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사다난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세심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올해 계획 중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건설정보 공개 강화 등 주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사회 인프라 구축과 청렴 건설현장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서울로7017을 성공적으로 개장하였고, 문화비축기지 및 새활용플라자 등 많은 공사를 순조롭게 준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운상가 공공공간, 노들섬 특화공간, 스페이스 살림 및 공예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간선지하도로, 서울제물포터널,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잦은 침수지역엔 저류조 및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ㆍ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혁신 3불 대책과 청렴건설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 및 혁신에도 기여하는 등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인프라 및 건설문화를 구축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안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훈 시설국장입니다. 정진일 건설총괄부장입니다. 김영수 토목부장입니다. 임인구 건축부장입니다. 권오식 설비부장입니다. 이임섭 방재시설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8년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이것도 역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째, 침체된 세운상가지역을 공공공간으로 재생시켜 경제문화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활용플라자를 완성하여 산업공간과 관광명소를 동시에 제공하는 등 2017년에는 총 22개의 재생ㆍ편의시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로7017을 개장하였고, 버스통행속도의 향상을 위해서 새문안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건설하는 등 도로인프라 시설 총 9개를 완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수해 방지시설로는 도림천 상류 관악산 저류조 공사 등 3개 사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확대를 통해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를 유도하였고, 대금e바로와 키스콘(KISCON)을 연계하여 저가 하도급 계약과 체불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중심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조성,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재난으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조성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조성 분야 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에 세운상가군 공공공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72억 원이고 작년 10월에 1단계 사업 준공 후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상인과 주민의 요구사항을 공사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음ㆍ진동ㆍ분진 최소화 공법 적용과 보행 편의를 위한 가시설 설치내용 등을 공사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573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이 14%입니다. 터파기공사와 지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2층 바닥슬래브 타설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0쪽에 서울기록원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98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44%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1쪽에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는 여성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과 판매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457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3%입니다. 금년 9월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2쪽에 공예박물관 건립공사는 공예 가치의 제고를 위해 교육, 체험, 전시, 제작, 판매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공예문화 허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예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426억 원이고 작년에 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현재 건설사업 관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착공 예정이고 2020년 5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에 봉제박물관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98%입니다.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2월 11일 공사 준공검사를 받아가지고 다음 달에 문화융합경제과에 시설물을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15쪽부터 두 번째,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시 교통정체와 안양천 수변녹지공간과의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4.6%이고 그동안 주민들과 갈등을 초래했던 공기정화시스템에 대해서는 검증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터널 굴착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공정률이 25.9%이고 지역주민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수직구를 지금 환기구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서부간선도로와 같이 TF를 운영해서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월드컵대교 건설공사입니다. 공정률이 47%이고, 그동안 예산 지원이 저조해서 공정이 지연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을 적정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부서와 적극 협업해서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개통 및 준공 예정입니다. 22쪽에 서부간선도로와 강북 내부순환도로를 연계하여 환상형 도시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89%입니다. 그리고 4공구와 8공구에 대해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천호대로 확장공사입니다. 천호대로로 인해 단절된 아차산의 녹지축 연결을 위한 천호대로 확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911억 원이고 공정률이 83%입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와 상징조형물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개통하고, 6월까지는 상징조형물 설치 완료 및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세 번째, 재난으로부터 생명ㆍ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한 도시 조성 분야 5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신림공영차고지 건설공사입니다. 관악권역의 버스차고지 부족 해결과 수해예방을 위한 도림천 홍수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64억 원입니다. 현재 상부에 테니스장 설치가 기본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주차계획과와 기본계획 재검토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금년 5월에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터널 및 방재시설 확충공사는 현재 공정률 72%이고 금년 6월 말까지 빗물유입시설 그리고 빗물배수펌프, 수방통합제어시설을 완료해서 금년 우기철에 수방대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9쪽에 강남역 주변 역경사관로 개선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65%이고, 8번 출입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30쪽에 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1단계 공사입니다. 공정률 80%이고 현재 소방재난본부의 요청에 의해서 내부 공간 추모공원 조성 관련 설계변경 진행하고 있고, 금년 5월 17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근로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공사현장 조성을 위한 사항입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근로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수칙 불이행 등 안전불감증으로 여전히 공사현장에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에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 심리상담 및 사고업체 참여 제한뿐만 아니라 근로자 편의시설 확대 그리고 충돌방지를 위한 건설장비에 감지센서 부착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사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마지막 네 번째, 건설업계의 경제민주화와 청렴건설 현장 구현 분야 2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실질적 적용 및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로 건설현장의 경제민주화 정착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및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적정임금 지급 확인 이행각서 징구, 경제민주화 조기정착을 위한 협회, 노조 등과의 정례간담회 개최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개선,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투명화 및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의 해외 공유 확산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도급업체의 선금이 타 공사현장에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비대금에 대해서 체불방지를 위한 클린장비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금e바로와 퇴직공제시스템의 연계를 통해서 퇴직공제부금이 자동 납부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의 해외 공유에 대해서도 대상 국가를 2개 국가를 더 확대해서 금년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부터 2018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 오봉수 위원입니다. 