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금년에도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수도 서울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전 직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조례안 4건, 청원 1건 등 5건의 안건심사와 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무술년 첫 교통위원회를 맞아 올 한 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과거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해 여러 가지 변화를 꾀했습니다. 서울의 중심인 종로거리는 대중교통과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9호선 6량 열차운행과 우이ㆍ신설선 개통으로 대중교통은 한결 더 편리해졌습니다.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서울 10대 뉴스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사랑을 받으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보행공간은 도심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넓어지고 더 안전해졌습니다. 때로는 공사에 따른 불편이나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일부 반대에 부딪친 적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서울교통은 변화할 것입니다. 9호선 3단계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천호대로 등 세 곳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차 없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울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녹색교통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안에는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이용을 수월하게 만드는 한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대책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미래 교통을 위한 준비도 계속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실증사업으로 자율주행차랄지 커넥티드카 등 미래 교통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 온 서울시가 미래교통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정광현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정윤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양완수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백운석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대표발의)(이석주ㆍ성중기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기대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운기ㆍ우미경ㆍ이숙자ㆍ이창섭ㆍ이혜경ㆍ전철수ㆍ주찬식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진철ㆍ김태수ㆍ박운기ㆍ성백진ㆍ유광상ㆍ유동균ㆍ유용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서윤기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순자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대표발의)(김창원ㆍ강성언ㆍ김경자(강서)ㆍ김광수(노원)ㆍ김동승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남창진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마루ㆍ서윤기ㆍ오경환ㆍ우형찬ㆍ유용ㆍ유찬종ㆍ이병해ㆍ이복근ㆍ이성희ㆍ이순자ㆍ이현찬ㆍ장인홍ㆍ전철수 의원 발의) 5. 서울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역명 “신둔촌역” 제정에 관한 청원(박호근 의원 소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와 서울특별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역명 “신둔촌역”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에서 “도로변 12m에 일괄로 적용된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가 함께 포함되는 노선상업지역”을 제외코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심 및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수요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7년부터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교통유발이 과다한 지역에 대해 주차수요를 억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동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지역에 비해 절반수준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10개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중 강남ㆍ서초지역, 영등포지역, 마포ㆍ용산지역, 청량리지역 등 4개 지역에 노선상업지역이 존재하고 해당 노선상업지역은 4개 지역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은 강력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주변에 불법주ㆍ정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특히 노선상업지역의 경우 인접 주택가 및 이면도로 등으로 외부차량이 유입되어 거주민들의 주차불편과 다양한 주차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은 주차장 설치가 일반지역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므로 고객유치를 위해 되도록 많은 주차면 확보가 필요한 대형 판매시설 및 문화시설 등의 경우 해당지역에 입점을 꺼리는 등 지역 내 편의시설 공급 측면에서 규제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중 4개 지역의 일부 상업지역을 제외할 경우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 및 다른 6개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게 유발되는 준주거지역까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혜시비와 해제요청 등의 대규모 민원이 불거질 경우 지난 20년간 서울시 교통수요 관리정책 중 하나로 정착되어 온 주차상한제도에 대한 지속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며, 교통 측면에서는 일부 상업지역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해제 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 증가 및 교통량 유입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춘계 및 하계 제복 착용기간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시장이 단속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임명된 단속공무원은 업무 수행 중 반드시 제복을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복 관련 필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으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공무원 직군ㆍ직렬 등 임용체계가 개편되면서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되었는바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이를 반영하여 “주차단속직류 지방조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조례를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는 서울시는 2013년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하는 등 관련 규정 정비에 소홀했던바 향후 이와 같은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체 규정에 대한 일제 정비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온난화에 따라 지난 수년간 더위가 이른 시기에 시작됨에 따라 제복의 착용기간을 춘계의 경우 기존 4월 1일에서 6월 9일까지를 4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9일 단축하고, 하계의 경우 기존 6월 10일에서부터 8월 31일까지를 6월 1일에서 8월 31일로 9일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현장 여건을 반영코자 하는 것이며, 지난 2007년 이후 10여 년간 개정이 없었던 동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정비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 각부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조례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2018년 2월 6일 제출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도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령 적합성을 위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ㆍ보완하여 정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조례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정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 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보행자들이 걷고 쉽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서울시장의 기본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사망자 1,714명 중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200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런던과 베를린과 같은 교통안전 선진도시 수준으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수립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동 개정조례안 취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용 시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에 주의토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소리로 사물을 인지하는 거리를 40~50% 감소시키고 전방주시율은 15% 정도 떨어뜨리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 다니는 사람을 빗댄 스몸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단순히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인 교통사고 유발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횡단보도 보행 시 휴대전화 또는 영상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되는 등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서울시민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역명 ‘신둔촌역’ 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경과와 청원요지, 소개의원 요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업자가 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시설물을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이전 설치하고 기부채납할 예정인바, 937정거장 명칭을 신둔촌역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년 12월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은 금년 2월 말 현재 93.5%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동 청원의 대상이 되는 937정거장 출입구 등 시설물 중 일부가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 청원 내용인 역명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기준 및 절차」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지하철 역명으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에서는 역명 제정을 위한 절차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자치구 지명위원회 심의 및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명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9호선 3단계 개통에 따라 각 역명을 제정할 시에는 동 청원의 내용 및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역명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주차담당 