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종복 의원 발언
성삼
강성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계속) 4.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5.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 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계속) 7.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계속) 8.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6.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계속) 17.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경로당과 기업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의견이 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의회에 들어와서 생활한 게 몇 개월 됐는데 잘 몰랐습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내용들을. 이번에 어제 조례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 자료를 찾다보니까 이 조례안이 심의되고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1일 날 언론보도가 나있는 건이 있더라고요. 자칫 시민들이 볼 때 이미 벌써 조례가 다 통과돼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물론 관행적으로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돼 온 과정이 있다고는 하는데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신중해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만약에 언론보도가 이미 나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에서 시민들이 볼 때 이미 벌써 됐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참 입장이 서로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보니까 초보 입장에서 볼 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작년부터 계속준비를 하는 과정이었고 제가 복지 쪽에도 계속 의논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었는데 조례가, 어제 그러셨지요. 의원님도 조례가 많이 밀려서 이번 달로 넘어왔다고. 그런데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고 제가 이 조례를 이번 달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조례가 몇 건이 있다 보니 올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얘기하다 보면 물론 기자가 전화 온 분도 있어요. 이런 조례가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부서로 넘어갑니다. 부서로 넘어가면 임시회기 전에 기자들이 이러이러 해서 이번에 어느 건이 넘어왔냐 해 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기자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도자료 나는 건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전부터 의원님들이 조례 할 때는 저도 미리 조례 나온 부분을 봤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어요. 민감하게 어제도 얘기하실 때 선거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선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저 이거 작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다 보니 올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올해로 넘어온 거지 임의대로 올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영준 위원님도 어제 얘기하셨더만. 나도 조례가 몇 건 있어서 올해로 하게 됐다고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보도자료 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보니까 조례 할 때 미리 보도자료 어디어디, 전 아직 큰 신문에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보도자료에만 난 거지. 그런데 기존에 보면 무슨 신문에도 나고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거까지 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다른 의견 계신가요? 사실상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저도 저번 조례안 때 제 이름이 먼저 난 경우는 있어요. 안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서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외숙 위원님.
외숙
문외숙위원
이게 입법예고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언론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아마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저도 조례가 몇 번 나가봤는데 이거 내주세요 한 적은 없어요. 아마 그건 방미숙 위원 말씀처럼 조례를 우리도 해보면 지금 하면 오늘 냈다고 한 달 있다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고 시간도 있고 한 6개월은 걸리더라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준 위원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게 나와서 선거기간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사실 저를 다 찍어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조례가 우리 의정활동하면서 일환이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작년 조례 갖고 예산 안 해준다고 위원님들 예산 지원해 주라고 계속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같이 의정활동하고 필요한 부분을 내 거는 어쨌든 홍보하고 싶고 막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 조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작년에 준비를 했던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전문위원님 계시잖아요. 전문위원님하고 계속 의논하는 과정에서 올해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올해로 넘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직 큰, 그냥 인터넷에는 나왔어요. 기자 분이 전화 와서 나오고 한 부분이고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의장님도 있고 다른 위원님도 하고 미리 우리가 임시회 통과되기 전에 하남신문이고 다 신문에 나온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갖고 딱히 왜 지금 그러시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를 서로 위원님들이 어떤 거를 딱 꼬집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서로 또 다니시면서 사회복지 쪽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만. 해주시려고.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이건 제가 조례를 제정, 2013년도에 했어요. 했지만 누군가가 이 조례를 개정했다 해도 전 여기에서 한마디 토 달지 않아요.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해 줄 부분이지.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방미숙 위원님 말씀하셨고 의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종복
김종복의원
위원들 간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사전에 어떤 확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정된 다음에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 잘하면서 얼굴 붉힐 일이 뭐 있겠습니까? 서로 조금만 조심하면 될 일들을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방금 이영준 위원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방미숙 위원님, 문외숙 위원님 그리고 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의견 이의가 있는 사항이니까 이걸 어떻게 표결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만요. 김승용 위원님.
