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별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질환의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및 시민행복을 구현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A형 감염 등 1,679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신고 되었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로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및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병원을 관리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해외 위험입국자 추적·조사,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핵퇴치사업 및 만성감염병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결핵환자 추후관리 및 신규환자 발견사업과 잠복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및 한센병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서 유충구제, 분무·연무소독 및 위생해충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여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철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8월에 검·경 합동으로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매월 둘 째 주 목요일은 폐의약품 수거 폐기의 날로 지정해서 폐의약품 안전수거·폐기로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접할 시 심정지환자 등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을 상·하반기로 점검해서 생활밀착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친화 환경 분위기 조성 및 출산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00여명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등록임산부 2,900여명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모유수유크리닉 운영, 토요가족 출산준비교실 등을 실시하고 올해 11월에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부부태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사전적 건강관리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성건강지원 확대사업으로는 난임부부 대상 체외수정 시술비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출산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에 감염·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모성애 건강증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우리시 시민들 특히 만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기 약품확보 및 대상별 홍보 강화 등으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접종 수행과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방향을 개인적 행태 개선 접근에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으로 접근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걷기 실천율은 39.2%로 경기도 43.8%보다 낮아 낮은 걷기 실천율과 높은 비만율은 고혈압, 당뇨 진단 등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악화시키는 주요 문제 요인으로 작용 되는 바, 일상 속 걷기 확산을 위해서 U-health 건강걷기조성, 평택시 걷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커뮤니티 개설과 소상공인 걷기챌린지 운영으로 건강걷기조성을 활성화하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등 건강걷기 좋은 길 환경 조성 및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지도자 60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어린이집 19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에게 영양, 운동, 아토피인형극 등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및 학부모에게는 우울척도검사, 힐링워크숍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더건강증진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교육청, 약사회,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과 이동건강체험관 교육 등 9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병·의원과 협업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금연상담 및 교육·관리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등 금연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찾아가는 경로당 중심에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통합·소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140개소에서 16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통합 12주프로그램과 소모임 6주프로그램으로 사전·사후평가를 통해서 관리할 예정이며 경로당 양·한방 순회 이동진료를 240회 실시하고 보건소 건강버스를 110회 운영하여 우리 취약지역 어르신들에게 양·한방진료 및 치매검사, 골밀도검사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감소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택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준비 및 상담·검진·인지신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반기에 평택 남부노인복지관의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위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전 연령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등록·관리 현황은 만성정신질환자 432명, 자살고위험군 345명, 아동·청소년 140명으로 총 19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택시 자살 현황은 2014년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32.7명에서 2016년도 10만 명당 24.2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안전도시기반 구축으로 응급의료기관 6개 기관과의 자살시도자 일일보고 시스템을 긴밀하게 운영하고, 민간기관과의 위기관리공동대응협의체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서부권역 4개 마을에 120대의 농약보관함을 지원하고 생명지킴이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사업으로 서부권역 5개 마트를 생명사랑실천가게로 지정하여 생명존중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지킴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양성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안전도시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및 연계 강화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 직업체험 확대를 통해 재활을 강화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회복에 도움을 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연계 강화로 조현병환자의 재입원 예방과 지역사회 내 정착을 도모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및 연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로 초등학교 중심 위기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우울척도 전수조사 및 힐링캠프 등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등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서부지역은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시민 등 건강증진과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매월 네 째 주 일요일 안중보건지소에서 서부지역 의약봉사단체 의사, 약사,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내과·외과 진료 및 예방접종,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1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 건강증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기 배부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시정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귀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3쪽~15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복지국 질문 을 하다 보니까, 남부 노인복지관이 이전을 다 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국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우리시는 2개의 부서가 하나를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추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주도해서 하든 협의를 잘하든 해야 되는데요. 양쪽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추진만 하면 될 텐데, 어제 들어보니까 6월 달까지 설계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것도 말이 그렇지, 평택시가 그동안 2개 이상의 부서가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게 될까 하는 의구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빠르게 추진돼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엊그제 사회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 못 했는데요. 제가 보고 받고 알기로는 현재 3월 중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지금 설계용역에 일부 변경이 있어서 연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바깥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가 보고 받기로는 6월까지 일정을 같이 조절해 나가자고 실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역시 안 돼요. 지금 소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보건소 얘기하고 사회복지국 얘기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2개 이상의 부서가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지연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어요.

바로 오늘 중으로 팩트체크를 해서 실행계획을 공동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 응급의료기관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면...

6개소입니다.