김학진 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님 여러분들, 올 새해에 안전한 서울시 또 현장에서 한 건의 재해도 없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간선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금하지하차도 있지 요. 금하지하차도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사실 한신아파트하고 금하마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전년도에 수차례 같이 도기본 담당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주민들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 한신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공사측에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고 갈등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사전에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도 하고 그런 조치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결과에서 나온 것 이상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접수된 사항에 따라서 주민들은 안전진단결과와 달리 다른 부분도 요구사항이 있어서 아직 큰 진척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좁혀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계속 안고만 가면 좀 그렇잖아요. 갈등이 더 커지고 주민들의 언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금하마을 옆에 지금 공사하는 데 거기가 지반이 그래서 그러는가 굉장히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서 작업을 못할 정도의 진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쪽 마을도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협의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바로 날 잡아서 주민들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협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김학진 본부장님, 다시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올해 도기본이 더욱 더 안전하고 사고가 한 건도 없는 그런 도기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천호대로 확장공사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공사 준공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날씨가 추워서 열심히 했는데도 공기가 약간 늘어지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교통에 관한 것을 4월까지 하고, 6월까지 준공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 얘기와는 다른 내용 같고, 상부 조형물을 제외한 교통과 조경공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4월 말까지는, 원래 4월 15일까지는 준공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최대한 4월 말까지는 안전하게 더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가서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간부님, 2018년 한 해 기분 좋게 시작해서 연말에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8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발언권을 얻은 것이 아니고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사고 없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도시기반시설본부에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외국에 나가서 보면 환경을 생각해서 기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거의 다 철거를 하고 말 그대로 순수한 자연으로 돌리는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강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모래사장도 있었고 자연순환식으로 인해서 환경들이 유지가 되고 했었던 것들이 개발시대를 맞이하면서 콘크리트산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재해도 발생하고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는데 이 노들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특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전부 벽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향후에 자연환경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저해요인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 시에서의 정책기조 중의 하나가 사실 한강에 대한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기조이고, 그 사업의 여러 사업 중에서 하나 속에 노들섬특화공원도 위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안부분에 있어서 지금 된 호안을 다시 더 인공적으로 개량하는 사업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부실한 호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내용들 그리고 더 보강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구조물 설치를 하는 건축공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대규모로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성과 조화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은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그런 자연성에 대한 유념을 하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환경오염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수한 상태로 놔두다 보면 그러한 요인들은 줄어들 수가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강 속에 있는 섬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열공사로 인해서 구멍을 120공을 뚫겠다, 그것도 200m까지.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는가? 이게 과거에 생수를 공급ㆍ생산하겠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멍을 판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메꾸지를 않다 보니까 각종 오염물질이 여기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순수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오염시키는 이러한 영향들을 과거에 수없이 많이 봐 왔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음료사업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구멍을 120개씩 뚫어가면서 제대로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는데, 물론 공사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허나 이 환경은 한번 오염이 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공사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무리 의지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가장 환경을 보존하면서 보호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이 공간에 대한 공간과 한강 주변지역에 대한 자연성에 대한 보존을 우선할 것이냐,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의 어떤 문화정책 재생적인 관점에서 이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은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넘어서서 시의 어떤 문화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저희로서는 다만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지열시스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오폐수들이 한강에 유입되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어를 하면서 가장 생태적으로 환경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강의 선착장 주변이라든가 물속 깊이를 보면 각종 오염물질에다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폐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발생을 해 왔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정말로 자연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잘 보존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 두 번째 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회가 어때요? 물론 진급해서 오셨지만…….

