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안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욱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3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부터 27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까지 보고 드린 후 기구 및 정원 현황과 2017년 국·도비 불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농촌지도사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실력 있는 전문 농업인 양성과 FTA 대응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 기술 보급, 현장중심 경영개선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와 시민이 공감하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이라는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우리시 비전인 신성장 행복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제로 스마트 농업 확대를 위한 추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 시대를 준비하여 스마트한 농업 확대를 위해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e-비지니스 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 역량을 키우고 ICT를 활용한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과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 분석실을 활용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으로써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FTA 등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부터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구축까지 8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FTA에 대응할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FTA에 대응할 전문 농촌지도인력 양성과 지역 농업 활성화로 농산물 안정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생태원과 농촌지도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동영상과 리플렛을 활용 시민과 공감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전문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력 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농업 현장교육을 통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영농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을 취득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미래 농업 인력인 4-H회 회원을 대상으로 과제 활동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심 함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는 과제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추진, 활력 있는 농촌사회 조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추진입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던 농업인 실용교육은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를 피하고자 지난해부터 한 달 앞당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읍·면단위 교육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 11월에는 2019년 시 단위 분야별 전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교육으로 추진 중인 제11기 슈퍼오닝 농업대학 과정은 농산업마케팅과, 농산물가공과, 산업곤충과를 개설하여 총 110명을 선발하여 농업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농업아카데미 교육으로는 4개 과정과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가 생산될 수 있도록 기술과 현장 컨설팅교육에 최선을 다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하고 활기찬 농촌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활력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의 이해 증진을 위한 다양한 도시 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3개 분야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복텃밭가꾸기 교실 등 도시농업 육성 4개 사업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농업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5개 사업, 도시민의 농촌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3개 분야를 통해 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생태원 조성 현황입니다. 농업생태원은 총사업비 368억 원으로 현재 공정이 60%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 7월 개장을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업생태원 명칭 변경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튤립, 유채 등 경관단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평택 꽃 나들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하여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취득하겠으며 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및 운영입니다. 농업생태원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7월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약 8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계 및 비품구입, 시설장비 유지관리, 조경관리,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 방문객에게는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과 깨끗하고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농업 생태원을 중심으로 우리시 농촌 체험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해설사 양성, 농촌관광 전문인력 풀 구성, 농촌체험농장 연계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농업 생태원과 체험농장을 연계하고 도시민과 농업, 그리고 농업인과의 신뢰 구축으로 향후 지속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여건 조성을 마련하겠습니다. 16쪽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식량작물 다양성 확보 기반 조성부터 부가가치 향상 축산 기술보급까지 5개 항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식량작물 다양성 확보 기반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소비자의 욕구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작부체계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42.5㏊ 규모에 약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적응 밭작물 확대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잡곡 특산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농산물 소포장 브랜드 개발 및 직거래 확대를 위한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식량작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가 소득증대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쌀 안정 생산-소비 기반 구축입니다. 쌀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최고급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업비 23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순도 높은 우량종자 안정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벼 직파단지 생산기술 보급과 식량작물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슈퍼오닝 쌀 브랜드 명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속가능한 명품 채소화훼 종합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명품화를 위해 채소화훼 산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 기술 보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역명품 채소화훼 생산기술 보급, 지속가능한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특히 탄소 발열체를 이용 시설 원예 생육환경 개선 등 신기술 투입사업과 ICT를 활용한 과학영농 실증포를 운영하여 농가의 기술이전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비자 맞춤과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소비트렌드에 맞는 과일생산 기술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과 방제로 안전한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돌발해충과 검역해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제기술을 보급하여 연중 판매 가능한 안전한 과일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부가가치 향상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젖소에서 남는 초유를 한우 송아지에게 수유하여 면역력을 키우고 우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젖소농가 1,115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초유은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급여 효율개선 기술보급 사업과 한우와 양봉연구회를 육성하여 축산농가 경쟁력을 키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술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자립 역량 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강소농 자립 역량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로 강한 농업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소농 경영체 720농가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으로는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강소농 맞춤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경영개선 지원으로 농가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분야별 수익경영 모델을 확산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스마트 농업정보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SNS를 활용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로 스마트 농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업 정보화 시스템 운영으로 경영정보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 정보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추진과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 운영으로 e-마케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을 농업 후계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추진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통한 우리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등 4개 사업에 1억 790만 원의 사업비로 과채류 문제병해충의 미생물적 방제와 천적이용 병해충 방제, 친환경 클로렐라 생산 자가배양 시스템 보급과 곤충사육 병해충방제 기술시범 등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쌀 생산단지 50㏊ 추진과 기술보급 등으로 친환경 인증을 위한 맞춤형 현장지도를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을 도모하며 우리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밀 분석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친환경 미생물 4종 200톤 생산보급과 BM활성수 400톤을 연중 생산 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원활히 미생물을 보급토록 하겠으며 농업인 요구에 맞는 신속 정확한 분석 처방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부담 구입을 경감하고 농기계 이용 확대로 적기 영농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대사업용 농기계 72종 33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내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임대용과 교육용 노후 농기계 88대를 교체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적기에 지원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반사지 농가보급과 농업인에게 자가 정비 요령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으로 29쪽 농업기술센터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0담당 11개 상담소 편제돼 있으며 현재 정원 52명에 현원 50명으로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월 상반기 중 농업생태원 개관 전에 충원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89억 8,700만 원으로써 기술기획과 기술보급지원 분야에 95.3%, 행정운영경비로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예산 확정 후 국·도비 추가 확보액 12억 8,6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상정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2017년 국·도비 불용내용입니다. 총 52개 사업 110억 7,763만 3,000원의 사업비 중에서 63억 2,62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47억 5,146만 2,000원 중에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월액 44억 9,576만 9,000원과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비 2억 원의 이월액을 제외하고 전체 예산액 대비 0.5%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시민과 함께 농산업 발전을 이끄는 지도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나름대로 느낀 사항을 전반적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미국에서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쌀 소비되는 FTA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농민들의 시름이 계속 더해 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척들 중에서도 쌀농사를 짓고 있지만 쌀을 소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주 업무가 고부가에 있는 농작물을 재배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가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인데 자꾸 시대가 변해가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숙지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야 하겠다.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는 주식이 쌀이다 보니까 쌀 소비가 우선순위가 됐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언제까지 쌀 생산만 확대해서 오히려 쌀이 남아도는 현상이 돼버리면 쌀 생산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또한 우유 같은 경우에도, 학교급식에 해도 애들이 우유를 안 먹어요. 일반인들도 우유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고. 뭔가 쌀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러한 것도 일반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다른 가공식품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겠다. 언제까지 우유는 우유로서만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 무상급식으로 줘도 애들이 집에 갖고 가면 또 없어지고 버리는 경우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쌀도 요새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거의 한말 가지면 몇 달씩 먹을 걸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자꾸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쌀 재배 농가를 육성하고 수확량을 늘린다든지 이것은 이제 옛날시대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와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유로서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 개방이 되면 우유도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개방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에 고민하면서 올해 처음 이런 부분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낙농이 발전한 나라들을 보면 개인농장별로 남는 우유를 이용해서 치즈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 농장별로 고유의 전통과 고유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쪽에는 치즈와 관련된 가공실을 일부 갖고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농가별로 만드는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전시회를 통해서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쪽을 올해 아마 시발점으로 한 번 두려고 이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식량작물 쪽에는 저희 평택이 워낙 쌀이 주산 재배지역이기 때문에 재배되는 지역을 타 작물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저희 평택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쌀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쌀에 대한 고급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대응으로 해서 잘했다라고 저희들도 자평을 하지만 앞으로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쌀에 대한, 지금은 먹거리가 밥으로서 의 역할보다는 어떠한 이야기 거리가 있어야 하고, 품질이 고급화 돼야 하고, 도시민과 소통이 돼야만 고급화된 쌀을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도 생산 위주가 아니라 어떠한 평택쌀에 대한 스토리를 부여하고, 도시민들이 우리 쌀을 농사 짓는 데 와서 체험을 하고 이런 데에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유는 치즈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것도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 치즈 생산을 한다든가 이것은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에서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든가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을 같이 좀 가서 보게끔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쌀 소비 같은 경우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여요. 물론 우리 평택의 쌀 농가가 거의 우선순위라고 하지만 농업진흥청이라든가, 위의 상급단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든 쌀을 이용한 다른 것으로 품목의 다양화를 할 수 있는.... 쌀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쌀로 해서 다른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야지 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그만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이 덜해서 그런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고 하니까 쌀 소비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건강 쪽을 생각하다보니까 잡곡들을 같이 쌀에다 섞어서 먹는다든가 이래버리잖아요. 쌀밥만 나오는 데가 식당 외에는 거의, 식당도 일부는 잡곡들이 들어가지만 이게 집에서도 거의 힘들다고요. 현미든 율무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흑미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그러한 쪽으로 품목의 다양화도 필요하고 쌀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쌀을 이용한 다른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검토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만의 어떤 기술보급이라든가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파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관련단체 관련부서들, 가령 예를 들면 우유면 축산과도 있을 것이고, 농업에 관련되니까 농업정책과, 농협 이런 데하고 상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든가 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이제는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놀아서는 되지도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년도부터는 저희가 국·소장 주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것도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현장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모여서 업무 관련된 부분은 부서 간에 조정도 하고 새로운 의견도 나누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쌀을 저희가 여태까지는 생산 위주에서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공부분입니다. 가공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 수출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속에는 가공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판매하거나 시중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쌀 소비가 많이 되기 위해서는 가공분야가 확대되지 않고는 우리가 쌀을 밥을 줘서 먹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는 동감을 드리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공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더 치우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부서별로 같이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신다는데 평택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같이 얘기를 나눠봐야 축산과라든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 고수익 보장이라든가 생산량 증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거기도 농민들을 위한다는 데 대한 취지나 목적이 똑같은 농협이든, 축협이든, 과수협이든 다 같이 모여서 확대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놀지 말고. 시에서 그쪽에 지원도 해 주잖아요. 또 취지나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같이 모여서 진짜 농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직자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확대해서 평택에서 만큼은 진짜 하나로 뭉쳐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식이든 지원이든 할 수 있게끔... 내내 얘기합니다만 항간에 농협이든 축협이든 지원해 주면 생색은 그쪽에서 내고 우리는 돈만 주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또 그쪽에서 과연 농민들을 위한 일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문제점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집행부만이 아닌 그 사람들도 같이 뭉칠 수 있는 T/F팀을 만들 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도 몇 번 건의 내지는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고유의 업무를 벗어난 쪽으로 굴러가는 현상이 있다. 어떤 농민들의 고수익이라든가 생산량 증대라든가 그 사람의 근로조건 개선 이런 등등을 봐야 하는데 일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조에 치중을 하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변질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단체든 개인이든 지원해 줘봐야 아는 사람만 가져가요. 게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고기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없어지니까 그때뿐이고, 농업기술센터가 단체에 보조금 지급 이런 쪽에 하고 대변자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을 보급하는 그러한 쪽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각 마을별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뉴스에서 본적도 있는데 마을 단위별로 공동생산, 공동관리, 공동출하 이러한 방식을 취해가지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평택시도 그런 쪽으로 해 보면 어떨까. 만약에 과수농장이 많은 데는 과수 일을 공동으로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지도를 해 주고 아니면 저온창고도 우리가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종 지원금도 해 주고 그러니까 대농이든 소농이든 같이 할 수 있는 식으로, 그 지역에서는 그러한 식으로 방법을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아, 어느 지역의 농촌은 이것에 대한 것만큼은 깨끗하고 처음 재배부터 생산, 출하까지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관리한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게끔, 그것은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1마을 1품목은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 저희 지역은 조사를 해 보면 품목이 다양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요. 초창기에 정부지원사업도 개인농가 내지는 마을기업 쪽으로 지원사업이 가다가 지금은 전체의 품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도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저온저장고 사업도 옛날에는 마을단위나 개인단위로 가다가 지금은 법인단위나 시단위나 이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해서 품목별로 공동 출하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계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관습이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예요. 뭔가 그게 만약에 옳다 싶으면 다른 지역에도 가보고, 다른 지자체도 가보고, 아니면 정 저기하면 다른 외국 사례도 직접 보고 해가지고 뭔가 농가한테 진짜 보탬이 되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안 되는 것은 되게끔 해야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매년 그 타령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평택시에 귀농이나 귀촌세대가 몇 명이나 돼요?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162가구인데 그 중에 귀농이 32가구고 귀촌이 130가구가 되겠습니다. 인원수로는 318명입니다.

