠 특히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클러스터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애니메이션센터가 재건축되는 동안에도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프로그램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애니메이션축제라든지 또 서울로 7017에서 캐릭터퍼레이드도 금년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콘텐츠기업 지원입니다. 애니메이션, 웹툰 등 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해 투자 및 배급, 상품화 유통 등 업체의 다양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B2B 네트워킹 플랫폼인 SPP 파트너스를 구축 운영해서 상시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SPP 서울프로모션 플랜을 통해서 제작사와 투자자를 결집을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제작지원 그리고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제작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을 위해서 전 분야 제작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집과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투자자도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고요, 마케팅 지원도 지금 올해부터는 SPP 서울 프로모션 플랜과 SICAF를 공동개최하는 콘셉트로 진행을 하고, 작년도에 저희가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축제인 안시페스티벌을 유치를 했습니다. 2019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019년 안시페스티벌이 서울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서울 게임산업 지원입니다. 경쟁력 있는 게임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차세대 유망게임이나 또 인디/캐주얼 게임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0편을 지원을 하고요, 또 e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대회인 SEOUL CUP도 개최를 하고, 또 시민들이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게임문화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미디어콘텐츠센터 운영입니다. 콘텐츠의 방송환경 변화와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서 서울의 콘텐츠기업 및 창작자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기술지원과 1인미디어 창작자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여러 가지 장비를 영상ㆍ음향ㆍ음악과 같은 여러 가지 전문장비를 보강하고 UHD, 4K, 입체사운드 등 전문적인 콘텐츠 기술지원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1인미디어 산업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인미디어 창작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총 200팀, 그리고 기업은 100개 사를 육성 지원을 하도록 하고, 또 다양한 주제의 1인미디어 파워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00편의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 산업 지원 사업입니다. 사물인터넷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oT 개발 실습과정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요, 또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기술 동향 세미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IoT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017년도 실적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먼저 일자리 창출을 보시면 2016에는 6,000개였는데 1만 1,287개로 거의 2배가 올랐고 그다음에 직접매출을 보더라도 2016년 실적은 891,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되지요?

억 원입니다.

891억 원에서 2,854억 원, 거의 이것은 3배?

네.

이렇고 매출유발 효과도 굉장히, 다 2배 이상 100% 이상 다 실적이 올라간 거예요. 정말 잘하셨는데요 이게 진짜 이렇게 잘한 건지 아니면 무슨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죠?

우선 직접매출 분야는 특히 온라인 쪽의 유통지원이 효과를 많이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에서는 저희가 같이 소싱하고 지원한 그런 제품들이 온라인마켓에서 굉장히 판매를 많이 올려서 사실 이 분야가 굉장히 급속히 신장이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직접매출 분야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또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효과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발생시킨 일자리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스타트업을 보육하면 스타트업에서 채용되는 일자리 그리고 저희가 인재양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매칭이 돼서 기업에 취업을 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한 것이라서요.

예전과 같은 기준으로 지금 낸 자료죠?

네, 전년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여태까지는 잘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쭉 성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2017년도에 정말 잘해서 이런 걸까요?

2017년도에 진흥원 직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잘 된 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인재양성 이후에 기업에 취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는 여러 가지 자원들에 관한 관리도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측정도 좀 더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애쓰셨고요 올해도 또 힘내셔서 이런 성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 옆에 9페이지에 보면 고졸자 채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보통 법적으로 고졸자를 채용하는 의무비율이 보통 10%라고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신규채용을 보면 174명 중에 고졸자가 56명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17명이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한 40명 더 채용하셨거든요?

네.

특별히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진흥원 인력을 보면 일반직이 있고 시설서비스직이 있는데요 시설서비스직에 좀 더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서비스직이 총 2017년에는 56명 채용이 되었고요, 2016년 같은 경우는 같은 분야에 3명만 채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서비스직에 필요한 인력이 많아서 그분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네요?

우선 2017년도에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에서 시설서비스직 분야가 대폭 늘어났고요, 또 그중에서도…….

그러면 올해 2018년도에는 시설서비스직을 이미 많이 뽑았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뽑을 것 같으니까 이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인 건가요?

네,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SBA 직무대행님, 업무보고하시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하이어형 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오바마 행정부의 IT 일자리 창출정책인데요 이게 결국은 기업과 교육기관, 또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찾아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좀 많아졌어요. 이게 어떤 대상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SBA의 능력으로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력해서 어떤 기업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는 인력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까?

특정기업 분야는 아니고요 이게 특정기업이 아니라 가장 유망한 신산업 분야에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수요를 전체적으로 서베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 인재상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어떤 기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냐 이거죠, 대상이.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특정 기업명을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분야를 통해서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업과 교육기관, 우리 서울시정부, 지방정부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주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는 기업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기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가 되든 교육이 되든 인력이 되든 우리가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인력 제공을 하는 부분들인데 어떤 인력을 어떤 기업에게 지금 제공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기업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기업에서 예를 들면 엔지니어 쪽이나 프로그래머 쪽에 인력이 현장에서 필요하다면 그 인력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자질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정의를 하고 그 자질을 키워낼 수 있는 맞춤형과정들을 설계해서 이 과정을 졸업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겠다는 사전 매칭을 또 별도로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매칭들을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력들을 단기간에 집중교육하고 끝나고 나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상황이,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단계기 때문에요…….

네, 우리 미래 신직업 발굴 슬로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테크하이어형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서울시 지방정부에서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오바마 정부의 IT 일자리 창출 성과내용을 우리가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당히 궁금했고 이 부분이 과연, 이게 엄청난 분석과 여건을 우리가 스터디한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교육원이나 기존에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강사의 경직성 문제, 그리고 또 개별 프로그램을 매칭해서 학원비 방식으로 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의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직접 기관을 설치하거나 공공이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해서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굉장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는 수요를 민간 벤처교육기관이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저희가 그것들을, 가장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들을 평가해서 프로그램 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서 이런 인력들을 공급하겠다는 방식은 아니고요 민간의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교육기관도 그런 방식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 지원해 주어야 될 대상의 기업에 대한 분석이 안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할 거고요.

