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원 관리감독, 학교급식, 진로체험관 등을 통한 진로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 대안학교를 포함한 특수교육 지원 등 학생의 안정적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불복 및 재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학교폭력 처리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인해 학교의 안전망 구축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은데 교육청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치고 학교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평생진로교육국과 소속 직속기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박혜자입니다.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부임한 임광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조영상 학생생활교육과장입니다. 홍민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안재홍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일반현황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은 4과 18담당으로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27쪽 예산현황입니다. 주관 사업은 도서관 운영 지원 등 29개 사업이며 2018년 본예산은 5,537억 4,411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본예산 편성과 식품비 상승, 처우개선에 따른 무상급식 예산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입니다. 229쪽 학교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습자 운영 평생교실, 평생교육 전용교실인 마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2억 4,583만 원입니다. 231쪽 교육소외계층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입니다. 성인학습자와 교육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해교육 76개 기관을 운영하고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30억 2,415만 원입니다. 234쪽 평생교육 진흥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336개의 평생학습협력망을 구축 운영하고 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03억 8,032만 원입니다. 237쪽 학원 건전 운영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학원의 건전한 운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원 관계자 연수, 나이스 학원정보 정비, 학원 담당자의 업무공유 네트워크 구축 등 신뢰받는 학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4억 4,011만 원입니다. 240쪽 비영리공익법인의 건전 운영 및 공익창출 역량 강화입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법인 협력사업 지원, 공익법인 현장컨설팅과 세무ㆍ회계 멘토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7,04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공감하고 회복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입니다. 공감과 소통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각종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2억 5,997만 원입니다. 244쪽 학교 부적응학생 통합지원시스템 안정화입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위클래스-위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 외에 거점공간을 설치하여 체계적인 학업중단학생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44억 4,938만 원입니다. 246쪽 회복과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상담지원 체계 정착입니다. 학교 부적응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심리치유를 위하여 위클래스와 위센터를 확대 구축하는 한편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상담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28억 4,777만 원입니다. 248쪽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입니다.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전문 순회강사 지원 사업, 장애ㆍ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연계 추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은 156억 3,6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251쪽 협업 중심의 진로체험 활성화입니다. 민ㆍ관협력네트워크 구축, 컨소시엄 구성으로 특색 있는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장진로직업체험처 발굴 및 체험을 통해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 9,784만 원입니다. 253쪽 미래사회에 적합한 학과 개편 지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회변화에 따라 미래사회에 적합한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87억 8,000만 원입니다. 256쪽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18개 산업분야별 산ㆍ학ㆍ관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우수 취업처 발굴과 취업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4억 6,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입니다. 260쪽 경기력 향상과 자율체육활동을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71억 5,955만 원입니다. 262쪽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초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의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258억 3,297만 원입니다. 264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017년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학교에 시설보수비를 지원하고 사립 유치원과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검사용역 위탁을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41억 6,630만 원입니다. 267쪽 질 높은 친환경무상급식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무상급식비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HACCP 운영의 전산화 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위생관리 취약 학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 급식 조리기구를 적기에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3,321억 6,0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자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학생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순 총무부장입니다. 이윤식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교육운영계획, 주요업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우리 원은 2부 3과 4분원 1야외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 정ㆍ현원, 시설 및 예산현황 등 우리 원의 일반현황에 관한 내용은 책자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교육방향 및 교육운영계획은 보고자료 6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교육방향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자료 1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첫째,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수련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6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학교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통 협력의 체험 중심 수련교육 운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성, 감성, 인성의 창의교육을 실현하고 배려, 협력, 상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맞춤형 수련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야영캠프활동, 임해교육활동, 산내들 자연체험과정, 임원학생수련활동, 도전모험활동, 천마산 자연체험 및 도전야영활동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추진목표와 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둘째, 꿈, 도전, 성장을 촉진하는 창의적 특색 교육 운영입니다. 자료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교육장별 또 시기별, 대상별로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수련교육프로그램으로 사계절 참여형 수련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 각자가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추진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학년 초 소통프로그램을 통한 학급경영 지원,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도전ㆍ성장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전환기 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방학 중 수련교육 운영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신뢰하는 안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자료 22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생활을 위하여 우리 원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교육요원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수련교육, 해양수련교육, 소집단수련교육, 강ㆍ바다 생존수영 등 4개의 교원 직무연수과정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수련시설 안전점검단을 운영하며 시설개선 및 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수련교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도심권 수련교육 확대입니다. 자료 25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는 찾아가는 수련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학교 내 교육활동 지원 및 도심권 수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련교육 협력학교인 서울광희초등학교 내에 거점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수련교육지원본부가 맞춤형 수련교육과정으로 수련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며, 특색 교육과정으로는 학교 내 야영활동을 지원하는 스쿨핑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돌봄놀이교실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배려대상ㆍ특별 수련교육 강화입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학교 부적응ㆍ위기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학생을 위한 수련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의 책무성 제고 및 사회적 배려대상학생 수련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문화 어울림캠프, 통합학급 나래캠프, 배려대상학생 가족캠프인 소ㆍ공ㆍ자캠프, 학교폭력피ㆍ가해학생을 위한 나세움ㆍ나키움캠프,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나래숲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기르는 영어체험교육 구현입니다. 