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각현, 주명식, 방성민, 인치견, 주일원, 노희준, 서경원 의원과 발의한 천안시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가정 양립가능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천안시민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의 구축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천안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환경과 근로자들의 개성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업주의 책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원칙, 인증기업 실태조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임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등,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대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법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이 천안시에 2,802개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의 어떤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촉진법에 관한 법률로써는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하고 또 기업에서 어떤 요구도나 사회의 여성 직장인들, 뭐 소위 요즘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Me Too)와 관련돼서도 이 법이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여성 친화도시에 관련한 법은요, 다른 조례나 입법과 다르게 이건 상향식입니다. 익산시가 자발적으로 여성가족부에다가 신청해서 제1호로 친화 관련해가지고 법이, 조례가 마련되었던 것처럼 이거는 이 법의 어떤 취지나 정신은 대부분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담아내었던 그런 법이, 또 다른 법과 좀 차별화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고 또 최초로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또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기업들이 관리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조례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법들이 좀 더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경우 세무조사 1회 정도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 주면 기업들이 좀 자발적으로 이런 인정을 받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많이 형성되면 그런 기업의 어떤 좋은 문화도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발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인 법률이고 지자체마다 차별화되고 또 지자체의 어떤 그런 요구도에 따라서 맞춤형 법률이 좀 필요하다, 법적 근거는 거기에 두더라도 우리 조례나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춰본다면 지방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좀 자발적으로 우리 시가 요구도에 맞추어서 그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이 기업들에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촉진 법률을 지방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간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이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됩니까?

이미 이 가족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가족친화는 가족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이 이미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것을 또 다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범주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좀 더 위에 상향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미 국가가 인정하는 그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이 이미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이미 천안시에서 이 법에서 조례를 하면서 특별히 새로 신설한 어떤 인센티브의 항목이 아니고요. 지원 조례가 아니고, 이미 천안시에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인증을 받는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 법보다 좀 더 상향돼서, 더 엄격한 기준을 이 조례에 담아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시가 기업인 예우에 관해서 이걸 선정하는 기준보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지금 가족친화에 대한 인증이 훨씬 더 엄격하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우리 법무팀하고 함께 협의과정 중에 천안시 게 훨씬 더 솔직히 말하면 더 수월하다, 가족친화 인증받기가 더 엄격하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략하고 기준을 같이 동일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례에 담아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신설함으로 인해서 특혜의 어떤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기업지원팀과 여성가족부하고 또 우리 입법홍보팀이랑 전부 다 여러 차례 우리 간담회를 하면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특혜성에 대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안전장치를 하자 했는데, 이 새로 발의되는 이 친환경, 이게 지금 말씀하신 가족친화 조례가 발의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더라라는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충청남도나 이런 여러 가지 시상·포상에 관해서는 이미 또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선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각별히, 사실은 또 시에서만 한다 그러면 또 특혜성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충청남도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또 이 선정이 이 조례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졌던 포상의 어떤 절차가 아니라 이미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다만 이 친화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좀 확대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의 어떤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인증의 어떤 거를 하나 더 좀 확대한다는 것이지, 이 인증을 받았다고 모든 그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것들은 이 법의 취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말씀하신 촉진법에 의하면 3년 정도 인증하면 그것이 유예되는데, 또 향후에 연장 신청을 하면 2년 정도에서 최종 한 5년 정도 친화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향후에 이것을 다시 재인증 받는 기업의 숫자를 보았을 때는 이런 지원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받지 않게 된다든지 또한 재인증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가 전혀 없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연장해서 기업환경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단절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취약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것이고요. 가족친화인증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큰 틀에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지방자치에서 개헌 앞두고 분권 앞두고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여성경력단절 관련해가지고 저출산 관련해서 이 노동력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결국은 국가적인 노동력의 어떤 부족,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좀 그런 의미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노희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동발의 함께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질의는 아니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거 같고요.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고마운데, 결국은 도시의 경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천안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위치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용객들이 천안시가 더 많아서 천안시에서는 좀 더 아산시보다는 수요가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번에 이런 과정 중에 노희준 위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현장방문까지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