하여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터치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무역인 종합비지니스센터를 운영하겠다,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서울유통센터 C동 2층 공간에 남아 있는 모양이죠?

네, 한 750㎡ 정도 공간을…….

750㎡면 한 200평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 부분 지원내용은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간지원은 해 줄 것 같고, 공간은 지금 있으니까. 나머지 어떤 부분까지 외국인 무역인들에게 지원하려고 합니까?

서울 거주 외국인들이 처음 무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무역실무는 앞서 보고드린 무역아카데미를 통해서 일단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업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통관절차라든지 또 하나는 기업들하고 서로 만나서 가장 좋은 제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소싱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외국인들과 국내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지원프로그램도 하고 또 기타 컨설팅이나 상담 같은 것도 진행하게 됩니다.

국내 우리 서울에 있는 하이브랜드가 되든 뭐가 되든 외국인에게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외국인 무역인들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현재 어떻게 포진돼 있는지 분석은 지금 잘 돼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네, 그 분석은…….

대충 무역인 수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서울에?

현재 그 외국들인이 서울에서 무역에 종사하려면 비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생으로 온 신분들은 비자가 F비자로 비자가 다른데요 무역을 창업하게 되면 무역비자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전체 모집단은 서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대략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요, 20만 명. 무역인, 외국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유학생들이 있고 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유학생들도 포함이 안 되죠, 지금 이 사업에.

그런데 유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학업이 끝난 이후에 무역 쪽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유학인들은 말 그대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분들이고 일부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 무역인 수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캐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분석돼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거기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던져줘서 이분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우리하고 매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안시페스티벌,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 서울 개최 아주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임 사장의 노력으로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세계 4대 애니메이션축제 페스티벌에 대해서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 대회를 통해서 기대될 수 있는 어떤 목표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산업거점본부가 이번에 새로 기구표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보면 산업거점본부 중에서 우리 서울권역으로 볼 때에는 G밸리, 그다음에 상암DMC, 그다음에 SETEC까지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렇게 돼 있는데 SETEC은 규모로 볼 때는 얼마 안 되죠, 그 공간에 관련된 부분.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생긴 것이 뭐냐면 SRT 수서역을 중심으로 한 문정지구 일대 신성장동력으로 우리가 키워온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우리 SBA 산업거점 관련된 업무영역에는 다 빠져있어요. 이 부분들을, 그 좋은 인프라를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업구상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좀 포함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담아낼 것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거점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좀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네.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이신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졸자 채용 관련해서 최호정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시설서비스직 56명을 뽑는데 그 56명이 다 지금 고졸자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에 있어서는 없었다는 것인가요?

지금 54명이 시설서비스직이고 일반직은 2명.

일반직으로는 2명을 고용하신 거고요?

네.

그런데 아까 시설서비스직은 일시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신규채용인원 법정의무 채용 비율은 훨씬 못 미쳐서 지금 된 거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시설서비스직도 저희들이 직접고용을 하기 때문에요, 용역근로자 형태에서 직접고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적으로 다시 나가는 직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보통 시설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고졸 출신들만 채용하는 그런 자리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업무의 특성상…….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그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졸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좁은 것을 보게 되거든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시겠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장애인도 고용목표 대비 굉장히 많이 고용을 하셨어요. 14명 고용하셨는데 보통 어떤 직에 채용이 되신 거예요?

일반직 정원에…….

일반직 정원에 비장애인들 같이 고용되는…….

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어떤…….

행정직, 주로 사무직인데요.

사무직이요?

14명 중에서 13명이 일반직인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셨네요, 장애인들을요? 일부러 신경을 쓰신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래도 고용목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뽑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지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자체가 장애인한테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 기관에서 많이 채용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원을 보니까 많이 채용을 하셔서 특별한 그런 것이 있나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없나요?

어쨌든 이것을 의식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만 사실은 목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 목표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매년 채용할 때 계획을 세워서 뽑고 있고요. 실제로도 장애인 분들이 많이 지원도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고용된 이 들이 무슨 직에 있는지 조금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서울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계속 잘하고 계신데요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성과지표를 보니까 2017년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 2,470명인데 2018년도 목표를 5,000명으로 잡으셨고요. 그리고 지원기업을 보니까 2017년도 실적이 889개 사인데 2018년도 목표를 1,176개 사로 이렇게 늘리셨어요.

네.

그런데 보니까 지원기업하는 수 대비해서 일자리창출 고용인원을 굉장히, 거의 2배 이상으로 잡으셨는데요. 그런데 예산하고 대비하고 지원기업 수적으로 대비했을 때 이것을 너무 많이 크게 잡으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것을요?

우선 일자리 목표 자체는 전체적으로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금년도에 새로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하이서울브랜드 기업들끼리 서로 거래해서 서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좀 더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매출이 일어나서 대외적으로 계속하는 매출 외에도 회원사들 간에 어떤 서비스 교환, 그다음에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서로 상호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창출의 성과지표 자체를 산업진흥원의 어떤 성과지표로 이렇게 수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에서 직접 발생하는 매출이나 일자리 효과를 측정을 해서 잡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한 기업이 그냥 성장해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매출 또는 직접 매칭하거나 지원한 분야에서 다 발생한 일자리이기 때문에요 일자리 효과로 추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게 예산 대비…….

저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은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올해 한 해 최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 위원님들께 검증을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창출이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시는데 수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수가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이 수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앞서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일자리 질에 대한 어떤 지표나 목표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산업 분야 그리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도 좀 더 정교하게 다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애니타운 조성 관련해서 재건축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있는 곳은 어디고 재건축하는 데는 어디예요?

지금 애니매이션센터가 현재 남산에 있고요.

거기에 재건축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재건축합니다.

그러면 대체공간으로 조성하신다는 데는 어디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그것은 아마 회현로 쪽에 있는 빌딩…….

회현?