직원하고 과장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보류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도시의 차량유입을 억제하고 보행중심으로 바꾸는 데는 저도 찬성합니다만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또 그것이 그런 기본취지와 달리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차상한제라는 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고 상행위를 하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차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또 교통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만약에 불합리하게 이게 규제가 된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평가한 바로는 주차상한제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상한제를 아까 몇 군데 급지별로 나누어 구분해서 같이 적용하려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실제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은 신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 지금 이 부분대로 적용을 하면 주차장 설치를 거의 안 하고 용적률만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주차시설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요즘 아주 후진적인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화재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주택가 이면도로의 우선주차에 불법주차 내지는 도로에 주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사고 났을 때 그런 부분을 개선할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검토해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구 상황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이죠. 그러니까 주거지와 상업지가 거의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실제 우리 강남구의 도산대로변을 보면 상업노선지역이라고 해서 약간 이면도로 가기 전에 앞부분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부 지금 이 부분대로 적용하면 주택가에다 주차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한 번 더 고민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1급지 10개 지역 보니까 우리 양천 같은 경우는 양천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야 될 정도로 막히는 곳인가 하는 생각은 하거든요. 한 번 정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하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교통이나 안전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치단체별로 주차단속을 또 안 하는 곳들도 많잖아요. 꼴등인 곳 아시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선 과장님. 주차단속을 아예 안 하는 곳들도 있는데,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해도 막상 자치구에 가면 선거를 의식해서 제대로 교통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페널티 부분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사실 의안번호 2381, 본 위원도 이 조례개정에 찬성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2007년 6월 29일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이 세상에 선을 보인 지 벌써 나이로는 11년이 됐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문화, 경제, 일상 또한 이 스마트폰 가지고 뒤따라오는 게 또 다른 리스크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몸비라고 하는 이 대책을 우리가 지금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외국사례에도 보면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유명 관광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도 관광지를 보지 않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참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줬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잠깐 실수하면 생명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에, 우리가 지금 지하철, 버스 양 기관에서는 중간중간에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급하게 타면 안전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차량을 기다리라든가 요즘엔 버스를 타보면 버스에서도 이런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라는 멘트가 나오거든요. 버스나 지하철에 이런 멘트가 좀 삽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스몸비에 따라서 버스몸비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친 경우 버스 기사분하고 실랑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간에 내려줄 수가 없잖아요. 또 급히 내리다 단말기에 터치를 안 하다보면 다음 버스에 탈 때는 200%의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 내에 음성광고가 필요할 것 같다, 스마트폰의 사용자들을 위해서. 사실상 일반인들을 보면 초기에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비율이 2007년 당시에 0.7%였는데 지금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거의 95% 이상 된 부분도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거의 70% 가까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또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곳이 버스, 지하철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게 버스몸비도 앞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예전에 한번 아이가 먼저 내리고 엄마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렸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버스몸비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이석주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시설물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가 만연하여 거주민들의 주차불편과 다양한 주차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열 곳 중 4개 지역의 일부 노선상업지역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개정될 경우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 및 다른 6개 지역에 위치한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차수요가 적은 준주거지역까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20여 년간 정착해 온 서울시 주차상한제도의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동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님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상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김상훈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도시교통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기본현황 및 비전, 정책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을 만들기 위해서 2030년까지 승용차 통행량을 30%,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목표로 주요 도로공간을 재편함으로써 자동차 진입수요를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맞춤형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조만간 승인 요청할 계획이고 금년부터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 주요 간선도로 도로공간 재편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ㆍ자전거도로는 넓히는 녹색교통공간으로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도로는 최대 4차로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6차로로 운영하고 이런 남게 되는 도로는 도로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보행공간, 조업ㆍ관광ㆍ정차 공간 등으로 재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도로 퇴계로 2단계와 을지로, 세종대로의 도로공간 재편을 추진합니다. 을지로와 퇴계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세종대로는 타당성조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교통공사 통합 후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서울교통공사 출범 후에 나타나는 안전강화, 시민편의 증진, 비용절감 등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근무형태 개선입니다. 획일적인 4조 2교대 근무형태를 직종별 업무특성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직원 증가에 따른 역무분야의 경우 주간집중형 근무형태로 또 기술 분야의 경우는 업무특성에 따라서 야간 집중형은 궤도, 신호, 전기, 통신을, 건축, 전자, 기계, 토목은 주간 집중형으로 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근무를 연 6일 단축하고 조정휴가제도는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공사 출범 이후 유사 중복인원 등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2020년까지 1,029명 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또한 직종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서 직종분리형 기술조직을 직종통합형 기술조직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작기술안전센터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김포공항역 등 승강장안전문 안전보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의 승강장안전문에 대한 전면교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에 김포공항역 등은 현재 2월 초에 김포공항역 철거가 시작되고 있고 우장산역의 경우는 7월 중에 기존 시설물을 철거해서 내년 4월까지 완비하는 계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안전문 레이저 센서도 2단계로 235개 역사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승강장안전문의 고정문 철거를 해서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현재 228역의 교체작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지하철 2, 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호선 1단계 사업으로 150량의 노후전동차를 도입하고 2차 사업과 2, 3호선 3차 사업의 경우에는 제작시험 또는 발주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가 금년 10월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개통 전 9호선 통합 열차운행계획이랄지 예비열차 운행계획 등을 수립해서 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호선 6량 열차를 현재 166량에서 214량으로 48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오전 첨두시 기준으로 혼잡도를 161%에서 130%로 완화해 나가는 작업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30년까지 도시철도 수단분담률을 50%로 그리고 지하철 통행시간을 10% 감축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이번에 시행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해서 서울의 도시철도의 위계를 정립하고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철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기계획 중인 미추진 4개 