이번에 아주대학교병원을 평택에 유치한다고 협약을 했는데, 그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굉장히 커요. 그랬을 때 기존의 응급의료기관들은 또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당연히 큰 종합병원급 이상은 우려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상급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이게 5년 이내에 되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지역에 있어야지 밖으로, 화성이라든가 천안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고요. 한 가지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들도 의료 수준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5년 내에 병원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아요. 가령 지금 MOU 체결한 것으로 따져도 브레인시티에 유치한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고 또 브레인시티 조성이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게 조성된 다음에 병원이 들어오면 건축하고 어쩌고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꽤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시 인구의 증가 문제나 도시가 확장되는 문제를 보면, 최근5년 동안... 지금 보다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는 49만에서 조금 빠지는데, 5년 뒤에 인구가 얼마만큼 늘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정말 60만이 되겠느냐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보다는 10만 정도 조금 전후해서 늘지 않겠나 하고 예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시 현재 택지지구를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짓고 단독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주로 남평택 쪽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나머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추진돼서 정상적으로 갈 때 한 65만 정도로 예상되지 않나.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계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청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남평택에서 부동산시장의 흐름이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동탄이나 우리시와 인접해있는 다른 수도권지역도 상당부분 대규모로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평택시로 이사를 오고 평택시 소속으로써 늘어날지 그것은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봐요. 우리가 막연한 기대로 ‘100만이다, 120만이다.’ 그것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닐까.

그런 부분은 있긴 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가 1987년도에 38만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원에서... 를 해서 잘 아는데, 100만이 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상황도 많이 다르고요.

좀 다른데, 인구유출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시의 정말 많은 시민들은 의료에 대한 서비스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학병원은 다 환영하고 있다고 보여요. 특히 이것이 브레인시티에 가는 것도 평택의 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안중보건지소 관할에, 서부 쪽에는 사실 그나마 현재도 병원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안중보건지소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사실상 교육, 의료, 문화·예술 이런 쪽에 상당한 시민들의 갈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대병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 서부 쪽 의료문제에 대한 고민은 정말 필요한 것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 안중백병원 같은 경우는 부지도 넓고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의지를 가지고 그쪽에 진입하신 건데, 아직 토털해서 인구가 11만 정도 된다고 보면 그쪽 지역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한 4만~5만 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보니까 시장경제 논리상 아직 발전이 안 되고 있는데, 인구가 유입되면 그런 병원 쪽에서는 얼마든지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의료서비스가 좀 개선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부 쪽에 있는 시민들은 의료에 대한 현재의 상황에 매우 만족하지 못 하는 어거죠.

평택의 북부나 서부는 그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도 서부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비슷한 현상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안중보건지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건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아니고요. 평택이 출장소도 새로 짓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한동안 구청 얘기도 있고 또 보건소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부터라도... 전에 얘기가 됐다가 보건소 얘기는 쏙 들어가 버렸는데, 현재 안중읍사무소와 안중보건지소가 한 청사 내에서 반을 갈라 쓰고 있는 이 구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물 자체의 구조도 사무실 용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일정하게 늘어나서 구청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이때를 대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인구가 는 다음에 구청 만들어지고 하면 그것은 행정이 한참 뒤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렇다면 구청을 대비한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공간의 이용 문제나 보건지소가 지금 같은 건물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보건소로 갈 것을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7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사실 업무적인 성격과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신축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보건소도 행정이긴 하지만 안중읍사무소 그 자리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역할로 제한해서 쓰고, 보건지소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대안 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더 이상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축이나 이런 계획을 자체적으로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겉돌아서... 물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이 우리시 행정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사업 후순위로...

보건소가 힘이 없어요. 간혹 우리시에 조직진단하는 팀에서 보건소는 뉘앙스가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조금 나아진 것은 지난번에 메르스를 거치면서 ‘아, 보건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시민안전, 시민건강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아직도 우리시의 조직구조에서 보건소는 한참 뒤에 있는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저희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업무 자체가 실적이라든가 가시적으로 금방금방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나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더라도 현재의 현실적인 문제나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예견해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소에 대한 문제는 논의돼야 된다.

예, 맞습니다. 부의장 님, 위원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건소 좀 많이 도와주셔서 보건지소를 새롭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폭력을 당해서 산부인과를 찾는다거나 이랬을 때 처치하는 기본 키트가 세트로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 평택시 내에 산부인과가 몇 개죠?

산부인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한 10여개 이상...

전에 보다 많이 줄은 거죠?