네. 빌딩 건물을 임차해서 재건축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체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주말 같은 때에…….

네, 많이 이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재건축이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목표는 2022년 6월 준공이 목표이고요,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2022년까지 준공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면 대체공간은 그 기간 동안에?

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꽤 오랜 시간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다 편의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더 재미있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 여쭤 볼게요, 진위여부. 우리 SETEC 부지 관련해서 괴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이게 조상 땅 찾기를 해서 후손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700억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서 1989년도에 서울시가 관리처분 등기를 했다. 다시 서울시와 제소전화해를 해서 부지를 매각하여 상속세 등 밀린 그동안에 세금들을 3,000억 원 서울시에 납부키로 했다. 이런 유의 문서가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SETEC 부지여서 관심 있게 봤는데, 이런 사안이 있나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죠?

네.

이걸 좀 명확히 해서 괜히 이러한 것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스마트한 우리 산업진흥원, 새해에 또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호 위원장 맹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태희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진수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8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이 28.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 중 창업 후 10명의 7명은 5년 안에 폐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부분 창업하는 분들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공인들이 처음으로 찾아가게 되는 곳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스스럼없이 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문진수입니다. 전임 이사장이 작년 11월 9일자로 퇴임함에 따라 재단 정관에 의거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제가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해 2017년 추진실적과 2018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호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감사실장입니다. 한대현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이상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지원부장입니다. 왕인석 보증지원부장입니다. 임광수 회생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신용호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이준식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김상호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작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진심어린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된 후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로는 신용보증 지원,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등을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1센터, 영업점 조직은 4개의 지역본부와 18개 지점, 1개 센터이며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344명입니다. 재단의 17개 지점은 분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강남북 지역에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으며 무방문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중앙지점은 마포구 본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 업무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등의 신용을 평가하여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에 대해 보증하는 업무로써 보증의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한 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재단이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대납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입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기본재원인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외에 서울시 위탁업무로 융자심사를 통해 장기저리의 서울시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컨설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그리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서울글로벌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업무수행 준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방법서 변경과 임원 임명, 업무계획 제출 등 재단의 주요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 등을 따르고 있으며 이외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017년 연간 5만 4,561건에 1조 2,368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계획 대비 건수는 121.2%, 금액은 117.8%를 달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책금융기관 역할 제고를 위해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2,582억 원, 성장유망업종에 1,10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생경제 안정, 내수활성화 및 사회적약자 등에 1,75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구상권 관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보증사고는 914억 원이 발생하여 순보증사고율은 2.5%이고 순대위변제는 500억 원이 발생하여 순대위변제율은 1.4%입니다. 순보증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 모두 계획 대비 0.4% 포인트 낮은 수치로 관리업무 효율화를 통해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2017년 서울시 65억 원, 자치구 6억 원, 금융회사 310억 등 총 381억 원을 조성하여 계획 대비 119.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융회사 다섯 곳과 자체협약을 적극 추진하여 특별출연금을 252억 원 조성하였으며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5개 자치구에서 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204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8,332억 원 등 총 1조 536억 원을 지원하여 계획 대비 100.3%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취급은행을 기존 1개 은행에서 8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 창업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과 창업 전ㆍ후 컨설팅 및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애로 해소에 조기 대응하였습니다. 창업지원 관련실적은 창업교육 1만 3,287명, 창업컨설팅 6,167건, 사후관리 5,240건을 수행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대비 100% 이상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과 자발적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1,531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 클리닉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정리 피해 최소화를 위해 262개의 한계소상공인 지원과 협업을 통한 성장지원을 통해 자영업 협업화 사업 1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입니다. 2016년 1월까지 총 594억 원의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원금 153억 원, 처분익 644억 원 등 총 797억 원이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펀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는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정책금융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일자리 창출 기여, 재정 건전성 강화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공공기능 역할 확대, 고객가치 창출, 미래지향형 인프라 확충, 그리고 자산 건전화와 경영혁신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8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신용보증 4만 2,500건에 1조 원, 기한연장 9,500건에 2,000억 원으로 총 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정부가 전국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할 경우 저희 재단도 정책에 부응하여 보증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은 2.4%, 순대위변제율은 1.4%로 계획하고 자산건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48억 원, 자치구 4억 원, 금융회사 223억 원 등 총 27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창업교육 1만 3,000명, 창업컨설팅 6,000건, 사후관리 5,000건, 자영업클리닉 1,500개 업체, 자영업협업화 20개 업체, 한계소상공인 4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공공기능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 강화로 정책금융 기능을 제고하고자 금융지원 규모는 1조 원 이상 유지하여 서민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시와 정부 정책, 재해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운영으로 적시적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 2,300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 1,500억 원, 미래 유망산업 900억 원, 재해 사회적경제에 800억 원 등 신규보증 공급금액 1조 원 중 5,500억 원을 정책보증에 집중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요구에 부합한 맞춤형 종합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일자리창출기업과 미래유망산업기업에 대한 일회성 지원방식에서 성과창출기업에 대한 단계별 추가지원 방식으로 정책보증 지원방식을 개편하고 생계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무방문 신용보증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업보증 5,000개 업체에 1,300억 원을 지원 신규 일자리 5,000개 이상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더불어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한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 고용친화적 금융 지원을 통해 서울시와 정부정책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원스톱 구인기업 등록 서비스 및 전문상담사를 통한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폐업 초기 또는 사업정리 단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영업자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고객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금융권 업무위임 규모를 전년 대비 200억 원 확대하여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한 고객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개인사업자 소액 간이심사 대상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여 고객중심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나아가 고객서비스 인식 전환을 통하여 전사적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고객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맞춤형 소통으로 고객만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대표업종과 지역특화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보증지원 협업을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치, 협력에 기초한 지원정책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밀착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계밀접형 20개 업종 총 1,500개 업체에 자영업클리닉을 지원하고 한계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정리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복합적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사업과 홍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리가게 전담 마케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체계적인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간 자발적인 협업 지원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개 협업체에 자영업협업화 사업을 지원하고 2개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골목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컨설팅 역량 내실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여 컨설팅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 지향형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양한 경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금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합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ㆍ축적을 통해 정보자산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용보증 등 정책 수립 시 사회적 가치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유사업과 연계한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와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추진을 통하여 나눔활동을 정착시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을 건전화하고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혁신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출연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회사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출연금 조성 노력을 강화하고 채무자 재기 지원과 함께 상환의지 고취를 위한 구상권 회수 확대를 통하여 기본재산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IT기반 비대면 서비스 도입과 정책 피드백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의 가치를 제고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혁신동력을 강화하고 자율적 청렴실천 문화 확산과 노동존중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여 대외적으로는 신뢰받고 대내적으로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페이지입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 감사결과 1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9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25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43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복보증 및 추가보증 축소와 청렴도와 시민만족도 개선방안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5건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9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로 2018년 예산, 2017년 요약 재무제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현황,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 용어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참고자료도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의 대응능력 부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 종사자들이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장 공석인 상황이나 상임이사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단의 역할 수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언제쯤 오세요?