노선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서 사업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재정 및 사업별 추진여건을 고려해서 민자와 재정의 맞춤형 사업추진방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전기 시내버스 및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 시내버스는 2025년까지 3,000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3개 노선에 30대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2025년까지 운행가능 노선 100% 도입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470%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수요 대응형 버스인 다람쥐와 올빼미 버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버스는 4개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퇴근시간대 확대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올빼미버스는 혼잡 노선에 2대를 추가 증차하고 노선 신설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택시요금 조정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민전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요금조정의 필요성, 요금조정폭ㆍ시기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전정에서 이 요금조정 방안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을 통해서 요금조정을 결정하고 시의회 동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요금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첨단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27쪽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예측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장래 교통정보 제공으로 교통수요를 분산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대중교통 통행시간 예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예측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커넥티드카랄지 자율주행 기반 조성을 위한 서울형 C-ITS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C-ITS 사업은 중앙정부와 함께 2020년까지 29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율주행테스트베드 기반을 조성한달지 V2X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장한평 등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테스트베트를 선정하겠습니다. 자율주행테스트베드가 선정되면 이곳에서는 정기적인 무인셔틀이랄지 이런 것을 운행해서 시민체감형으로 특화하고 또한 자율주행과 함께 V2X 커넥티드카 실증을 통해서 미래 교통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과 모든 것을 연결하는 커넥티드카 기반도 구축해 나갑니다. 5G랄지 C-V2X 등 차세대 통신망과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를 연결하는 커넥티드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커넥티드카 기반으로 사고예방을 통해서 세계 일류 안전도시를 지원합니다. 특히 민간협업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서울이 미래 자동차산업에서 최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도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지구를 조성해서 이곳에서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갑니다. 금년도에는 독립형 BIT 140대, 알뜰형 BIT는 359대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 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공공자전거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 공공자전거 따릉이대여소 25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 위치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따릉이 앱을 고도화해서 이용서비스를 개선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공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 3개 핵심축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고 자전거특화지역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전거 우선도로 시인성 강화 등을 위한 법ㆍ제도개선도 추진하고 특히 방치자전거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기 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심부에 보행특구를 금년도에는 서촌과 을지로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도로공간도 재편하고 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위해 시 지정 5개소와 자치구 공모 6개 총 11개 지구에 보행특구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 우선도로도 금년도에는 22개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도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안전대책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해 나가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아마존 사업을 통합해서 강화된 보행ㆍ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한 서울형 어린이보호구역사업도 추진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 친화보행공간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 우선 주행 유도선이랄지 매립형 LED 표지병 등 새로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넛지 디자인을 활용한 보행자 안전시설 개선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교통안전기법도 도입해 나감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보행자 사고 감소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전속도 50-30사업도 도심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 없는 거리도 금년도에는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의 경우에는 매월 2회에서 매주 일요일로 시행하는 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로 및 서촌, 북촌 등도 차 없는 거리를 신규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 및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기반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효과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금년도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16개소에 2,057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부설주차장 공유사업도 금년도에는 1,200면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여유차로를 활용해서 도로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 승용차, 관광버스, 화물차를 위한 주차시설을 금년도에 2,650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그린파킹사업도 금년도에는 1,222면 설치 목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면도로 등 불법주ㆍ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해서 보행안전 및 화재 발생 시 시민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심야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불법택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선제적으로 지도 강화해 나감으로써 승객안전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에 따른 차량2부제를 금년도에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요금면제가 추진됐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평상시 대비 대중교통 이용률은 점차 증가했고 교통량은 약 1% 내외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 기금편성액 249억 중 총 3회에 145억 4,700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교통대책 추진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북권에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등 철도를 조속 추진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사업의 경우는 예타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부선 경전철 민자사업의 경우는 적격성 조사의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PIMAC 등 지역 국회의원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서남권의 경우에는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5호선 연장사업이랄지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원종~홍대입구 광역철도 추진사업 등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고 마곡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을 추진하며 서부고속터미널 추진에 따른 서남권 광역교통대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의 경우에는 버스노선 증설 등을 통해서 위례 주변 혼잡도를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경제적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PIMCA과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우이신설선은 조기 안전적인 운영을 통해서 차질 없이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조치사항 종합점검을 하고 시행사와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시설물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저희 본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정류소의 경우에도 무장애 정류소를 금년도에는 22개소를 설치하고 남산1호 터널에도 정류소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 내부노선도 및 부착물 디자인을 개선하고 LED 문자 하차정보를 개선하고 중복정류소를 통합함으로써 이용시민의 만족도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택시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학적 택시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서 택시서비스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66쪽에 이를 위해서 운전자별 위험운전행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달지 택시운전행태 빅데이터를 구축ㆍ분석하고 운전자 심층교육을 실시하고 실시간 택시수요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심야 승차난 해소대책 등 택시정책 시행에 따른 효과도 모니터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기본자질을 양성하고 여객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들을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택시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지원을 중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잔여 공사분을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해서 자전거 도로도 설치하고 모니터링을 5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설치합니다. 우선 천호대로, 동작대로를 금년 6월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남대로의 경우에는 한남2고가 철거공사와 연계해서 금년 말까지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본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로 대중교통 요금 무료로 했을 때 하루에 비용부담이 얼마 정도 되죠?

