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경 의원 발언

이것은 해당 물량에 따라서 아마 조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안전진단 하는 그런 용역비, 지원비 그것입니다. 그것인데 아마 그 개소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재건축 규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예산상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이번에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구역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재개발을 하려다가 추진이 더 이상 안 돼서 해제된 구역을 환경개선 하는 사업인데요. 이때 도시재생본부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집수리사업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후주택의 지진보강 관련해서 실태조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보통 지진이 나게 되면 집이 무너지면 위험하니까 소규모 화장실 같은 경우를 콘크리트나 보강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공간 구조보강이거든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본부에 있는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도시재생본부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기준이.

네,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평가기준이 다 마련돼 있고 전문가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가등급은 우수, 그다음에 기준통과, 기준미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수 받을 때까지 평가를 해서, 점점 또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를 우수평가를 받아야겠다 하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받겠다고 들어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아파트 대상이 있거든요, 900세대 이상 해서 세대수 대상이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까지의 맑은아파트 만들기는 실태점검 조사를 해서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이런 것이었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는 참 좋은 아파트라고 평가를 받아서 긍정적인 것을 통해서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유도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목표고요. 실제로 이것들이 900세대 이상 단지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해서 그쪽에서…….

네.

우미경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안전진단 기준 고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해 봤더니 국토부에서는 평상 우리 행정고시 기간을 20일로 잡았답니다. 그래서 10일로 단축해서 아마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인 영등포구만 해도 안전진단 대상 아파트가 제법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 법률적으로는 안전진단업체와 입찰계획이 끝나야 이 조항을 피할 수 있는 모양인데 이제 정말 속도전이 벌어진 거예요, 각 구청마다. 우리 영등포구청에서는 입찰공고 기간이 최소한 5일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금천구에서는 아마 3일이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지난주 20일부터 24일까지 각 구에서 모든 라인들이 총 동원돼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입장,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입장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일반 언론보도에 따라 저거할지 모르지만 현재 대상 아파트가 10만 명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10만 명과 국토부가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모든 일에는 서울시가 항상 앞장섰지 않습니까? 서로 선도하기도 하고 중재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실은 강남 재건축아파트 잡자고 그나마 북쪽에 있던 강남 이외의 서울지역까지 모두 다 죽이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은 위원장이나 앞서 말씀하셨던 세 분 위원님이나 공통된 입장 아닙니까? 취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정책에 서울시는 그냥 따른다, 지지한다 이런 입장인데 그 입장 먼저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민들하고 국토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독려를 하는 것들이었는데 이 안전진단만큼은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자치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진짜 다른 사항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다만…….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법적인 역할은 없다 하더라도 항상 입장과 정책적 기조는 있었단 말씀이거든요. 그 정책적 기조는 국토부 기조가 옳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국토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집행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안전진단만큼은 정부에서 하고 자치구에서 이러한 안전진단 계약을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를 통하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행정예고 종료 전에 자치구 의견 수렴하는 건데 그것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국토부로 올릴 예정이고요. 그것 하나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는 강남을 잡자는 그런 차원보다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다시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진단 과정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자체가 1~2년 전에 시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25년 전에 정착된 내용 자체를 25년 만에 바꾸는 제도를 이렇게 그냥 보도자료 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인가.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토부에서는 서울시 의견도 전혀 묻거나 했던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각 자치구에 연락을 해서 우리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바빠서 언론을 잘 못 보는데 잠시 봤더니 굉장히 격앙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그냥 단순히 강남만 상대를 했다가 서울시 전역을 상대해야 되는 이제 코너에 몰릴 수 있는 매우 정치적인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시간에 몇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내용으로 국토부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할까요? 꼭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안건처리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애써 주신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8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의 정유승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의 바람처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해서 변함없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를 계속할 테니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거기서 이석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시고요. 밖에 계시는 위원님들 들어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10.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무술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보람찬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 첫 상임위인 만큼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공간개선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혁 도시공간개선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할 주요업무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현재 1단 1반 9팀입니다. 공공건축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정원 50명, 현원 46명입니다.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입니다. 그동안 2014년 9월부터 2016년까지 총 796건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491건으로 자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건축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조경 등 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통합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사업이 기획되도록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정책위도 그동안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총 292건에 관해서 자문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특히 건축정책위원회는 올해부터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해서 새로운 정책안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안을 추진하는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건축정책위원회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도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 총 19회 개최되었고, 특히 ′17년도에도 총 15개소의 디자인사업에 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분과를 운영해서 4개의 연구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제반사항, 조례 제정 및 위원회 출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검토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디자인정책 발굴 및 연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서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은 ′17년 9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제도와 현황을 분석하고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서울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개발 및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경과는 그 사이 1차, 2차 중간보고를 하였고, 추진방향은 건축, 시설물, 행정서비스 등 적용범위 제한이 없는 범 도시적 개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 부서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인식을 확대ㆍ실행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 역할을 수행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기본계획서를 배포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12년도 77명으로 공공건축가가 발족해서 ′17년 현재 171명입니다. 