자료 30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학생 실용영어교육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안착을 위한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아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체험교육, 다문화학생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참여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 선도입니다. 자료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며 이해하는 생동감 있는 어울림 조직문화 조성, 청렴과 가까워지는 찾아가는 재정지원 컨설팅,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체험 환경 조성, 자연친화적 수련체험을 통해 청소년 감수성 향상과 긍정적 자연관 형성을 체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들의 창의와 인성, 감성 함양을 위한 숲ㆍ바람ㆍ태양의 학교로서 협력적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위한 미래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영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선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연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과 우리 원의 운영방향은 주요업무 보고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원에서 2018년도에 추진하는 네 가지 주요업무 및 두 가지 특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체계적인 보건지원 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4개의 실천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입니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자 마음건강 ONE-STOP 지원센터와 전문상담요원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학생 건강증진 연계 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희귀 난치성 질환, 심장질환, 저시력 등의 장애를 수술이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천세종병원, 한국실명예방재단,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 지원입니다. 숲과 함께하는 또래 리더십 캠프와 학생 금연 학교 등을 운영하고, 학교 흡연예방 전문강사와 금연학생 전문상담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에 필요한 흡연예방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번,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유지ㆍ관리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3개의 세부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급식학교 식품접촉표면 미생물검사, 표본학교 HACCP 검증 검사, 학교급식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합니다. 19쪽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초ㆍ중ㆍ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공기 질, 먹는 물 수질검사 등 환경위생 통합관리를 통해 단위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 189개 원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 측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의 신축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새 학교 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하여 관리하겠습니다. 22쪽 학교 미세먼지 관리 대응 지원입니다. 미세먼지에 적기 대응하여 학생과 교직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 전문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발생 예ㆍ경보제를 실시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다양한 학교 보건ㆍ급식 정보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3개의 세부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지원입니다. 감염병 및 의심증상 발병 시 행동요령, 감염예방 교육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학교보건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ㆍ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한 학교 급식현장 지원입니다. 서울의 다양한 학교급식 관련 정보를 일원화된 사이트로 제공하고자 서울학교급식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단계별 경보사항을 안내하는 식중독 예방 위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학교급식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영양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관에서는 신나는 영양나라 대탐험을 주제로 유치원 및 초등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위생능력 향상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희망학교와 위생관리 취약학교 80개교를 선정하여 학교급식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4번, 보건ㆍ급식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기능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 보건ㆍ환경 분야 연수와 학교급식 분야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의 특색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입니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원 2층에 설치한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에는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교육,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원어민강사 교육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향상을 위한 컨설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와 급식실 신ㆍ증축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설환경에 최적화된 학교급식시설 레이아웃 지원, 현장에 맞는 효율적 동선 검토, 급식 위생관리 컨설팅 지원 등 전문적인 기술 지원ㆍ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보건진흥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원의 주요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도 조언해 주시는 말씀은 유념하여 학교보건진흥원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선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숙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우리 학생체육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학생체육관은 15명의 직원이 학생체육관 본관, 학생수영장, 강서분관 등 3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의 체육ㆍ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9억 9,116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17억 2,005만 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2,141만 원, 체육대회 지원비 4,97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세입징수계획은 10억 4,800만 원이며 그중에서 대관료 수입이 6억 8,100만 원, 시설물 사용료가 3억 3,000만 원, 기타수입이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함께해서 행복한 체육문화활동 지원을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체육교사 핵심 역량 강화, 수영ㆍ수상안전 교육 내실화,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 등 4가지의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모든 직원과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협력과 협업을 통해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체육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장소 제공 및 경기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학생 맞춤형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여신지원단을 구성하고 10월 5일 제7회 서울 여학생스포츠 어울림 한마당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3, 4학년 수영교육과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등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스포츠행복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스포츠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교사 핵심 역량 강화 추진계획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체육교원 직무연수는 초ㆍ중등체육교사 180명을 대상으로 체육교사 역량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수영ㆍ수상안전 교육 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수영선수 264명을 대상으로 연중 강화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12월까지 학생수영장과 강서분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 3만 2,479명을 대상으로 수영 기초교육을 실시합니다. 동ㆍ하계 방학에는 초ㆍ중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수영교실을 운영하여 영법별,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생존수영 및 하이다이빙 체험교육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ㆍ고등학생 7,3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상안전 지식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용자가 만족하는 체육ㆍ문화시설 제공 계획입니다. 18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우리 학생체육관은 학교 체육ㆍ문화행사, 시민들의 생활체육, 문화행사, 공연활동과 경기관람이 알차고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우리 학생체육관에서 72개 각급 학교 및 71개 기관이 학교 체육ㆍ문화활동, 각종 생활체육과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 예상인원은 31만 7,000명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환경개선을 위해 강서분관 수영장 천장교체와 전기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설계 중이며 8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학생체육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체육관은 우수한 선수 발굴과 육성 및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학생, 교직원, 시민 모두가 체력을 증진하고 다양한 경기 관람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숙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교육청 학생체육관에서 행복버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개년 정도해서 이용실적하고 이용현황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기관이라든지 학교명, 거리, 대상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실적 말씀하십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입니다. 제가 있다 보면 민원이 자꾸 생기는 수가 있는데 학교주변 유해시설 해서 사업자 등록에 제한을 받는다, 좀 완화시켜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어떤 시설은 제한을 받는 것인지? 학교주변환경 그거지요?

