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용태 평생교육국장과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그리고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및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영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인호ㆍ문영민ㆍ서윤기ㆍ송재형ㆍ유광상ㆍ이순자ㆍ최판술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4조 제3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내실화 및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중간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권한이 상충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목표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교육혁신지구의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문의 중복성과 조례 간 상충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공교육 혁신이 목적인 사업으로 교육사무로 볼 수 있겠으며, 이에 따라 시장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보조금 등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실태조사 및 성과조사의 대상이 교육사무라는 점에서 교육감의 권한침해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입법자문 결과 시장이 시행하는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지원 및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고, 법령에서 교육ㆍ학예에 대해 시장의 평가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권한침해가 없다는 의견과 교육감의 권한침해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6쪽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는 혁신교육지구의 사업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 제4조 제1항은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강행하고 있는바, 평가를 위하여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하므로 본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안 제4조 제3항이 본 조례 제4조 제1항과 내용상 중복될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법자문 결과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은 평가의 선행되는 행위이나 이 둘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모두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의 주기가 명확하지 않아 주기를 조문에 표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과 같은 시기에 발의된 교육청 소관 조례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안과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의 주체만 상이할 뿐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수단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와 교육청이 통합하여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이 시행되지 않는 한 중복되는 조사와 분석으로 주민, 학교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개정안이 서로 다른 주체에게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에 따른 권한의 다툼이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평생교육국이 교육청과의 협력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중복성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의 입법취지 및 입법자문 결과의 해석상 교육감의 권한침해 부분에 대한 대립된 견해 및 조례 중복성에 있어서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조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6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발전적 운영방안을 수립하고자 제4조의3 조항을 신설하여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동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원래 개정안이 나오기 전 원안에는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나요?

제4조 제1항에 정기평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제4조 제1항에 ‘시장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항에도 그 앞에 있는 조항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제4조 제1항에서는 평가까지 할 수 있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내용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중복 소지도 있지만 그게 사전절차거든요.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의무적으로 해 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성과분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전절차로 보면 크게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하여튼 계속 운영하다보면 그것은 엎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지요.