그래 봐야 귀촌은 거의 땅을 사서 오는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은 뭐예요?

지금 현재 농업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먼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촌은 해당 없고?

두 가지 다 해당됩니다. 귀농·귀촌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농하기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먼저 정착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그런 관련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귀농으로 왔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있는데요. 저희가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돌아간 농가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한 숫자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파악해 놓은 것 없어요?

현재 정착한 농가들만 저희가 파악이 돼 있고요.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가신 농가들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한 게 어제 오늘도 아닌데, 전국적인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저출산으로 인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들이 상당히 이루어지는데 평택이 도농복합지역인데 농촌에 귀농하거나 귀촌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162가구가 지금 현재 귀농·귀촌한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지만 그 전에 1년 동안에 과연 귀농을 신청해 가지고 있던 게 300가구 중에서 지금 현재 정착한 게 162가구고, 그다음에 도중에 귀농을 했다가 포기한 데가 몇 가구고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몇 세대이고, 총 인구는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다 파악이 돼 있어야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센터에 상담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상담을 받고 아래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하려면 지가나 이런 게 상승돼 있기 때문에 처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귀농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상담은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평택에 지금 개발 붐이 일어나서 땅값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아는 것이고, 여기서 땅 한평 살 것 다른 지역에 가면 5평이든 10평이든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요. 가령 예를 들면 상담을 10명이 했다면 그 중에 5세대가 여기에 귀농을 했고, 그 중에서 귀농을 하다가 3가구가 그만둬가지고 현재 남은 게 2가구다. 이런 식으로 죽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요. 상담한 것을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 좀 줘보세요. 그러면 상담 건까지 합쳐서 작년 1년 동안에 상담한 게 몇 건이고, 그 중에서 귀농이 몇 세대고, 그 중에서 정착한 게 몇 세대고, 포기한 게 몇 세대고. 귀촌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를 줘보세요. 게다가 그 귀농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건지, 밭작물을 하는 건지, 어떤 것을 하는 건지. 또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시고 상담을 하시는지 그 내용까지도 줘보세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가 AI라든가 구제역 부분이 전국적으로 해마다 연례행사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앙정부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또 평택시에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라든가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이 따로 있어요?

AI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장에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AI라든지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된 기자재 시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부서별로 업무분담을 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건의 내지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평택시 부시장님 이하 관련부서들이 T/F팀 식으로 구성돼 가지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AI라든가 구제역은 축수산과 것이기 때문에 한 치 건너서 얘기하듯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업무분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도 업무협의를 할 때 축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 했어요. 축수산과가 있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 모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분야별로 기관별로 업무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기관별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분장을 해도 회의할 때 같이 모여서 하시면 정보를 공유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쭌 것은 ‘AI라든가 구제역에 대해서 축수산과가 주 부서지만 먼저 회의를 했을 때 축수산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라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업무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은 회의를 하나 마나네요? 우리 부서 관련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겉으로 그냥 갔다 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든 아니든,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지금 부시장 이하 T/F팀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의에 갔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도 조금이라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농민에 관련된 얘기니까. AI라든가 구제역이 축산농가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면 관심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들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실제로 내가 관장하는 주요 업무 관련된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축산 농가가 있고. 그러면 ‘그때 당시 회의에서 먼저 한 번 회의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태공원을 하시는데 언제 정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봄나들이 행사는 계획대로 4월 하순경에... 지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개관식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저희가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만들어서 4월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7월이면 100% 완공이 됩니다.

7월에?

예.

생태공원 조성하실 때 위원님들이 매번 건의하셨던 사항이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죠?

네,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줘보세요. 생태공원 내에 시설이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가고 의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시켰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부지에 뭐가 들어가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이고 세세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4월에 일단 가 개방을 하실 거고 7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4월에 꽃박람회 할 때 이 부분을 개방하면서 여기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넣어가지고 관람객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업정책과에서 하던 일들을 부서별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해 처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부시장님 주재로 로컬푸드 관련 주제로 협의를 했었어요. 기존에 있는 생산자농가 플러스 그다음에 이 교육을 할 때는 계획은 200명이라고 명시는 해놨는데 신규로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제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인원의 제한없이 발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를 4회 200명을 잡았어요. 4회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가 되는데, 평택시에서 로컬푸드가 자리를 잡으려면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많은 교육,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로 오라고 하면 소농들은 농업기술센터 오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각 마을 단위 아니면 읍·면·동 단위로 가면서 교육을 시켜주고 모여라 해도 솔직히 모이기가 힘들 텐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분기로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사업 이관을 받으면서 계획된 인원을 잡아서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금말씀하신대로 이 교육을 과연 분기별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 건지는 올해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처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농가들하고 기존에 구성되어있는 협의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사전에 교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이 확장·발전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도시농업 육성. 도시민 농촌자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분들이 취미를 갖고 도시농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도시민 농촌자원 활용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지금 상태로는 더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찾아오시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관심도 있고 취미도 있는데 어디서 뭐를 하는지 몰라서 못 찾아온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을 시켜서 도시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작년에 농촌문화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첫해에 저희가 사업비를 올렸다가 작년도 6월 달 상반기에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의원님들께 추경을 부탁드려서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요. 의외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될 줄 저희도 미처 몰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는데, 교육수강 신청이 1일차 오전에 다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물론 도시민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홍보 부분은 의외로 아파트끼리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상이 동에 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읍·면에 사는 공동주택일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립도 있을 거고 특히 아파트단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의 분포도를 한번 봐주고 만약에 정말로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 행정기구가 남부, 북부, 서부가 나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서 분류해서 교육을 시켜주시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로 해서 아이들을 위주로 한 유치원 분야라든지, 학교를 위주로 한 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을 활용한 부분이라든지 올해 사업을 그런 부분으로 예산에 일부나마 처음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 결산보고를 하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경로당 대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작년도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의견사항은 저희가 이것을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예산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농업생태원 조성 현황인데, 농업생태공원 조성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2018년도 6월 5일까지예요.

이것은 겨울동절기 때문에 저희가 4월 16일까지 완공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날씨가 작년부터 추운 바람에 연장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4월 30일이에요. 그런데 평택 꽃 나들이 관람은 4월 21일~29일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보면 행정상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옛날같이 봄나들이에 대한 공식적인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는 안 합니다. 안하고 일부 조경이라든지, 농업생태공원 내에서 조성되는 부분에 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해서 저희가 자유 관람하는 쪽으로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지속가능한 명품 채소화훼 종합기술 보급. 우리 평택시에 알려져 있는 것이 애호박하고, 노각하고, 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정도 되거든요?

채소에서 저희가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이 애호박이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토마토하고, 오이가 과채류 중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쌀, 배 그다음 황토노각 이 정도는 지역특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채소 부분이 명품화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노각 같은 경우 노각이 나오는 시기에는 평택에서 올라오는 노각이 품질이 좋다고 가락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됐지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는 평택 애호박, 그런 개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두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애호박도 어디 마트에 가면 진열이 여러 개 되어 있는데 슈퍼오닝 애호박이 두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뜻 소비자들이 구매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격을 절하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구상되지 않으면... 물론 여유 있는 분들은 비싸더라도 ‘좋은 것이니까 비싸지.’ 이런 개념으로 사겠지만 일반적인 서민 소비자들은 선뜻 손이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부분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농산물이든지 최고급을 살 수 있는 소비자부터 저가의 가격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 평택에서 어떤 소비층을 계층으로 해서 공략을 할 것인지.’ 고민과 딜레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다보면 저가의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판로방법 및 이미지에 대한 것, 이 양쪽이 대립되는 관계기 때문에 딜레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저가의 시장보다 고가의 시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1차적으로 그 목표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애호박을 예로 들었는데, 제가 언젠가 시장을 가봤더니 다른 데 것하고 포장은 똑같더라고요. 한 1,100원 정도 했는데, 상품으로 봤을 때는 슈퍼오닝 것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두 배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거기 서서 한참동안 봤는데 평택시 애호박을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못 보겠더라고요. 고민들은 하더라고요. 물론 최고급의 상품을 내서 명품화 시키는 것이 맞는 거겠지만 또 거기서 나오는 것도 소비를 해 줘야 지속적으로 농가도 유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한번 정도 시장조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강소농 자립 역량강화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법인체와 대농을 뺀 작은 단위의 농업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은 굉장히 고마운데,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강소농의 기준이 뭡니까?

옛날에는 소득 1억 원 이상 이런 개념이었는데 조수익으로 1억 원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 소득을 연간 10%씩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두고 강소농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개념은 어떤 겁니까?

경영규모는 다른 지역에서 비해서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 소득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장점이 도시인근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은 규모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의 작부체계라든지, 작목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농업에서 소득을 높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연간소득 조수입이 10%이상 향상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목표에 미달되는 농가도 발생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경영성과분석을 해 보면 강소농 농가로 선정되기 전보다 선정된 이후에 일반농가보다 확연하게 조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강소농을 선정하는 기준은요?

기준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강소농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정확한 개념으로 가져가야지 나중에 특혜 의혹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정말 강소농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선정했다는 얘기는 듣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소농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저희 목표는 2020년까지 평택에 80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초창기에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신대로 목표에 연연해서 그러한 농가들이 일부 포함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농가 선별하는데 그러한 목표를 맞춰서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맞춤형 과학영농지원실 운영인데, 우리 분석실에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기간제근로자가 3월 달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아직 전환은 안 됐고요. 총 인원이 6명입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인원이 6명입니다.