네.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정화구역 내에 유해업소가 만약에 등록이 되고 들어올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옛날에 구 이름으로는 정화위원회인데 지금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개명이 돼서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연도별 유해업소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흥이나 단란주점 또는 호텔 여관의 일정 층수제한이 있는데, 또 도축이나 화장, 납골시설 이런…….

그런 것은 아는데 우리가 주로 대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당구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당연히 규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노래방이라든지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가를 받으려면 교육청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원천적인 얘기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노래방은 학교 주변 몇 m까지 심의를 받아야 되고, 있잖아요 50m 이상…….

200m 이내에 있는 것은 모두, 직선거리로 200m 이내에 있는 것은 모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불가지역도 있잖아요.

정화구역 내에는 50m입니다.

그러면 200m 그것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분들 얘기는 정문에서 200m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로 200m이기 때문에 사실 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울타리에서 제일 가까운 직선거리 200m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렇다고 울타리 넘어서 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어차피 나와서 해야 되는데 정문에서 보면 200m가 훨씬 넘는데 외곽에서 직선거리로 하니까 200m가 안돼서 자꾸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것을 없애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화를 시켜 달라, 좀 완화시켜줘야지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제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몇 년도지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제가 지역교육청의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받은 내용이 있어서, 특히 당구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내용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법 개정하는데 상당부분 건의를 통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관계도 문의 들어온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완화시킬 의향이 있는 건지, 완화시켜도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교육청에서 판단해야 되니까.

노래방도 사실은 외부위원…….

아주 대중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외부 심의위원으로 많이들 오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노래방 자체는 가족들이 같이 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2차 3차로 노래방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술을 먹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해서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노래방 사용하는 시간을 낮에 사용하나요? 다 밤에 하잖아요. 밤에 하는데 학생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민원 내는 사람들은. 다 밤에 가는데 낮에 노래방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논리가 그거예요. 그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좋은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예요. 법을 누가 만드냐 이거지요.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적용을 해 보면서 불편한 사항,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항은 고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요?

네,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 내용으로만 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학교폭력 관계로 해서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변호사 몇 명이 서울시 전체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4개 교육청에, 그러니까 권역별로 1개 교육청에 시범운영을 12월까지 했습니다.

아니, 인원이 몇이냐고요?

올해 2월 말로 11명이 다 채용이 돼서…….

그러면 각 교육청마다 한 사람씩?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상담하게 됩니까?

학교폭력은 학생들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지역교육청에 상주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렇게 포괄적인 얘기는 다 아는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상담을 하려면 학생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학부모를 상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학생이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본인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고 그렇지 않도록 예방을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다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4개 교육청에 시범운영을 한 결과 일단 교사 지원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나 학생 교육은 실질적으로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했지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교폭력 여전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교사들의 법률자문이나…….

결론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률이 줄어야지요. 줄지 않고 효과만 좋으면 뭐해요, 줄지를 않는데.

위원님, 작년에 두 달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사실인데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학교폭력이 확실하게 줄 수 있도록,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258억. 거기에서 보면 초등스포츠강사가 있는데 약 100억이고 중등스포츠강사가 약 100억으로 되어 있어요. 중등스포츠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의 구분이 어떻게 돼요?

초등스포츠강사는 작년까지는 11개월 동안의 계약기간이었는데 올해 12개월까지 해서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결론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등스포츠강사, 중학교 이상에 근무하는 스포츠강사는 중등스포츠강사 이렇게 구분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강사라고 그러면 초등학교 하던 사람도 중학교 가서 할 수 있고 중학교스포츠강사도 초등학교 갈 수 있어서, 딱 구분돼서 예산이 되어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지요. 스포츠강사가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구분했기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예산, 중학교에 해당되는 예산 구분해서 했는가보다 하지만 어쨌든 강사료잖아요.