작년 11월 9일 임기만료 이후에 저희가 임추위 구성을 위해서 임기 전에 재단 이사회하고 시의회 추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퇴임하시자마자 서울시에 요청을 드렸고요 몇 차례 확인을 계속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서 아직 임추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 오시는 게 나은가요, 이사님한테는?

저희가 임추위 구성이 된 이후에 통상 한 1.5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선임절차까지. 그래서 대략 한 두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연락이 안 온 거죠?

네. 서울시 임원추천위원회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이사장이 없더라도 업무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채권관리 효율 제고를 위한 관리조직 개편, 특수채권 매각 검토라고 돼 있는데 특수채권이 어떤 채권인가요?

특수채권은 저희가 대위변제를 완료하고 공식적으로 상각한 이후에 남는 채권을 특수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 정도 돼요, 규모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4,500억 정도가 됩니다.

4,500억?

네, 4,500억이요.

이것은 신보에서 돈을 갚아주고 구상권이 남아 있는 건데 이미 상각처리는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비망계정에만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고, 이것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회수가 돼요? 채권추심회사에 매각하나요, 어떻게…….

매각을 한다는 것은 채권 4,500억이면 4,500억 금액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요율의 대금을 받고 전부 넘기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이것을 매수하시는 분은 알아서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고 못 하면 못 하고 그런 건가요?

네.

4,500 정도면 상당한 규모인데, 그러면 신보 내에서는 이 구상채권 회수하는 팀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일단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상채권으로 구분을 하고요. 구상채권은 일단 영업점에서 회수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본 건과 같이 이게 특수채권으로 분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원센터에서 채권 회수를 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상각 후 1년, 그러니까 대위변제 후 1년이 초과된 채권으로서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적다고 하는 것은 외부 전문 추심 정보회사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채권이 특수채권이라 이거죠, 회수가?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기부에서는 10년 이상 된 채권 중에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2021년까지 그중에 약 85%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재단과 함께 중앙회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폐업하신 분들인가요, 대부분?

폐업이거나 아니면 신용도판단정보에 있어서 불량으로 등록되신 분들이어서 더 이상 경제활동은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 참……. 그래요. 아무튼 회수에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도봉에 주영구 상담사? 도봉이면 어딘가요?

동부지역본부 관할이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한 칭찬 글이 많아요. 이렇게 칭찬 글이 많았을 때에 무슨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을 주나요?

저희가 연말에 우수직원 포상을 합니다. 특히 CS 관점에서 고객 칭찬을 많이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굉장히 포상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상담사 분은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우수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게 칭찬은 있는데 불만을 제기하려면 인증을 해야 돼. 고객이 조금 편안하게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우리 신보한테 건강한 자극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인증 안 해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날씨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네.

지난 겨울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난번 행감 이후에 직원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난번 행감이라 하면 전임 이사장 퇴직 이후가 되겠죠?

연초가 되어서 제가 지금 전 지점 순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점 방문해서 1시간 정도 간담회하고 점심식사하고 돌아오고 있는데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전임 이사장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무라는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실은.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직원들이 탑리더한테 대한 존경심은, 막 존경한다 소리는 못 듣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 우리 이사장 정도면’이라는 평가 아닌 평가를 받기를 기대했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문 이사님하고 권 이사님 두 분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의 몸도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이 만약에 디프레스되고 그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이라든지 막말로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워낙 최근에 서울시에서 있었던 그런 쪽으로 자꾸 번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막는 가장 큰 방법은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권 이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직원들이 마음 편히, 가장 이상적인 게 아침에 눈뜨면 회사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근로시간 단축 모델 사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17년부터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서울시, 재단, 의료원 이렇게 3자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노사 합의하에 연간 1,800 시간대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력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명, 올해 8명 그다음에 내년에 8명 해서 총 27명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 비율에 27명이면 한 십몇 % 정도 되나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44명…….

아, 344명.

현재까지 아직 좀 기간이 짧아서 명확한 성과라고 할 것은 없는데 절대적인 노동시간은 한 58시간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58시간.

하지만 제대로 된 평가를 사실 하기 위해서 인원 투입 없이 현원 기준으로 시간을 줄였을 때 실제로 저희가 노동 생산성이 오르거나 아니면 업무효율이 좀 더 강화되는 측면에서 가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모델 방식에서, 어쨌든 저희가 휴가 사용률을 강화한다든지 그다음에 PC오프제 방식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어떤 최소한에 기반 정도는 현재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자체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그게 법적인 용어가 근로라는 말이 노동으로 바뀌게 되면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편안하게 쓰기는 하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일 목적이라든지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보에 노동시간 저축제인가요?

네, 계좌저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계좌저축제. 그것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작년 행감 때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는 금전보상방식은 아니고 어쨌든 적립한 계좌휴가일수만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조사를 해 봤는데 거의 99.9% 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안 여쭤 봐도 될 것 같고요. 전산부장님, 우리 지난번에 했던 전산 선진화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차세대전산…….