과학영농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전환되는 건가요?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됐던 분들이 신규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정부규정에 의해서 전에 분석실에서 근무했던 그분들을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명이 계시는 거예요?

네, 올해 6명이 전환됩니다. 전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간제인건비로 해서 지원받아서 했던 인건비를 아마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고 예산을 조금 더 보태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국·도비 불용내역. 아까 집행잔액의 0.5%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상당부분 알뜰하게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국비) 2억 원이 왜 이월됐어요?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국에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이 포상금으로 넘어왔는데 연말에 쓸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연말에 저희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이충매장에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때 3월 달에 진행돼서 업체가 선정되면 시설이 들어가서 6월 달부터 개장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생산자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종시에 있는 세종 로컬푸드나 김포에 있는 김포 농협 로컬푸드가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교육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로컬푸드에 주인이 되실 분들이 앞에도 보니까 스마트농업정책의 일환으로 CCTV설치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기 매장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부터도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 받으러 오신 분들의 연령층이 30~40대 젊은층도 있지만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계속 투자를 하셔서 훈련을 시키셔야만 관련된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지금 이래서는 죄송합니다만 신대동 재판됩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업무를 이관 받으신 것 같은데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셔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군을 바로...

지금 3월 달 시작됐고요. 4월, 5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농업정책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신대동 그런 매장스타일이라든지... 물론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문제 만큼은 기존에 하는 것을 답습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앉아서 시간만 때우다가 가면 그만인데요.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질도 중요합니다. 이거 온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냉정할 것은 냉정해야 됩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거절해서 도태시켜야죠. 평택시 로컬푸드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진짜 자리를 잡아서 어려운 농촌현실, 그다음에 4차, 6차 산업과 연관된 것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기술센터에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일부 농가들하고 협의회는 한번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로 3월 초순이라도 잘되는 곳을 한 번 더 벤치마킹을 하고, 위원님께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조언을 구해서 질 좋은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요. 1년 내지 2년 정도는 손익분기점에 오를 때까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신대동 매장을 몇 년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때 겪은 시행착오를 이번만큼은 겪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로컬푸드가 성공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문제만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걸러내야 할 것은 걸러내야 됩니다. 온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저앉게 됩니다. 지금 가장 큰 이익단체인 농협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무진들도 업무 대비해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누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푸드는 농협 자체 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자체에서 자기들 예산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정책 집행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올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문농업인 양성은 물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의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원유훈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정승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경영방침,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행복도시 평택만들기”를 위해 건전한 재정운영과 상하수도 시설 인프라 확충이란 비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건전한 재정관리 경영합리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3개 경영지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중점추진 사항을 마련, 경영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첫째, 건전한 재정관리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업시행 예산 절감추친 및 수입재원 발굴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여 지방공기업 경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규모 개발지구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수도관 누사감소 대책으로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환경친화적 하수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3쪽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건전한 지방공기업 운영입니다. 2018년 예산규모는 1,43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46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도시개발에 따른 급·배수 공사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영평가를 대비한 실적 개선 추진 점검 및 경경평가추진반 구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재정사항 수시분석과 재원조달과 사업시기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배정으로 안정적인 공기업 운영 여건정착과 더불어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상수도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확대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검침이 어려운 지역 등 특수지역에 무선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검침을 통해 검침의 신뢰성 확보와 부족한 검침인력을 대체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만 604전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6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검침 애로지역 위주로 5,000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상수도 민원해결을 위한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부과 증가로 상하수도 요금 전화 민원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ARS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상하수도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시민감동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은 2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마산1리 등 3개 마을 및 국제대학교 주변 등 3개소의 급수 취약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상수도 미공급 마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8쪽 권역별 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조성 등 개발사업의 용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3개 권역 8개 사업에 2,514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배수지는 11개소로 용량 13만 8,200톤이 설치되어 있어 1일 52만 6,000명이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8개소에 15만 4,400톤이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는 114만 6,000명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수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으로 승인 내용에 부합되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향후 우리시 발전 방향에 기초가 되는 용수를 계획적으로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유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에 따른 시민 생활의 불편해소 및 공기업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2018년 유수율 90% 달성을 목표로 노후관 교체, 누수복구공사,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재정비 용역으로 114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누수로 인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기업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으로 관망기술진단시 노후관으로 분류된 134.4km에 대해 관로노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60.4km는 관로 상태가 양호하여 교체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체가 필요한 74km에 대해 262억 원의 예산을 4년간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평택시에 맞는 용수공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 오성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오성면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해 국비지원으로 총 474억 원을 투자하여 1일 3,000톤 규모의 처리장과 관로 26km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20%로 2020년 완공 계획입니다. 16쪽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으로 오성면 창내리, 안화리, 교포리 일원 20개 마을, 938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발주하여 2021년 완공 계획입니다. 17쪽 고덕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장당하수처리구역, 고덕면 일부 자연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통합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12월까지 통합처리장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농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4개 읍·면 27개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소규모처리시설 2개소와 오수관로 54.4km를 설치하고 1,694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완료 계획입니다. 19쪽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의 상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어 하수도 법령에 따라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 6월 완료 계획입니다. 20쪽과 22쪽 장당·지산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사업 및 주택 재개 발사업으로 추진으로 BTL 사업에서 제외된 북부지역에 총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자하여 오수관 47km를 신설하고 3,689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해 주는 사업으로 1단계 추진 지역인 신장동·지산동·중앙동 일원은 작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추진 지역인 신장동·서정동 일원은 금년 3월 착공하여 2020년 완공 계획입니다. 24쪽 남부지역에 추진되는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BTL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남부지역 오수관 19.7km설치와 1,850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 8월 착공하여 2019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6쪽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신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250억 원을 투자하여 침하, 균열 등의 우려가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안전 도시 구현을 목표로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0년 말까지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하수관로·배수설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정화조 폐쇄가 되지 않은 지역에 89억 원을 투자하여 51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를 추진하며 매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8개소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로 총 19개소의 시설용량은 일 28만 1,810톤이며, 약 15만 9,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9쪽 평택시 지하수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지역개발 및 지하수 환경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지하수개발 이용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3월 용역 착수하여 내년 8월 완료 계획입니다. 일반현황 30~3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15쪽에 오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주민들 반발되는 것 어떻게 해결됐나요?

아직도 약간은 있는데요. 조금 시차를 두고서 저희가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 원하는 대로 거의 해 주시고, 왜냐 하면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단체장님한테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요즈음 BTL 사업 하면서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다시 되메우기를 했는데 가포장이라도 안 하는 건가요? 다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현장에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요. 오성 쪽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채근하겠습니다.

오성 쪽에 읍사무소 나와서 숙성4리 가는 길.

오성하수처리장 거기에 연계됐는데요.

들어가는 길을 포장 좀 빨리 해서, 가포장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에 나홀로 아파트들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태평하고 영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평하고 영화는 기본계획상에 다 고덕통합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고덕통합처리장이 완공되면서 거기도 다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새로 짓는 하늘채인가 거기도 들어가나요?

같이 다 들어갑니다.

차질 없이 이번에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에 기본계획(변경)인데 지금 팽성 지역에 보면 노와리, 추팔리, 평궁리, 신궁리 쪽은 지난번에 설계가 다 완료된 건가요? 그쪽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가 다 완료됐고요. 지금 평궁리하고 신궁리 쪽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노와리하고 저쪽 대사리 일부하고 추팔리는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올 하반기쯤에 착공할 것 같습니다.

추팔리도?

예, 그렇습니다.

지형 높은 데는 공사하는 것이고?

예. 낮은 데는 개인이 원하면 펌프가동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도 인원이 많이 비네요? 자료 뒤에 일반현황을 보면 73명이 정원인데 66명이면 7명이 결원이네요?

저희가 이번에 인사조치할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원을 충원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것도 가봐야 아는 거네요? 이번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단 보충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휴직 때문에 결원이 생기는 건가요?

일반결원도 있고 그만 두는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지제동 그쪽 끄트머리가 삼성입주 때문에 개발이 돼서 많은 일반 근생 건물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기존에 상수도는 관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늘 찔찔찔찔 나와서 그게 민원이 생기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검토한 것이 아직 아무 것도 없죠?

지제동 1·2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10통, 11통.

울성리 말고 이쪽에 2개 부락 있는 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직 지제리 그쪽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상수관로가 묻혀 졌을 적에 어느 정도 그쪽에서 공급을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축리 쪽으로 묻혀갖고서 일부는 현재 주고 있는데 지제리 쪽 꼭대기 좀 높은 지역은 수압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덕산단 진입로가 한신주유소 앞에서 고덕산단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상수도 계획이 같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사 준공될 때 즈음에는 관이 다 같이 매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따가지고 끌어올려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압이 좋아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1년 정도만 기다리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거기 수압이 올라가니까 그 수압으로 다시 또 보충을 해 주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도과장님이신가요, 하수과장님이신가요?

하수과장입니다.

저쪽에서 답변하신 분은?

저는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셔가지고요.

이번에 교육을 갔다 오신 건가요? 그러면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됐겠네요? 전혀 모르시겠네요.

죄송합니다. 토요일자로 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라도 제가 계속 상수도과에 얘기를 했었던 건데도 불구하고... 단 한 집이라도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 아닙니까. 저도 당장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하고... 먼저 번에 은퇴하신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부탁을 거듭 드렸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 이나 조치가 없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통복동 청년몰 쪽에 BTL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 주셨는데 거기 청년몰도 하수구 냄새 때문에 난리란 말이에요. 구배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시공사의 잘못이 있었던 건지 그것을 빨리 확인해 주셔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문제 나오는 것을, 이번에도 맨홀뚜껑 조치를 냄새 안 나오게 하는 것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막았다고 해결될 게 아니죠. 지금 겨울이니까 좀 나은데 아주 그냥... 냄새가 맨 처음에는 안 났었어요.

지금 청년몰 쪽인가요?

청년몰 쪽에 다 그래요. 거기 식당 있는 데.

그런데 저쪽에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생선골목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사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죠.

그런데 청년몰 있는 쪽에서 하수도에 생선이라든가 이것을 하수도로 들어가게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생산전하고는.

거기에서 바로, 차이는 얼마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생산전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얼마인데요. 그리고 관로가 그쪽으로 넘어오는 관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는 원인을 파악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번에 얘기를 했는데... 청년몰 식당에 가면 미안해 죽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 개설할 때 BTL 사업 연관돼서 같이 해 주셨는데 냄새가 나는데 전혀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할 얘기가 없잖아요.

파악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됐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실무진을 보내셔서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중안 위원님.

5페이지에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상수도 민원해결을 위한 시민감동 행정 서비스 강화인데 자료에 전화민원 처리현황이 1일 평균 480통, 1인당 96통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기 수도과 민원은 뭔가 대안 을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ARS로 하면 더 힘들 텐데요?