정기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OK.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동의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서울시가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이 교육청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또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양 기관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기관들이 평가를 죽 하는데 이 평가가 일관되게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각각의 시각이 좀 다르다보니까 완전히 상충되는 평가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평가의 기준 내지는 평가 잣대, 준거, 틀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당연히 우려가 있는데요. 시하고 교육청이 따로따로 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2년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차에는 자치구 지구단위별로 평가를 하고 2년차에 종합평가를 하는데 그때 교육청하고 서울시가 같이 중앙평가단을 구성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협업이 돼서 같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림을 자연스럽게 그리게 될 텐데, 지금은 협력이 잘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갈등이 있어서 각자 평가해 버리겠다 그러면 아주 골치 아프거든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완전히 상반된 평가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이렇게 만들되 평가지침이라든지 평가내규에 평가하는 준거나 틀을 마련할 때 반드시 같이 기관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몇 회 이상 협의하고 공동으로 사인했을 때 그게 평가로 인정받는 그런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일단 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교육청과 서울시의 협치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평가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동의를 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발의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평가모델을 교육청과 자치구와 협치모델답게 그렇게 평가준거도 같이 만들고 지침도 같이 만들고 그런 과정이 또 중요하다 하는 의견을 전해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시작해서 총 10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3호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4월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현 수탁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 등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 기회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지난 1월 민간위탁 필요성 및 재계약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결과 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적정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소년 및 서울시민 등의 영어권 문화체험 및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입소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4월 27일부터 2019년 4월 26일까지로, 금년 상반기에 영어ㆍ창의마을의 필요성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영어마을 존치 또는 기능전환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시설을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반영 및 후속조치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1년간 재계약을 통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7호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2017년 7월 1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그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청소년 건강과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상담사업,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수련관 관리ㆍ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34억 원입니다.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8호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은 좀 전에 했던 금천청소년수련관과 유사하고요 기간도 같습니다. 다만, 2018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4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랑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349호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본 동의안의 취지와 위탁사무는 같은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동일하고요. 단지 다른 것은 예산만 각 수련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소요예산이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동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350호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소요예산은 24억 원이며, 나머지 사항은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351호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는 청소년 미디어 활동 지원ㆍ육성, 정보능력 습득과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올바른 청소년 미디어 문화 확산 및 안정적 시설 운영 등으로, 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예산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352호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로는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청소년 창의 직업체험 활동 지원과 정책 연구, 미래 사회 대비 혁신적 학습 생태계 구축 및 안정적 시설 운영 등으로 위탁기간은 동일하고, 사업비는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3호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예산은 3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54호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 위탁사무로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인터넷중독 예방ㆍ상담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 연구사업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하고 예산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55호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 위탁사무로는 발달 단계별 성문화 교육관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성교육, 출장 성교육, 기타 관련 자료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위탁기간은 전과 동일한 3년이며, 예산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의안번호 2343호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및 제출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계약 1건, 재위탁 9건 등 총 10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7월 개정 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4회차마다 재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민간위탁의 경우 그 기준점이 모호하여 현재까지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바, 미동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통제 없이 장기간 연장되고 있어 2017년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 부칙에 특례를 신설하여 조례 공포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어 금번에 의회 미동의 상태인 위탁사무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다수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민간위탁기관이 다수 있으나 35개의 위탁시설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018년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 또는 재위탁 대상은 23개소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6쪽입니다.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에는 장기간 민간위탁이 진행되는 동안 비효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효과성 평가, 운영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의 내용에는 사업성과도 전혀 평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영실태도 적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의 부실한 민간위탁 관리 실태를 그대로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며, 평생교육국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적정한 성과 평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동의안별 세부 내용의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운영ㆍ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는 영어권 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민간위탁기간은 1년으로 ㈜YBM에듀와 재계약할 계획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영어마을은 융합교육의 필요성 대두, 학생 수 감소, 교육정책 및 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해 서울영어마을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의 제명 및 내용 개정 시 2018년 위탁기간 종료 시점에 기능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었으나 기능의 개편 없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는바, 추진현황이나 향후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 없이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영어마을 추진계획의 면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수유캠프의 최근 5년간 직원들의 평균 근속기간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 40일이며, 정규직은 1년 8개월로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 수탁기관의 전문성이 시설에 반영될 여지가 없는 실정으로 보이는바, 수탁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가 반영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영어마을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유캠프는 시설운영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바, 서비스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계약할 수탁기관인 ㈜YBM에듀의 운영성과에 대한 총체적이고 철저한 실태분석을 통한 적정한 서비스 제공여부 및 운영개선안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푸른나무 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은 2018년 6월 말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전문성과 시설운영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청소년수련관은 이벤트성 프로그램보다 장기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회의 2017년 만족도 조사 결과 청소년의견 반영도,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이해도, 직원친절도, 필요도, 추천의향 등은 상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서는 시 승인 없는 사업폐지 및 변경, 인건비 이중계상 및 인력채용 후 프로그램 미운영, 부적정 수의계약, 재정보증 미가입자의 계약업무 수행, 인사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 미준수 및 인사위원회 미개최 채용, 강사 채용 시 면접평가 기준 부재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또한 종사자를 일정 비율 이상 정규적으로 채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침을 미준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평생교육국의 조치는 없었으며, 201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출납폐쇄일 이후 승인하는 등 예산원칙 미준수 등이 지적된 바 있어 수탁기관 선정 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기본적인 업무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감사결과 반영 등 수탁기관 선정 심사에 주의 깊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은 2018년 6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운영할 위탁기관을 재선정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만족도조사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만족도, 강사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는 지난 3년간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어 청소년이 필요 또는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목동청소년수련관의 종합성과평가에서 채용절차 미준수, 시설운영 규정에 개정 미반영, 계약체결 서류 미흡 등이 지적된 바 있어 관련 운영성과 점검과 함께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및 계약 시 평가내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위탁목적에 따른 성과평가는 누락되어 있고, 성과보고서에도 위탁사무의 일부분인 관리ㆍ운영의 평가에 집중되고 있어 성과평가 방식의 개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2018년 6월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수련활동, 진로ㆍ직업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진흥을 위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필요성을 이유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7쪽입니다. 중랑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이용률은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홍보소식지 수령자 등을 산입하여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고 있는바, 위탁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 이용실태를 정확히 반영한 청소년이용률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와 평생교육국이 본 동의안과 함께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종합성과평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성과보고서에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평가의 기간 및 주체마다 다른 평가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및 추진을 위한 특단의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로 광운학원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청소년시설 관리운영지침은 청소년시설을 수탁기관의 하부조직 및 소속시설로 전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광운학원은 창동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산하시설로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있기 전까지 조치가 없었는바, 수탁기관의 규정 준수여부 및 평생교육국의 성실한 지도ㆍ감독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광운학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창동수련관이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 대부분은 수탁기관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위반한 것으로 광운학원이 수탁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법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금번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해 추후 법령위반 시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 등 민간위탁 취지에 보다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제도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또한 종합성과 평가결과의 지적사항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성과보고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위탁기관의 정확한 성과평가를 위해서 성과보고서와 종합성과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도입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평생교육국은 지도ㆍ점검ㆍ관리ㆍ감독의 의무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에서 적발되었는바, 평생교육국의 조직, 인력, 전문성, 업무량 등 민간위탁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야별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다음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는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화시설로 재단법인 푸른나무 청예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 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52쪽입니다. 청소년시설의 설립목적 달성 및 공공성 확보와 수탁기관의 예속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청소년시설의 시설장을 상근하도록 정하고 있고, 수탁기관의 내부규정을 제정ㆍ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의 내부규정은 시설장을 비상근으로 정하고 있는바, 센터 내부규정의 제정ㆍ변경 시 평생교육국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규정 내 급여규정 개선 및 채용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성과평가의 지적이 있었는바, 수탁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의 관계법령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화시설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위탁 운영 중이나 기간만료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사무 외에 추가적으로 외부 공모사업 및 지원사업을 추가적인 인력채용 없이 수행하고 있어 서울시의 위탁사무를 소홀이 수행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탁법인은 2016년 말까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시설의 장으로 근무하도록 한 바, 수탁기관이 법령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의 보다 세심한 지도ㆍ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본 센터를 비롯한 모든 수탁기관이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평생교육국에 요구한 바 있으나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종합성과평가에서 법인전입금 및 지출절차, 채용절차 등의 규정 미준수로 지적되어 평생교육국이 관련규정 준수를 위해 관리ㆍ감독 방안마련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교육 및 개선방안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재단법인 천주교 살레시오회에 위탁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체험기회 제공, 대안교사의 전문성 강화, 대안교육의 질 향상, 상담지원체계 구축,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센터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사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지원, 상담 등이나 센터의 기능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집중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지원사업은 소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적도 매우 저조한 바, 대안교육기관 예산지원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이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종합성과평가에서 지출관련 규정 준수 필요, 종사자 채용절차 준수 등 기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지적된 바 있어 수탁기관이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평생교육국의 세밀한 지도ㆍ감독이 있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은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광운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해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창동아이윌센터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예방교육, 홍보, 상담,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8쪽입니다. 창동아이윌센터의 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나 수탁기관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인 내 인사발령을 취하였는바,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위탁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이며, 평생교육국의 지도ㆍ감독 등을 통한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 창동수련관ㆍ아이윌센터ㆍ성문화센터를 동일한 수탁법인에 위탁한 것은 시너지효과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세 기관이 같은 건물 내 위치하고 있고 타 청소년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동일 수탁법인이 아니더라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설ㆍ물품ㆍ인력의 혼용, 청소년 이용률 산정오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각 시설별 특성에 최적화된 단체로 위탁운영토록 하여 각 기관의 특성 및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창동아이윌센터는 청소년 이용률 저조, 재물조사표 미부착, 물품관리 방법 개선, 시설 운영규정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최근 평가결과가 있으며, 기관운영에 기본적인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민간위탁 효율성과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방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광운학원에 위탁 중인 창동성문화센터는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으로 공모를 통하여 3년간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성교육과 상담, 발달단계별 성교육 프로그램, 출장 성교육, 거리 상담활동, 청소년 성교육 관련 자료연구 및 성교육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 정보, 성 문화 등이 여과 없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의 성문제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훈련된 전문인력과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만, 성문화센터의 종사자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1차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인한 높은 이직률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체인력 선발 시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성문화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국의 처우개선 방안이 전문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위탁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창동성문화센터는 성과보고서에서 수요자의 평가반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상담직 배치 필요 등이 지적되어 전문성 문제를 해소하여 민간위탁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마련과 함께 적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국의 실질적이고 각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종합검토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10건의 동의안은 미동의 상태의 위탁사무의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각 시설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따라 전문성, 공공서비스의 지속 필요성,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의 이유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나 회계ㆍ인사ㆍ계약 등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가 매년 지적되어 평생교육국은 수탁기관 교육을 강화하였으나 같은 사례가 반복적ㆍ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와 수탁법인이 관리ㆍ운영상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용률은 수탁기관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였는지 보여주는 형식상의 잣대로 최소 60% 이상을 기준으로 80% 이상 권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이용률 미포함 대상까지 포함하여 60% 중반대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청소년 이용률은 매우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지도ㆍ관리 미흡, 허점 또는 태만은 없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해당사업의 책임감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의 수혜자는 청소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이유로 주민활용이 늘어나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바, 이는 수탁기관이 청소년 이용률을 무리하게 높이려는 원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수탁법인이 수익사업보다 청소년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원 확충, 전문성 확보, 내부지침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평생교육국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한편 최근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등 대상의 불명확성 및 수요의 변화 등 서울시 청소년시설의 당초 설치시점과 달라진 시설목적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한 청소년시설의 기능변경이나 복합화 방안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로의 변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시설개선책 마련 및 이를 위한 법령개선 노력이 요망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의 62개에 달하는 수탁기관은 당초 설정한 목적과 목표를 각자의 전문성을 반영한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하나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목적만을 제시하고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되지 못하고 운영실적만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구체적인 목적과 중장기, 단기 등의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한 후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평가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한 정책달성 등 위탁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각의 시설들에 대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총체적이고 철저한 실태분석 내지는 조사를 통한 운영개선책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10건의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2018년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으나 평생교육국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는 하자가 있거나 위탁이 불필요한 위탁사무에 대해 동의 시에는 부적정한 예산과 사업을 승인하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의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예산을 승인한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평생교육국은 위법한 행정으로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무력화하여 그 피해가 청소년 및 시민에게 미치게 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는바, 향후 예산편성 전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국 산하에 위탁시설이 62개 기관이 있어요?

네, 청소년시설만 지금 55개입니다.

(도봉) 위원 55개?

네.

(도봉) 위원 힘드시지요?

엄청 많습니다.

(도봉)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구립이 있고 시립이 있고 또 민간시설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청소년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이런 게 시행되면서 과감하게 이런 시설들을 예산 줄 테니 자치구로 위임해서 자치구가 좀 더 살아있는 실질적인 청소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자 해서 TF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과거에 청소년수련관을 자치구에 위임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문래는 영등포구청에 넘기고 금천수련관도 금천구에 넘기고.

(도봉) 위원 네.