예, 의원은 거의 줄고요. 저희 관내 병원급으로 큰 게 ‘예일’이나 해서 대여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급 시에 갔을 때 처치하는 키트가 있어요. 정액을 채취한다든가 손톱 밑에 혈흔이라든가, DNA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응급이기 때문에 그런 게 세트로 딱 되어 있어서 그것을 채취할 수 있는 키트를 우리는 준비해 놔야지, 갑자기 그게 없으면 채취가 곤란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돌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논의하시고요. 또 산부인과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다든가 어떻게 대응 한다는 것을 성폭력 예방하는 간호사들과 시간을 한번 가지셔서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키트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면 일반 내과나 외과에도... 위급 시에는 바로 병원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예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1월 29일자로 도 보건복지국에서 근무하다가 송탄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강봉원입니다. 앞으로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매진하여 행복도시 평택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 늘 관심과 격려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병영입니다. (인사) 김병영 보건사업과장은 2월 23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서달영입니다. (인사)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비전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체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과 확산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유입 및 법정 감염병 감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표본감시의료기관 3개소와 질병정부모니터 50개소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5월~9월까지 감염병 비상방역근무와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관리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는 등 결핵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한센병 감염자의 의료비 및 생계비도 신속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정화조, 하수관, 오수처리시설 등의 유충구제 및 연무소독을 2월~11월까지 추진과 위생해충 포충기 303대, 진드기 등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9대를 설치 운영하고 모기유충 서식 및 다발생지역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민편의 의·약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 실시 등 사전 지도점검을 통한 불법 의료행위 예방과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등을 근절시키고 심폐소생술 응급처지요령에 대해 600명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고 설·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당직의료기관의 비상진료와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는 등 비상응급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류 관리를 위하여 앵속·대마 불법재배 단속과 마약류 취급자 등 예방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출산장려 및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둘 째 아는 50만원 셋 째 아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6억 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평택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소득기준 80% 초과 1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둘째 아 이상 또는 쌍생아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으로 영유아와 성인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19종 중 어린이인플루엔자는 6개월~59개월까지의 대상을 만1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는 독감과 폐렴구균을 2만여 명에게 무료로 접종토록 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은 5만 4,000명 분에 대하여 21억 원을 지원하여 적기 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다지기 플러스입니다. 일상생활 속 건강걷기 실천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정리역, 진위역, 송탄역과 금연아파트에 건강걷기계단을 조성하고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는 두 정거장 전 하차하여 10분 거리 걷기운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건강걷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연계·협력하는 통합건강증지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개 초등학교의 더 건강증진학교는 주도적 건강걷기 실천을 유도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내 건강 활동에 학부모 건강리더 참여 유도와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여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저녁시간을 활용한 야간 힐링건강체조교실은 2017년 이충분수공원 등 3개소 운영에서 금년도에는 신장근린공원을 확대해 4개 장소에서 주3회 이상 전문 강사가 스트레칭, 음악과 함께 하는 건강체조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예방,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악화를 방지하는 등의 치매안심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사업비 25억 500만 원을 들여 송탄보건소 5개 주차장에 3층 건물로 연면적 810㎡의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여 상담 및 검진실, 프로그램실, 치매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등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017년 12월부터 송탄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전문인력 5명을 투입,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어르신들의 생활터인 경로당에서 치매상담과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치료비 지원, 치매증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 치매환자 관리의 정보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치매가족카페 운영을 통해 교육프로그램, 가족모임, 힐링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올바른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와 치매극복단체 봉사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치매환자를 이해하고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취약계층 행복플러스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거동불편 재가어르신과 취약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의 지역담당제 지정·운영하겠으며, 보건복지 사각지대인 독거노인 어르신은 면·동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공동방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100세를 위한 건강경로당 만들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90개소의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와 간호대학과 연계한 경로당서포터즈 운영 등 낙상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근력강화를 도와 노년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건강이동버스를 운영하여 경로당 순회진료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취약지역 돌봄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적응향상 프로그램으로 재활치료운동실을 상시 운영하여 감각·작업치료교실, 자주교실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율치료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바른 자세 운동교실과 허리·어깨 통증 재활운동교실 등 장애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신체적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 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입니다. 북부지역에서 열리는 제5회 시민건강체험 한마당 축제로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과 자가건강 관리 능력의 함양을 도모하는 진정한 건강체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16일 이충분수공원에서 개최되며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시민참여 예상인원은 약 7,000명 정도입니다. 관내 종합병원과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많은 의료인이 직접 참여하여 시민건강을 주제로 한 건강체험테마 홍보관 40여개의 부스를 운영하고 특별공연 등을 준비하여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민간이 주한미군과 함께 상호 국가 간의 우호증진과 평택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우리시 대표 건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4쪽~13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원 송탄보건소장님, 송탄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큰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쪽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들 폐렴이라든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보건지소나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활동하기 어렵거나 이래서 못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에 게시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분들 독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은 국비로 다 해드리고, 60세~65세는 시비로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잘 몰라서 참석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했을 때 나중에 파악하셔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파악하셔서... 노인 분들도 대부분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전화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치매가 큰 문제인데요. 송탄보건소 관내에도 보니까 치매추정환자가 한 9.8% 정도 돼요. 평택보건소도 보니까 65세 노인인구 중에서 9.8% 된다고 해서 같은데, 전국대비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치입니다. 전국 통계치에 의해서 9.8%로 유병률을 잡는 겁니다.