제가 상하수사업소장으로 오면서 그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제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100번 통신공사민원, 1, 2, 3번 전기민원, 하물며 우리 택배시스템도 ARS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흐름이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달해 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근 시군의 어느 민원을 한 번 처리해 봤는데 우리시는 그 체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분야만이라도 선제적으로 먼저 따라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제가 그 ARS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민원을 처리하면 민원의 만족도까지 검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하려고 관계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다보면 투명하게...

젊은 분들은 ARS로 해도 하자가 없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ARS로 한다 하더라도 상담원 연결은 꼭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것까지는 같이 합니다. 일반 ARS로 하되 음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층별로 또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데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권역별 배수지 건설인데 배수지 건설은 필요에 의해서 증설을 하거나 또 신규로 건설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에 가압장이 몇 군데나 있죠?

가압장이 3군데 있습니다.

가압장은 그냥 그렇게 해 가지고 방치를 하실 거예요? 가압장에 대한 2018년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와서 파악을 하다보니까 가압시설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도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에는 물의 내려오는 흐름에 의해서 저희가 관말지역이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그게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말지역이라 물이 압이 적다보니까 압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팽성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들어가는 물도 문제가 되고, 직수로 지금 끌어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여름철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가압시설을 보완해서 직수로 끌어내 줘야 될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발주 하고 있습니다.

3군데 가압장이 만들어진지가 아마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방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먹는 물을 위해서 비상시에는 쓰려고 가압장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비상시에 쓰지는 못해요. 거기에다 물 받아가지고 펌핑해 가지고 가는 게 아마 시간이 상당부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관리를 해야지 가압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10년 이상을 방치해 놓았잖아요. 소장님, 혹시 3군데 가압장에 다 다녀보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예비적으로 만들어 놨다하더라도 관리는 해 줬어야지요.

예비시설이 아니라 운영을 했어야 됩니다. 운영을 안 하면 기계는 멈추고, 멈추면 멈추는 순간 녹이 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 기름칠이라도 해 줬으면 그게 방지가 되는데 거의 어디 쓰레기장 마냥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폐쇄 조치된 것 새로 설비도 바꿔야 합니다.

막말로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잡초는 수북하게 자라 있고, 다만 무인경비시스템만 달랑 하나 달려 있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요.

누가 그것을 가압장이라고 보고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라고 보겠어요?

취수장도 그렇고 수도시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봐서 보완시켜야 할 것은 지금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유수율 제고를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을 하는데 지금도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지요?

네.

그런데 블록시스템을 구성하다보면 블록시스템을 벗어나가지고 말단으로 들어가는 데는 수압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 더 약해져서 수압을 받지 못하는 데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를 했을 때는 그런 말단 부분이 있는 곳인가, 이 말단 부분까지의 관으로서 이 블록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물이 원활하게 갈 것인가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구간만 딱 하고 옆으로 가는 말단들이 몇 군데 뻗어나가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같으면 100% 물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3층까지 올라가던 1층 2층에서는 쫄쫄거리고 3층은 안 나오고, 1층에서 쓰면 3층은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지금 현실인데, 최소한 블록시스템을 하더라도 도로를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말단부분까지는 블록시스템 구역에다 잡지를 않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면 관의 배경을 좀 크게 해 준다든지 어떤 조치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설계를 하고 사업 설정을 잡을 때 그 부분까지 사업 설정을 잡아가지고 배관의 크기를 크게 해 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금년에 다시 재정비 용역을 일부 하고 한 10개 정도 또 블록시스템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증가가 돼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용역하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수압이 약한 데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하수과, 하수도관리·민원 신속대응체계 구축인데 물론 관리하면서 민원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고 또 보면 잘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상업지역의 식당에서 나오는 기름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시가 대안 이 없어요. 아마 상업지역에 음식점이 많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뜯어보면 거의 기름에 의해서 하수 관정의 막힘현상이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법적으로 기름 거름막 같은 것을 설치하게 돼 있나요?

아직은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가 안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BTL 평가할 때 특수시책으로 상가지역의 기름 유지를 별도로 담는 회수통을 만들어 놓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아직은 제도적으로 상가지역 주방 같은 데 유지를 별도로 하는 그런 것을 제도권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기본적으로 대안 이 없으면 이게 길게는 한 1년 6개월, 아니면 8개월에서 10개월이면 관경이 막히고, 만약에 우리가 BTL 사업을 하고 관경을 정해 준다면 그런 상가밀집지역은 약간의 여분이 있는 관경으로 설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일반적인 데하고 비슷하게 해 가지고 관경을 거의 100㎜ 짜리를 넣어놨더라고요.

지난 번 BTL 평가할 때도 상가지역의 관경을 민원이 나갔을 때 보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지를 많이 쓰시는 데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면 우리가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보고 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재공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경을 넓혀주는 것까지도... 재공사를 하면 관경을 넓혀주는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관경을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막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일이 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가 밀집지역의 관경은 여유를 가지고 확장을 하는 것으로 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름을 쓰는 상가에는 코일이 감겨 있는 특수관을 넣는 것도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특수관을 집어넣어서 했을 때 우리 예산 편성금액보다 더 많이 나와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름이 많이 나오는 집하고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비용은 건물주가 내든 세입자가 내든 해 가지고 막힘 현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할 거고요. 저희가 상가 밀집지역, 특히나 이런 기름을 많이 쓰는 데는 별도로 홍보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것도 지켜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당·지산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1단계, 2단계인데 우리가 하수처리관거를 하면서도 BTL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분들은 어떤 맡은 양이 있고 사업량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하다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 레벨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상수는 가압이라도 시킬 수가 있다고 하지만 하수 같은 경우는 레벨에 의한 흐름방식인데 레벨을 제대로 못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짐공사를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레벨이 한쪽으로, 중간에 오다가 다짐공사를 못한 부분에서는 처짐현상이 일어나면 100%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다짐공사 하는 것 관리감독 정확히 하고 레벨이 안 잡힌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이 하수관거공사를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설계상으로 하수의 레벨을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매일같이 감리단에서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고를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지장물이나 레벨이 안 되는 데는 특별하게 펌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대안 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단을 넘어서 하단으로 내려가다가 레벨이 안 나오면 천상 펌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내권에다 BTL 공사하면서 펌핑한 데가 혹시 있어요?

펌핑하는 데가 있습니다.

펌핑을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기존에 20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 재정사업 하는 데 말고 과거 20군데 정도는 펌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BTL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계약 맺기는 아마 정화조를 완전 폐쇄할 거예요. 제거할 수 있는 데는 완전 제거하고도 매립을 해 주게 돼 있고 제거가 불가능한 데는 완전 소독을 한 다음에 매립을 하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독이나 매립을 안 시키고 그냥 하수 정화조를 관통을 시켜가지고 연결시킨 데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화조를 최소한 퍼내고...

소독하고 그다음에 모래를 채우는 것으로...

모래를 하든지 재골재를 넣어가지고 완전 매립을 시켜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산을 전부 다 지급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 정화조 매립하고 나서 만약에 저희 감독관들이 못 나가 있다면 하나하나 사진을 찍지 않나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증거자료로 내게 돼 있잖아요?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것을 찍어다가 냈나?

그렇지는 않죠. 항상 감리가 있고 우리 연락관도 있고 그래서 정화조 폐쇄방법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드러내거나 아니면 최소한 퍼내고 소독하고 골재로 대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관계가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시작하는 것도 또 그런 게 답습이 되면 이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공사를 하다보면 뭐가 또 하나가 문제가 되냐 하면 취약지구가 나옵니다. 특히, 연립이라고 그러죠? 소 공동주택들의 집단지역에 보면 반지하집이 있는데 반지하집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역류 저감장치나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역류하는 방법을 좀 잡아줘야 하는데 역류 저감장치나 그런 시설을 안 해 주다 보니까 국지성으로 비가 오면 거꾸로 역류를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해서 서정동 지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해놓고도 그 바로는 한 3~4집인가 역류했고 그 다음연도에는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와서 12집인가 13집이 침수됐던 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풍진빌라 앞이 많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저쪽 위에 꼭대기에 도립도서관 있는 데 별장빌라도 역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취약지구에 대한 대안 은 틀림없이 보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BTL 공사하고 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데는 역류방지장치 밸브를 다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하수관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안동에 있는 하늘채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악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악취를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그 주변에 있는 농장에서 나오는 동물 악취, 하나는 그 뒷부분에 있는 소하천인 장안천 상류부분의 하수에서 나는 악취,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거기를 집진식으로 모아가지고 코오롱하늘채 정문에서 제일고등학교 뒤쪽으로 펌핑을 해 가지고 올리는데 혹시 기반설비를 했을 때 그 하수구 쪽에서 나는 악취가 아닌가. 3~4가지를 추측하는데 그 중에 하나 하수관로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하수관로는 한 번 점검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하늘채아파트 정문의 펌프장이 고장이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리를 해서 완전히 고쳤는데 지적하신 대로 관로점검을 다시 해서 관로상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삼 위원님.

유영삼 입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혹시 세교동에 보면 옛날에 50번 버스종점 위에 보면 물을 저장해 놓는 시설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쓰려고 그러는 건지 송탄 쪽에서 공단 지나서 언덕을 내려오다 보면 가압장이 있는데 그게 다른 계획이 있나요?

다시 보수해서 써야 합니다.

보수계획은 정확하게 서 있나요?

용역 진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거기 위에 산불예방 때문에 공원과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헬리콥터가 있는데요. 물론 시에서 위탁을 통해서, 그 헬리콥터가 1년마다 와서 산불을 예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제가 가보니까 가압장 위에 있더라고요. 겨울이 되면 낮에 눈이 녹았다가 헬리콥터 다리가 빠져가지고 아침에는 얼고, 여름에는 푹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파견을 나오신 분이 자기가 헝겊도 갖다 깔아놓고 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만 선제적으로 그분들이 평택의 산불예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땅이고, 저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평수가 아닌데 그것을 안전하게 겨울에 얼어도 헬리콥터 다리가 안 빠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 가압장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원 시설 위에 헬기가 있으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는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쓸 수 없다면 자리를 이동해야 되겠지요.

원래 거기는 헬기가 앉게 되면 보도를 공글이 덮어서 써야 하겠지요. 헬기장 있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그때 공원과하고 상의했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있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누수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누수자료를 한 번 요청 했더니 2015년도에 292건, 2016년도에 324건, 2017년도에 331건이에요.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략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의회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896건, 2016년도에 979건, 2017년도에 902건으로 거의 2개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것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3년 치 누수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니까 저희가 보면 계량기 동파까지 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인 건수를 보면 일반누수에도 보면 계량기 동파현황이 있고 일반파손에 의 해서 동파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보면 동파사고에 대한 자료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해서 누수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순수한 누수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계량기 동파까지는 아니죠? 분리를 시켜 드리면 되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관 관련해서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절반 이상이....