그동안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가추천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공공건축가를 추천해서 공공건축가 참여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2년 21건에서 ′17년은 276건에 관해서 각종 자문, 설계, 심사하여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방향은 공공건축가와 함께하는 기획업무 강화를 통해서 도시공간개선단과공공건축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 제도개선에 관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 공공건축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공공건축가 참여사업에 대한 체계화된 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18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구, 중랑, 서초, 송파 등 4개 구 60개 동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문화재단과 협업사업을 다시 추진해서 건축하고 문화적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찾동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가 협업체계 구축해서 기획업무를 강화해서 현재 대표적으로 7017 관련한 2단계 연결사업 기획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동사업은 올해 5월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올해 7월에는 ′18년도 공공건축가 위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설계공모 혁신을 위한 디지털 심사장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도시공간개선단은 설계공모 통합관리와 설계공모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혁신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전용 심사장 구축사업으로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설계공모 심사계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16년 9월에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 프로젝트 서울을 오픈해서 그동안 누적으로 해서 30만이 넘는 홈페이지 접속자가 있었고요. 설계공모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방향은 4차 산업에 대비한 설계공모 혁신안 마련, 스마트 설계공모 행정서비스, 전용디지털 심사장 구축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설계공모 행정서비스를 마련해서 그동안 만들어진 서울을 설계하자 홈페이지를 고도화하고 또한 모바일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기 접근성 부여로 시민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에 해당하는 전용 디지털 심사장을 구축해서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심사환경을 구축해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인 설계공모 심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연관 산업에 대한 신생태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심사체계로 인해서 설계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특히 참가자, 운영자들의 기존 도판 인쇄, 보관ㆍ운송ㆍ설치비가 절감됨에 따라서 연간 10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혁신적 도시공간개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래의 서울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혁신적인 사업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주요 방향은 지금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의 정책사업, 예를 들면 미래서울 추진과제로 포용적 성장, 신성장동력 등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과제는 개별부서 접근이라는 약간의 한계가 있고요. 그것을 공간화로 전략 추진됐을 때 미래서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에 관해서 사전에 저희가 통합적인 공간화 전략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서 계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전체적인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통합전략이 마련되면 저이용 공간을 활용한 인프라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부여하는 사업이라든지 지하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 등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미래서울 추진과제 연계 공간전략 통합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미래서울이 직면할 도시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목적으로 30여 개 정도의 기본구상 대상지를 정해서 서울의 주요한 공공공간, 지하공간에 대해서 국내외 도시건축 전문가와 공간전략 기본구상을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국내외 전문가와 협업해서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실행전략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지하 유휴공간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해서 활용 가능지를 선정하고 유휴공간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그다음에 향후 사업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혁신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리인벤트 파리(Reinventer Paris)를 벤치마킹한 사업인데요. 리인벤트 파리(Reinventer Paris)는 저이용 시유지 등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자산을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재창조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 초기부터 기획, 설계, 운영 등 전반에 관한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서 유휴 공공자산을 활용한 공모전 시행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자유로운 제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에 혁신안 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단계 공모 등 해서 사업실행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변화하는 도시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도시의 발전방향을 선도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등 유휴공간에 대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가능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 준비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에 1회 서울비엔날레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서울비엔날레 추진을 위한 재단설립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 베니스비엔날레 등 해외 유수 비엔날레에 서울비엔날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인 비엔날레 주제 및 프로그램 개발로 1회 때 부족했던 홍보라든지 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쉽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서울시 기초건축교육 체계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서울시 초등학교 기초건축 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서울시만의 체계적인 기초건축 교육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도시건축센터에서 어린이건축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시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 활용될 교재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25쪽입니다. 도시ㆍ건축 국내외 정책교류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국내외 도시ㆍ건축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도시 간 교류사업을 추진해서 서울, 부산, 제주, 창원, 영주, 광주 등 공공건축과 도시공간환경 개선방안에 관해서 2015년부터 총 4회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목표는 중앙정부에 도시 공간환경 제안 및 국내외 교류도시 확대를 위한 도시공간환경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사전활용계획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돼서 건축물 34개 동을 활용해서 마을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 건축, 문화, 디자인,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공간을 활용하고 야외마당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기획하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올해 11월부터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물 소유권과 토지 소유권이 정리되면 정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단계로 경찰박물관 이전 및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2020년 6월 목표로 전체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 도시건축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카이브 구축과 시민 및 전문가를 위한 전시ㆍ교육ㆍ연구공간 조성,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연계한 문화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각종 전시, 건축전문가를 위한 강연, 세미나, 특히 올해는 5월에 지하 유휴공간에 관한 사업 전시, 바틀렛 서울쇼 전시, 도코모모 공모전 전시 등 준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사업입니다. 서울의 보행도시정책과 연계하여 공공공간에 재미를 부여하고 서울 고유성 확보 및 체험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활력과 재미가 있는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공원, 보행도시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재미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 등 국내외 저명한 디자이너, 건축가들이 협업해서 재미있고 창의적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반기까지 제작ㆍ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사업입니다.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도시미관,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도시형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미관과 경관, 도시공간을 고려한 선제적인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물 사업대상에 대한 설치운영 타당성 검토 및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단순설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도시경관 여러 사업과 연계한 창의적 가이드라인이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입니다.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서울시의 공공시설물의 통일성, 일관성 유지를 위한 표준디자인 정립 및 개발추진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책적으로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통합디자인이 필요한 공공시설물 서울시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4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입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 및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유니버설디자인 벤치ㆍ의자 공모전으로 모두가 존중하고 공유하는 시민공감대 형성을 하고, 누구나 사용가능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즐겁고 여유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및 디자인클리닉 사업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물 관련업계 디자인 개발 장려 및 저변확대를 위한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 및 추진방향은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선정하고 인증에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 디자인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인증제를 통해서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인증기간 만료예정 제품을 통해서 인증제를 하고, 인증제에 탈락한 업체를 통해서 클리닉을 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인증제를 통해서 총 4,700여 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그동안 400여 개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클리닉을 시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단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출신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