위원님도 아직 여전히 계시고 해서 조금 더…….

아니, 내가 있는 게 별로 안 좋죠?

아니, 매우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별로 좋을 일이 없겠지.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노들섬에 원래 오페라하우스를 짓기로 했던 것인데 옛날 오세훈 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망가졌어요, 노들섬 이 좋은 섬이. 다리 하나 더 놓기로 했거든, 인도를. 다리를 하나 더 놓기로 했었어요. 물론 도기본에서는 시키는 대로만 해요. 설계대로만 하는 것이지, 결정권이나 그런 건 없는 줄 알고 있지만 너무 이게 변화가 되어서 이 좋은 노들섬을 이렇게 망가트리는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새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도기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섭섭해서 옛날엔 인도도 별도로 놓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페라하우스를 지어서 아주 유명한, 의자까지 사람들이 다 기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이걸 이렇게 후퇴를 했어요. 아니, 결정권은 없다 그래도 좀 섭섭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쪽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저희 부서에서 그 결정과정에 관여한 사항은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죠.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오페라하우스를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저희가 5년 이상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여러 논의과정들을 거쳤고, 그래서 한 수년간은 텃밭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뒀다가 다시…….

그건 어쩔 수 없이 했던 거고, 배추 기르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환경적 변화나 시민요구들을 수용해서 그 당시보다는 대중예술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퇴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알고 있어요. 아무튼 섭섭한 것은 어차피 섭섭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 말씀 드렸지 사실 내가 그냥 안 들어오려다가 이것 한마디는 꼭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그 자체는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참고 될 수도 없고 어차피 흘러간 거예요. 그렇겠지요?

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노들섬 특화공간 주관부서가 문화본부 맞습니까?

지금은 도시재생본부입니다, 도시재생본부의 공공재생과.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따로 누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접근하려면 반드시 교량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접근성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대책은 어떻게 나왔나요?

우선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현재까지 설계를 공공재생과에서 했는데요. 그 설계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용도를 어떤 것으로 쓰는지 보고할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틀림없이 교통대책을 세우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교통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저한테 따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학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부터 2018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주찬식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처음 열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임남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국중연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이창훈 품질지도과장입니다. 김재승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이종진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백종은 도로포장연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행정2부시장 밑에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89명입니다. 2쪽 주요 업무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은 금년도 세입이 8억 1,150만 원이고, 세출은 26억 3,7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술심사담당관은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품질시험소도 세 가지 꼭지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업무입니다. 9쪽입니다.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현재 위원은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도 운영실적은 설계심의 58건을 포함해서 183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내용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한 건설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한 공종인 가설구조물과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활용으로 신기술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서 저희가 9건의 심의를 하고요, 26개 현장에 대해서 35회를 점검해서 공법이 적정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신기술 심의를 통해서 공법선정을 지원하고 신기술 활용 교육을 내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공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기술용역 초기단계에서 용역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용역성과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실적은 1,771건을 심사해서 19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고요 굉장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게 소규모 반복 설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용역을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도ㆍ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ㆍ품질 제고분야입니다.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복 지적되는 제비율 적용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된 사항들은 검증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체 감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를 활용해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조정 검증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검증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또 교육을 시켜 서 구청과 사업소에 자체 검증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 내실화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해온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단은 저희가 100명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191개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직무교육ㆍ사기진작ㆍ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분야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6회에 걸쳐 420명을 실시하고 기술사 수준의 전문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시방서 활용과 설계 VㆍE 관련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건설상 시상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좋은 분들이 시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를 표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등에 기여한 현장(용역) 관계자를 발굴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정보 제공 활성화입니다. 최신 기술동향 및 건설기술 칼럼 등을 제공해서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울기술이야기를 발간하고 계약금액조정 사례집도 발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금년도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장 지도ㆍ점검 내실화로 도시 건설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내실화입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점검대상을 확인하고 점검일정을 수립하고 3월부터 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 실시입니다. 이것도 추진일정도 2월까지는 교육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고 3월부터 품질관리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강화입니다. 추진내용은 현장확인 기동반 불시점검을 실시해서 건설자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불량자재의 사용예방 및 품질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부적합자재 중점관리 시행으로 부적합자재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건설공사 풀짐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금년 시험항목은 107종에 676항목이며, 시험계획은 5,030건에 2만 2,360항목을 시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고객수요 맞춤형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입니다. 검정계획은 약 25만여 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입니다. 민원검사 계획은 총 560대로 요금분쟁 민원 제기분이 되겠습니다. 택시미터기 시설 개량입니다. 노후된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롤러 및 주행검사기 교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도로포장 관리수준 향상 및 연구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ㆍ분석 및 연구 개선입니다. 금년도의 조사계획은 작년까지는 3년 주기로 시도를 조사했는데 금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연장은 약 6,790㎞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도로포장 보수공법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실제 도로환경을 고려한 PMS 데이터베이스 개선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맞춤형 포장설계를 위한 서울형 포장설계법 시범적용 및 개선입니다. 2017년도에는 23개소를 적용하였고, 금년도에는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 소성변형 발생구간 등을 위주로 25개소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도로하부 동공 탐사ㆍ분석입니다. 금년도 동공탐사 계획입니다. 조사 연장은 250㎞이며, 탐사ㆍ분석 속도 향상을 위해서 천공 등 단순 업무는 별도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공 탐사기술 향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분석정확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민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건설신기술 활용, 활성화 유도 및 품질관리 강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에 대한 검증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신기술은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건설신기술을 인증하기 전에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 시공방법 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시공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기술 현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신기술이라고 해서 고가의 점수도 받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품질시험소장님, 품질관리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장 확인 기동반이 불시점검을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2017년도에는 142개소에 시료채취 245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현장사항들은 나온 게 얼마나 됩니까?