해 보니까 다시 환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청에서 자기들 시설공단에 또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시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영의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했는데 자치구에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년수련관이 안고 있는 게 일단 예산지원이 전체 16%밖에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민간위탁 업체, 법인들이 그 수익을 채워야 되는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의 문제는 청소년시설이 과거 10년 전보다 한 2배가 늘었는데 인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당 담당하는 시설이 훨씬 늘어나다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 청소년과에 평가팀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평가팀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민간위탁이 있게 되면 연중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종합성과평가를 민간에 하더라도 평가팀이 딱 계획을 세워 가지고 3~4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서 봅니다. 그런 기능을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인력이 좀 늘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지원이 좀 더 되어야 합니다, 목적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인력은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팀 단위까지는 못 준다고 해서 한 2명인가 지금 정원이 좀 더 확충된 상태인데요 아직 현원은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예산 증액과 인력조정을 좀 해 주시면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가 단체장은 '95년부터 실시가 되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계속 시설만 확장해 왔어요. 실제는 청소년 학령인구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역에 가면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시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안 해요. 자기가 필요해야 뭔가 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그냥 시설 유지에만, 자기 직원들 인건비 유지에만 생각이 있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 청소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이렇게 밀착해서 운영되는 데가 드물다 이겁니다. 그러면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청소년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는데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다양해지고 있고. 그러면 저는 이 시설을 유지할 게 아니라 기능평가를 해서 만약에 기능이 제 역할을 못 하면 과감하게 기능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좀 줄여나가든지 그런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민선이 들어오면서 병폐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대민서비스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중복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구별로 다 갖추려고 하거든요. 그게 단체장의 치적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늘어났고요. 4년마다 공약을 하다보면 또 증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도 중요하고 기능전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명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도 다 없앴지 않습니까. 폐쇄를 작년에 결정했고,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 해 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 시설을 없애는 겁니다. 기능전환을 가급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책이 그러면 그냥 청소년 활동 시설이 아니고 종합 케어센터로 하자, 청소년들을 위한 토털 케어센터, 그다음에 방과 후 센터,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기능전환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렇게 이번에, 이따 업무보고에 있는데, TF를 구성해서 종합센터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전 수련관을 그렇게 바꾸려고요. 그래서 활동뿐만 아니라 복지, 상담, 아까 얘기했던 성문화, 인터넷중독예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점센터로 할 수 있도록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런 안을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못 하면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페널티를 주더라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평가팀에 대해서는 인력보강을 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조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팀장 하나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팀 하나 설치하는 게. 직원은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을 달라고 그러니까 조직 과 내에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 줄이고. 우리 상담팀도 있고 권리팀이 있는데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도 시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일단은 청소년과에 평가팀이 꼭 필요합니다.

(도봉) 위원 기조실이 말 안 들으면 의원들한테 얘기하세요, 도와 드릴 테니까. 일단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처럼 사실은 의회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앞으로도 아직 13개 기관이 또 남아 있다는 거지요, 동의안이?

네, 상반기 다음 임시회에 또 10개 정도 상정하려고 하는데요.

(도봉)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앞서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제기한 바들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고요. 획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정말 획기적인 대책이? 이용률도 제고하고, 그리고 늘 수익성과 이용률과의 관계에서 대상층들의 문제 이런 것에서 줄타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또 하나 개선한 게, 획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위탁비를 저희가 수련관에 주지 않습니까. 수련관에 줄 때 과거에는 마이너스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정도로 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것도 전체의 한 16%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100%를 45%는 청소년이용률을 죽 매겨 가지고 지원하고요 나머지 45%는 과거에 했던 대로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 주고, 그다음에 10%는 종합성과 평가를 해서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목적사업 잘하는 데 있잖아요. 보라매라든지 그런 데는 정말 조금 더 가져가서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너무 격차가 안 나기 때문에 그 10%는 남겨놓았습니다, 종합성과 평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면 수련관이 금년에는 청소년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한테 내년도 예산이 배분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 55개 수련관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청소년수련관만 하면 한 140~150억 정도 됩니다.

150억?

수련관만 운영비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지요?

네, 21개.

전체 종사자가 몇 명이지요, 거기에?

수련관마다 다른데요 한 20~30명씩 있거든요.