아, 우리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평택하고 송탄하고 치매환자 추정치가 5,486명이고요. 송탄이 2,049명입니다.

치매라고 추정이 되면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치매가 초기에 발병되면 치유가 잘됩니까?

악화를 방지하는 거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3개월~6개월 동안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촉탁의사가 6개월 정도 검진해서 이 분이 도저히 낫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요양시설에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게 발견돼서 계속 치료하실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텐데,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초기에 많이 발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대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달만 한 1,000여 명 치매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무연고도 많이 있지만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전부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것은 특히 보건소에서도 초기에 발견돼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그 전에 송탄보건소에서 산아율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모유수유 우량아 선발대회도 했었잖아요. 쭉 하다가 작년부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많은 경비가 드는 게 아니니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평택하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했거든요. 그것은 평택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네 번째로 평택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태교선발대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택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다른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은 호응이 좋더라고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표를 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의 평균치보다도 암환자가 엄청 많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병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 것에 대한 원인조사 같은 것은 해본 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평택이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 남부지역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많이 사는 데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암, 희귀난치성질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올해부터 일상 속에서 건강걷기 실천 환경 조성이라든가 10분 걷기운동을 생활화해서... 10분 걷기만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300칼로리가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평택시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에도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고. 평택시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작년보다는 평택시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환자라든가 조금씩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계획을 보면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소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는 암환자다 고혈압환자라고 하면 그런 환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생활습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가 병을 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서, 시민들한테 예방차원의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이 어떤 사업들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평택시가 유난히 암 환자가 많고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생활습관...

그러니까요. 특이한 생활습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경기도보다도 많이 높으니까요. 사망자도 많고.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을 보면 건강검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어요. 발병률은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평택보건소하고 가끔 회의를 하십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저는 항상 보건소는 평택시 전체의 보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물론 큰 사업들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에 보면 소수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인을... 예를 들어 당뇨환자가 유난히 많다고 하면 어떤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평택시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폐암 발생률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사해보시고... 사망자가 나오면 이 분이 왜죽었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망진단이 나오면 병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감염병 대상으로 사망자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암환자 발생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런 조사는 안 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중에 암이 가장 많아요. 암환자의 사망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태껏 안 했다 감염병만 했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왜냐, 평택시가 또 유난히 암환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짜고 맵고 이런 것을 먹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운영하고 있죠?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보건소로 오시는 분이 하루에 25명 정도 오시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7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명이 새로운 환자가 아니고...

아닙니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팀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죠?

예.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경로당하고 보건진료소에서 나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요?

예.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도만 주에 2번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증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주로 대상이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족들이 모시고 오나요?

혼자 오십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치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꽤 계실 것 아니에요.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증상이 나타나면, 중증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화 방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이지, 치매가 중증에 도달하면 그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25명을 3개월 코스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환자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등록을 해놓죠.

등록하고 그것도 3개월 뒤에 하나요?