50억 정도 됐습니다.

이 비용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지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얼마 정도 지금…….

249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249억을 전부 미세먼지 대책에 다 쓰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 썼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48억, 정확하게 145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정확히 100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다 고갈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번 더 발생될지 그거는 예측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상 발생되면 어떤 식으로 예산 충당하려고 그래요?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기후본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정책 아닌가요?

그래서 기후환경본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가요?

이 대중교통요금 면제정책은 저희가 발의하지 않았고 이것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시민들 3,000명이 모여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발의가 됐고 추진을 했고요 저희는 추진상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걸 중단하느냐의 문제는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기후본부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저희가 이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지만 어쨌든 최종결론은 그쪽에서 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무료로 했을 때 차량운행이 얼마 정도 증가됐었어요?

차량운행은 한 1.7~1.8% 정도 감축을 했고요 대중교통은 계속 증가를 해서 지하철 같은 경우는 5.8% 그리고 시내버스는 9.4%까지 승객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승용차 감소 수, 통행량 그리고 대중교통 늘어난 수 그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실제 이렇게 승용차가 적어짐으로써 그 상관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갖고 있나요?

네, 기후본부에서 발표를 해서 미세먼지 저감량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은 명쾌한 대책이 안 된다, 쉽게 해서 임기응변식 같은 느낌이 들고 언 발에 오줌 누는 그런 느낌을 더 받는 정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대책 회의 때 참석하시잖아요, 본부장님도?

네, 참석합니다.

의견개진을 잘 해주셔서 근본적으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입니다.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 ′18년 올해 8월에 끝나나요, 용역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4개 노선은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추진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제안이 없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10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민자 사업자들이 사업성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하는 방식, 예를 들면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노선을 연장해서 사업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면목선경전철 건 때문에 특위가 구성돼서 시장님께서 도시철도망구축을 전체 하겠다 하셔서 했는데 벌써 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용역이나 하고 또 민자사업 응찰자도 없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고홍석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본부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대기업을 상대로 영업을 하든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교통본부에서 경전철 예상도를 그려서 역사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맞죠?

경전철 역사 이름은 제가 알기로는 정해 놓은 것 같지 않은데요.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보면 역명이 있는데…….

역 위치가 정해져 있죠.

역명을 보면 사람들이 그 역명에 굉장히 민감함을 갖고 있습니다. 면목선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망우사거리 그러면 무슨 공원 앞, 무슨 약국 앞 이런 식으로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게 계속 역명이 되는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도 청원을 했지만 7호선에 보면 용마산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폭포공원은 동양 최대의 공원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명을 같이 하자 그랬더니 지명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게 서울시 건데 서울시에서 하는 걸 왜 못 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기 전에 역명을 남들이 봐도 인정하는 공공성을 띄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세상이 변해서 용마산역인데 용마폭포공원역으로 해 달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 괄호 열고 서울시립대역입니다. 시립대와 청량리역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리고 면목역 보면 서일대역이라고 합니다. 면목역과 서일대역은 셔틀버스가 다니는 그런 정도예요. 단 돈 얼마 받아놨다고 명기를 같이 하지 말아 달라 이런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전철이 돼도 역명을 정확하게 공공성을 띄는 이름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돈으로 어떤 역명을 같이 하시지 말고, 용마산역 같은 경우는 제가 청원도 했었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이 서울시 거예요. 그리고 광고도 엄청 합니다.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가 있고 서울시에서 수십억씩 쏟아 붓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깁니다. 제가 또 면목선경전철특위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울 시내의 경전철 못 하는 부분은 정말 주민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용역을 서울연구원에다 했는데 용역기간이 계속 늘잖아요. 작년에 한다 그랬다가 이런 부분은 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경전철이 10년 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 전에 저희가 경전철 발표를 했고요 이게 조속히 추진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그 당시 결정이 됐고 민자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이것을 그러면 누가 분담을 할 것이냐인데 결국 경제성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국비확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런 현실과 이상과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약속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고요. 이번 2차 도시철도 계획에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은 경제성이 있어서 했습니까, 재정사업으로?

그것은 경제성이 나와서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만약에 경제성이 안 나오면 그것도 국가가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경제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9호선 4단계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매번 질의도 하시고 하고 있지만 지금 경제성 부분이 확보가 쉽지 않아서 그 부분도 계속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글쎄, 좋은 말씀인데요. 일반주민들 느낌은 강남ㆍ북 발전 균형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재정사업은 다 강남 쪽입니다, 강북 쪽은 다 민간투자사업이고요.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교통본부에서 시민들한테 느낌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잖아요, 한 번도. 그냥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질의하면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하지 긍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할 테니까요 부탁드립니다.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교통공사가 무기계약직해서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1만 7,000여 명 정도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한 1,200에서 1,600명 정도 된다 그러네요. 거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도 우리가 군 병력 산출할 때 현역병들로 다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공익근무요원을 총원에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공익근무요원을 총원에다 넣는 것은…….

그러니까 정관에 의한 그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관리대상에는,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일 인력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익요원 1,6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짧게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하철보안관을 23명, 23명 46명을 채용하는데 그 채용을 서울시에서 인원을 정해서 내려보내셨나요?

아닙니다.

교통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가지고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46명에 대해서는…….

맨 처음에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제가 어저께 교통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본부에서 인원하고 채용계획을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계획이 보니까 서울시 교통안전망 업그레이드 추진계획이 2014년에 수립이 되어서 아마 그때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에다 이렇게 하라고…….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했고요 숫자를 굳이 그 당시 확정했던 건 아니고요.

어저께는 딱 서울시에서 왔다고 그래 가지고요, 교통본부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그 당시 2014년 계획에 매년 50명씩 증원하자 이런 식의 계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이번도 50명이 아니고 46명으로 저희가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논의는…….

그러니까 46명을 협의하고 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방향을 정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한 겁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안 하고 내려왔다 그래서요.

아닙니다. 저도 이 보고는 받았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진실은 어디 있겠지요. 아무튼 어저께는 그렇게 교통공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전거정책과장님, 회원수가 60만 명이잖아요? 서울 인원하고 경기 인원하고 인천 회원이 몇 명 정도씩 되지요?

그렇게 구분은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구축을 하면서 3차선 끝 차선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많은 민원사항들이 나오고, 운전자로서는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고나 그런 게 발생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사고 난 사례가 있을까요?