전체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숫자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전체 시설 면적의 기본운영비, 그리고 사용자 수까지 다 비교를 해서, 이게 다른 복지기관이라든지 다른 종류의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위탁기관들과 비교를 한번 죽 다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 전체규모가 적정한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각 기관들마다 실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운영실태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감사했었던 지적사항들이 모두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서울시의 거시적인 재정운용 방향에서 우리 청소년 이용대상자들, 그리고 청소년 인구 대비한 지역별 기관의 배분, 그리고 자치구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다시 한 번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건건이 이게 적절하네, 적절하지 않네 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금 운영 조금 잘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높여 가지고 예산을 더 주고 말고 하는 문제 이것도 중요해요. 현업에서 구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도 되지만 그것 자체가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늘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렇게 반복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전해 드리지만, 영어마을과 관련해서는 YBM에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학원 회사예요. 우리 서울시가 영어학원 회사들에게 위탁을 주어가면서 공립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 저소득층 영어 기회 확대라고 하지만 저소득층 영어 기회 확대는 이런 영어마을 운영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왜 이것으로만 고집을 하느냐. 부처에서, 그러니까 실ㆍ국ㆍ본부에서 우리 업무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업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마을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연구ㆍ조사 보고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거의 참고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것조차도 크게 신뢰가 되지 않아요. 영어마을 정책도 전반적으로 서울시 자원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온 국민이 영어교육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학령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정말 프리토킹하고 영어 기회 확대를 위한 다른 정책적 접근이라면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령에 들어와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 영어 기회 확대라고 하면서 사실상 공립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 저는 이 정책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지금 수유캠프 재계약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것은 일단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서윤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필요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원점에서 검토해 보겠다,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것을 어떤 시설로 전환하는 게 필요한지까지 이번 용역에서 도출을 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에 신규 시설에 대한, 전환에 대한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예산심의 때 관악캠프의 자체 수익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수유캠프도 강북구나 도봉구가 초등학교 5~6학년 일주일씩 모든 학교에 다 예산을 지원하면 똑같은 수준으로 수익률이 관악캠프처럼 올라가요. 관악은 관악구가 5~6학년 전부 다 일주일 그렇게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럴까 수익이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관악구의회나 관악구 교육지원과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가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는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주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평생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학교 지원, 평생교육, 청소년 육성, 친환경급식 등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에서는 교육청과 자치구,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전 직원 모두 힘을 합쳐 금년도 계획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창의와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더욱 알차게 지원하여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학교 화장실 개선, 스쿨버스 운영, 학교보안관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허브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대한민국 평생학습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 개소, 명예시민학위제 도입 등 체계적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시민교육, 문해교육 등 다양한 평생학습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은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시행 첫해로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미래진로센터, 청소년음악창작센터 등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인권 향상 및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 가치구현과 도농상생의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장학재단 문미란 이사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영철 원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이방일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명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이창석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보희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1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명창수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정책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급식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협치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육도시 서울 1기가 발표돼서 추진해 왔습니다, 4년 동안 시 주관으로. 그리고 민선6기 들어서면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을 해 가지고 20대 과제를 발표해서 3개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요.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2기 미래교육도시 서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계획을 시와 교육청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 분야, 36개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3월말 정도에 교육청과 공동으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ㆍ운영하고, 발표 후에는 사업관리를 체계화해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중랑, 강남, 송파를 제외한 22개 자치구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2년 동안 지정이 돼 있고요.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서 시 110억, 교육청 110억, 자치구 130억입니다. 전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기존의 20개 자치구는 평균 한 5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용산ㆍ서초구는 각 3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목표는 작년보다 조금씩 상향 조정했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실무추진협의회,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성격인 실행추진단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4개 활동주체별로 교사, 학부모, 학생, 주민이 신규로 광역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년 지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법정전출금 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지금 2조 9,783억 원이고요. 교육경비 보조는 조례상전출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년에는 보통세의 0.22%, 282억 원 지원입니다. 그래서 법정전출금은 적기 전출토록 하고, 조례상전출금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2단계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3개년 동안은 목표 대비 한 120% 달성을 했고, 800개 교를 했고, 2단계는 금년부터 4개년 동안, 맨 밑에 하단 박스에 보시면 668개 교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장실은 완전히 해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15년 이상 경과된 것 중에 초등학교 화장실을 우선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내부 방침을 받고 금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73개 교를 개선하는 데 시비는 150억, 교육청은 304억 해서 454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쿨버스 운영은 작년까지는 48개 교였는데 금년에 추가돼서 총 53개 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고요. 학교당 지원금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스쿨버스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학교보안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562개 국공립초등학교에 1,187명이 배치돼 있는데요, 예산은 285억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채용연령을 55세에서 70세로 했고요, 체력측정기준도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또 인건비도 최저임금을 반영해서 15.5% 상승했습니다. 15쪽 교육격차 완화 추진입니다. 먼저 자기주도력 향상을 위한 학습관 운영은 창동청소년수련관 내 1개소에서 운영해 나가고, 지역아동복지센터 18군데, 초ㆍ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독서ㆍ학습지도 멘토링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교육나눔 영어교실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2억 5,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자치구에 선정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으로, 특히 체험형 영어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영어학습에 대한 교육나눔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현장체험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먼저 가족자연체험시설은 작년까지 여섯 군데를 했고, 봉화가 금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일곱 군데에 한 군데를 더 추가해서 총 여덟 군데를 금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개소는 금년에 조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받아보니까 5개 지자체에서 6개가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고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한 군데를 더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립시설 현장체험학습은 총 33개 기관에서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특히 자유학기제 관련돼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여건, 특성을 살린 현장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서울까치서당 운영은 계속 수요가 줄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15개 구립도서관에서 신청을 해서 15개 구립도서관에 개소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각 도서관별로 한학이라든지 전통놀이교실, 인성특강,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입니다. 23쪽에 서울자유시민대학을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체제는 본부가 3월 중에 오픈할 계획인데요, 구 복지재단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본부캠퍼스를 마련하고 그 밑에 5개 분교캠퍼스 체제로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학 연계도 대폭 늘어나서 28개 대학이 참여하게 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문공동체와 협업해서 기관단체 연계 시민대학 체제로 구축됩니다. 시민대학 규모가 작년에 27개에서 34개로 대폭 확대됐고요. 프로그램도 인문교육, 서울학 중심에서 이제는 사회ㆍ경제, 생활ㆍ환경, 미래교육까지 7개 분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학위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시민 학사ㆍ석사ㆍ박사제도. 그래서 시민대학 총장인 시장께서 어느 정도 학점을 이수하면 학위수여를 해서 자부심도 고취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수강료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지속적 참여를 위해서 지금 현재는 무료인데 수강료를 일부 징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기존의 다른 자치단체나 50플러스재단 같은 데는 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정도 해서 참여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강료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대학장을 비상근으로 공모 위촉 중인데 시민대학장이 선임이 되고 나면 3월말 경에 오픈 캠퍼스를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영어ㆍ창의마을 개선 운영입니다. 기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캠프는 두 군데, 수유ㆍ관악, 그다음에 창의마을은 풍납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권 지역에 대한 문화체험 및 창의적 역량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딩교육이 중학교에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코딩교육, 자유학년제 도입 등에 따라서 이런 공교육 방향에 부응한 청소년 창의체험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험 위주의 영어학습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필요성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민역량 강화하는 평생학습 지원 확대인데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은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를 2년 동안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인데요 2년차 운영을 지속해 나가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도 운영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은 지금 4개 분야 115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 지원을 합니다, 민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평생학습포털 운영 활성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금 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6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 외국어, 자격증, 가족, 취미, 정보화. 그래서 693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고, 작년도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이 요청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했습니다. 또 최근 이슈 중심의 단편 콘텐츠를 제공하는 5분짜리 지식 충전소가 있습니다. 800편을 탑재해서 새롭게 보완해서 운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시민대상 기초 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2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 지원토록 하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를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4개가 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에 대해서는 시ㆍ자치구는 임차료, 관리비를 주고, 교육청은 인건비, 교재ㆍ교구 구입비를 줍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분담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4개 시설에 대해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입니다. 35쪽입니다. 자기주도적인 청소년을 위한 활동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금년도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시행계획 추진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은 총 6개 분야, 65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58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58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추진위원회를 20여 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자체 성과평가, 그다음에 실적 분석해서 사업을 계속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청소년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청소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법상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고요. 이것은 관련법 및 여가부 지침대로 50여 명 내외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월 중에 희망총회를 개최하고, 작년 11월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했는데요 청소년의회를 100명으로 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10월 중에는 본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청소년시설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먼저 청소년시설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립종로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금년에는 보상절차를 진행토록 하고요. 38쪽에 보면 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고요. 양천음악창작센터는 금년 중에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공모, 그다음에 기본ㆍ실시설계를 하게 되고요. 청소년 문화의집도 7개소 확충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에서 이미 시행계획을 마련했는데 청소년 아지트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해서 한 군데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되면 1억씩 지원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을 자치구와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자치구의 과장들을 다 불러 가지고 시 평생교육국이 하는 청소년 사업, 평생교육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9쪽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보고드렸듯이 수련관이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ㆍ상담ㆍ복지 등 토털케어센터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TF팀을 가동합니다, 운영모델을 일단 구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청소년 요구조사 및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운영모델을 금년에는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시설에 대한 재난 대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시설 27개소에 대해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해양안전(금천), 지진 및 도시안전(노원) 등 청소년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창의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21개 각 청소년수련관별로 특성화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포는 방송문화, 광진은 천문대, 동대문은 패션디자인 등 각 시설별로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문화 조성인 유스데이, 그다음에 학교 연계하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수련관도 계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입니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청소년 간 상호방문을 통한 역사ㆍ문화체험 교류 사업입니다. 그것도 20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해 나가고요.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길 체험 순례라든지 이것도 실시해 나가고, 그리고 시와 11개 자치구에서 어울림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아리 발표회를 한다든가 청소년활동 체험부스 운영하는 등 이것을 결합한 어울림마당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놀토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주말에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놀토 프로그램을 9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 운영하고, 5대 체험버스를 운영하며, 30여 명의 놀토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최초로 신촌 연세로에 놀토 시범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쪽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보호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입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쉼터를 16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합니다. 은평구 갈현동에 구립은평일시쉼터를 신규 개소하고요 동북지역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신설을 추진하는데 여가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4개 신규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신규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인턴십 사업,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사업,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실비 지원 사업 등 400여 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외톨이청소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부모교육, 그다음에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순자 위원님이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교육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21개소에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도 계속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은 지난번 정례회 때 금번 임시회 별도 보고 요청사항입니다. 지난번 구로청소년수련관 사태를 계기로 비리ㆍ횡령이 발생한 시립시설을 운영한 민간위탁법인은 아예 서울시에서 발도 못 딛게 한다, 통합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죽 추진했는데요. 일단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평생교육국은 위ㆍ수탁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법인의 임원, 법인이 선임한 직원과 모든 종사자를 포함)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복지본부는 마찬가지로 위ㆍ수탁 협약서에 그냥 법인이 위탁금 횡령, 성범죄 등 인권침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0년간,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은 그런 규정은 없고요 협약불이행 시 협약해지 규정만 있습니다, 위탁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요. 이렇게 각각이 상이합니다. 기조실에서는 금년 1월 9일에 뭘 했느냐 하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협약불이행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된 제재조치를 마련했는데, 예를 들면 불이행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3회 위반하면 재협약을 1~3년 동안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제재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시 통합적인 차원의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청소년과에서는 지난 연말에 뭘 했느냐 하면 위ㆍ수탁 협약서 개선계획을 마련했는데 수탁법인에 대한 위탁제한 조치를 강화했고요 10년 동안 위탁 제한 대상행위에 아까 얘기했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사업비 횡령, 유용까지 포괄적으로 더 추가했고, 그다음에 타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부서나 기관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제 주관으로 기조실, 평생교육국, 복지본부, 여성가족정책실 합동으로 관계부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 결과는 일단 서로 간에 통보를 하자, 그래서 비리ㆍ횡령 등 수탁법인에서 비위사실 발생 시에는 전 부서에 통보를 의무화하였고요. 