아니요. 개인 사정으로 안 오는 분도 있고, 악화가 돼서 노인장기수용서비스를 받는 데를 간다든가 하면 연결을 해주고, 새로 오신 분들은 오시면 동네에 경로당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분들을 그쪽으로 이용을 안내한다든가 보건지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서 본인이 치매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치매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내가 치매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할 것을 저기했는데, 여기에서도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즈음에 인터넷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빠져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총괄은 평택보건소에서 정신팀이 있어요. 따로 있고요. 여기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집중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기아동들이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위기아동프로그램하고 초등학교 자살예방사업하고 중등 자살예방사업하고 중·고등학교 또래동아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같은 거라든가... 올해는 제가 평택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가 58개교가 있는데 30개교에 정신상담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신상담사를 고용해서 학교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상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요즈음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못 헤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홀로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가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해서 그 아이들이 ‘아,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단을 해서 아이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택보건소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신 김혜영 자치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원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기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정홍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동명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엽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시의 비전과 핵심가치달성을 목표로 2018년도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할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송탄출장소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하고 소통하는 진심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고덕신도시개발, 삼성반도체, 진위산단 등 우리시 주요 대규모 사업현장에 있는 지역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많은 인구이동에 따라 다양한 도시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지역 여러분분야의 주민들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채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먼저 다가가는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복지서비스의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현상에 따른 상대적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부지역은 일부지역의 구도심화에 따라 노인인구 등 상대적 복지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 민간복지자원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삶터 조성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활성화, 도심속 녹지공간,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등 생활속 시민여가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도로환경, 건전한 주·정차문화 정착 등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신성장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북부기관 단체장 협의회와 연 6회 이상 소통간담회를 통한 지역의 의견 수렴과 함께 면·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 추진, 전통시장 상인회, 노인회 등 다양한 분야의 자생단체들과 기능별, 시기별 소통간담회 활성화로 시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민·관협치 실천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동 부서간 협업하고 격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적 기능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상속 쉼터, 함께 즐기는 진위천시민유원지 조성’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는 최근 3년간 기반시설 확충과 콘텐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승인해주신 21억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조성 등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해서 2016년도 대비해 이용객의 11만 3,000여명에서 2017년도 12만 8,000여명으로 13.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징검여울 개선 공사 및 물놀이장 입구 세족장 설치 등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함께 즐기는 시민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1986년도 준공된 노후된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녹지관리 외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소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누구나 알기 쉬운 스마트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문서작성, 엑셀 등 12개 과정을 28회 840여명에 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보화교육은 여성의 재취업 등에 필수조건인 컴퓨터 기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으로 많은 시민이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우선창구, 대기민원인을 위한 미니 북카페 운영 등 고객맞춤형 민원실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민원처리결과 우편 및 SNS 알림 서비스,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 추진 등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SNS 문자 서비스, 혼인신고 시 축하용 태극기 증정과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에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등 민원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7년도 북부지역 지가상승률은 전년대비 5.7%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신청을 최소화 하는 등 조세부과와 함께 관계기관의 지가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의 겹침, 이격, 누락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2016년도부터 경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필지 4만 3,846필지 중 1만 4,671필지를 정비해서 33%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정비 토지 중 50%인 1만 4,600여 필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적임야도를 제공함은 물론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납세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세무과 세입목표는 2017년도 목표액 2,706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가한 3,011억 원으로 전체 세입목표 9,376억 원의 32.1%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은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가동, 고덕신도시 택지분양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 및 체납관리 실효성 확보’입니다. 정리 목표액을 61억 원으로 설정해서 폐업·부도 법인 현지조사와 함께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300가구 위기가정에 대한 공적지원을 우선하고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조사,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및 유관기관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복지서비스 용역을 꾸준히 확장·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및 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160개소 경로당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사업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 등 어르신 집중 관리 등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린이집 130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0세~5세 영유아는 9,099명, 2016년도 대비 13.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 및 파손된 놀이시설 등을 수시로 보수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 사전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만 2,076가구 2만 9,177명으로 차상위 계층 사업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령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장중심의 통합조사 관리로 실질적인 필요욕구 파악 및 지원은 물론 복지자원 연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이충문화체육센터, 금암체육공원, 진위천변(서탄)체육시설 등 5개소의 공동 체육시설과 중앙동 게이트볼장 등 21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면·동에 분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설정비 및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위생과 소관 클린시티 추진을 위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도로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차량과의 전쟁 선포 후에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쓰레기배출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무단투기의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화 단속, 생활폐기물배출 홍보물 제작·배포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현장중심의 안심 환경도시 추진’입니다. 송출 관할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관리대상 사업장은 작년 말 현재 1,201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민원이 728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2015년도 102건 대비해 105%증가한 20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대규모 시설과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송출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17년도 말 현재 시 전체의 33%인 3,853개소로 2015년도에 비해 6%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기별, 대상별 위생취약분야별 지도점검 추진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과 소관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누전, 실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 확보에 최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등 노후시설 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체 514개사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요청과 함께 전통시장축제 홍보 등으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단체 등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명절맞이, 김장철 등의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지속·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정기점검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81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0개사가 추가 입지 예상되어 약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약진회 등 기업체협의회와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상수도와 보안등 설치 등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정차 단속 및 인터넷 민원은 2016년도 3만 2,721건 대비해 1만 3,000여건이 증가한 4만 5,000여건으로 약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교통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발생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은 총 51개 사업에 총사업비 2,072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36개 사업에 329억 7,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38건, 신규사업은 13건으로 사업준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해서 총 12건 6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침하, 균열이 심하고 노후화된 도로노면 및 보도 등에 대해서 각종시설물 정비와 밝은 거리 정비사업 추진, 국도 1호선 도로전광표지판 및 중앙지하차도 등기구 교체공사 추진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리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전선지중화사업과 더불어 가로등 50개소 교체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취락지구 내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시 또는 준공 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협의 시에 대상 및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함께 기반시설 확보에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분기별 2회 이상 허가지 현장 점검 확행과 건축허가 이후 미착공 및 준공기한 경과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해서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 및 하천시설물 선제정비로 재해예방’입니다. 배수관리 및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맨홀보수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농촌하수도 준설과 함께 47개소의 하천 배수문 정기점검 및 정비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수문관리자 교육 등 하천 및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정비로 여름철 우기와 국지성 집중호우 시에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맑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오수 관리 방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지역의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오수처리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덕산단 주변 및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수질오염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내 일반건축물 건축시기가 도래하고 구도심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으로 금년 송탄출장소 내 건축허가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SNS 행정관찰제를 통한 건축공사 행정관리 등 건축행정 연계추진,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부서 의견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피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미준공단지 등 총 73개 단지에 대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원등급 C등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내건축사협회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과의 간담회 및 교육 실시로 입주자와 관리소장 간 소통 및 상생협력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60%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고덕산업단지 녹지 관리’입니다. 2016년도 고덕산업단지 준공 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조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금년 6월 30일로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시에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고덕산단 녹지면적이 기존 관리면적 대비해 143%가 증가해서 조경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추진과 더불어서 시민이 행복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저희 송탄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사 내에 전광판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에 설치됐던 게 하나가 있고 현재 미디어아트 설치하면서 입구에 설치한 게 1개 있는데 현재 미디어아트 크게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에 미디어아트 설치한 거랑 같이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설치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설치한 업체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 때 다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앱을 깐 게 있거든요. 같이 미디어아트하고 현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내용을 직접 입력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미디어아트 앱은 개발해서 그것도 바로...