중앙하고 전산 통합한 것, 그것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쪽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산지원부장 최승일입니다. 저희 재단이 차세대전산으로서 중앙회와, 저희 개별로 받은 전산시스템을 중앙회와 통합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전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개발업체가 미진해서 약 7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0일 업무에 적용했고요 현재 직원들이 환경이 많이 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워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약 6개월 정도 경과하고 나서 많은 부분 개선을 통해서 현재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은 했고 지금 저희 자체적인 판단으로서는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면 느끼는 거부감 그 정도 외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직원들 만족도는 많이 향상됐다고 봅니다.

한 8개월 정도면 디버깅은 다 끝난 거죠?

네. 큰 문제에 있어서의 디버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디버깅이 끝났고요. 그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하튼 시스템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오는, 그게 며칠부터 몇 개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스트레스는 어차피 참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돈을 그래도 많이 들였잖아요, 그렇죠? 돈도 많이 들였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시간 걸린 거야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엑셀로 돌리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찌됐든 시스템에 접속해서 내 단말기가 결과적으로 더미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각자가 백업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있는 재단들이 자기네 재단에 재단별로 갖고 있어야 되는 스토리지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단별로 스토리지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회시스템에 중앙집중을 해서 은행 전산실처럼 저희 재단이 일종에 지점 형태로 운영되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자 재단의 현실에 맞춰서 데이터 조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재단 보유데이터만 볼 수 있게 규제가 돼 있고요 데이터 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자산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중앙회에 집중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 지역별 개별의 재단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어떤 전산과 관련된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다 의뢰를 해서 중앙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서 여기서 업로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규모가 크고 변화가 큰 부분들은 저희들이 비용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발주해서 개발을 해서 중앙회시스템에 연계를 시키는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 관련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변경이나 프로세스 변경들은 저희가 상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는 직접 중앙회 쪽에 의뢰를 해서 중앙회 쪽에서 유지보수를 감독해서 개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용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중앙회에 통합을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비율별로 분담을 해서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 하에 개발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말 때문에 드렸던 거고요. 그거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전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백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단이 별도의 백업을 하고 있나요?

재단별로 백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회 차원에서 2차적으로 백업을 받습니다. 1차적으로 요즘은, 이전에는 테이프를 이용한 백업들을 주로 받았는데 요즘은 디스크 가격이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원래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외에 별도에 VTL이라고 그래서 별도 디스크를 장착해서 실시간으로 백업을 받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스템이 손실이나 화재나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볼 것에 대비해서 테이프로 받아서 별도 장소에, 해당 건물 외에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재단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비용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백업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저희들이 안정적인 전산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몇 십 억을 들여서 백업센터를 또 만들기에는 저희 재단 혼자서는 규모면에서 경제면에서 좀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안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중앙회와 15개 재단이 공동으로 백업센터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 검토 중인 거예요?

네.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구축하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여튼 백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백업 관련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백업 하나 잘못, 이게 귀찮거나 비용이 든다고 해서 저어하다보면 나중에 돌이키지 못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질 없이 준비하셔서 같이 하시는 것이 아마 비용 면으로도 세이브가 될 것 같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인사부장한테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큰 문제기보다는 절차상에 오류로 인한 지적을 한 건 받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니 일단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또 여태까지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지적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탑 리더와 관련된 얘기밖에 없다 보니 그분 안 계시니까 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미투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우리나라 역시 지금 미투, 그동안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수면 위로 올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전임 이사장 취임하자마자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지적을 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 하면…….

면직을 말합니다.

면직이라고 하면 의원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면직, 일단 징계규정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관용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징계해직입니다.

그렇죠, 징계해직이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징계해직이 돼야, 의원면직이라 하면 자기만 입 닫아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아주 긴 시간 동안 한 여직원을 스토킹했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친구 결국은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도 경중을 가려서, 예를 들어서 해직에 준하면 당연히 해직이 되는 거겠지만 그보다 더 중할 경우에는 그것은 형사고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성과 관련된 문제만큼은 조직이 갖고 있는 위상 자체를 깎아내릴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인생에 큰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좀 하셔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 업무보고 타이틀이 이거예요.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파트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비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종합지원사업이 서울시 수탁사업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예산의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점에 자영업센터가 위치해 있어서 사실 서울 전역에 있는 구체적인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내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들이 지점에 깔려야 되고 그래서 지역에 밀착된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설 명절에 시장통에 가면 보면 비어있는 가게도 많고 또 깔세, 깔세라고 그러죠. 비속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점포를 비어놓고 덤핑상품들을 갖다가 처리하는 이런 가게도 많아졌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는 시장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시장을 같이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각 지역별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태계 지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업종지도라고 할까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저희가 실제로 정보은행 정도에 준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권 분석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특정상권이나 골목상권,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이 지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한 다음에 저희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자치구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지역을 활성화시켜내는 사업들을 파일럿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면서 좋은 모델들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중요한 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자치구하고 긴밀한 거버넌스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 재단이 오랫동안 신용보증만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나 이런 부분도 많이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인원이라든지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일도 좀 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외적 위상을 포함해서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정책 협조들을 통해서 아까 지적하신 골목상권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개의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2개를 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재단이 20주년이 되는데 그냥 말로만 종합지원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에 가서 보면 각 상점과의 교류, 스스로들, 스스로들,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경영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런 것이 없어서 오히려 더 고민하고 이러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영업을 시작하고 보자,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보지를 않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 미용실이 한 집 걸러서 있어요, 미용실이 한 집 걸러서. 이런 것들은 어떤 지도를 통해서 누군가는 해야 될 건데, 물론 시도 해야 되고 자치구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말씀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파트너 이렇게 정하려면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증 상담을 지점에서 하게 되면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직원들이 가서 사업장을 둘러보는데요. 과거에는 그냥 심사를 위한 실사만 했다면 지금은 직접 고객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좀 경청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모니터링해서 나중에 그 정보들을 좀 모아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명백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반면 또 지원이 되지 않은 데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지금 저는 대학의 기능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각 지역마다 대학이 있잖아요. 대학하고 상인들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학은 대학대로 있고 상인들을 대학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치도 않고 있겠죠. 그런데 대학을 보면 우선 강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두 번째…….