이 통보를 받으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평가할 때 배점항목에 비위 정도에 따른 감점조항을 신설하고 평가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해놨고, 그다음에 비위 법인에 대한 이력조회가 상시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것은 기조실에서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ㆍ국ㆍ본부에서 상시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조실 조직과인데요 기조실에서는 법률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뭘 했느냐 하면 법인에 대해서 한쪽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침익적 행정행위거든요. 이러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게 없어도 그냥 위ㆍ수탁 협약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개별 협약서나 표준협약서 가지고 참여 제한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면 강도나 기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비리에 대해 법인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부정당행위를 한 경우에 횡령ㆍ성범죄ㆍ폭행ㆍ배임 등 유형별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송까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조실에서 법률 자문 의뢰 중이고, 이게 나오면 제재기간ㆍ범위 등 통합적으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기조실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간에 정보 공유를 하자는 것에 합의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되면 다른 시설에 다 줄 겁니다. 주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조직과에서 통합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급식 지원입니다. 51쪽, 먼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공립초등학교, 그다음에 모든 중학교,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해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우수 식재료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1,398억이고요. 교육청과 협조해서 예산집행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요. 인건비를 분리한다든가 학교별 차등지원, 회계기간의 일원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실지원액 기준으로 저희가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예산을 0.23% 정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124개 교에 대해서 우수 식재료 지원대상을 잡았는데 이 대상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미참여 자치구라든지 학교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학교급식에 대한 합동점검입니다. 지금 5개년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15년부터 해 왔고 금년에도 200개 교를 선정해서 상ㆍ하반기 100개씩 서울시-자치구-교육청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급식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친환경 생산물 생산지에 대해서 유통센터와 시의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공급ㆍ유통단계에서는 관련부서 협업에 의한 검사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소비단계에서는 식중독예방 합동점검 및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운영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위탁 운영은 금년도에 새롭게 시행됩니다. 수탁기관은 농수산식품공사고요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이 현재는 63%인데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농ㆍ수ㆍ축산물 및 농산가공상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에 대한 역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시범운영을 6개 구가 했고요 금년에 4개 구가 참여하게 되면 10개 구로 금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재료 비율도 50%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강동구에 대해서는 4월 3일까지 평가를 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운영이 된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 6개 구 전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하반기에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대문구, 은평구가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하반기에는 구로ㆍ동작구에서 참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공공급식 수발주시스템도 저희가 개발해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체 서울형 수발주시스템을 시행토록 하겠고요 식재료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마지막으로 교육ㆍ홍보를 통한 친환경 급식 이해 확산입니다. 건강한 시민 양성을 위한 친환경 식생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식생활교육에 대한 학교 지원을 30개 교, 전통장 문화학교를 25개 교 하고요 학교 급식 관계자에 대한 친환경산지 체험연수라든지 전문역량 강화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운영, 친환경급식 한마당, 공동생산자대회 등 정책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10억 확보한 사업입니다.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하고 시장님이 다음 주 3월 6일 MOU를 체결합니다. 국내산 가공품에 대한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부와 협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활용한 조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 보고입니다. 61쪽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수유와 관악캠프가 재계약인데 오늘 의회에 동의안을 올렸고요. 관악캠프는 지난번 7년 전에,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 보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개 다 재계약적격자심의라든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62쪽 청소년시설은 총 26개소가 재위탁 및 재계약 심의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9개소에 대해서 금번 임시회 때 올렸고요, 4월 임시회는 재계약 대상 10개에 대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붙임1과 붙임2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장학재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의 학생들이 배움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양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여러 사항들은 재단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저희 재단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인력이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7명 이렇게 보고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행자위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셔서 직원들을 신규로 3명을 더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근무를 새로이 하게 됩니다. 이 청년일자리 추진과정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고, 또 이 직원들을 통해서 장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준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출연금이 115억인데요, 이게 사실은 18억 정도 예산을 더 마련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그 예산 덕분에 공간도 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 조금 넓게 가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등록금 위주로 장학금을 나누어 주던 것을 이제는 좀 장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네트워킹도 하고 서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저희 재단과도 그렇고 장학생들끼리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에도 장학생 네트워크 사업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보고자료를 포함시켰는데요. 강연도 좀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익과 기부금을 다 합하면 2018년 예산이 1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장학생들의 진로, 역량강화 쪽의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첫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본재산은 136억입니다. 기본재산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열심히 계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인데요, 편의상 시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8개 항목으로 나눠놨는데요, 그중에 1ㆍ2ㆍ3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이고요, 4ㆍ5ㆍ6ㆍ7은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을 좀 더 확보한 것을 잘 활용해서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여덟 번째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115억의 시 출연금 중에서 106억 정도가 시 출연금 장학사업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ㆍ2ㆍ3번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사업으로 57억, 그리고 4ㆍ5ㆍ6ㆍ7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에 48억 정도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 6,000명의 학생들에게 시 출연금으로 장학금이 지급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해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 학생 개인당 한 18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받는 그런 셈이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는 장학금입니다. 2,500명에게 45억 7,200만 원으로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고교 진로 장학금인데 이게 새로이 시작하는 장학금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얘기가 있고, 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반값 등록금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교육현장이라든지 교육지원 상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연구사업을 했었지요. 그래서 새로운 장학사업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고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결과를 일부 반영하면서 시작을 하는 셈인데요. 고교 진로 장학금으로 등록금 외에 10억 정도로 668명의 학생들에게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이 13페이지인데요. 하나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을 통한 화해조정을 통해서 1억 정도를 75명의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대학교 장학금인데요. 등록금을 주는 가장 큰 규모의 장학금으로 2,460명의 학생에게 41억의 장학금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학생의 경우에도 역시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 대학 진로 장학금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4억 정도의 규모로 20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또 조금 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해 왔던 16페이지의 공익 장학금, 이것도 1억 8,300만 원으로 50명의 학생들에게 공익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있는 서울평화희망 장학금, 김대중평화센터와 함께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발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년에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페이지에는 장학생 커뮤니티 지원사업, 학생들이 재단으로 모여서 그 재단의 공간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연프로그램도 하고 서로 북멘토링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부터는 기부금과 운용소득으로 하는 장학사업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한 10억 3,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585명의 장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민간 기부금 플러스 저희 운용소득을 잘 분배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청계천꿈디딤장학금, 이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 이 2개 장학금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희망SOS장학금은 저희 운용소득을 가지고 매분기별로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사업입니다. 연간 2억 원을 가지고 매분기마다 5,000만 원씩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SOS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 전기 이월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전기 이월금과 운용소득을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3억 원을 가지고 예체능 장학금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 Start 장학금은 두산 임직원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보육시설 출신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신입생들, 그리고 2학년 학생들까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H-JUMP 스쿨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하는 건데 사실은 상반기에 5년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영아 학업 장학금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학업에 지장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등록금을 지원하고, 또 자기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민간 기부 장학금입니다. 그다음에 청춘 Dream 장학금은 아모레퍼시픽 에뛰드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셔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예능과 문화 쪽에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합니다. 4번에 보시면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능, 문화 이쪽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어서 저희는 매우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서울 교환학생 장학금인데요. 저희가 연구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더 교육격차가 벌어지는 쪽이 글로벌 체험이라든지 글로벌 경험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서 서울장학재단이 할 수 있는 글로벌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글로벌 사업 시작을 금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운용소득 중의 일부를 가지고, 예전에 엡손에서 지원했던 기부금으로 저희가 교환학생 장학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기부금으로 했던 경험도 있고 글로벌 사업의 첫 시작을 교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으로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9,500만 원을 가지고 24명의 대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19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21페이지에는 청계천꿈디딤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는 오토인더스트리 협력사업인데 이 둘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는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받은 장학금은 전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상급기술을 요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비용으로 학생들이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4분기로 나누어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하는 SOS 장학금, 그다음에 24페이지에는 고등학생 예체능 장학금이고요. 청춘 Start 장학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나 복지시설에서 신입생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장학금입니다. 다음에 H-JUMP 스쿨이 26페이지, 그다음에 유영아 학업 장학금이 27페이지인데 대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고요. 청춘 Dream, 에뛰드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대학교 예체능 교육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교환학생 장학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금년도 주요 장학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7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서울시 평생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함께 '서울은 학교다'를 주제로 캠페인을 펼쳐서 서울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배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리 나누어드린 업무보고서에 따라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서 사업의 구체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가급적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진흥원 조직은 2국 6팀이고 정원은 총 28명입니다. 현재는 정원과 별도의 계약직 9명을 포함해서 모두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81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 12억 5,000만 원, 운영비 7억 4,000만 원, 사업비 23억 6,000만 원, 수탁사업비 32억 원, 예비비 6억 2,0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정책목표 및 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올해 미션을 '평생학습으로 서울 시민을 행복하게'로 설정하고 이런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6대 추진과제를 선정한 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첫 번째,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 기반 구축 영역입니다. 실태조사, 그리고 학습지수에 기초한 평생학습정책 개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혁신정책 개발 및 평생학습지수 모니터링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계획 및 당면 현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각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정책사업기획단을 구성해서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참여형 시민학습 아카이브 구축 사업과 17페이지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사업의 구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두 번째,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영역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평생학습의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 나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동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쉽게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단위 근거리 생활권에 평생학습센터인 동네배움터 50개소를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3페이지 학습동아리 활성화에 대한 사업의 구체 내용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세 번째 과제인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영역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당시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대중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입니다.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다들'을 모두 12편 발행해서 평생학습 저변 확대 및 대중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 평생학습 동향 및 이슈 분석 간행물을 8종 발간해서 체계적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울은 학교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붐업 프로젝트인 '서울은 학교다' 릴레이 강연회를 6회 개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평생교육 사업 및 행사, 자치구 실천현장 등을 언론에 보도하는 활동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네 번째, 평생교육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 영역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운영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및 민ㆍ관ㆍ학 다층적 협의회를 10회 개최해서 정보공유 및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공동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입니다. 구청 및 평생교육 유관기관의 관리자ㆍ실무자 연수를 10회 개최해서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다섯 번째,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영역입니다. 올해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모두의학교는 시민주도형 혁신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여기서 검증된 새로운 혁신 모델들을 시 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모두의학교 운영 체제 구축입니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운영 체계 및 학습자 관리체제를 구축해서 명실상부한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종합센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모두의학교 학습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구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6대 추진과제 가운데 마지막, 서울자유시민대학 운영 영역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올해부터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시민대학 사업내역은 국장님 보고와 겹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호근 위원입니다. 올해 또 새해가 밝아서 이렇게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요. 주용태 평생교육국장님, 그다음에 문미란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영철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또 각자 생각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우리 인사말처럼 무슨 일이든지 다 술술 풀리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서울장학재단이나 사실 지방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에 신경을 쓴다는 일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분리가 굉장히 엄격하던 시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신경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아시다시피 민선시장, 민선구청장, 민선군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자기 지역의 교육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 또 재작년에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시에서 중학생들 교복을 성남시 예산으로 맞춰 주면서 국민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고자료에 보니까 우리 서울시, 특히 평생교육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무려 3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네.