위원님 그것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1년 단위로 학교장이 채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등스포츠강사 했던 사람이 다음 해에는 초등으로 가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 예산현황은…….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시간 가니까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학생체육관장, 전체 예산이 19억 9,000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입이 약 10억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수입이 어떤어떤 수입이에요?

시설물 대관 수입료하고 시설물 사용료하고요.

그러면 거기 수입료에 수영장 사용료도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강서분관 수영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서분관도, 학생체육관에 수영장 없어요?

학생체육관 본관 수영장은 학생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수입은 1년에 얼마나 돼요?

수영장 수입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보시고 자료로 내주시고, 지금 그것 찾으려면 가만히 멈춰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고 그것을 한번 자료로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입예산 10억 중에서 어느 만큼 수영장 수입이 있는지, 다른 수입은 다 대관료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대로 받는 거잖아요, 조례에 정해진 규정대로. 그런데 수영장 사용료는 개개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려고 제가 여쭈었던 것인데…….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7년도에 2억 124만 9,000원이고 거의 2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수영장 운영으로 인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쯤 돼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보고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학생수영장은 원래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 6시간 이외의 시간에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사용료를 받고. 그랬는데 거기 수영강사가 총 4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을 산정을 했고요, 청소시설관리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사용하는 전체 사용시간 14시간 중에 6시간을 뺀 나머지를 계산하면 지출이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흑자가…….

37% 정도.

흑자가 7,000만 원 정도 되네요? 2억 얼마에서 1억 3,000…….

네,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를 줘보십시오.

사용료가 인상된 후에…….

그럼 당연하죠.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특성화고 입학정원이 시간이 갈수록 미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70개교인가요. 70개교인데 43교에서 2,079명이 미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미달이 없었는데 '15년도부터 미달이 있으면서 굉장히 미달이 많아지고 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우선 학생들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동안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보면 학생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사고도 나고 또 특성화고의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여러 가지. 그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뭐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 정책사업을 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특성화고 학생이 44교에 2,079명이 줄어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입 진학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1만 361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진로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특성화고 아이들이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에 가고 싶은데 만약에 그 과목에 성적이 안 되면 그 옆에 다른 과목이라도 갔는데 요즘 아이들은 자기 진로를 정확하게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지 않나 싶고요. 또 무엇보다 작년에 현장실습으로 인한 보도로 악재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중학교에 진학에 관련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되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과하고 2018년도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대책협의도 했는데 우선은 시대변화에 맞는 학과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특성화고가 전체 학생들의 인원이 1년에 1만 명 이상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어서 특성화고 학급당 인원도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교사,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 학과 및 교육과정 이해교육을 하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특성화고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주일 동안의 홍보기간도 두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하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나왔던 것을 보면 학생들이 구의역 플랫폼에서 시위하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못해서 특성화고에 온 게 아니다, 충분히 맞죠?

네, 맞습니다.

공부 못해서 간 게 아니라 자기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갔을 것인데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그 차별이 청소년노동보호법을 제정해 달라 여러 가지 피켓 시위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 기성세대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히 정부도 있겠지만 서울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더구나 아까 1만 몇 명의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그냥 안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여러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쉽게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필요하면 학급 수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학교를 폐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내용의 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들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교육내용의 질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런 것만이 핑계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다행인 것은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개선안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잘할 수 있는 우수기업을 계속 발굴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정비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혹시 요즈음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투로…….

미투, 그렇죠. 왜요? 왜 웃죠?

제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말했다고 직원들이 웃어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사자가 아닌가. 농담이고요. 요즈음 올림픽이 끝나고 본인들의 생활로 다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미투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미리 어떤 고발이나 고소나 아니면 기자회견이 있지 않았는데도 자진해서 사과도 발표하고 이런 것을 보고 과연 우리 교육청은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자료요구를 통해서, 또 본 위원이 2016년도 교육상임위로 옮겨와서 첫 번째 내용도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 낸 적도 있어요. 사실 이것을 내면서 본 위원이 현장에 있는 허물없이 지내는 교장선생님 몇 분하고도 상의를 했었어요. 본 위원이 이것을 보도자료 냈을 때 극소수의 인원이 그렇게 했던 것인데 마치 전체 교사가 하는 마냥, 문제가 있는 것 마냥 오도가 될 수 있어서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소송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또 현직에 남아 있거나 또 수업을 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직에 교사로 계시면 그 피해를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교사와 교사 간에는 성인들끼리의 관계라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인데 교사가 일반학생들을 상대로 성문제 관련해서 기사화되거나 아니면 징계, 작년에 보니까 면직처리 되신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면직처리까지 됐을까 하는 심각성을 본 위원이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청의 특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만이 아니고 교직원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육청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참 심각해요.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데 국장님 그와 관련해서 가볍게 짧게…….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성폭력 관련해서 4개 과가 그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2018년도에 4개 과가 협동으로 해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몇 년 뒤에 미투운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원스톱 창구운영을 한다는 건 신고를 즉시즉시 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저희 생활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도에 모 고등학교에서 이 관련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기관에 경종을 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직 당하신 두 분은 계약직 요원입니다. 정규교사들은 아마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나게 교육청 차원에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보건진흥원장님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게…….