제가 보기에는 위에 것 9백 몇 개씩 나온 것은 계량기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부탁드리고요. 1년에 개략적으로 보면 누수로 인해서 평택시에서 지출하는 돈이 약 20억 원에 가깝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누수의 원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교체사업을 연중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동파 사고된 관로를 대부분 보면 째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안에서 녹이 난다거나, 노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고 보면 매년 2017년, 2016년, 2015년. 그러면 2년, 1년, 3년인데 그 배관들이 전부 20년 이상 된 관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차별로는 저희가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최근에 1년도 안 돼서 몇 십 건씩 누수가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1년도 안 돼서 누수가 일어나는 거요?

작년에도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

그것은 사례별로 제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물론 관이라는 게 10년 20년이 되면 당연히 파손되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계속 발생된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관로를 선택할 때 관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고 조인트를 하는 것이 있는데, 조인트 간격이 좁아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하면서 그 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 관로를 안 쓰는 방법도 있고 처분을 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원인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로 하는 데 보면 조인트 부분이 누수가 되는 사항도 있고 접합부분이 짧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대처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안 될 부분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하자보증기간도 있나요?

공사가 시행되면 하자보증기간이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면 관로가 송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용접관을 쓰지 않습니까. 용접관을 쓰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용접이 아니고 연결하는 부위로 쓴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이 지나서 나오는 거죠.

지금 유영삼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그런 부분 같아요. 신규사업을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누수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지적사항인데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유심히 보니까 관을 묻기 전에 자갈도 깔고 기반공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관과 배관 사이를 조여 주는 조인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우리 시청에서 다 쫓아다녀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B품을 쓰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일일이 그것을 시에서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게 안 맞아가지고 빨리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품을 제대로 쓰는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리고 틈이 벌어져서 배관과 배관 사이의 그 틈으로 해서 이물질이 딸려 들어가는 거고 오죽하면 국가에서 KC로 1년에 한 번씩 그 업체에 점검을 나가고 품질검사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70㎝ 이상을 땅에 묻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 묻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대요. 자기 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안중 쪽에 이번에 보니까 지하매설물이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불가분하게 할 적에 넘어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로를 B품을 쓴다는 것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큰일 나는 문제고 형사 문제기 때문에 사실 있으면 그러한 형태를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과문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관리체계를 잘하시고 또 노후화된 배관을 교체해서 꺼내야 하는데 안 꺼내고 그냥 묻어가지고 문화촌 그쪽에서 시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고 해서 망신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날리잖아요. 그리고 팽성배수지는 업체가 선정됐어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팽성배수지는 이쪽 계양 쪽에 설치를 별도로 하는 건데요.

계양 어디요?

계양 야구장 저쪽 하천변으로, 옆에 석산 위쪽입니다.

그러면 이것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급합니다. 바로 용역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마냥...

아닙니다. 저희가 급합니다. 그쪽 팽성 쪽에는 지금 현재도 미군 오수 문제가 여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교 K2 쪽에서 즉결 조치를 해야 하고 그쪽 것은 바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것은 급하게 저희가 추진해야 합니다.

야구장 쪽에 미군 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팽성지역을 전체 커버를 하려면 지금 일단 올 하절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결용수 조치를 하고요. 그쪽 배수지는 용역에 의해서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거기 노양리도 1만 평을 렌탈하우스 부지로 도시공사가 한다니까 그 시설이 안 되면 안 되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배수지 재작년인가 그럴 때 가동할 때마다 흙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완공됐을 때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전에 가동할 때 흙물이 많이 나왔어요. 3일 동안. 어떤 때 청소할 때 보면 흙물이 많이 나와서 몇 번 단수됐었거든요. 여름마다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잘 대비하셔서, 안에 청소할 데도 있더라고요. 이물질 뭐 하는 것.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상수도문제에 위생문제가 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도 일단 대형업소들도 맑은 물을 투입해서 기계 관경에 대해서 청소해서 묻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수장이고 모든 것은 위생관념을 두고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음수대 설치인데 이게 꼭 로데오거리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공원이 있잖아요. 용이동에 현촌공원도 있고, 배다리 생태공원에는 저쪽 분수대만 설치됐는데 이쪽 건너편 대로변 그쪽에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쪽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이동 현촌공원도 그렇고. 제일 많이 운동하는 데를... 그리고 안성 IC 앞에 저류지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애들이 축구를 제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도 해달라고 만날 그러는 거예요.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24페이지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것은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전동 어인남리 쪽에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못 봤는데요?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정초등학교 북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쪽이에요?

경로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일고등학교는요?

동일고등학교 쪽은 별도로 안 된 지역이 있어서 별도로 묶어서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말고 여기는 시비 투입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배관이 너무 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적정한 크기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맨날 상수도 터져서 공사한다는 거... “도대체 어떻게 시공을 하길래 맨날 공사를 하냐.”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공사시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시정과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상수도 선진화와 고품질 수돗물 생산 및 공급, 하수도 경영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와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구축 등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희 평택도시공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참석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인사) 다른 사람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업무를 우선으로 일반업무, 개발사업, 신규사업, 수탁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1쪽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우리 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 방침을 이행하고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대상은 현재 주차장관리원, 환경미화원등의 현업직 종사자로 대상인원은 39명이며, 60세미만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하였고, 60세 이상 근로자는 희망할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퇴사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채용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현업직 직원은 「평택시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하여 월 210만 원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공사는 평택시민의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해피드림봉사단’을 창설하여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다자녀가족과 자매결연,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비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신혼부부, 청년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건립을 추진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기부활동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주민들을 위해서 공헌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보유토지 관리입니다. 평택시로부터 출자 받아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479필지로 면적은 약 52만㎡이며 출자금액으로는 1,935억 원입니다. 보유토지의 관리면적으로는 먼저 장기대부중인 녹지는 수의매각을 추진하고 매수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산단과 추팔산단 내 장기간 미활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용도를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하고, 안중터미널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하고 허용용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택지와 비전택지 내 공공청사용지는 용도를 해당지역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용지와 주차장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겠습니다. 구)군청청사용지는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재무·예산 관리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추진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건실한 재무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재무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재무현황입니다. 추정매출은 2,242억 원이고, 진위2산단의 지원시설 분양호조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52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5,466억 원이고, 2017년 부채비율은 7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 추진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연간 및 5개년 중기자금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여 부채감축을 통한 안정적 재무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공법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토록 노력하고 모든 자금의 조달은 입찰로 실시하여 금융비용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적을 관리하고 수립된 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실적을 매월 관리하겠습니다. 경상경비 예산의 5% 절감을 목표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201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중요도 신속집행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개발사업입니다. 공사는 3개의 투자사업과 2개의 출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에 약 146만평 규모로 산·학·연을 연계한 지식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 3,600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7년 9월~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0일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월 30일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4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보상협의 등 보상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보상완료 후 2019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착공, 2021년에는 산업단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조성 중인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3월 착공하여 2017년 12월 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로 예정된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이관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조성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는 우리 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61만 8,000평 규모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착공하여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62.9%입니다. 2019년 3월중 공사 준공을 목표로 금년 중 계획 공정률 9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고덕면 일원에 조성 중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LH, 우리 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3단계 중 3공구의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위치는 고덕산단 서측부터 서정리촌 구간까지입니다. 규모는 20만평으로 추정공사비는 약 190억 원입니다. 주요 예정시설은 단독주택과 R&;D센터 등이며, 2019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동시행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와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위3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진위3 일반산업단지는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가 20%를 출자한 진위3산단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 말 현재 공정률은 25.2%로 연말까지 예정공정률은 70.7%입니다. 산업시설용지는 10만 평 중 11만 4,000평이 분양되어 1월 말 현재 분양률은 71%이며, 2018년 하반기 중 지원시설용지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보상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진위3 산업단지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현덕면 권관리 일원에 약 21만평 규모로 총 1,500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방식은 우리 공사가 토지매입과 부지조성을 실시하고 민 간사 업자가 상부 시설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토지 이용계획 도출과 계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위하여 지난 연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이도, 삼호, 신영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참여의향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난 2월 6일에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타당성검토 완료 후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경우 이사회와 평택시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평택호 관광단지 중 신왕리 일원 62만평 해제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기간은 금년 7월 2일까지로 경기연구원과 KG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평시로부터 성장관리방안 수립 협조요청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위·수탁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 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11월 평택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5월 중 성장관리방안 결정 및 고시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평택항 인근의 신영리 일원에 60만평 규모로 평택항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314억 원이며, 민·관합동SPC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2017년 12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우리 공사는 금년 11월까지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검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될 경우 이사회와 평택시,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A-5블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단계 사업지구 내 서정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1만 2,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2,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민간참여방식으로 우리 공사는 용지비만 부담하고 공사비 및 기타비용은 민간에서서 부담하는 사업구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결과 전용면적 85㎡이하로 계획 시 총 553세대를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A-5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은 사업 참여 절차 진행 후 연내에 토지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개발사업시행자간 실무회의에서 사업지구 내 탄약고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 중 A-5블록의 토지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탄약고 이전사항 등 제반여건에 따라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공사가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은 46개소 3,100여 면이며, 관제센터와 주차관리원을 포함하여 총 42명이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수입은 34억 원이고, 이용차량은 2,900여대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 서비스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정기권 예약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미납요금징수를 체계화하여 고객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전담청소원을 채용하여 깨끗한 주차장을 유지하고 시설물 안전점검과 무인정산기 오류 감소방안을 마련해서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차량은 현재 총 37대로 42명이 교통약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실적은 2016년도 대비 36% 증가한 5만 6,000여건입니다. 수요가 점증함에 따라서 인터넷 예약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예약 편의를 도모하고, 차량을 현재 37대에서 7대 증차한 44대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탑승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기적 차량점검과 운전원의 음주운전예방활동, 교통안전교육 실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실적은 1만 8,000여명입니다. 운영 계획으로는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반복되어 교육 효과가 저감되지 않도록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을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지도교사에 대하여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신규프로그램 개발능력 향상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교육장 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근무자와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매뉴얼을 개선하고 교육 간 재난발생 시 대비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8쪽~2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되 사업을 주관하시는 실장 또는 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3쪽에 보면 장기대부농지 수의매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됐습니까?

3쪽이요?

네, 5년 이상 장기대부농지 있잖아요? 수의로 매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수의매각으로 추진된 실적은 없고요. 현재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5년 이상 장기대부자를 중심으로 해서 납부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농지매매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서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가가 높아서 못하는 분들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께서 “지가가 높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 으로 농민들과 얘기해서 분할 할 수 있는 방안을 농민들께서 건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완료해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같으면 좀 비싸도 사겠지만 꼭 농림지역으로만 가치가 있다면 단가가 비싸서 못사는 사례가 많지요?

네.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팔산단하고 진위 폐기물처리시설은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진위하고 추팔산단은 법으로 폐기물처리장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그것이 조성되어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것이 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차원에서 토지활용방안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 달라.”고 경기도하고, 환경청 여러 군데에 건의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용지로 바꾸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북 어연한산공단 같은 경우 작년에 대법원까지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그 차액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폐기물처리장이 평택에 총량제로 한다면 오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이 일반산단으로 용도가 바뀌었을 때 차액분이 생길 것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로 안 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땅값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차액분은 어떤 처리하는 거예요?