부적합 자재건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17건이요?

네.

이 17건은 원래 시방서에 나와 있던 그러한 자재들이 아니고 불량자재를 썼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A급을 써야 되는데 B급을 썼다든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재해나 또 사건사고가 발생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거든요. 정말로 불량자재 사용을 해서 업자들은 그만큼 이득을 취하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소비자들 또 거기에서 같이 활동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위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속된 것에 대해서 제재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KS제품인 경우는 저희가 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에 통보를 하고 있고, 비 KS제품은 관련 감독기관에 통보를 해서 전체 물량이 다 반출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를 들어서 철근이 공사를 하면서 사용되어 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용된 경우에도 그것은 시행부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통보를 하고 나머지 자재에 대해서는 다 반출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자재는 시행부서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처리되지 않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늘 사고위험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각종 사건사고 현장을 보면 거의다가 인재입니다. 인재라는 얘기는 불량자재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인재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어느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각종 재해나 사건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위원님 말씀 잘 귀담아 들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안전사고가 특히 화재 이런 것 많이 나가지고 안타까운 인명들이 희생이 많이 되고, 또 사실은 공사현장의 안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점검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기동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불시점검을 많이 활용하면 공사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긴장하고 항상 언제든지 점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안전장구라든지 안전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동점검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목적도 항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주 1회 이상씩 점검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각 공사 부서에서도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타 기관인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기관에서도 계속 점검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또 잦은 점검으로 인해서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점검이 효율적으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안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기동점검을 많이 하면 업무의 신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공사를 좀 빨리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한 것이 좋지, 조금 공사 하루 이틀 빨리 해서 원가 절감한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실 그게 더 큰 손실이거든요, 이익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사현장에. 그래서 우리가 기동점검에 의지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관리자, 근로자들이 이제는 우리가 안전에 관한 한 스스로 지키고 준수하고 이래야 되겠다는 게 정착돼야 그게 효과가 있지, 너무 기동점검에 의지하면 그분들이 피곤해 하고 귀찮아하고 그러면 아마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 는 기술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은 우리가 하지 않나요?

학술용역은 조직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연구기관이나 대학교 등에 맡겨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우리가 한강다리 에서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한강교량에서 투신자살자 방지예방을 위한 무슨 연구용역을 한번 했더라고요.

네.

그것은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그것은 학술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용역은 사실 연구결과가 어떤 성과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학술용역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것 중에서 풍납토성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 뭐 그런 것을 했는데 혹시 했나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술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다행히 우리 쪽에서는 안 하지만, 학술용역을 많이 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채택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용역은 용역으로 해서 검토하고 그냥 또 방치하고, 또 거기에 근본적으로 보면 돈이 좀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연구결과를 보면 정책대안은 나왔는데. 그런데 좀 이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몇 억 주고. 그러면 결국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비슷비슷한데 반복성이 있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것 같아서 여기도 지적했다시피 반복적인 것은 자체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하실 때는 비슷하거나 같은 것은 많이 제한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산도 좀 낭비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시행했던 기술용역의 리스트를 죽 가지고 있고요. 그 과업내용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비슷한 과업을 했었다 하면 그 과업의 내용을 참고해서 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 과업내용을 줄이면서 대가를 좀 낮추는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런 용역한 것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 몇 년 치가 되어 있나요?

한 20년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네요. 하여튼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하실 때 내실화하도록, 책에 나왔다시피 중복되거나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또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