학교보건진흥원장 박연선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학교 환경위생 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유치원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유치원은 897개고요 공립이 226개, 사립이 507개입니다. 이번에 유치원의 공기 질은 저희가 매년 430㎡ 이상인 데서는 표본검사를 25개씩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했었고 올해는 예산확보가 되어서 430㎡ 미만인 유치원 전수 검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4개 원을 전체 하겠다는 거죠, 430㎡ 미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430㎡ 이상 25개 유치원을 샘플링해서 검사했다는 거잖아요. 그 검사 결과표가 있겠죠, 작년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 3월이나 9월에 개원할 유치원이 있어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기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소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3월 1일자로 개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상 못 하는 건 9월에 하나인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기억을 하는데 과거에 개원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검사도 했고 청소라든지 공기 질 정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서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올해 3월 1일에 개교 예정인 유치원들은 좀 더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거예요. 요즈음 공기 질이다 미세먼지다 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계획이 164개라고 그랬죠, 소규모?

네, 맞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개원하는 유치원은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인데 우리 올 1월에 자체감사 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저희 보건진흥원이요?

네, 보건진흥원이요. 있어요?

아직 처분은 안 내려왔…….

처분이 아니고 지적사항 있죠?

네.

그 지적사항이 뭐죠?

아직 처분이 안 나와서 그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분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본 위원이 23일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올 1월에 여러 기관들을 종합감사를 해요, 2014년도부터 2017년도 것을. 그런데 학교보건진흥원도 2014년 11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업무전반을 감사를 했던데 내용을 보니까 4명 정도가 신분상의 조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내용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 진흥원에서 세심하게 체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큰 건은 아닐지라도 좀 더 세심하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운영업체의 비용관계인데 4명…….

2017년도에 시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데, 감사관 자료가 있는데 아직 원장님 입장에서 정확히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징계수위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학 앞두고 현장에서 복잡하고 일들도 많으실 텐데 또 구정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학생체육관 관장님.

학생체육관장 김재숙입니다.

제가 학생체육관 이용실적 현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한 장짜리로 왔더라고요. 저희가 본관 2과 1분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체육관 속에는 체육관, 수영장, 강서분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로 나왔을 때 학생체육관만 나온 건지 토털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기왕이면 구분해 주시면 저희가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행복버스를 잠깐 여쭤봤는데 자료는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 행복버스를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지요?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어떤가요?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 기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했는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 기준도 이따 하나 주시고요. 저도 학부모로서 저희 아이들도 체육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어떤 대회들이 이루어지면 거기를 아이들이 각자 가서 만나고 이렇게 이용이 되더라고요. 행복버스가 6대밖에 안 되다 보니까, 각종 대회들을 하는 시기는 모여 있잖아요.

이것을 지원하는 대상은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하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기초수영교육 받는 학교하고 또 체험활동 별도로 하는 학교들 하거든요. 전체 대회를 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생존수영, 다이빙교육 받으러 오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스포츠클럽이 대회를 할 때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농구, 치어리딩…….

그때는 지원 안 하고요?

그런 활동할 때 지원하지요. 그러니까 전체 학교 대상이 아니라 학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구대회나 치어리딩 대회라든지 그때 대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 학교가 모여서 대회를 치르게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 그럴 때 선정기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다행히 선정이 돼서 이 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예를 들어 치어리딩이라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10개 학교가 나온다 그러면 다행히 한 대, 두 대는 이 행복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행복버스 운영에 대한 대상 기준 이런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관장님도 기왕이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시면서 또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때 가장 중요하며 어떤 때 적절하게 이 버스를 운영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까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풍부해서 많은 버스가 이용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

학생교육원장 김시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8쪽을 보면 재배정예산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본청에서 재배정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예산 사업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지요?

네, 교육부 재배정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키움, 나세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나세움 캠프 같은 경우에 피해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하는 거잖아요.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학생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피해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포함된 학급이 오는 거니까.