인력이…….

교수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박자를 맞추고 있는 게 대학이거든요. 대학이 지역을 선도하게끔 유도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네, 미국의 경우 뉴욕시만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들이 실제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교육 플랫폼을 대학에 설치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보노들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는 좋은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대학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거의 이렇게 학습소 내지는 고시준비반으로 탈바꿈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대학하고 연계하려고 해도 아마 학생들의 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요. 서울시 안에만 보더라도 제가 알기에는 몇 개의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런 시도들을 아마 지금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향적인 모델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업이 됐든 지원이 됐든 대학이 지역에서 허브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 본 게 있나요?

저희가 직접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저는 한 번 해보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건이 좋아서, 그런데 굉장히 대학들이, 학교들이 수동적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효과는 많다, 그리고 학교와 지역 간에 괴리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저 학교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고, 학교는 지역주민들하고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것을 학교에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을 3개월 코스로 대학을 졸업시켜라, 졸업장을 줘라, 강의당 한 2만 원 정도 받고. 그러면 상인들이 “나 저 학교 출신이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연결시켜 준 고리가 있는데. 대학도 하지 않고 주민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교량 역할을 누군가는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제 지역에 제가 하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깊이 고민…….

소상공인들과 대학을 연결시켜서 자리도 마련해 주고 또는 학비를 약간씩 지원을 하는 이런 방법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량 역할을 시켜 주면 그것으로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떠세요?

현재 저희가 컨설팅이나 교육진행 과정에서 겪고 있는 제일 큰 애로사항들은 지금 사업장을 비우시기 어려운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인도 기업들도 그렇고.

네.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받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고…….

네, 찾아가는 서비스를.

저희가 동행사업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방식의 교육을 같이 결합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상당수 베이비부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디지털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IT기기를 사용하는 데 미숙한 점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뭔가 좀 지역 안에서 이분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점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하고 정책 협조들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지는 하고 계시네요, 요즘?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실행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보다 더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진수 상임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전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치형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8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디지털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른 재단의 사업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디지털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은 2018년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디지털 시민랩 구축, 서울형 디지털 혁신학교 운영 등 신규 및 확대사업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해지는 디지털 서울 구현을 위해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1실 1본부 4팀 체제로 조직을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사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우 미래사업본부장직무대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희가 조례상에 재단의 핵심적인 역할은 서울시 디지털경제 기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도시혁신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 얘기는 경제적 성장을 지원하는 부분과 도시혁신을 리드하는 두 가지 역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올해 예산은 작년 80억에서 늘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차례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듯이 올해는 행사성 일들은 최소화시키고 대신에 디지털 전략연구와 정책연구 그리고 혁신과제, 디지털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첫 번째 과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정책연구입니다. 디지털 기반 디지털산업 육성전략과 서울시 스마트시티 고도화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6,000입니다. 올해에는 저희들 재단 내에 정책팀이 인력이 보강되어서 팀장 포함 총 6명이 되고 그리고 작년 외부 디지털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확대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들은 서울시 정책에 필요한 정책연구가 될 수 있게 지난 1월에 각 실ㆍ본부별로 디지털정책연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의 수요조사가 됐고 그중에 핵심적으로 정보기획관 요청으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연구 등 중장기 정책연구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본부에서는 서울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구 포함 총 4건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서 민-관-학-연, 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총 일곱 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 그리고 학계와 공동으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닥터단 운영을 통해서 개방형 시민 아이디어 발굴 커뮤니티도 연중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연구결과를 확산시킬 수 있게 정기 간행물 발행과 세미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현안에 대해서 정책연구 검토 요청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진행했었던 것이 블록체인 기반을 서울시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님 요청, 재단 쪽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지막 보고 일정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2월 초에 창동 산업클러스터 개념에 대한 자문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연중 디지털 관련된 이슈들을 그때그때 대응하는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서울대학교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크게 두 가지 교육사업과 도시현안 문제를 위한 빅데이터 연구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작년과 같은 28억 지원 예산이 진행이 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 12월 행정1부시장 주관으로 관련 실ㆍ본부가 다 참여한 상황에서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 2018년 과제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총 3개 분야 총 8개 과제가 실ㆍ본부 협의 하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중 수요부서와는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며 또한 정보기획관도 데이터와 도시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협의체 운영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빅데이터 아카데미 과정으로 총 13개의 과목에 대해서 연간 두 차례 반복되고 총 1,5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 그때그때 주요한 이슈,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트렌드 분석과 정보를 공유하는 교양 세미나도 연 10회 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 창출형 빅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스타트업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 14억 예산인데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공공과제 발굴 및 서비스 개선으로 이 사업은 서울시 실ㆍ본부 산하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서비스 개선을 빅데이터로 개선하는 작업들을 저희 재단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에 저희들이 제안을 접수를 했고 총 5개 과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2월 중으로 2개의 과제가 선정이 될 것이고 각 과제당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제안과제 중에 대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우콜택시 같은 경우 지금 배차시간이 평균 37분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차와 수요자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각 차들이 수요자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그 분석을 할 것이고, 이 작업은 올 연말 안에 실제 서비스에 구현이 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빅데이터 창업기업 육성 사업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은 데이터 기반 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 15개 사에 대해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창업보육시설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회사를 지원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서울형 디지털 혁신 학교 운영, 본 사업은 작년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남에서 운영되었던 사업을 강북으로 거점을 하나 더 확대하는 사업과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도시혁신가를 키우기 위한 동아리 지원 사업이 올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작년과 똑같은 디지털 놀이터, 소프트웨어ㆍ메이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나 디자인 싱킹 같은 문제해결능력 교육이 진행되고, 두 번째 커뮤니티 지원, 총 20개 커뮤니티에 각 200만 원을 지원해서 도시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서로 경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했고, 혁신학교 운영은 강북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시립과학관이나 세운상가 등과 위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교육도 작년 480명에 제공해서 올해는 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디지털 시민랩 구축 사업입니다. 디지털 시민랩은 시민이 주도하는 디지털 도시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디지털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잘 안 되었던 이유가 반성이 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해서 시민중심의 혁신 활동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에 공간이 더 없습니다. 없어서 컨테이너 6개 동을 설치를 하고 시민혁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커뮤니티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민참여 프로젝트, 작년의 경우 미세먼지 키트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에너지 분야와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총 3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고 결과물을 정기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디지털 국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의 디지털 위상을 세계로 알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문제 국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작년에 UN과 공동으로 글로벌 도시문제 창업경진대회를 했었고 올해 2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스테르담과 공동으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모델을 협의 중에 있고 공동으로 시민참여형 혁신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시티 국제교류로 각종 스마트시티 관련된 행사에서 서울시 사례들을 발표하는 활동들을 최소 2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울국제디지털페스티벌, 이것은 이미 2회를 했고 올해가 3회가 됩니다. 그래서 9월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와 서울시내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경진하는 행사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사업으로 드론페스티벌, 작년 11월에도 시청광장에서 드론페스티벌을 했었는데 올해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내용을 조금 변경한 것이 작년에 훌륭한 선수들이 와서 레이싱하는 시합을 했었는데 시민들한테는 별로 그것을 체험하기에 적절치가 못했었습니다, 전문가용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레이싱보다는 시민들이 실제로 드론을 만져서 작동시키고 체험할 수 있는 위주로 프로그램들을 다시 수정해서 준비하고 있고 4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서울앱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에스플렉스 공간지원과 마케팅지원을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까지 35개 팀을 선정해서 교육과 멘토링을 하고 최소 2회 이상 해외 전시회 지원을 할 것이며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창업보육시설과 정보교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15페이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입니다. 1년 3~4개월 정도 파크 운영이 됐었고 이제 입주가 완료됐고 안에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간들은 올 11월, 12월까지 거의 대부분 공간이 다, 70~80% 정도가 예약이 다 끝날 정도로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상황에서 올해는 혁신파크시설 고도화를 통해서 좀 부족한 안전시설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할 것이며 그리고 시민 메이커 운동, 3D프린터를 중심으로 한 상상공작소에 메이커운동 확산운동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운동장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단 사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형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울앱비즈니스센터를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지금 입주해 있는 기업, 이것을 운영 대행하는 옴니텔이라는 회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돈을 받아서 지금 35개 업체에 운영비, 개발비들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 서울시는 공간만, 실질적으로 공간만 제공해 주는,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공동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이게 상암동에 있잖아요?