사고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지금 기억할 수는 없고요. 끝 차선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도심 내에서 사실 우선차로의 문제, 실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로에 대해서 시인성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끝 차선에서 자전거에 대한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어떤 법령 개선이라든가 또 끝 차선에 대해서 불법 주ㆍ정차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로가 끝 차선이 아니고 인도나 따로 만들어진 구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불법 적치물을 많이 쌓아놓거든요. 그분들은 생존권을 주장하시고 우리는 통행의 안전권을 주장하는데 이런 갈등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법도 고민하고 있나요?

저희가 예를 들면 청계천이나 이런 쪽에 조업공간이라든가 종로 BRT를 시작하고 거기 전용차로가 들어갈 텐데 그랬을 경우는 실제로 오토바이라든가 아니면 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양도성 내의 도로폭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라든가 아니면 보행을 넓히면서 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리 없게 하기 위해서 정책방향을 정하고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자전거도로 애써 만들어 놓았는데 자영업하시는 분의 생존권 부분도 있지만 우리 통행의 안전권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소할지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본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죽 봤는데요 지금 보면 16쪽에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건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1차 때 200명을 하는 제작원가라고 하지요, 대당?

네.

그다음에 우리가 2차에 214량을 또 만드는데 그 원가를 따져보면 량당 2억 원의 차이가 나요. 제가 궁금한 점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축소가 되는데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줄이면서 과연 이 전동차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냐 이것을 묻고 싶었거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교통공사 측 차량 담당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서 이렇게 저가로, 지금 현재 저가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안전이 과연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말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6단계 안전검증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물어볼 때는 설계단계가 아직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차 사업의 발주 설계가 끝난 상태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도 설계나 이런 것을 보셨으면 이 앞전 1단계와 차이점이 뭔가는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직 제가 설계 완료 보고까지는 못 받았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계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떤 점에서 이게 절약이 되는 건지 그 관계를 알고 싶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다면 저한테 꼭 이것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도 여기 앞에 보면 비정규직 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와서 시위도 하고 교통공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1년 넘게 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네.

비정규직을 안전업무직으로, 교통공사의 5개 분야의 비정규직을 안전업무직으로, 쉽게 말해서 중규직이지요. 중규직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요? 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고 또 우리 교통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5개 분야에서 1개 분야가 빠져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전에 도시철도공사에 있던 도시철도 ENG 소방ㆍ설비ㆍ냉방 이게 아직도 미전환이 되었어요. 전에도 2017년 5월 21일에 노사정 협의체에서 회의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합의를 다 본 사항이에요. 그게 지금 1년이 넘게……. 아니구나, 1년 넘게가 아니구나. 2017년 5월에 했으니까 지금 몇 개월 되었어요? 8개월 되었나, 9개월 되었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소방ㆍ설비ㆍ냉방 부분만 미전환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4개 분야의 직영전환 경우에 그때 노사 합의한 것이 별도 노사합의 한다고 되어 있었고요. 이 부분에서 직영전환 대상은 확정이 되었고요. 다만 일부 인원이 아마 전환이 안 되는…….

일부 인원이요?

그러니까 54명은 전환을 했고 34명이 미전환 대상자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고 교통공사에만 너무 떠맡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일 데모도 하고 있고 시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해서 논의를 했고요. 다만 전부 직영이 어렵다면 자회사 수준에서 그분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서 이분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저희하고 교통공사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합의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될 때 이분들도 같이 해서 되었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빠지니까 지금 1인 시위도 1년 넘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앞에까지 와서도 절규를 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마시고 꼭 좀 챙겨서 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시교통본부에서 업무 자료요구를 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마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보면 설치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설치봉,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유인봉이라고 하나요, 설치하는 봉은 어디에서 관여하는 겁니까? 전반적인 서울시 교통을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에 설치권한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 있어요?

아마 설치 자체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

네.

그러면 그 설치나 허가는 누가 해 주고 있습니까?

설치장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필요한 경우 경찰하고도 협의가 있을 거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 도시교통본부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어느 백화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디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앞에 롯데백화점을 한 예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 소공동 본점. 그 앞에 보면 정말 짜증나요. 저도 그리로 다니고 엊그제 일요일에도 한 번 가봤어요. 전에는, 그 차선이 거기가 몇 차선이지요? 편도 4차선인가 5차선…….

4차선.

4차선이죠? 그런데 지금 2차선이 막혀 있어요. 3차선이에요, 3차선. 한 차선으로만 신세계 방향으로 일반시민이 운전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제일 첫 번째 차선이 원래는 버스가 안 섰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버스가 거기 안 서고 1차선을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차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로 써 가지고 1차선 옆에 2차선에 버스를 대면 손님들이 거기서 내려서 이 차들을 비집고 나왔어야 돼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또 바꿨더라고, 버스가 1차선에 서요. 그리고 2, 3차선이 주차장 들어가는 유인선이에요. 그럼 일반시민은 한 차선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을 정책하고 시행하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그래서 교통안전특별시설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데 잠깐만요, 자료 제출했을 때 교통방해 요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관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인근 교통이 엄청나게 밀려서 많은 분들이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요,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안 나가보셔서 그런데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피해는 전체 네 방향이 다 피해를 봅니다, 거기 때문에. 이쪽 우리 시청에서 가서 우회전 하는 데도 여기 때문에 항상 밀려 있고 또 저쪽에서 어디야, 종각 쪽에서…….

종각 쪽에서 오는 것도 밀려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가는 것도 거기는 어차피 줄어드니까 밀리고 또 이쪽 을지로 방향인가요? 그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 시청 남산 그쪽에서. 네 방향이 다 막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설치봉이나 이런 거를 누가 내주면서, 이건 백화점의 사익을 위해서 해주는 정책이냐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냐 이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차선으로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4차선 중에?