네, 포함된 학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세움, 나키움 캠프의 정확한 운영 목적에 대해서 공감이 덜 가요. 물론 저도 교육원을 가서 보면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나세움이 학급에 포함돼서 미리 어찌 보면 피해학생은 스스로 회복과정을 거칠 거고 또 그 반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이 목적에 맞는 대로, 그리고 나세움 캠프라는 것은 사실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피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또 나키움은 가해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일괄적인 반 이렇게 포함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사실 피해학생들을 처음 신청을 받을 때 보면 처음에는 신청자가 많다가 갈수록 줄어들거나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천임해교육원에서 나세움 캠프를 하면서 같은 학생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주고 너도 충분히 가치있다, 너의 역량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면 적정인원이 학급단위로 해서 학교단위 2~4개 학급 80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하는 학급단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반이 20명이라고 했을 때 피해학생이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정확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학생을 포함하는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특별한 가해학생 돌출행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 반인지…….

네, 있는 학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학생을 포함하는 초5학년에서 중3학년 학급단위,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피해학생을 딱 지칭해서 피해학생이 있는 학급은 신청하라고 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문 보낼 때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피해학생이 있거나 혹은 예방적인 차원의 학급도 포함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장애, 비장애활동을 지금 활성화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비장애, 장애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장애학생의 경우에 조금 분노조절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이 있는 반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학생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장애, 비장애학생이 어울려서 공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차라리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 목적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포함하는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제안드리는 그런 반들이 과연 학교마다 어떻게 있는지 한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거기는 학교폭력과도 연관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전수조사 혹은 설문조사를 좀 더 강화해서 적절한 학급 선정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국장님.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업무뿐 아니라 많은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이제는 적재적소에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학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실 저희가 공교육 정상화를 가면서 학원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 마땅하지요.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학원을 유독 극성을 부려서 보내는 엄마는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과정은 학원에 의존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머지 공부들을 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학이나 영어는 외우면 된다고 하지만 영어도 사실 그 문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한 가지 문법으로 가르쳐 주다 보면 한 시간, 한 시간 반이 후딱 지나가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개인별 다 다르지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들이고 머리가 똑똑한 아이들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만 해 줘도 바로 알아채는가 하면 또 조금 늦되게 깨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붙들고 매달려서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머지 공부를 해 주셨던 추억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사회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원 관련 위반사항 벌점표를 보면 교습시간 위반이 1시간 이내 초과가 1차 때 20점, 그리고 1시간 초과에서 2시간 이내 초과가 35점, 2시간 초과 이상이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이고, 분명히 본 위원이 시작 전에 저는 학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학원하고 아직은 저희가 공존해서 가는 속에서 1시간 초과에서 2시간 이내 초과가 35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벌점표를 보니까 벌점이 반복횟수가 높아졌을 때 경고하고 시정명령하고 행정조치가 들어가잖아요.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게 35점부터더라고요. 그러면 35점이면 정지 7일이 됩니다. 그리고 2시간 초과 이상일 때는 50점이기 때문에 45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원이라는 곳은 생업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정지를 7일 한다고 하면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2차, 3차 때 주는 점수도 아니고 바로 1차 때에 시정명령 행정조치로 민주적인 조례 개정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서, 교육청의 목적은 분명하지요. 학원이 시간 어기는 것,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간을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가끔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다 보면 회식이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저도 엄마 입장에서 365일 아이만 본다고 회식자리 한 번도 안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또 교통이 지역마다 차가 많이 막히는 곳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학원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엄마들은 사실 교습소나, 이 벌점은 보니까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가 다 똑같더라고요, 10시까지. 그것을 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학원연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학부모들과의 만남이 있어서, 제가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만남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의견을 주신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가 행정조치를 통해서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렇게 1차에서 너무 과한 행정조치를 해서 교육청이 학원단속 잘한다, 공교육 정상화한다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좀 과한 명분 아닌가요?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도 그러한 지적을 받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2017년 7월 19일에 학원의 행정처분 기준 개정을 한 이후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우선 공교육이 정상화되어서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학교에서 배움의 길을 가야 되는 거는 정말 극히 이상적인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벌점이 강화된 부분이나 또 가중기간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한 타 시ㆍ도하고 2년으로 한 타 시ㆍ도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완화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된 지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강화된 이후의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감소도 했고…….

그런데 수치 그것은 교육청의 만족도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만족도고 실질적으로 학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이분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2차, 3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분이 1년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당연히 벌점을 강하게 하면 먹고사는 사람들이 그거 맞춰야지 어떻게 합니까? 걸리면 당장 문을 7일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우리가 1년을 시행해 본 다음에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과감하게 정말로 어떤 현실에 맞는 민주적 조례개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내용면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도 하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저희도 시행을 하고 1년 정도 바라보고 그 안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점을 1/2로 줄이는 감경제도도 있고 그래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나 했더니 여전히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가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원이 불법운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제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특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사용하십시오.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학교폭력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조영상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조영상입니다.

학교폭력 여전히 많죠.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그런 계획들을 봤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이라고 4개 권역에 6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1개 지원청에 11개 팀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단장님은 교장선생님이시고 부단장님은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생활지도전문가 생지부장 그다음에 SPO 그다음에 지원청별 위촉변호사 한 명씩 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 10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면 즉시 지원 컨설팅에 나서서 오후에도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지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학교폭력이 일단 발생되면…….