네, 에스플렉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디지털재단에서 같이 공동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공간이, 그러니까 공간만 서울시가 제공을 하는 거라면 사실은 이렇게, 궁금해서 그래요. 스타트업 관련해서 우리 창업허브라든지 이런 기업성장 단계별 창업보육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서울시에서 한 20군데 정도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디지털재단에 속한 공간도 아닌 공간만 제공하는 거라면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위한 법률, 노무,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면 사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다른 창업허브나 이런 데도 다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규모면에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설치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것들에 이 공간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먼저 재단이 이 사업을 맡은 것은, 올해 맡지는 않았고 작년부터 이쪽 사업을 맡기 시작을 했는데 디지털적인 사업 지원 성격이 있는 것들을 재단으로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시 내부에서의 의견들이 있었고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럼 우선 앱비즈니스센터는 디지털적인 창업 분야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재단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받았고 올해 2년째입니다.

받았는데 실제로 옴니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런 데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재단은? 공간도 사실은 우리 디지털재단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 재단과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죠?

재단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크게 사실은 손이 가는 것은 없고 대신에 저희들이 국제협력 부분에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업체들이 해외전시를 간다든지 해외 발표를 할 때 같이 코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 노무, 마케팅 이런 것들은 따로, 기존에 우리 에스플렉스센터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그냥 이용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이런 거네요. 이미 에스플렉스센터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죠?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입주해 있고 한데 그중에서 디지털 관련한 그런 분야 부분들을 따로 모아봤더니 그게 35개 업체가 된 것이고 그것을 별도로 옴니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정 내지는 운영,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대행을 맡기는, 대행인가요?

네,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맡기면서 우리 디지털재단은 해외 관련한 진출, 국제 관련한 진출할 때 이 인프라들을 그냥 축적해 놓은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크게 하시는 일은 없으신 거네요.

앱비즈니스센터는 저희 일에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규모 면도 그렇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재단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규모이고……. 일단 잘 알겠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된다면 워낙 공간이 없어서, 여기도 보니까 시민랩 구축하는 데 지금 6개 컨테이너, 사실은 우리 디지털재단 쪽으로 이런 데들도 특화돼서 와야 되는 건데 공간이 너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6개 동 해 봤자 198㎡ 한 60평 정도 규모고 60평 정도 규모면 실제로 얼마 정도, 여기 규모가 있는데 이것도 참 작네요. 그렇죠?

이게 첫 시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2년 운영해 보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의 역할이나 절차들이 좀 안정이 되면 충분히 확장, 그다음에 확장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고…….