토지매각대금은 공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대략 단가는 얼마정도 되지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1만 9,351㎡인데...

위원님, 그것이 용도가 바뀌면 감정평가를 새로 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겠네요?

조금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사부지는 어떻게 됐나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 상황이 바뀐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계속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여러 복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평택시도 검토를 했고,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건이 성숙되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매각은 안 된 거예요?

네, 안됐습니다.

소문은 다 매각됐다고 하던데요?

안됐습니다.

하여튼 착오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9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3단계인가요?

네.

저번에 2지구를 보니까 650만 원에 일반분양을 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하게 되면 땅은 내놓고 건축은 다른 시행사가 들어와서 분양하는 거예요?

지금 고덕의 방식은 저희가 분양한다고 해서 저희 수입으로 100%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LH에서 한다고 LH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수익금이 생기거나 또는 지출항목이 생길 경우에는 투자비율에 의해서 전부 비율대로 분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면적이 84㎡면 임대아파트 쪽으로 되겠네요?

지금 9쪽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9쪽이요.

거기에 저희들이 할 것은 약 20만평입니다.

20만평이면 아파트로...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단독주택, R&;D센터, 시장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아직 분양 단가 같은 것은 모르고요?

네.

그것도 LH하고 협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 공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공사가 다 되고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할 겁니다.

우리 공사에서 직접 시공까지는 불가능합니까?

저희가 시공합니다. 이것은 저희 담당 구역입니다.

직접 해서 분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1쪽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21만 3,000평만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아직 해제가 안됐는데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것은 해제가 아니라 관광단지로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다른 업체가 하겠다면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관광단지 21만평을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거고요. 개발을 해서 상부시설은 토지를 분양해서 희망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아서 저희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건축을 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61만 7,000평 그것은 다시 시에서 해제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21만평은 해제하겠다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그 자체를 하겠다는 의향자가 있다면 가능한가...

어차피 그것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평택시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물론 해제절차를 받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사업구상안을 내면 가능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독단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택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추진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쪽, 총 553세대에 84㎡로 하는 것은 분양단가가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 중에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거기 탄약고 문제가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불과 얼마 전에 “이 땅을 금년에 공급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착공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토지 공급시기에 맞춰서 시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고 그때 추진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정원은 105명인데, 현원은 90명밖에 안계시네요?

그 이유는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콜택시가 7대가 증차되고 예비인력이 더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명이 현재 부족하고 있습니다.

일단 TO는 만들어 놓은 건데 사업이 진행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채용을 안 하셨다는 거죠?

네, 다음 주에 발령을 줍니다.

그러면 업무상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요?

네, 지금 차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특별한 문제없이 선 보상 나간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장조사는 시작을 했죠?

네,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 비대위나 이런 분들하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 진거고요?

네, 하여간 큰 틀에서 문제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우리 일정대로 4월말 정도면 차질없이 보상 나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소리가 “보상이 제 날짜에 되겠느냐...” 그리고 일부는 “안 된다.” 별 소리가 다 들리는데, 추진계획대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8쪽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공사. 이것이 문제인데, 제가 자칫 발언을 잘못하면 특정기법을 비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개통라인을 밟아서 결제를 해 줘서 공사비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제가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추가 공사한 것에 대한 공사비가 지급이 안 된 것 같아요. 담당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개발사업1처입니다.

거기 감독관이나 실무진들은 설계변경 한 것 다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공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거 승인을 안 해 줘서 결제가 안 됐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원청이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하도를 받는 우리 평택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 중인 것이 우수박스 터파기 부분에 있어서 운반비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공구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에요. 1공구는 경기도시공사가 한 섹터인가요?

네.

‘거기와 같이 맞춰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 아니에요?

협의도 하고, 말씀하신대로 공사가 진척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투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려고 지금 진행을...

그게 벌써 언제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본부장님한테도 전화 드렸어요. 이것은 당연히 원청업체가 나와서 협상하고 대화해야 맞는 건데, 결론은 평택 지역 업체가 제 날짜에 결제를 못 받고, 더 불안한 것은 뭐냐면 “선 조치 후 인정을 해 준다.”고 해서 했는데 과연 내 공사비를 제대로 인정받을 것인지도 불안할 것이고 또 늦어지니까 자금압박을 받아서 힘들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맞춰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전화를 해 봤더니 내일인가, 모레인가 협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냥 실비로 하라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고요. 기준에 맞춰서 정당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결제할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를 몇 월 달에 한 겁니까?

시작이 작년 7월~8월쯤...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장비 값하고, 일한 것 추가되는 부분은 무엇으로 줄 겁니까?

그 부분은 원청하고, 협력업체하고 해서 일부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일정이 이렇게 된다.”라고 원도급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청업체에 하도 받은 지역 업체는 을이니까 그거 항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 불평·불만이 지역의원들한테 다 들어와요. 그래도 민간부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도가 너무 지나 쳤기 때문에... 거기 감독관도 인정하고, 현장 나와 있는 실무진도 인정했는데 말만 인정하지 왜 액션을 취하지 않냐 이거예요. 정당한 건데 절차 밟아서 줄 것은 줘야죠. 7월 달에 공사한 것을 경기도시공사와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까지 끌고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도 줘야 될 것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으로 시공사에서 안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 있습니다.

그거 결제 받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공사에서 올라온 서류가 서로 협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몇 달씩이나 걸려요?

몇 달은 아닙니다. 최근에 올라온 거지, 그전에 서류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업체들이 자금 때문에 저한테 얘기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해요. 결제 빨리해 달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결제가 돼야 그 사람들도 기름값 주고 먹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로 버팀니까? 원청업체는 상관없어요. ‘우리도 도시공사에서 결제 못 받았어, 기다려.’ 그러면 현실상으로 하도업체가 원청한테 덤비겠습니까? 우리는 공기업 아니에요. 민간기업이 그러면 이해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방침도 선 결제 후 공사발주 하라고 하고, 얼마 전에도 관련부서들 다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챙겨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업체가 봅니다. 챙겨주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신성장전략국 국장님하고도 얼굴 붉히면서까지 논쟁을 벌였던 건데요. 평택시에서 행자부에 질의 서 보낸 것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물론 이게 주장하는 분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해제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해야 될 일이지 업무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장전략국을 통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법률상 시의원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성장전략국이나 도시공사에서는 수탁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도 용역비를 도시공사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하시 것 같은데 질의 보낸 것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고 신성장전략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던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대상인원이 39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혹시 이분들의 주거지가 관내인지 어디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39명이 전부 다 관내 분이십니까?

네.

그리고 2페이지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추진인데 평택시 맞춤형 행복주택 건립 추진하는데 맞춤형 임대주택 연구용역 착수를 3월에 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는 사업 타당성을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한 번 해 가지고 용역 없이 발주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나요?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신뢰성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지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맨 처음에 하는 것이 지금 한 20~30세대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규모가 약간 작을 법도 한데 일단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임대주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사례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임대주택 시작을 조그만 것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큰 것으로 가려고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 임대주택을 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조달하는 방식도 리치방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방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는 거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집을 지어가지고 그냥 분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몇 ㎡ 정도를 갖고 몇 ㎡ 정도를 건립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굉장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작은 규모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돈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드트레이닝만 돼 있다고 하면 용역 안 주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사장님이 이것은 가능하다 판단했을 때 용역 없이 갈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모든 사업을 용역을 주다 보면 아마 용역비를 모아 놔도 꽤 큰 금액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용역을 하더라도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 를 하던데 장기대부농지를 107필지 155천㎡를 장기대부농지를 수의매각을 하겠다는데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의매각을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받나요? 아니면 수익자와 협의를 하나요?

예, 감정평가 받습니다.

안중터미널용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8,974㎡를 한다고 돼 있는데 안중터미널 부지 자체가 총 몇 ㎡예요?

한 5,000평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용도 바꾸는 것은 한 3,000평 정도가 바뀝니다. 3,000평 정도에서 한 300평 정도가 도로지역으로 빠지고 나머지 한 2,700평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2,000평 정도가 남는데 지금 터미널이 운영되는데 큰 하자는 없나요?

네,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구 군청사부지(비전동 532-4, 8)를 매각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계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저희들이 맨 처음부터 군청사 부지를 2016년도 12월에 출자 받을 때도 매각을 전제로 해서 평택시하고 협약을 맺고 토지를 저희들이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협약에만 꼭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지 여건을 평택시도 여러 번 법률자문을 거쳤고 저희도 아주 여러 차례 그것을 법률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의매각 조건에 부합은 하는데 다만 그 조건이 아직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의매각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 조건이 성립이 되면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서 거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거기하고의 법적인 저기는 없겠어요?

저희는 협약을 맺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협약을 안 맺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어떤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에 편입하는 토지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될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협약이 없더라도 그쪽에서 주택법에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 돼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저희들은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재무예산 관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전년대비 630%, 당기순이익이 526억이 나와 있어요. 전년대비 19% 증가, 2018년도 예산에서는 전년대비 126% 증가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 2018년도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 가지고 2017년도 대비 126%가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지요?

예, 예상입니다. 브레인시티 보상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이렇게 간다면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가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질 확률이 나오는 건데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서 브레인시티가 끝나고 나면 다른 중기계획을 또 갖고 있어요?

2종배후단지 평택호하고 이런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브레인시티사업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공사에서 시하고 얘기를 맞춰가지고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시의회가 거부하기는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랬을 때는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정확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공사 자체 내에서 어떤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은 우리한테는 타당성 적다면 과감하게 안 한다는 말도 시한테 할 수 있는 평택시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물어봤는데 지금 브레인시티가 굉장히 현안사항인데 우리가 2019년도 4월 말에 하면 1단계 사업만 보상을 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실 거예요?

같이 다 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으로?

동시에 다 갑니다.

그러면 4월 말까지 보상을 하겠다면 3월 말까지는 최소한 감정평가며 지장물 평가가 끝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몇 %나...

감정평가를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3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어디서 하죠?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하나가 있고요. 도시공사와 SPC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각 1명씩 있습니다.

SPC는 어디예요?

국보하고 에이원입니다.

일단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지장 없게 4월 말부터 보상이 시작됐으면 좋겠네요.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아까 잠깐 사장님이 말씀을 하신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사업인데, 3-3공구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 사업기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당초 LH에서 수립했던 일정이고요. 이게 다소 조정이 돼야 하는데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기간은 정확히 그래도 명시를 해 줬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0년도에 그것 못합니다.

예, 못합니다.