그런데 그 미디어아트가 무슨 뜻으로 한 거예요?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까요?

누가 듣기에는 훈민정음을 했다는데 맞아요?

네, 이게 훈민정음 중에 뿌리깊은남간이라고 소나무가 우리시를 상징하다보니까 뿌리깊은나무의 그 소나무를 형상화시키고 신성장도시에 신도시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가미시켜서...

그 예산이 얼마짜리였어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그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도예산과 시예산을 각각 1억 원씩 보태가지고 추진한 사안입니다.

그러게 좋은 뜻에서 했다고 하지만 다들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도 많고 4차 산업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벽면 전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다 해서 갖고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작동은 되는데 앱을 깔게 되면 제가 만약에 부산을 가서라도 하트 모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벽면에 하트 모양도 뜨고.

그러면 지금 해놓은 상태에다 새로운 것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를까 그것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문예관광과에서 현재 준비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으면 문예관광과에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완료가 되면 받아서.

받는데 부서는 누가할 거예요?

청사관리부서, 총무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

청사관리, 총무과에서 전체로?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것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됐는데 관광특구 내라든가 인근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낮에는 전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신청 했던 동기가 청사건물 지은 지가 1986년도에 지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청사벽면도 깨끗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 감안을 해서.

더 정신이 없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흉물처럼 밤에는 조명이 비춰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낮에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저분하고 더 보는 사람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는 ‘도대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돼야 깜깜해져서 불빛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아는 거지. 낮에는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벽면만 지저분하게 보이고.

지역상가들의 출장소 앞쪽에 관광특구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한 건데 반응은 좋은 것으로.

시민들 반응은 좋아요?

원래 출장소 안쪽이 밤에는 깜깜했거든요. 깜깜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문가들이 와서 공모사업신청 했을 때도 전문가들 현장답사 때 이 출장소 앞거리가 광화문 거리와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밤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실행을 해서 그런 것을 띄울 수 있고 홍보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를까 저것 자체를 불만 켜져 있다면 이것은 너무 썰렁하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2억 원짜리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아직 다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뭔가 환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 자체만으로는 조금 그런 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고 들어오는 입구에 전에도 말했지만 주차금지라고 그런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6월 안으로 새로운 시행방법이 생겼고요.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발생이 돼서 춘천 의 청사출입 관련 그다음에 모 대학교, 대형아파트 출입문에서도 저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작년에 임시로 운영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는데 방법이 없다가 요즘에 정부에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돼서 방법이 나왔어요. 뭐냐면 「도로교통법」 제32조의 6호의 정차 및 주차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경찰서하고 법률전문가하고 협의했더니 거기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평택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한다는데 늦어도 6월 달 안에 끝난다니까 그것 하게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불편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 하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충분히 알리고 상시 알림판을 통해서 과태료 처분이 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차피 들어가고 하면서 주차시설도 시설이지만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조금 전에 질의 하던데 청사에 붙인 게 거기가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을.