3조 66억 5,000원이면 교육청 예산이 올해 들어서 비로소 9조 원을 돌파해서 9조 5,0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 3조를 준다는 것은 3분의 1을 우리 서울시,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전출금이 있고 또 조례상으로 정해진 전출금, 다시 말하면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책들은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관련된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거나 그랬을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으로 말하면 지방정부지요, 로컬 거번먼트(local government). 이 지방정부가 이렇게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도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정책과나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또 교육협력관 이런 업무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안건 하나하나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쨌든 각자 맡으신 소임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미란 장학재단 이사장님,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늘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학재단 장학금을 외부에서 확보하는 것, 그렇지요?

네.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구성원 치고 이런 요구는 누구든지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깥에서 외부 자원을 최대한 끌어와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장학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는 누구의 입에서든 한결같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실은 저는 장학재단 보면서 저도 대학 때나, 특히 대학원 다닐 때는 대학원 들어오자마자 겁 없이 그냥 덜컥 결혼을 했는데 먹고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실은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 10평 남짓 되는 반지하에서 생활했어요, 신혼생활을. 그래서 아침 10시가 되더라도 빛이 잘 안 들어오니까 시계를 보기 전에는 그냥 감으로는 한 새벽 6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거나 벽에 걸린 시계를 보면 10시가 됐네, 11시가 됐네 이렇게 알 정도로 반지하에서 한 2년 반, 또 흔히 말하는 옥탑방에서도 한 2~3년 이렇게 신혼생활을 했는데 그때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말고. 액수가 굉장히 컸는데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장학금을 받은 것은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장을 제대로 잡고 나서 제가 받은 것을 좀 돌려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제가 장학사업 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죽 가지고 있어요. 제가 받은 것 10배 이상, 100배 이상 갚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공통적일 겁니다. 우리 옛 속담에 '빈집에 황소 들어온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옥탑방에 살고 반지하에 살 때 그랬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동호인들을 모아서 장학사업을 합니다. 그때 줄기차게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올해는 몇 명 주었는데 내년에는 몇 명을 늘릴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늘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비상근직이에요, 비상근직.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도 이런저런 업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을 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 더 꼼꼼하게 신경 써서 살림을 잘 운영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학재단은 제가 그런 개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애착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은, 우리 진흥원이 이제 만들어진 지 한 3년 됐지요? 올해 만 3년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처음에 참 비좁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도 처음에 비해서 괄목할 만큼 많이 늘어났고, 또 서울시에서 하는 평생교육사업까지 위탁을 맡게 되면서 점점 그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그것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지요, 서울시가 50% 부담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나머지 50% 부담하고. 서울시가 작년에 예산을 110억 주었지요, 평생교육국장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금년…….

올해, 올해 예산으로. 그렇지요?

금년에 110억이지요.

그렇지요, 작년에 통과시킨 것이?

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기타 플러스 알파로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을 해서 평생교육에 힘쓰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도 앞으로 사업영역이 많이 늘어난 만큼 더 큰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은 덕담수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죽 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지금 시민제보 등도 여러 가지 공익제보성, 그렇지요? 공익제보에 대한 제보자 신분을 보장하는 것 그런 것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간혹 아시다시피 내부고발자들이 노출돼 가지고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서는 각 기관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당부해서 조직발전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내부고발 하는 분들을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말씀 드렸는데 제 선거구가 강동구 둔촌동과 성내동이거든요, 둔촌동과 성내동.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주시는 말씀이 둔촌동과 성내동을 가로지르는 넓은 도로가 있어요. 양재대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1년 내내 공사를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요. 한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땅을 파헤치고, 지금도 아직 공사가 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웬만하면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으면 하지 이게 뭐냐, 1년 내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행정기관 발주청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스팔트를 파내니까 차 다닐 때도 울퉁불퉁하고 또 차선이 엉키잖아요, 가운데 막 뚫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수도공사, 암거 이런 것 설치하고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가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도 이런저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답변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회의 끝나고 감사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개인 실명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아시다시피 다 녹화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들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님 이하 오늘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생각하시는 모든 것 다 잘 되시고, 또 감사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하지만 또 그만큼 중차대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어려움을 무릅쓰고,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때로는 위험까지 무릅써야 할 상황도 있지요.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용기 있게, 또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잘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인사말씀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감사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올려놓은 금년도 자체감사 결과보고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부분 중에서 총 37건을 적발해서, 총 건수가 지적사항이 37건이라는 거지요?

네.

신분상 조치가 6건이고, 재정상 조치금액이 1,622만 3,000원, 그렇지요?

네.

이렇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중에서 서울혁신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한 거예요. 요구해서 우리가 파악한 것하고 보면 상당히 미흡해. 좀 봐줬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지울 수가 없고요. 특히 35쪽에 야외공간 기능성 조형물 무단폐기 등 시설물 관리 부적정, 여기에 보면 문책요구를 한 명 했지요?

네.

문책요구가 어디까지 문책요구입니까?

각 기관의 규정상 문책으로 규정돼 있는 종류들 그것 이상을 저희가 문책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뭘 요구했어요?

저희가 경징계 요구를 했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다?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를 요구했다?