일단 매그넘하고 알파가 움직여야지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매그넘이나 알파가 황구지로 가서 하는 게 2022년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사업기간도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보고사항에서 2020년도인데 지금 그 정도면 올해부터 최대한 빨리 손익공사가 착공이 돼야 하는데 올해 착공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안 되거든요.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자면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 공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틀을 LH가 지금 짜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LH한테 독려를 해서 일정 조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공구가 고덕산단 서측에서부터 서정리천 구간인데 서정리천 수위 조절을 물을 거꾸로 올려가지고 50㎝를 유지한다는 게 서정리천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서정리천이 흘러가는 것을 전부 다 해놓고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밑에 있던 정화된 물을 다시 역류방식으로 올려서 다시 흐르게 해 가지고 50㎝인가를 항상 유지하겠다는 게 지금 기본 방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지금 LH 공사하고 지금부터 어떤 협의가 들어가거나, 평택시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상당부분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협의를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LH의 사업성만 보고 LH는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협의기관이면 항상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협의하는 게 굉장히 미약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이것을 하기 전에도 도시개발과, 도로사업과 그런 데서 여러 군데를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을 때 협의사항이 안 나와요. 어차피 LH공사가 주축으로 하겠지만 그 LH공사는 사업성이 끝나면 언제든지 떠나야 할 공기업이고,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잘못 가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잡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지금 평택도시공사가 한다는 서정리천 구간이나 고덕산단 서측 구간, 아까 말했던 알앤디센터,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들어왔을 때 LH하고 협의가 기본적으로... 지금 평택도시공사에서는 가상의 설계를 갖고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은 지금 협의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한 번...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도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가겠다는 구상이 있으면 우리 평택도시공사 실무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 검토에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측이 된다면 LH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2018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거니까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문제점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말씀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지금 이주자택지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주자택지를 76평인가를 분양을 했더라고요. 앞에 15m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에다 주차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운데 주차공간이 3m 정도 된다고 하고 양쪽으로 도로가 3m씩 잡고 그러면 11m에다 양쪽에 보도를 2m씩 잡았을 거라고 봐요. 15m 잡았으니까. 그래 놓고 나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해주면서 도로 폭은 6m 밖에 주지를 않았어요, 진입도로 점용구간을. 그러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려면 결국은 필로티구조로밖에 올릴 수가 없는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필로티구조로 한다면 1층이 근린상가지역인데 상가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유사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예측이 된다면 협의를 해야겠죠.

네. 하여간 저희 구역에 실시설계를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혹시 거주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단독주택에도 근린상가지역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그리고 아마 3-4공구 쪽인가 상업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역에는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있으면 이게 전형적인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근린상가 단독주택인지 한 번 판단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LH하고 당연히 협의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줘야 하겠지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평택호 관광단지 신규사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성 분석이 완료가 됐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얼마 전에 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2017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성 분류 완료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기본계획에서 그런 거고요. 아래에 보시면 지방공기업 평가원 투자 타당성 검토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고,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참여의향 접수니까 큰 데미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MOU 체결 정도로 밖에 봐지지 않는데 참여의향 접수를 받은 데가 2017년도 11월 7일, 2017년도 11월 29일, 2017년도 2월 19일, 2017년도 12월 19일인데 이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MOU를 선정했는데 기본계획수립을 하면 전에 이런 참여의향을 받아가지고 기본계획 설계가 들어가야지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지금 거꾸로 했다는 판단도 해져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가도 되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의향 받는 것하고는 선후의 관계는 사실은 없습니다.

선후의 관계는 없지만 기본계획으로 기본적으로 MOU를 먼저 맺어놓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갖고 기본계획 수립을 했을 때 사업성이나 나중에 토지이용의 활성화가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본 위원이 지금 판단하기는 ‘아, 이게 급하게 돌아가는구나!’ 물론 토지를 오랫동안 저기를 했지만 도시공사가 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이런 구성을 갖고 MOU 맺을 것 다 맺으면서 그것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지 더 정확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평택시민과 일반 다른 시민, 그리고 주한미군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까지 포함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 수립자가 임의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좋을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반영된 게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기본계획이 그렇게 해서 토지이용계획에 돼 있는데다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선후가 꼭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저희들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이해는 가는데 기본계획수립을 우리가 2017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여의향 접수를 받은 것은 11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에 의하면 1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골격이 나왔다는데, 기본계획수립도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 수립이 충분히 나왔을 때, 그리고 용역이 완성됐을 때 어떤 기본적인 의향이 나오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11월 17일이면 9월부터 했으면 중간정도 왔을 때 접수의향을 물어서 MOU를 맺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업체들은 MOU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의향을 받은 거죠.

그냥 LOI만 접수한 건데요. 이게 별안간 된 게 아니고 이것도 오랫동안 사실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것도 같이 어떤 업체가 여기에 들어올 것인지 시장조사를 많이 하면서 구한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안간...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죽 가는 부분은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왔다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밖에서는 얼마든지 이것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해할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옛날부터 했다면 기본계획 수립을 당기든지 더 밀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희 도시공사에게 평택시가 평택호 관광단지 참여 의사를 묻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겠다고 하고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 공기업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공전략을 어떻게 짰느냐?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여러 업체들이 전체 83만 평 또는 몇 만 평 이렇게 큰 단위로 전체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주로 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로 관광단지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을 한 번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분할해서 한 번 찾아보자. 이렇게 접근방식을 갖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대충 나와 있는 이 토지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열심히 구해온 것이고 그 사람들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이 중에서 실제로 현재 MOU 체결한 것은 두 군데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군데는 현재 3월에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자화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 밖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참여의사만 했고 두 군데는 MOU를 했다는데 본 위원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MOU에 그렇게 큰 비중은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워낙 많이 파기가 되고 워낙 많이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리고 또 사업자들은 그때그때 변화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밖에 나가는 공고문도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몇 번 봤어요. 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2의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열심히 해서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관광단지 해지 요청, 해지 예정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평택시에서 용역을 준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준 겁니까?

도시공사가 줬습니다.

왜 이 용역을 도시공사에서 줬지요? 평택시에서 줘야 하는 게 아닌가요?

평택시에서 줘야지 맞는데 평택시가 그 당시에 자기네가 지금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추진을 먼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해 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평택시로 예산적인 부분을 다시 받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예, 받기로 했습니다. 당연히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줬다면 기본계획수립하고 해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줬을 때 더 효율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겠어요? 시기가 3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의중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줬고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2018년도 1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줬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가 지금 같이 접하고 있는 토지의 큰 맥에서 한쪽은 잘라내고 한쪽은 또 해지 방안 성장관리방안을 하려고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줬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용역이 되지 않았겠느냐고 판단을 하고 지금 질문 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묶어서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는 성장관리방안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먼저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듣고 있는 본 위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결국 도시공사가 내 것이 아닌 것을 해 가지고 나중에... 지금 평택시에서 예산이 만약에 안 세워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구상권 청구하실 거예요?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평택시가 당연히 후에 자금을 정산해 준다고 해서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어디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었어요?

평택시하고 맺었습니다.

평택시 어디하고요? 지금 그 문서 좀 줘보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위·수탁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예산편성도 안 돼 있는 금액을?

위·수탁계약은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위·수탁계약은 승인사항이 아니지만 예산은 승인사항 아니에요. 사장님,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있으면 위·수탁 계약을 맺겠느냐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너희들이 먼저 했으니까 승인 못하겠다.’ 했을 때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하여간 저희들 상황이 현재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본 위원이 발언할 때 결국 우리가 아닌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이익이 없고 수익성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평택시의 하나의 근위병밖에 안 된다는 판단을 또 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어차피 같은 83만 평 관광단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평택도시공사가 21만 평을 개발하게 됐고 나머지 62만 평이 남게 되니까 오랫동안 몇 십년동안 관광단지로 있던 토지를 도시공사가 나머지만 개발하고 나머지는 또 그렇게 지체되는 거니까 주민들의 불평과 어려움이 계속 방치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평택시에...

그러면 도시공사한테 제가 질책할 것은 아니지만 평택시에서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평택시에서 성장관리방안 연구 용역비를 본예산 에서라도 세웠어야지요. 1월 3일에 발주를 했다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인데 그것을 못 세워놓고 도시공사에다 던지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결국 받았을 때, 편성을 해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이것은 벌써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인정 못 하겠다.’ 했을 때는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권을 무시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잠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저도 도시공사를 만들자. 그때 반대도 많았었지만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도시공사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완전히 요술방망이에요. 그 훌륭한 신성장전략국에서 수년간 안 되던 사업, 다 포기해서 대기업들도 그만둔 사업을 도시공사만 맡으면 다 시작이 돼요.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행정하고 하는 것은 절차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억이라는 돈이 평택시가 없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너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평택호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서 4년 전 이때 그 시행사에서 DK홀딩스인가 거기서 하고 SK가 해서 84만 평 전체 다하는 것으로 해서 신문에까지 다 보도됐어요. 4년 전에, 8년 전 이맘 때 중앙지에 브레인시티 보상준다고 다 나갔어요. 또 이런, 바로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지금 뭐든지 초점이 이렇게 다 맞춰져 있어. 그 중심에 지금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저는 도시공사 칭찬해 주고 싶어요. 다 죽었던 것 살려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면도 보잖아요. 일 죽도록 하면서 뒷말도 지금 듣는 게 도시공사입니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이연흥 사장님이나 뒤에 있는 도시공사 직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로는 좋지 않은 얘기 듣는 거예요. 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도시공사 만들 때 거기서 이익이 나면 사회공헌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 시에서 할 것을 받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4년 전에도 ‘서탄산업단지 한 번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해 봐라.’ 했을 때 12월에 용역 줬어요. 그러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덮었습니다. 그랬던 도시공사가 지금은 그런 것도 다 안 나왔는데 시작을 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때는 용역 결과 진행을 하다가 엎었어요. 왜? 용역 해보나마나 결과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판단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거침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게 다 나오지를 않았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사장님이 말씀 좀 해보세요.

우선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아까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아직 타당성 용역이 나오지 않았는데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MOU 체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평택호는 지금까지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의향을 밝혔다가 성사시키지 못하고 물러섰던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것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고 그 전략을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접근을 해 보자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전략을 짜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전략을 새롭게 짠 것이 아까 설명 드렸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몇 년 동안 해도 하지 못한 것을 단 몇 개월만에, 전체 8십 몇 만 평은 아니지만 21만 평. 워낙 처음에는 21만 평이에요, 평택호 관광단지 자체가. 그것을 좀 더 넓혀서 해 가지고 한 8십 몇 평이 넘은 건데 40년 전에 애초에 원안 은 이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일을 이렇게 추진해서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온 것은 없지만 제가 일 열심히 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를 앞세워서 이런 사업만 제대로 봐야 하는데 그 이면 쪽에,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2010년에도 그런 것을 한 번 겪어봤고, 브레인시티라는 것을 한 번 봤고, 4년 전에 평택호도 진짜 동양에서 최대의 워터파크를 하고 수족관이 생긴다. 그것도 다 중앙지에 나온 거예요. 지역지도 아니고. 그런데 요즈음에는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어요. 조만간에 언론에도 나오겠죠. 도시공사가 평택에서 설립은 했지만 자구적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역에다 환원하라고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정책적인 거나 정치 논리로 해서 이렇게 휩쓸려 가면 안 되거든요. 사장님은 그것을 해서 중심을 잡아주십시오.