그래서 뭐를?

현재 형상화된 모형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다 뭐를 표시해요?

앱을 깔잖아요.

그러니까 앱을 깔아서 뭐를 표시하냐고.

앱을 깔면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산 가서 앱에다 ‘가’자를 쓴다. 그러면 ‘가’자라고 벽면에 딱 뜨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글자라든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안 됐다?

그게 바로 지금 문예관광과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공모로 해서 도비가 1억 원?

네, 도비 1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

네, 시비 1억 원입니다.

그 시비는 승인된 기억이 없는데 어떤 것으로 시비가 승인됐어요?

같이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시비가 승인됐죠?

미디어아트 설치하는 것 경관조성으로.

지난번 승인됐던 근거 좀 한번 봐 봐요.

그것 문예관광과에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처음 봤는데. 2억 원이 세워진 근거를 예산서 보면 있겠네요.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지역상권에 직접 투자하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번 점등식 했죠. 그때 소장하셨나?

그때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NG가 났죠?

그날 NG 난 이유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다보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것뿐이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앱을 깔아서 한다는 것도 언제 설치 됐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있냐고. 우리시가 안성톨게이트 앞에 상징조형물을 만들 때 시가 얼마나 요란하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조형물을 통해서 우리시가 표시하고자 하는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전광판으로 이것을 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그냥 조형물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애초에 계획은 그럴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것도 어떤 홍보효과를 내겠다는 건지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지난번 공사할 때 송탄출장소 유일하게 출입구 하나있는 것을 막아놓고서 며칠씩이나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지금도 앞에서 두 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낮에는 저게 도대체 뭔지를 이해하지 못 할 만큼 그것을 벽면 전체에 설치해놓고 있고. 밤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것 때문에 지역상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했으면 좋겠다싶어요. 송탄출장소에서 그동안 지역상권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 한 게 이것뿐이 아닙니다. 벽면에다 한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동안 뭘 했냐면 보도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보도에다 전부 조명을 달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엉망 돼가지고 그것은 있으나 마나 된 거고 그때 아주 엄청난 홍보를 했어요. 의회에서는 그것을 예산 세워줄 때도 우려를 했다가 결국은 세워줘서 했지만 문제투성이가 됐고 또 그게 실패하다보니까 출장소 앞에 나무에다 트리를 만들고 하는데. 물론 뭐든지 없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지금 한 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해놓고 나서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를 놓고 봤을 때 판단해보면 ‘저것을 왜 했나.’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 앱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와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사는 청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것으로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발상은 저는 참 동의 하기 어려워요.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지역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 2억 원 세운 것에 대한 근거를 주시고요.

네, 제가 문예관광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추경안이 다뤄지니까 연락하셔서 문예관광과 예산 다룰 때 갖고 오라고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인구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역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평택이 정말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보는 그런 역동적인 평택시다. 동의 해요?

네, 저는 충분히 동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평택이 사실상 1995년도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보이지 않는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벽이 있어요. 여기 송출이 있는 데를 북부권이라고 하죠. 그럼 북부권에는 지금 얘기한 그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와...

아니,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서 볼 때는 ‘평택이 정말 역동적이다. 앞으로 미래에 상당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 북부만 놓고 보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그것은 동의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동의 합니다.

지금도 북부에?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면 소장님은 북부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생각은 많이 차이가 있네요.

지금 개발 진행이 가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부에 뭐가 진행되고 있죠?

지금 브레인시티가 10년 동안 진행이 안 됐던 게 진행되고 있고요. 진위산단 쪽이 개발이 되고 있고, 고덕신도시도 장기간 동안 방치됐던 게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시가지의 슬럼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우리 북부지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3개 권역 그중에서 제일 낫다?

3개 권역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면은 덜하지만 올해.

그러면 3개 권역에서 어디가 제일 뜨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남부 쪽이 아직도 개발이 활발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부가 제일 뜨고 있고 그다음이 북부인가요?

물론 서부 쪽도 상당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비교하고 순위 매기기에는 상당히 그렇고요. 북부지역은 역동적으로...

북부도 뜨고 있다 이거죠?

네.