확장이 되면 계속 컨테이너를 늘리실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와 따로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뭔가 디지털재단 그때 우리 현장방문했을 때 보면 꽉 찬 듯 허전한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꽉 찬 것 같지만 뭔가 상당히 허전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공간 활용 이런 것도 좀, 지금은 닥쳐있는 일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래 비전들 몇 년 단위 계획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책자 하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9페이지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안 쓴 지가 한참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2000년도 초에 장애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뒤는 장애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보통 장애인, 아니면 장애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활용을 잘하면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480여 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도 시중 택시요금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480대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고 콜이 필요한 장애인께서 이것을 요청하게 되면 콜택시는 전화를 받고 가게 되는데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 콜을 하면 어떤 때는 30분 걸리고 40분 걸리고 50분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것을 최적화시키겠다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시설공단에서 관련된 콜이 언제 발생됐고 위치가 어디였고 시간이 얼마 걸리고 이 데이터를 다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보면 지금 택시들이 대기하면서 움직이는 그 위치들을 다시 해서 가장 가까운 데 콜이 발생되는 위주로 재배치를 하게 되면 지금 평균 걸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패턴을 알아내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러면 이 장애인콜택시의 정거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콜을 기다릴 수 있는 정거장들을 콜이 가장 많은 쪽에, 데이터가 쌓인 곳 근처에 만들겠다는 건가요, 거점을?

네, 택시 대기장소를요.

대기장소를 몇 군데를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네, 있는데 대개 비효율적으로, 호가 발생되는 것 상관없이 배치를 시켜 놓은 겁니다.

아, 그것을 조정하겠다?

네, 그것을 조정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면 제 시간에 콜이 안 오기 때문에 보통 1시간~2시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교통이 막힐 때 같으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콜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단체들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좀 의무적으로 한 대씩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각 구에 자립센터들이 있는데 그 자립센터들한테는 공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립센터에서 장애인차를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어지간한 데는 가까운 곳은 이동을 시켜 주거든요. 이동을 시켜주고 태워 오고 이런 것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줄어들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콜택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통 1시간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데.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하여튼 이것은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먼저 하셔도 됩니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직도상에 자문위원단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자문위원단은 주로 디지털 영역에서 기술을 다루는 대학교수나 아니면 산업체에 계신 분들이고 기술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제도도 다루어야 되고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해서 그런 각 분야별 전문가들, 교수, 학계의 연구소 임원들 주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몇 분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문단은 여러, 재단 전체 자문을 하는 한 20명 정도의 위원이 있고 각 주제별로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합치면 한 150명~200명 정도 됩니다.

150에서 200명이요?

네.

올해 새로 생긴 것은 아니죠? 기존에 운영해 오셨죠, 지금까지?

네, 해 오고 있고 매년 위원들은 조금씩 변경은 있습니다.

네. 그 자문위원단 명단하고 연도별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별도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매년 일정 부분을 서울대학에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도 업무를 좀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올해 특별히 개선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지금 빅데이터 인력에 대한 시장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기꺼이 열심히 하게 그분들을 독려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전에 우리 서동록 본부장 이하 정기적으로 굉장히 자주 만났었고 그러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서로 같은 배를 탄 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실적 위주로 실제 시민들한테 구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의식들을 서울대도 지금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구 지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 할 것은 없지만 그런 자세의 변화는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서울대 안에서의 연구소는 연구소 본연의 어떤 그런 업무영역이 또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좀 기대치가 있고 거기에서 오는 지원한 것과 뭔가 우리가 받아내는 것에 대한 그런 서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어떤 성과물을 좀 도출할 수 있도록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네.

지금 보면 인원현황에 계약직 9명 별도라는데 그 계약직은 시설운영과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것들 때문입니까?

지금 프로젝트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단기 프로젝트인가 보죠?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는 저희들 상상공작소 같이 밤에 운영되거나 주말에 운영되는, 이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별정직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사업이 올해 처음 만들어져서 아직 정규화 되지 않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은 정규 TO를 받지는 못 하고 계약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픽스가 돼서 진행이 되면 정규직 전환 대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일들을 좀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참 잘하셨고요. 제가 서울연구원에다가 얘기를 한 서너 번 했는데 개념이 부족한 건지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보면 교통사고가 났었던 기록들에 대한 것은 다 그게 데이터화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극적으로 안 났거나 또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늘 상존하는 곳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직접 물어본 내용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을 늘 말로만 하고 사후약방문처럼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수습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전을 얘기하는 목적은 그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내외적으로 그것과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아마 개발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버스나 아니면 택시, 택시는 아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은 상황은 아니죠? 여하튼 버스나 택시에다가 몇 개의 디바이스를 달면 어느 지역에서 우회전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주변에 서있는 사람들 발등을 밟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교통신호 간격이나 순서에 의해서 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기를 통과하는 버스나 택시가 우선적으로 많이 하겠지만 사고가 날 뻔했던 데이터들을 축적을 한다면 사전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그런 것들은, 요즘 개발돼 있는 디바이스들은 제가 알기로는 LTE나 어떤 이런 무선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느 곳에다가 전송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할 수 있는 툴까지 제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모 택시 회사는 택시회사 업주가 개인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몇 십대 되는 택시에다가 전량 다 이렇게 해 보니까 그 비용이 사고처리 비용보다 훨씬 줄더라는 기록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5G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위하는 거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디지털재단이 결국 앞으로 서울시내 디지털화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어떤 플래닝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실행까지 해야 되는 조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라면 여기에 대한 연구나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민안전은 도시문제에서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서울대에 준 과제 중에 하나가 사고위험도 예측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사고 날 가능성보다는 이것은 사고 났던 데이터, 그리고 사고가 났었던 계절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회ㆍ환경적인 요인을 조합해서 예측 시스템을 하는 것이 과제로 있는데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교통안전 쪽에 한 부분이고 그게 완성되고 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충분히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아마 제가 드렸던 말씀이 더 선행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꼭 빅데이터 아니라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계절적인 요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 그날 기후에 따른 요인 이런 것들도 사고 날 뻔했던 그런 자료들을 갖다가 전부 빅데이터화해 놓으면 사고 난 후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선제적이고 어쩌면 그게 더 방향이 맞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동의하신다라고 믿고 그러한 연구에도 좀 계획을 세우셔서 한시라도 빨리 진행을 하면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시가 이쪽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 서울시장한테 보고하려고 무슨 위원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경제진흥본부에도 또 그런 필요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 긴밀히 협의하셔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그냥 저장장치에 필드만 차지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그게 서울시민의 안전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디지털재단이 수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치형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디지털재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 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와 이어서 4개 기술교육원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