잘 알아듣고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까지는 도시공사가 100% 자리 잡았다고 판단을 안 합니다. 정책이 흔들리면 이것은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정책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굳건한 초석 위에 앉을 수 있을 때까지는 판단과 모든 것은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하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인데 저희가 공영주차장 중에서도 좀 큰 부분은 전부 다 도시공사로 수탁으로 주고 있는데 담당부서 업무보고 시에도 나머지 주차장, 우리가 개설해 놓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나머지 있는 공영주차장을 시에서 다시 수탁사업으로 더 확장을 시킨다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지금 평택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부 수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 저희들한테 수탁하지 않은 주차장을 수탁하겠다고 한다면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담당부서하고도 아마 도시공사가 지금 수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한 번 협의를 해 주고 만약에 거기서... 지금 거기가 무인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데 같은 경우 지금 무료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 주·정차 차량들 다 들어가 있지, 더더구나 또 쓰레기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기가 들어오면 교통행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주세요.

사실은 저희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에 보면 사회공헌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수익 난 것, 특히 어떠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지역으로 인해서 거기서 수익이 창출됐잖아요? 그러면 일정부분은 그쪽에다 기반시설이나 지역에 뭔가 필요한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마을회관 부지나 이런 것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바로 옆 동네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하고 또 붙은 인접 동네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작은 것 하지 말고 그 지역,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 어디에다 도서관을 짓든, 노인복지관을 짓든, 청소년시설을 짓든... 대기업 LG 같은 데에서 복지관 같은 것도 다 지어서 기부채납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상징성 있는 규모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평택 맞춤형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것에 답변을 제가 안중지역에 아주 소규모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셋팅이 잘된다면 그 다음에 순서를 생각하는 것이 북부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제대로 된 사회공헌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주택도 좋지만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고덕지구도 예전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했었지만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평택에, 특히 북부 쪽 같은 경우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을 워낙 많이 지어놓아서 그게 지금 입주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포승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빌라촌 같은 경우에도 거의 거기는 외국인들만 사는 곳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도시공사가 매입을 해서 산뜻하게 꾸며준다면 또 주변 환경이 좀 틀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여력은 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도시공사가 진짜 100% 다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시행한 것이 서재지구 자이아파트 그것 하나인데 나머지는 다 타의에 의해서 발 담근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이게 남들한테 보이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지만 현실적인 면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새로 건립한다면 민간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조그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에는 수요를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LH나 이런 데 같은 데서도 미분양 소규모 빌라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에 있는 것도 사더라고요. 우리 진위면에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LH에서 해서 수급자들에게 장기임대를 주고 하더라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복주택을 지음으로써 또다시 그늘진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면까지 한 번 고려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을 보면 진위2산단 옹벽 및 방음벽 기초 공법변경으로 절감해서 56억 사업비 절감을 하신 것은 잘했는데 본부장님도 저하고 한 번 거기 갔을 때 도로 옆에 해서 건수 쏟아지는 것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SPC가 참여를 하고요?

네.

그러면 요즈음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대학병원 유치 협약한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일단 2단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죠? 2단계는 우리 도시공사는 그냥 SPC 거기에서 그냥 32% 출자 그것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중흥토건의 5개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어차피 일반산업단지 외쪽에 나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2단계.

그런데 왜 지금 하는 게 주는 도시공사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도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SPC출자잖아요, 출자.

네.

이게 이러다가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지금 산업단지보다는 2단계인 대학이나 택지나 이런 것 할 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다 도시공사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예. 혹시 그렇게 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습니다만 그러나 법률적으로 분명히 그것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별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라는 것은 SPC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은 해산되고 다시 사업에는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런 지역적인 이슈에 도시공사가 또 그렇게 들어가니까. 남들이 또 오해를 해요. ‘아니, 산업단지에는 병원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데 왜 도시공사가 들어가느냐?’ 또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산업단지기 때문에 병원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도시공사가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까도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오해 아닌 오해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 뭐예요? 아주대학교 들어와는 것이 확정됐으면 그렇게 붙이는 것 이해해요. MOU 체결이 뭐예요? 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도배했단 말이에요. ‘시민들 세금 갖고 도시공사가 왜 저렇게 하냐?’고 지금 항의전화가 많이 오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확정된 것도 아닌데 너무 과도하게 현수막을 도배했잖아요. 부지가 평당 얼마고 협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너무 과하게 했다 이거예요. 도시공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시민들이 지금 질타가 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은 잘하시는데 그것을 너무 과하게 했다.’ 최종 결정이 나서 확정이 됐다면 위원님이나 시민들도 환영할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MOU 체결만 한 것 가지고 너무 과장됐다 이거예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미는 게 있는데, 지금 이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연속적인 사업을 가야 하는데 단체장이 하나 바뀌면 그게 확 바뀌어요. 그렇지만 단체장이라는 것은 4년이 임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선택을 받으면 8년이 되는 것이고 4년 하다가 못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분 빼고 나머지는 정년까지 도시공사에 있으셔야 해요. 두 분은 임기제잖아요. 다시 또 선택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어쨌든 6월 31일까지 밖에 못해요. 더 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못 앉아요. 선택받지 않으면. 저는 그런 예를 봐서 이게 만약에 하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돼서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거예요. 저는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샴페인 터트릴 것 같으면 작년 이맘 때 터트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기는 놓쳐놓고 지금 당장 또 이런 시기인데,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잘 알아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은 순전히 오비이락입니다. 하여간 저희는 이것저것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시기가 우연히 그렇게 겹쳤을 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것을 100% 내 돈 갖고만 다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평택호 관광단지 21만 평도 어쨌든 지금 돈이 다 준비돼 가지고 보상을 주면 돼요. 지금 보상을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상 주는 것은 지금 계획상 12달인데, 이것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나온 내부절차 완료가 6월 달이에요. 여기서 내부절차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애매하게 나왔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이것을 했던 지금 현 시장이 쭉 간다고 하면 계속 살려서 시간이 늦춰지지만 하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진행이 안됐을 때는 이것을 다시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혼란은 누구한테 오느냐? 우리 시민들이에요. 40년 기다린 것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겠지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법에서 이렇게 안 나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염려가 괜한 걱정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제대로 해 달라는 겁니다.

네, 하여간 제대로 잘하겠습니다.

지금도 21만평에 그 지역을 보면 만들기가 참 애매해요. 도로나 구역을 봐도 애매한 위치고, 모양도 굉장히 안 좋아요. 본부장님은 그쪽 소장님도 하셔서 그 지역 잘 아시잖아요. 지금 21만평 모양 그려놓은 것을 보면 기존에 있는 것 있고, 아예 없어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나마 거기에 새롭게 앉혀놓으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 살려놔야지, 거기에 도로나지 그러다보니까 평수만 21만평이지 실질적으로 제대로 뭔가 만들 지역은 또 안 돼요.

지형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잘하고, 2종 배하단지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탄은 뭐예요? 4년 전에 했던 것...

서탄도 서서히 해야지요.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공사에서...

4년 전에 했던 것 덮은 것 중간부 조금이라도 남은 것 있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2처장님 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기초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서탄 문제를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각인이 잘 되어있고요. 체제 정비를 다시 해서 서탄 문제를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민간에서 저렇게 대들어서... 지금 시장 결심까지 받아서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업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아쉬운 것이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잡고 갔으면 저렇게 난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일반이 경동나비엔 있는 데 9만평하고, 도시공사가 이쪽 9만평정도 했으면 나중에 중간에 있는 것만 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돈이 몇 천 억 원 여유가 있다는데, 이거 너무 차별하는 것 아니에요? 평택호, 평택항 신규로는 하는 것은 다 저쪽이에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사업성 여부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만 돼도 하는 거고. 하다못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지금 대기업들 들어왔을 때 시에서 기반시설 해 주잖아요.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시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력 있게 일을 해야만 도시공사도 맡는 건데, 어쨌든 서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가 손을 한번 댔던 거니까 그것은 계속 덮어만 놓지 말고 조만간에 끌어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신풍제지 있는 곳이 3-3공구로 들어가나요?

3단계가 삼성산단 옆입니다.

본부장님, 고덕에 신풍제지 아시잖아요? 거기가 3단계 아니에요?

3단계일 거예요.

언제정도에 진행할 계획이에요?

LH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에서도 관심 좀 가지고 봐주시지.

그것까지 가기는 저희가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신풍제지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거든요. 군산으로 공장을 옮기면 그 사람들이 군산까지 가는 거 결정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저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근로자들 입장이니까...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뜨란채 밑에 파출소부지 삼각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공공공지로 용도변경을 받았는데요. 예산을 해서 특정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설치를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거기는 화단조성이나 하고 끝내야 돼요.

네, 공공공지니까 그걸로...

그 다음에 또 하나 LH에서 세금 대신 받는 주말농장자리...

학교부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용도변경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가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을 일부 같이 거기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는 거기다 일부는 임대주택을 짓고, 일부는 분양주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러한 공공시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실 때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미리 하시고, 왜냐하면 그쪽 제일 문제가 학교부지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 문제지만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가 주거단지잖아요. 또 주거단지가 들어가 버리면 솔직히 볼 것이 없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주민들하고 많은 접촉 좀 시도하시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노양리 1만평 올해 5월 달에 입찰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업무계획에 없네요?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민들이 반발하는 민원이 있어서 일단 보류했습니다.

올해 운전직은 몇 명 충원할 예정이에요?

운전직은 이번에 9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평택호 관광단지. 여기 생태원 이렇게 했는데, 농업생태공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규모화 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별화가 돼야 돼요. 그게 그거고 그러면 서로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심도있게 전문가하고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교통약자 관련해서 한 분이 보통 몇 시간 근무하시는 거지요?

평일은 9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요.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달라요?

네, 배차 간격으로 해서 7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저녁때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저녁때도 6시에 다 퇴근을 하면 야간 근무자가 2명이 남아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조가 따로 있고요. 그렇게 교대로 나눠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민원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면서 대기 장소가 비좁다는 민원이 있어서 대기 장소를 넓은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들은 어떤 민원을 가지고 있나요? 이용자들의 민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가입도 시키려고 해서 동승하면서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나가서 같이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원은 아침 9시 시간 때 전화를 하면 예약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으로도 가입을 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예약을 많이 하세요?

아직은 저조한 사항인데요. 작년 말까지 한 17%정도 예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병원을 가야 되는데 1시간 전인 9시부터 전화를 하는데 10시가 되도 통화가 안 돼서 11시에 가야 한다고 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게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요.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만 더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수혜를 받기 위해서 하겠지만 이분들은 병원만 갈 수 있는 거지요? 다른 용무로는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교활동을 간다든지, 다른 개인적인 업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아닙니다. 평일은 개인적인 용무도 1일 왕복, 그러니까 편도하고 왕복하고 2회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진료목적이 있으면 두 번, 그러니까 네 번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진료목적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었나요?

네. 병원 가는 분들이 주말에도 많기 때문에 종교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배차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려고 하는 급한 분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병원 외에도 갈 수 있기는 있었네요?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 하신 사항들이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핵심사업의 정상추진, 건전한 재정확립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