네.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경징계가 누구냐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센터예요?

네, 센터 직원입니다.

센터 직원이에요?

네.

그 센터 직원은 그만두면 끝이네?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네, 징계…….

거기가 지금 문 닫는다는 것 아니에요? 닫았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위치를 선정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 직원의 퇴직 관련해서는 일단 문책을 받게 되면 급여삭감이라든가 일정부분 불이익이 있고요. 공무원의 경우도 징계의결이 된 상태에서 퇴직은 법적으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그렇게 빨리 징계요청을 했고 감사하도록 했는데 자체 계획에 따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 실효가 없잖아요. 수탁업체의 문책 받은 사람이 그만두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지금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다시 새로운 수탁업체를 공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감사위원회 감사가 아무 필요가 없다, 실효성이 없잖아요.

수탁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은 지금 승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책 받은 직원이 고용승계 되는 경우에 그 불이익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이익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문제는 서울혁신센터의 지적건수만 해도 37건이나 돼요.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볼 때는 한심해. 아침에 시장님과 상임위원장단 조찬회의 할 때 내가 시장한테 "서울혁신파크 한번 나가 보시오, 그렇게 시간이 바쁘셔서 못 갈 것 같으면 지나갈 때라도 한번 들러서 파악해 보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갔었어요, 현장을. 우리 눈에도 문제가 많아. 그런데 감사해 가지고 그것도 징계는 겨우 서울혁신센터 수탁업체 직원만 문책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 뭐 중징계, 아니 경징계라도 한 사람 있습니까?

이 감사 관련해서는 징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감독자도 아무 잘못 없어? 이러니 서울혁신파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기강이 서는 거예요. 공직사회 기강이 안 서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수차 이야기했어, 공직기강을 확립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 그 일환에는 장비의 현대화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장비 구입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보면서 정작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작년에 마포구청 정화조 위탁에 따른 감사를 실시했지요?

네.

그래 가지고 중징계와 경징계를 요구한 것 있지요?

네.

그래서 그 일부 중에서 서초로 간 사람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마포에서 행위를 하고 서초로 간 친구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마포에 있는 사람들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놨는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는데 그러면 감사 뭐하러 할 겁니까? 참 나, 이것 들어보면 왜 감사위원회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럴 바에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서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다, 지금 그런 답변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법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강남구에 징계 요구했던 건들도 강남구…….

문제는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말단직원들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서초에 간 직원은 징계했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서울시에서 감사해 가지고 자치구 국ㆍ과장 이하 밑에 징계 요구하면 다 요구를 들어요. 안 듣는 것 있습니까? 강남은 기관장들끼리 싸움이니까 그렇다 치고 안 듣는 것 있어요?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이 고위층이 걸리면 안 돼요. 그것은 형평에도 안 맞고, 밑에 하위직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일은 우리가 하고 징계는 우리가 먹고, 윗분들이 관련된 것은 전혀 요구 자체를 안 하고. 서울시 인사위원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 했더니 무혐의 되면 떳떳한 거지요. 그렇잖아요? 올리는 자체를 안 해도 감사위원회에서는 아무 조치를 안 해.

저희로서는 검찰에서 비록 무혐의가 됐다고는 하더라도 그게 형사상 책임에 대한 무혐의처분이지 저희가 행정상 책임이 면제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분명히 행정상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한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강남구청 사례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구두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촉은 계속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 측에서도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 재정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 같이 보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현재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독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어도 아직 3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재정신청을 안 하고 30일 넘어가면 확정이 되겠지요. 그러나 재정신청기간이 있으면 30일 동안에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벌인 징계요구도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안 하고, 또 무혐의처분은 됐어도 재정신청기간이 30일 남았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이 하위직 같으면 사표 낸다면 받아줍니까? 퇴직이 됩니까?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기관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훈령으로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서울시의 훈령으로 되어…….

그러니까요.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네, 마포구도 별도 규칙으로 따로 갖고 있고요 시도 따로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위원장께서 하신 답변은 사표를 내면 자치단체장이 받아주면 어쩔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규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마포구 규칙하고 우리 서울시 훈령하고 조금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구상으로만, 아주 협의로 문구를 그대로만 해석하면 마치 퇴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비위행위자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를 볼 때 꼭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만 의원면직 처리가 제한되느냐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훈령을 봐도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내사 중인 경우에도 의원면직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까지 같이 해석을 할 때는 꼭 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종합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법률적인 해석은 차후 문제이고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서울시에서 감사를 해서 자치단체에다가 징계처분을 요구했는데, 보면 하위직은 처분을 하고 상위직은 안 하고,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같은 행위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요?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것이 이렇게 관례화 되고 선례화 되면 비일비재할 텐데 이럴 때 어떻게 대비할 겁니까? 대비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 법령ㆍ규정하에서는 일단 징계의결을 안 올린 행위에 위법ㆍ부당사항이 있으면 감사원이라든가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올린 행위가 잘못됐다면 감사권한이 있는 외부기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사례가 자꾸 누적이 되다보면 분명히 제도개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권한이 있는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말씀 중에서 이 이루어진 예가, 요구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한 것이 몇 개월 됐는지 아세요, 오늘 현 시점까지?

마포구청 건 말씀이십니까?

네.

그때 안 올린 이유가…….

아니, 안 올린 이유가 아니고, 통보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올린 기간이 총 몇 개월인지 아시냐 그거예요.

작년 8월 28일 재심의 결과를 통보했으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6개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올리라고 독촉했습니까?

두 번 독촉을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하겠다는…….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 접촉 차원에서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혐의와 행정책임은 별개니까.

별개니까.

네.

두 번째, 그러면 그 6개월 동안이나 안 될 때 감사원에다가 이거 요구라도 해 봤어요? 지금 말씀이 법령을 고치기 전에…….

그 당시에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원에 의뢰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원장님 그 말씀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벌과 징계벌은 완전히 다른데 그냥 행정벌을 형사벌을 한번 보고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다른데, 행정벌과 형사벌은 다른데……. 그리고 우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벌이잖아요, 감사를 해 가지고. 고발 자체도 다른 데서 했잖아요, 그분들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저희도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 했습니까?

네.

행정벌과 형사벌이 다르니까 행정벌에 대해서는 감사원에다 이야기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지도 않고 시간이 가서 다 끝나니까 이제 와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냐고요.

물론 양 기관에서 같은 판단을 내린 경우라면 더할 나위 없는데요. 이 경우는 사유가 저희가 독촉하고 할 그 당시에는 안 하겠다기보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렸다가 같이 한꺼번에 하겠다 그런 정도의 스탠스여서 저희가 마냥 계속 독촉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달라니까 이해는 해 주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참 마음 아픈 것이 서초에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 보면 너무 마음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 착한 양반이. 정말 공무원으로서는 참 모범적인 분이에요, 점잖고. 그분은 명예롭지 못하게 징계 받고, 또 나머지 더 윗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이 다니는 행위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공평해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형벌도 동일하게 받고 상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상필벌이라 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 말 아닙니까? 신상필벌 하는데 어느 분은 징계를 받고 어느 분은 안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은 엄격하게 해 달라 이런 거예요. 지금 서울혁신기획관 건을 봐도 이렇잖아요. 정작 지도단속 권한이 있는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직원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수탁받은 사람들의 문제만, 그것도 아주 경미하게 보고, 다 끝나 가지고 이제 실효가 없어요, 실효가.