신고 접수되면…….

우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폭위가 열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학폭위 열리기 이전에 이 팀들이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한 사건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고 사안이 복잡하거나 또는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거나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활지도부장님이나 학교에 이 사안처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지원한다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가죠. 그러면 학폭위를 열어서 어쨌든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네, 학폭위 열기 전…….

그러면 사안이 발생되면 이 지원단이 갈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학폭위를 바로 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원단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는 거죠?

컨설팅 지원입니다.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안처리 절차나 과정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가는 겁니다.

현실하고는 약간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법이 학폭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과정과 진행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처리 전문가도 보면 교장, 교감, 변호사 이렇게 구성된 팀이 거기를 가서 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결과처리는 학폭위에서 담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폭위가 열리는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서 담당부장이나 그런 분하고 컨설팅을 한다는 건가요, 부장들하고?

그렇습니다. 사안처리 방법이나 절차 등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방법, 절차는 다 이미 알고 있고요. 지금 학교현장에서의 문제는 학폭위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사실 이분들이 와도 학폭위 담당선생님들이 이미 절차는 다 알고 계세요.

전문적인 내용도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네.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은 시행된 지 6~7년 됐는데 이 사안처리지원단은 주로 갈등문제가 발생됐을 때 학폭자치위원회 사전에 해도 되고 중간에 해도 되고 또 과정 중에 갈등문제나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여기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6~7년이 됐나요?

네, 한 6~7년 됐습니다.

그러면 조 과장님, 이 6~7년 동안 하셨던 자료들로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최근에 학원 평수 줄여달라는 조례 미상정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물론 처음에 한 쪽의 요구가 있어서 교육감님을 통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은데 사전에 입법예고 과정에 반대민원이 확인이 안 되었나요?

반대민원이 저한테 보고 들어온 것은 없었는데요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굉장히 많은 모니터링이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의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하든 개혁의 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측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과 의견수렴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감님이 의회에 폭탄을 돌렸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론을 어떤 방향으로 내든 간에 한 쪽은 불만 또 한 쪽은 찬성 이런 것들이 욕을 먹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학원연합회 쪽에서 의원들에게 결론이 나고서 어떠어떠한 문자를 보낸 것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보류, 상정이 안됨으로써 저희들에게도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이 연합회에 가서 설명도 하고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적으로 하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게, 물론 교육은 정치와는 현실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만 만일 국회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으면 국회의원들 난리 납니다. 막말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교육감이 애매한 것을 시의회에 툭 던져 가지고 어떻게 하든 본인이 욕먹는 것은 쏙 빼고 모든 욕을 의원들이 먹으라고 던진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의도된 일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교육감께 사과를 요구해야 될까요, 국장님께 사과를 요구해야 될까요? 그런 사안은 아닌가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조율해서 몇 평에서 몇 평으로 줄이는 문제였고, 양 집단 간에 조정을 해보든가 또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사전검토 없이 의회에 바로 제출되다 보니까 사실 의회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웠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이 지금 유감을 표현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핑계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음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양 단체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하고 간담회는 했는데 적극적으로 그 단체의 의견이 저희들에게 전달되지 못해서…….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 규정도 정확하게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라서 과거에 논란이 있었고 충분히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서, 물론 지금은 몇 년 지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 해서 그 평수에 대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도 그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어느 한 쪽의 만족과 불만족이 극명하게 대비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곤혹스럽고요. 모르겠어요, 그런 항의표시를 교육감님께도 문자나 이런 걸 직접 했다고 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욕 안 먹고 저희만 바가지로 대신 먹은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합니까?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또 한 쪽은 계속 요구할 거고 한 쪽은 반대할 텐데.

위원님들하고 또 양 단체 협회들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간담회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야 면적 규정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이 양측에서 협의해서 올라오면 당연히 저희가 그걸 부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상정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진짜 교육감께도 상당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제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헌초등학교 석면문제에 대한 개요와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 문제는 시설과에서 합니다.

시설과에서 합니까? 체육건강과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학인데 석면문제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지금 행정국장님하고 시설과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협의된, 저희는 교육만 담당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일정기간 현재 그 학교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된 상황이잖아요?

네, 저는 언론보도를…….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시설과 관련해서는 철거하고 다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은 시설 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건강과 관련해서는 체육건강과에서 뭐라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 다시 건강검진을 해 본다든가, 지금 일정기간 상당히 노출된 상황이잖아요? 왜 그것에 대해서는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단계에서는 석면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과정으로 해당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과정을 제가 솔직하게 저희 국하고는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죄송한데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파악해서 저희 체육건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학교의 일로서 언론에는 보도가 됐지만 혹여라도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도 있을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설 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동해서 시설 쪽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만일에 그런 것이 확인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건강에 관한 또는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영향이 있을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이것에 대한 주 내용은 그쪽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평생진로교육국에도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은 저희 평생국 업무이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 건은 다른 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저한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설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체육건강과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거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잖아요.