이것은 한번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 롯데만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서울 시내 전반적인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 특히 심각한 건 롯데 소공동 그 앞에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교통대책을 한번 마련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좀 민감한 얘기를 하나 꺼내보고 싶어요. 우리 택시요금이 지방선거 이후에 오를 예정이라면서요?

지금 현재 요금 인상에 관해서 필요성이랄지 요금 인상 폭에 대해서 노사민전정을 구성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나 위원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 보고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지금 현재 노사민전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정도 검토 보고해서 준비할 때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업무보고 전이라도 우리한테 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금 인상폭이 어느 정도나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할 수가 없고요. 요금인상 폭은 지금 아주 소폭부터 아주 대폭까지 여러 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그 처우 수준이 좀 적정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대법원에선가 나온 최저, 뭐라고 그러죠? 최저가 아니고 무슨 임금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건 잠깐 넘어가고요.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맞춰주는 이런 조건 정도 돼야 되겠다 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사업주들에 대한 이득만 줬었지 택시종사자들한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고요,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자고요. 요즘에 개인택시에 대한 불친절도를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게 그분들이 불친절하게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연령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요금이 오르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개인택시 판매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데 4,500원 정도로 오를 것 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0원이 오르면 지금 1,500원이 오르는 건데 앞으로 다른 대중요금도 다 그런 식으로 올려 줄 건지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많이 올려서 나쁠 건 없고 저는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 서울시에서 지원 좀 해주시고. 앞으로 서울시민이 타는 것 전부 다, 택시요금 나머지 부분 다 지원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황준환 위원님이 미세먼지 때문에 얘기했었는데 그 50억 미세먼지 쓸데없는 데 쓰지 마시고 그런 돈에 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수당도 다 줬는데 서울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으로 택시요금 오른 것에 대해서 다 보전해 주십시오. 방법이 가능합니까, 이거? 이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우리 봉급받는 분들은 지금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를 모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기 나쁜가요, 좋은가요, 지금 우리?

올해의 경우에는 지표들은 다 좋아진 걸로 저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표 중에서는?

네.

그럼 실질적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다 바보들이네요. 그렇죠? 경기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90만 원 파시는 분들이 지금 10만 원을 못 판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못 구하고 있습니다. 울산, 거제, 익산, 군산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 하면요 정책을 입안하려면 먼저 협의해야 될 구성에 노사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대표로 계신 분들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 없이 노사정 구성해서 하겠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예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선거 전도 아니고 선거 후에 하겠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까? 논쟁에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싸움 시켜보는 거예요? 아니, 요금이 올라서 여러 부분들이 다 좋아지면 문제가 없겠죠. 노사정에서 잘 하겠죠, 앞으로 분명히. 하지만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저 그거 한번 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업주들한테만 가는 임금인상, 아니, 택시요금 인상 저 바라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택시요금을 인상해서 원활한 택시가 되고 국민들도 우리 시민들도 잘 탈 수 있는 택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요즘 택시들 보면 카카오톡 예약으로 다 찍어놓고 아예 서지 않아요. 카카오톡 예약 받아놓고 먼 거리 아니면 또 안 가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따지기 전에 왜 이런 방식으로만 되고 있는 건지 왜 자꾸 이렇게 편법이 저질러지는 건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적해보고자, 이걸 제가 얘기했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걸 갖다가 우리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같이 연구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또한 고무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4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 보행안전대책 강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공간, 이런 구역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학교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공간이니까요.

사실 학교 주변에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개선을 해서 학교 주변보다는 9m 이내의 이면도로에서 어린이들 사망사고가 가장 높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를 6m 이상 도로에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어차피 자치구와의 문제인데 이면도로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사거리? 그 코너까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시야가 가려서 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이면도로에서 아이들 사망사고가 많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하고 주차부서에서 거주자우선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삭제하는 것을 자치구들하고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어린이 교통사고를, 특히 사망사고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령사회 대비 어르신 친화보행공간 확대 필요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난해 8월 말부로 14%가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거든요. 서울은 약간 낮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제 교통공사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전도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교통공사의 데이터에 보면 연간 약 2,000건, 하루에 한 6건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전도사고가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알콜로 인한 연령층이 다양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 20일도 지하철 역사 내에서 전도사고가 일어나서 오전에 사고가 난 어르신이 오후에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본부나 교통공사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본부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이런 부서와 연계해서 이제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머지않아 오기 때문에 전도예방교육을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것은 부서끼리 이런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일본은 초고령 사회입니다만 지금 26%가 넘어서 총 65세 이상 인구가 한 3,700만 정도. 우리나라는 아직 600만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이런 전도교육을 복지관을 통해서 하게 되면 노인들에 대한 전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수영장에서 걷기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른들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기구도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검토해서 해야 할 정책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부랑 전도사고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든가 특히 우리나라는 경로당이 참 많이 있거든요. 거기의 프로그램에 접목을 하면 충분히 사전예방이 될 수 있다. 어르신들의 다리근력이 강화되면 전도사고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1월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하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를 다녀온 바가 있어요. 저는 교통위원이다 보니까 도로의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제가 영상도 담아오고 했는데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왔다고 해서 그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나 아니면 어느 분들이 이런 자전거정책을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도시들을 한 번 방문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호선 전동차량이 메트로 것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지요?

네.

사실 1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게 메트로 전동차인지 코레일 전동차인지 사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낮거든요. 다만 코레일 전동차가 좀 더 우리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메트로 차인 줄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어느 차량 같은 경우는 정말 멈춰야 할 차량이 다니고 있거든요. 소음도 대단히 많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데 1호선에 대한 차량교체 방안은 언제쯤 세워놓고 계십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2, 3호선을 주로…….