승용
김승용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방미숙 의원님의 발의에 지적사항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에 대해서 발의한 조례 자체는 여기 참석한 일곱 명의 의원이 전부 다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 하남시의 살림을 누가 합니까? 살림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는 의원이 하남시 전체 예산, 예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살림살이를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대 의회 때도 일부 의원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또 방 위원님께서 하신 조례 중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있었는데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같은 의원의 입장으로서 질문도 안 하고 다 통과시켜드렸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인기성 조례 만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한 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어느 편에서, 이게 지난번에도 조례가 한 건이 통과되니까 밖에서 하는 얘기가 어느 의원은 이렇게 도와주는데 당신은 8년 동안 뭘 도와줬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랬을 때 이 파장이라는 건 엄청날 겁니다. 이영준 위원이 지적을 하고 초선의원이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언론에 나온 거 기자가 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거 정확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통과되고 그랬을 때 보도가 나가고 그러면 좋은데 기자들한테 항의를 해야지요. 당신 이거 왜 썼습니까, 내 조례를 죽이려고 사장시키려고 했습니까 하고 따져야지요. 저는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의원들이 만든 조례는 100% 통과다? 분명히 또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인식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지만 몇 달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7대 의회가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으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예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반이 되는지 이런 것도 명시가 돼갖고 이 조례가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에 처우를 수당을 얼마를 준다든가 정확한 모든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걸 가지고 또 조례를,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부개정조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이 조례를 보면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해서 해 준다, 처우를 해 준다는데 어떻게 처우를 해 줄 것인가 여기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도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사회복지과, 기획예산실에 해서 이 처우를 어떻게 우리가 내가 이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해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이 조례만 통과시켜놓으면 처우해준다, 지위 향상해준다 이게 뭘 도대체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해 주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분을 정확히 따지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화장장 지원 조례 할 때 딱 근거를 가지고 들이대지 않습니까? 얼마를 해줘야 된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조례로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포괄적으로 담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사회복지사들도 박수를 치고 정말 기쁘게 맞이할 텐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처우해준다? 그 사람들이 뭘 희망과 기대를 갖겠어요? 다시 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집행부에서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전 생각하니까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이 조례 통과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랑 오늘 말씀하신 거랑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틀려요. 그리고 포괄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준비한 거고요. 처우개선은 이미 도비에서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건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위원님 조례 하실 때 근거 마련해서 다 하시잖아요? 위원님들 조례 할 때 언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하셨나요? 이렇게 하고 나면 부서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부서에서 검토하고, 여기 내용 있잖아요. 연수 지원.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 연수 지원이에요. 없던 부분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대체인력, 공무원들 대체인력 하잖아요. 휴가 하는 부분에 대체인력하는. 이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고 나머지는 처우개선 하는 부분 들어가 있는 거, 위원님들 다 조례 할 때 근거하고, 조례 할 때 다른 위원님들 다 예산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한 거만 예산이 수반된다고 얘기하세요, 위원님? 그리고 어제는 위원님 무조건 좋은 거라면서요?
승용
김승용위원
조례가……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한 거예요.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하라면서요.
승용
김승용위원
방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내가 위원님한테 어제 부탁을 드렸잖아요.
성삼
강성삼위원장
잠시만요. 발언 기회를 우선, 방미숙 위원님 다 하셨어요?
미숙
방미숙의원
이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자꾸 선거 때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게 작년에 준비해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건데 넘어온 거고 아니, 어떻게 의원이 이 선거 때 피해서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조례가 하다 보면 준비한 거를 그때그때 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지요. 작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어제도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 얘기를 하셨는데……
승용
김승용위원
저도 발언권 주세요.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제가 얘기 안 끝났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자꾸 이상하게 이걸 문제 삼아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조금 이거를 깊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신다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 이제까지 위원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토단 적 없어요. 오히려 위원님 하시는 거에 다른 초선의원님보다 제가 위원님한테 더 응원하고 좋게 얘기하고 배려하고, 다른 직원 분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김승용 위원님 하고 싶은 거 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아서 얘기하시는 건 언제부터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이 조례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부서 가서 검토 다 해서 문제가 없어서 넘어온 거고 전문위원님도 어제 얘기하실 때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굳이 그러시는 건 전 좀 이해도 안 가고 섭섭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통과된다고 무슨 저를 다 찍어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조금 더 무조건 화내시고 할 부분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나오실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이해를 해……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님이 더 화내시는 것 같은데.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내가 목소리 톤이,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성삼
강성삼위원장
알겠습니다, 방미숙 위원님. 김승용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승용
김승용위원
방 위원님이 제가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하고 일맥상통한 말씀을 드린 거지, 어찌 사람이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시기도 좋지 않고 이 조례 자체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고 만들어야 될 조례라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요.
승용
김승용위원
그 마음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겨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조례에. 그거를 갖다가 제가 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제 사무실에 앉아서 쭉 읽어봤어요. 다른 조례는 솔직한 얘기로 끝까지 다 안 읽어 보는데 이 조례 자체는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어제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해봤더니 이런 이런 내용이 담겨있으면 좋겠다. 의원이 그러면 의회 나와서 의견도 말 못 하고……
미숙
방미숙의원
그건 맞아요.
승용
김승용위원
벙어리처럼 앉아 있다가 가는 바보 같은 의원 하려면 의정생활 뭐 하러 합니까?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자기의 의견을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집행부고 어디고 질타를 가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주고 그게 바로 의원 아닙니까? 같은 의원이라도 아무리 조례를 발의하고 아무리 좋은 안건을 내더라도 잘한 건 박수 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도 제시하는 거지, 방 위원님 저를 갖다 오해하시고 그런 것은 삼가 주시고. 발언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어제하고 오늘하고 틀리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제가 어제도 지적했잖아요. 그럼 김승용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의견을 내면 의견을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표결로 하든 뭐하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강성 있게 발언하시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위원장으로서 정회를 좀 하고 식히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회 후 여러 가지 의논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선거 전이라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론보도가 발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던 부분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많이 같이 동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제기하신 부분을 철회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철회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철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안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개인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조례 중 중앙부처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8.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안등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초안과 같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7건의 안건 모두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초안과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김종복의원
위원장님께서 주시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뿐만 아니라 회기 동안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장토론된 것 같은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로들 예민했던 사항들이고 또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가 좀 전달이 안 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할 때도 서로 좀 양해하고 가능하면 사전에 언론이나 어떤 인터넷 보도라도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자제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기 개인 홍보도 좋지만 서로 위원들 간에 서로 배려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자숙해 주시면 건전한 의회의 미래가 열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