이 인헌초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한번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 석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이것이 예를 들면 텍스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도 석면자재가 사용이 되고 공사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관한 부분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심리적인 문제든 실제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문제든 간에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대처하는 부분들은 체육건강과에 있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석면과 관련해 최소한의 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얼마 기간 동안 노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개념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석면에 얼마나 피폭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에 관련된 이러한 큰 사안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석면으로 인한 검진사업이나 건강권 챙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계획도 세워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검진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관련한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체육건강과 관련된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또 이 건과 관련해서 향후 다른 데도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주도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당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 질문인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몇 개 있다고 그러셨죠?

1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설립자가 사망함으로 인한 문제가 생긴 데가 연희 말고 또 어디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개 시설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은 정확하게…….

좋습니다. 이름은 빼더라도 3곳이고 나머지 11곳은 현재 설립자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1곳도 향후에 3곳처럼 이러한 것이 닥치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4곳이 전국적으로 더 많겠습니다만 법 개정 문제로 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의도가 향후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가나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2007년 법 개정으로 학교법인으로 관련된 시설로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현재 이 14곳에 대한 대책문제로서 귀결될 거라고 보고 향후에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형태의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14곳에 대한 대책문제인데 3곳 중에 저희 지역의 연희미용고 사태를 통해서 확인해 보듯이 이 나머지 11곳도 설립자가 만일에 유고가 되는 경우에 불을 보듯 뻔하게 향후에 전개 추세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법제도적인 한계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되는 거잖아요. 물론 교육부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선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 현재 추진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국에서도 상당히 이것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고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절인 협의도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개정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법 개정이라 함은 뭐죠?

법인화를 하는 데의 기준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완화해 주는 쪽으로 해서 법인 쪽으로 이걸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인화하는 데 그 요건을 좀 완화하는, 그다음에 또요?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상당히, 연희미용고도 이번에 저희가 협의를 여섯 번째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3월부터 정상화 추진을 하기 위한, 저희가 계속 그쪽으로 문의해 보니까 정상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도 다시 비상협의체를 또 모았습니다. 원래는 3월 중순경에 협의체를 하기로 했는데 3월 2일 바로 정상이 되어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긴급회의를 주선하고 있고요. 계속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기준을 완화해서 법인화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2세는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사유재산적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개연성이 크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 거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위승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족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책임감을 갖고 교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승계문제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분히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간에 연희미용고 같은 경우 보면, 다른 학교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학교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문제, 불합리한 문제, 투명성이 약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그리고 향후 예측되는 사항이 빤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연희미용고도 어떻게 보면 약간 폭탄 돌리기 정도에 그친 거고 근원적인 문제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신입생 못 받은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께서 또 법인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제적 대책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제일 큰 문제가 교부기간이 달랐던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관리비나 인건비, 식품비를 통합으로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회계처리시스템 쪽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무상급식 쪽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을 해서 지금 단일화도 했고 3월 1일부터는 회계처리시스템을 완전 개선을 해서 이미 안내도 했습니다.

네, 따로따로 그렇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가 같이, 사립학교 일부 중에서요?

그런 경우 어떤 내용을요, 단가?

그래서 고등학교 급식비는, 중학교는 저희들이 이번에 식품비도 3.8% 인상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인상을 했는데, 왜냐하면 식품비나 인건비 분리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년에 분리교부가 안 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남으면 12월이나 1월, 2월에 한꺼번에 이것을 불용액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 망고도 주고 이렇게 하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 급식방향을 내려보낼 때 중학교에 준해서 급식비를 산정해 달라고 내려보내도 이게 수익자부담이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인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저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고등학교도 중학교에 준해서 하게끔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학교에 업무부담이 상당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월 1일자로 재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직과에서 재정과로 예산을 보내서 한 번에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업무경감을 시키는 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지적하신 내용은 이미 개선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부적응 특성화고 학생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이 전학 가는 경우는 학폭법이나 학칙 위반은 퇴학이 되겠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일단 발생이 된 아이들도 수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는 친구랑이 서울시교육청에 있습니다. 친구랑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포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4개 평생학습관에 더 거점공간을 확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친구랑이나 거점공간에 가서 일정수업을 받으면 그 수업을 인정해 주는 지원시스템을 KEDI에서 연구된, 교육부하고 합작으로 연구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기반구축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차원은 수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력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검정고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 친구랑이나 4개 기관을 또 늘렸잖아요.

문해교육…….

일정 평생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학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학력미인정시설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19세 이상 주로 성인들 대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원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께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직속기관의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본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