제가 알기로 1호선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것은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지금도 1호선을 타고 다닙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1호선 경우에는 대수선을 해서 연장 사용한 것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밀진단 결과 15년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64량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원님 타시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용하는 열차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너무 노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의 생각도 결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내구연수가 연장되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된 차량은 그것만 믿지 마시고 교체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중랑의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경전철 사업은 경제성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공공성과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4개 노선에 대해서만이라도 최초 제안 접수 추진 중인 데가 난곡, 면목, 목동, 우이ㆍ신설 연장이지요? 전향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자료를 보더라도 경전철 이퀄 민자사업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은 탈피하겠다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4개 노선을 재정으로 바꾸었을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한 번 조사 안 해 보셨지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재정으로 바뀐다고…….

간단하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재정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냐면 경제성이 보장 안 되면 결국 재정사업이라 하더라도 다시 타당성 검토를 받고 국가에서 지금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40%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40%의 지원을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 곳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재정사업으로 바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면 경제성이…….

우선이 된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 못하겠네요?

진행이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국비 없이 우리 구ㆍ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민자 적격성 조사 중인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피맥으로 넘어가서 조사 중인 데가 있는데 그것도 경제성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네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안 할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강남ㆍ북 불균형 문제도 생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하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10개년 철도계획을 세우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라는 것을 40%나 주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가에서는 경제성 외에 지역균형발전이랄지 또는 정책적인 의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하자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래도 경제성이 예를 들면 BC가 0.95 이상 나온 것만 고민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을 나누고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더 낮추어 보자…….

얼마요?

95.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낮추어 보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간선체계는 거의 꾸려졌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촘촘하게 지선체계를 꾸려야 됩니다. 아직도 사각지대가 현존하고 있는 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4개 노선에 대해서 재정으로 전환했을 경우 데이터를 보니까 한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전철사업 보면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인데 그러면 연간 우리가 1,000억 대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정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4개 노선에 대해서 만약 재정으로 간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1,000억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한 1,100억, 천 몇 백억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민자사업방식을 재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희 동의합니다.

이것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했고. 특히 여러 의원들이 강남에 대해서만 재정사업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또 불만도 있고요. 이 수요를 조사해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곳에 한정적으로나마, 시범적으로 재정사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래서 그런 의지를 서울시에서 이제는 보여 줄 때가 아니냐…….

네, 10개년 계획에서 보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앞서서 그것보다 더 건의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왕에 재정사업으로 하고 저희가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지금 민간이 빌리는 이자율보다 훨씬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부담으로 보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김태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불만이 큰 서울시의 정책사업 중 하나가 이 문제일 겁니다, 경전철 사업. 지금쯤이면 이제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재정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제 요지고요. 한 번 10개년 계획 세울 때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정광현 기획관님.

네, 정광현입니다.

공공자전거 파악 좀 하셨어요?

네,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만 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요새 여의도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여의도를 걸어가다 보니까 낯선 자전거가 보여요.

네, 시범 적용하고 있거든요.

공유자전거 들어와 있지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몇 군데…….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여의도하고 송파…….

송파, 송파 정확히 어디예요?

송파 일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파 일대?

네.

너무 추상적이네.

자전거는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400대 그리고 송파에 몇 대입니까?

300대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공유자전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700대예요?

네.

이것을 몇 대까지 확대 보급시킬 예정입니까?

저희들 생각은 올해 한 5,000대까지 운영을 해 보자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아직까지 보고는 안 드렸고요 저희들이 한번 여의도하고 송파의 결과를 보고 5,000대까지는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00대까지요?

네.

공유자전거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쉽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같이……. 제가 하나 분석을 해 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단말기를 통해서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말기도 필요 없고 원하는 데 어디든지, 그다음에 어디에다도 쉽게 놓아둘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이 자전거를,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폐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한국형, 그러니까 서울형 공유자전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와 어떤 차별성을 둘 건가요? 공유자전거에 비해서 우리 공공자전거는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가요?

우리 따릉이하고 비교해서요?

지금 공유자전거는 들어왔잖아요?

네.

공공자전거는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이냐고요, 공유자전거에 비해서.

제일 문제가 저희들은 지금 중국 예를 보니까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사용하고 아무데나 버려버린다는 것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공공자전거에 대한 편의성을 더 높이자, GPS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무거치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것을 접목시킬 생각은 전혀 없나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에 공유자전거가 5,000대 정도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진행하는 거 봐서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공공자전거의 편의성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공유자전거에 대한 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30페이지에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 시범지구 조성기반 구축하겠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 시범지구 조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퍼스널 모빌리티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고 어떤 신호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한 번 시범지구에서 그것을 실제 운영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해서…….

시범지구는 여의도공원이라든지 서울식물원 이런데 이것은 공원 단지 안에서 시범운영하도록 이것을 갖다가 도로운행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려고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썼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한계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가 논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시범지구도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폐쇄형으로,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과 차량들이 다 혼재한 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계속 혼재해서 저희도 시범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보고를 드렸지만 어디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시범지구 조성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면 실제 보행도로하고 보행자와 같이, 현재는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전거 운행도 보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일종의 수신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속도에 대한 안전문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까지도 도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그웨이 같은 거는 원래 1,000몇 백만 원짜리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적 완제품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도 검증이 되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보니까 두 발 모빌리티는 특히 저가가 많이 나오면서 과연 완제품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만 사고가 나면 되는데 보행자와의 충돌, 그다음에 또 이용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단속규정 이런 것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폐쇄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도로하고 같이 할 건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검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어디를 하겠다 이런 보고를 못 드렸고요. 아무튼 이것은 좀 더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분들은 규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아까도 주차장 관련 조례할 때 얘기했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보하겠다고 도심 속에 있는 도로도 축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범운영해서 나중에 상용화하고 보행도로라든지 아니면 차도로 운행하도록 했을 때 그게 보행자들한테 오히려 그런 정책에 역행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을 해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44페이지 보면 안전속도 50-30 도심지역에 전면 확대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폭을 줄이면서, 다이어트 도로 만들면서 실제 차량정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정체현상이 더 심하겠지요?