참고로 위원장님,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은 없었지만 지도감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훈계하고 주의한 건들은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혁신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그때 나가봤더니 은평에 혁신파크가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환영을 했어요. 거기 지역이 발전되고 그 지역이 진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가서 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좀 더 서울혁신파크가 멋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단체들 사무실 임대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런 점이 안타까워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도 했고 충분히 했는데도 안 돼서 우리가 감사위원회에다 할 수 없이 감사를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서. 그랬는데 감사위원회에서마저, 내용을 내가 받아서 한번 검토해 봤어요. 봤더니 이것도 너무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한 것으로 보이니까 답답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 데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앞으로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정운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올 한 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정기창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3차년도가 되는 해로서 지난 2년간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많이 내고 위원회 위상을 확실히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소리를 경청하고 행정관료적인 시각에서 탈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ㆍ시민감사 청구에 대해서도 감사진행 과정에 내ㆍ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하여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감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으로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사업 감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발주부터 계약 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함으로써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공정성ㆍ투명성에 상당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직권감사를 통해 문제여부를 밝히고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저희 위원회를 찾아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단체 및 자치구 옴부즈만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과 전 직원은 시민의 권익구제와 시정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한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애정 어린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위원회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예산입니다. 2018년도 저희 위원회 예산은 총 4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은 2억 6,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의 정책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고충민원 및 시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입니다. 고충민원 접수ㆍ처리체계는 응답소 시스템에 접수되는 민원 중에서 고충민원은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분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법ㆍ부당 등 주요 민원사항은 직접 조사하고, 단순ㆍ반복민원 또는 기관 고유사무는 소관기관 또는 부서로 이송ㆍ이첩처리하고 있으며, 생활불편 현장민원은 응답소 현장민원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과정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고충민원은 일반 공무원들로 구성돼 있는 조사관들이 조사ㆍ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집단민원 또는 여러 기관이 관련되거나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과 민원접수 시 옴부즈만 직접 처리를 명시해서 청구된 사항의 경우에는 고충민원에 대해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ㆍ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으로 옴부즈만의 민원 현장방문 및 해결노력을 강화하고, 요일별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지정해서 직접 상담제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조사 및 확인ㆍ회신 확대를 하는데 자치구 또는 관련부서 처리 기피민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이송 민원은 최대한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반복ㆍ고질민원, 법령해석 등의 민원은 이송ㆍ이첩을 지양하고 직접 회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충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중요한 고충민원의 경우에는 조사과정에 민원배심원단을 참여시키고, 반복ㆍ고질민원 등 특이민원은 옴부즈만 또는 팀장이 적극적으로 응대 해소하며, 위법ㆍ부당은 아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제도 및 운영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부서에 적극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민원인 주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사정을 충분히 설명 이해시키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분기 1회 고충민원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반기 1회는 민원처리 사례 공유 및 토론을 통하여 고충민원 처리수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원 조정ㆍ중재 역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조정ㆍ중재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경험자들로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인력풀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여율이 저조한 배심원을 교체하고, 특히 자치구 옴부즈만, 법률전문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인원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배심법정 결정의 수용 및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시ㆍ자치구 등 처리기관을 대상으로 민원배심법정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유도하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배심법정 운영에 일반 시민의 관심 및 참여 확대 차원에서 민원배심법정을 공개해서 운영하는 것도 금년에 2회 할 계획입니다. 조정ㆍ중재 가능한 민원과제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ㆍ중재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 대상기관을 통한 중재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며, 민원 신청 및 처리 과정에서 조정ㆍ중재 방식을 설명하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장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기관별 자율적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생활불편 민원 처리의 신속성, 충실성, 노력도 등을 종합 점검ㆍ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 대해서 포상과 함께 현장민원 살피미 요원의 사기 고취 및 역량 강화 차원에서 우수요원 시장표창, 현장점검 교육, 자원봉사 시간 인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1회 종합 점검ㆍ평가를 10월에 하여 점검결과를 토대로 필요 시 시정조치, 제도개선 권고,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시민) 감사 청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입니다. 먼저 주민(시민)감사를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근거 법령에서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시민감사는 저희 서울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구주체는, 주민감사는 100~200명 범위 내에서 자치구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민감사는 50인 이상의 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민감사는 시민단체의 대표자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대상 사무에 있어서도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반면, 시민감사는 자치구는 위임사무에 국한하고 시 및 시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보조금 수령기관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구된 주민(시민)감사 외에 직권감사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사업 감시,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직권감사 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시민)감사 청구요건 미비로 각하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감사청구를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감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감사진행 과정에 내ㆍ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감사 품질을 제고하고, 주민감사 청구의 경우 청구인명부 제출 및 보정에 보통 4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조기제출 시에는 감사절차가 단축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의 수용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감사 진행과정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해 청구인과 피감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성은 없더라도 이해당사자의 원만한 노력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병행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청구인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평가ㆍ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사업의 투명성ㆍ공정성 감시ㆍ평가입니다. 공공사업 감시는, 일단 평가대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30억 이상의 공사, 5억 이상의 용역, 1억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 외에도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사업의 경우 필요 시 위원회 의결로 감시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현장감시활동과 입회활동이 있는데 현장감시는 발주ㆍ입찰ㆍ계약, 집행 등 전 과정에서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활동을 하고, 입회활동은 공공사업의 업체선정 및 계약과정에 입회해서 진행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중점 감시 대상 사업은 전체 대상 사업이 시 전체 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1,128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약 10%에 해당되는 120건을 현장감시활동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제기되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수시과제로 선정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감시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장감시의 경우 사업 단계별 위법성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회활동의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성,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입회 담당 시민참여옴부즈만을 선정해서 계약 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중점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통보는 처리기한을 명시해서 시정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하는 한편, 위법ㆍ부당 사항 등의 문제점 발견 시에는 직권감사로 전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및 분과별 토론을 통해 활동사례, 활동경험, 수범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고, 그동안 주로 입회위주 활동에서 현장 감시, 감사 등에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옴부즈만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시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의견에 대해 정보,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옴부즈만에 대해서는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에 위원회 홍보 및 업무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인지도 제고 및 시민관심 확대를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금년 3월 2일, 금주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출범 2주년 활동성과 대시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되고, 참석인원은 일반 시민, 민원배심원단, 참여옴부즈만,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옴부즈만, 그리고 시민단체, 우리 서울시의 관계공무원 등을 초청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출범 후 2년간의 활동성과 및 향후과제를 설명드리고,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참가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부대행사로는 식전행사에 공개로 민원배심법정을 개최하고,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상담부스를 설치해서 민원 상담을 받는 행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권익구제 사례집을 발간하고, 위원회 홍보 UCC 동영상 시민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전광판 등 영상매체, 지하철 와이드칼라ㆍ모서리 광고, 시내버스 광고, 그리고 시 보유 홍보매체, 위원회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해서 상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 업무추진 역량 강화 차원에서 위원회 전 직원 워크숍, 시민감사ㆍ참여옴부즈만 합동 워크숍, 선진국 옴부즈만 제도 운영사례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ㆍ자치구 옴부즈만 등과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주민)감사 청구가 들어올 경우 시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원만한 해결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ㆍ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 현안민원에 대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협조를 드려나갈 계획입니다. 민원배심법정,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의 경우 자치구 옴부즈만 참여로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 감시 등 위원회 활동 시 시민단체와 적극 협업하는 차원에서 감시대상 사업을 선정하거나 또 감시활동을 할 때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감사청구 제도가 있음을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입니다. 23쪽입니다. 저희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처리요구사항이 모두 4건입니다. 24쪽, 25쪽에 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배심법정 배심원 인력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위원장님, 그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네. 그러면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또 저희 위원회의 2017년도 활동실적 보고자료가 별도 유인물로 있는데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 위원입니다. 올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어려운 일들 잘 감당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설치되고 나서 어쨌든 내용들이 차곡차곡 탄탄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저런 주민들 시민제보도 들어오고, 그것에 따라서 또 감사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 보고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공사업.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 중에 하나로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끝낸 감사위원회하고 혹시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가끔은 비슷한 업무를 할 때도 있는데 중복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계획적으로 돌아가면서 부서별로 정기감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부서별?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주로 회계기준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인 반면에, 저희들은 큰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절차와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사전 예방적인 점검차원에서 공정성ㆍ투명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위법부당하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직권감사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감사위원회에다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직권감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당신들이 여기에 감사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느냐?” 물어보고, 협의를 해서 없으면 우리 감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는 업무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은 없다,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결과에 대해서 징계조치라든지 고발, 형사조치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지요?

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님 및 담당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