네, 정체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도로를 줄였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가 차를 안 가지고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그러면 도심 속에 퇴계로 같은 데만 하더라도 차선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차량이, 그냥 놓아두더라도 감속효과는 있을 텐데 그 감속효과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심 전역으로 확대해서 50-30으로 확대한다, 저속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안전에 대한 것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차량이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데 속도제한으로 인해서 도심에 매연을 더 많이 뿜을 수 있는 것하고 지금 우리 미세먼지 줄이겠다고 예산을 200 몇 억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제 얘기는 매연은 더 뿜게 만들어 놓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하는 데 비용이 200 몇 십억이 잡혀 있고 또 도로를 다이어트하면서 특히 현재 도로를 다이어트한다고 해서 차량통행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합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도로다이어트와 통행속도 제한이 되게 되면 교통량 자체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상당부분 완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를 속도를 줄이는 건, 그렇게 되면 최저속도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들어갈 텐데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입주업체들이 많이 입주되어서, 마곡역 하루 통행 숫자라고 할까요 이용객수, 승객수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송정역이 김포 쪽에서 환승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이용객 수가 많은데 그 송정역 보다 지금 마곡역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그때 당시 예전에는 마곡역이 그냥 통과역이었어요. 그래서 출구가 그때는 아마 하난가 두 개뿐이 없었는데 출구를 증설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7번 출구 앞에 지금 아파트 세대가 한 5,000세대가 늘었거든요. 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비가 좀 늦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정거장이 예전에는 거기가 논이었기 때문에 그냥 휭하고 지났는데 사실은 5,000세대가 들어섰는데 버스정거장이 바로 앞에 없기 때문에 한참 걸어와야 돼요. 그래서 버스정거장도 중앙버스정류장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민원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속도감이 없어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하셔서 5월 정도에 마무리될 수 있게, 조금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5월까지 끝내드린다고 확답을 드리는데 SH가 공사하는 거라서, 제가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보고는 5월 지방선거 전에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만 당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차제에 거기뿐이 아니고 마곡지구가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고 앞으로 강서구청도 마곡역 주변으로 청사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신세계 쪽에서 대형 쇼핑몰도 들어오고 그런 여러 가지가 계속 변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이게 대응이 안 돼요, 마을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 입주자 대표들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난리를 쳐야 그때서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민원인들이 얘기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한번 여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종합교통대책 용역비 1억 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교통본부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역량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교통본부보다도 아직은 SH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남권 사업도요. 그렇지만 나중에 또 교통본부 일이니까 그걸 미리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서 SH에서 마감 전에 마무리가 그쪽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부지역 광역철도 실무협의회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구종원 과장님 끝나고 잠깐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정책과장 김미정 과장님. 36페이지 거기 자료에 보면 추진방향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법령ㆍ제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네.

자전거 우선도로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우선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에 대한 개정사항 이전에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경찰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됐고요. 자전거에 대한 지위강화를 위해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저희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ㆍ정차 금지구간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몇 개 있죠, 종류가?

종류요? 종류가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뭐 있어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요 자전거전용차로가 있고 보행자하고 겸용도로가 있고요 우선도로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4개 아닌가요? 5가지인가요?

보행자와 분리형이 있고 비분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입니다.

우선도로가 자동차하고 같이 쓰니까 제일 위험하죠, 자전거를 운전하는 유저들에게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 3개 핵심축 자전거전용도로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18년, ′19년, ′20년에 걸쳐서 3단계. 총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사실 금년도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1단계는 가능한가요, 추진하면?

네. 지금 종로 BRT구간은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해 3월에 완료가 될 거고요 청계천구간은 금년도 사업으로 올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18년. 이게 6㎞네요?

그러니까 종로 쪽하고 순환으로 해서 6㎞입니다.

전용도로이지요?

네, 전용도로입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자전거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BRT구간에 상가 쪽 1차로 쪽에 전용도로가 되고요. 청계천구간은 아직 지금 구상 중인데 또 청계 상인들하고 사전에 협의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할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발주가 나갔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고 올해 실시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언제 그러면 용역발주가 완료될 예정이지요?

용역을 저희가 1월에 발주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고 2월 초에 다시 재발주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2월 안에…….

6월 안에요?

2월, 이번 달에 선정…….

그러면 한 달 안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나요?

사실 적격성 심의 대상이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3월에 계약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 2순위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특화지역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자전거 특화지역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현재 간선도로나 이런 쪽에 우선도로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생활권이라든가 관광 쪽하고 결부시켜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요 종묘라든가 세종마을이나 이런 쪽에 관광특화지구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관광특화지구요?

네. 그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하고 연계해서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 특화지구를 만드는 것인데 도시재생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어떤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광특화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요 또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공모를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함께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로세종마을 등 역사문화관광지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전거특화지역인가요? 별개예요?

두 가지인데 방식이 하나는 관광 쪽…….

그러니까 관광하고 생활 이렇게 분리된다 이거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한양도성 여의도에 15.4㎞ 구성하고요 여의도 관광권 연결을 3단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하고 기존의 자전거 운행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보니 실제 서울의 중심에서 여의도로 가는 그 방향하고 여의도에서 강남권을 하는 수직 수평적인 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이 부분을 용역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의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이 도시교통본부 업무계획보고를 교통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고를 받는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교통위원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홍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