북부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고 있어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북부지역이 정말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고덕신도시다, 진위2산단이다 또는 브레인시티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도시는 그렇게 특정한 지역에 형성된다고 해서 도시의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의 행복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조금 생각이 다르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 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송탄출장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막연하게 몇 군데 지역에서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역동적으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소인 것만큼은 분명한데 전체적으로 평택시에 있는 송탄출장소 관할, 북부지역을 어떻게 했을 때 시민행복이 높아지고 도시로써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자꾸 머리를 짜내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보이는 것 얘기만 하면 사실 저는 비전 없다고 봐요. 우리시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외형적으로 우리시가 변화의 조짐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상당 부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는 거예요. 고덕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고덕신도시는 우리가 한다기보다는 LH공사가 의지에 따라서 언제 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실과 또 행정에서 보는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간극을 좁혀가겠다는 노력이 지금 무척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 점은 공감하시죠?

네, 동의 합니다.

진위천유원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예산지원을 통해서 일정하게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는 할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은 저는 동의 하지 않고 이것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구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을 했을 때 새로운 무언가에 가능성이 보인다. 이것을 명확히 진단해줘야 돼요. 그것 없이 ‘우리는 이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가자.’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를 했으니까. 해보니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쯤에서 지난번 용역결과만 갖고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터 계속 말씀해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원래 굳이 용역결과만 따지면 올해 70억을 다시 투자를 해서 산책로도 추가를 하고 주차장 진입로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를 새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작년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작은 성과,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을 통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그래가지고 크게 작년에 21억 원을 투자했는데 큰 성과로는 유원지라고 해서 여름내지는 봄에 잠깐만 오고 겨울에 하고 이렇게 사계절이 안 됐었는데 시설투자를 해서 연중 사계절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작은 여건이 됐다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유휴시설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유휴시설 일부하고 올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유휴시설을 통해서 점점 더 어린이도 놀고 어른도 놀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점차 확대해 가서 주변의 발전 추세와 인구증가에 맞춰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상승시켜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앞에 산은 토지용도가 공원부지인가요? (창문을 가리키며)

부락산 공 원구 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공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시유지는 아니죠? 사유지죠?

네.

제가 뒤쪽으로 올라가다보니까 오래된 수종 위주로 돼 있어서 시유지 같으면 수종변경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사유지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9쪽에 송출은 인구가 줄고 있어요, 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재 16만 6,703명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줄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줄지는 않고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그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출 관할에 11개의 면·동이죠.

10개입니다.

정치의 갑을로 하면 10개. 10개 중에 느는 데는 어디입니까? 면·동으로 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말 기준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총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인구가 16만 6,103명이거든요. 1월 달에는 사실 인구가 약 500여명 줄었습니다. 늘은 데는 신장2동에 몇 명 늘고요. 나머지는 다 한 100여명 줄어들고 있습니다.

느는 것은 거의 없죠? 지금 우리시에 늘고 있는 데는 비전1동하고 비전2동이고 그리고 저쪽 안출 관할에 일부 안중하고 청북읍이 약간씩 늘고 나머지는 조금씩 줄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 아닐까싶고. 세교, 통복 같은 경우도 송출 아니죠. 세교동 같은 경우는 일부 늘 요인이 곧바로 생길 거라고 보는데 송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 수 있는 요인이 당분간은 없는 것 같아요. 고덕이 일부 그럴 것 같고. 몇 개 아파트가 분양이 돼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인구가 늘지 않는 데는 우선 택지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택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이사 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이사 오는 분들이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교육, 의료, 교통, 거기에 환경 이런 요인들을 주로 선택할 거라고 보이는데 북부지역도 사실 아까 제가 보건소 질문 해보니까 북부도 역시 서부와 비슷하게 의료에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교육도 아주 뛰어나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인시티나 고덕신도시가 일정하게는 북부지역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 제가 볼 때 지금 이대로 가면 북부는 조금 더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남부 쪽에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서부에서나 북부에서 나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송출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인구가 나가는 그런 이유가 부의장 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주거환경이라든가 생활환경 그리고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출장소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부와 서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데 서부는 5개의 읍·면에 10만 7,000명이고 북부는 10개 면·동에 17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한 6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하고 비하면 그 갭은 사실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북부지역도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재의 구도심이나 이런 데도 지금처럼 둬가지고는 진짜 걱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송출은 지금 중개업소 부동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 많이 늘었다고 자료를 주셨던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거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부동산 중개업소.

아직 차액에 대한 수치는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2017년도 말 기준으로 거기 비해서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중개업소만 늘은 거예요?

중개업소는 650개에서 크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해서 650개에서 지금은 별 변동이 없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말씀대로 브레인시티가 진행된다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쪽에 상당부분 거래나 중개업이 많이 활성화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것은 아닌가보죠?

거래 들어오는 것 제가 결재하다보면 현재까지는. 아마 동절기 지나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위 지나면 조금 늘어날 것 같은 예상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할게요. 송출에 어린이집이 130개소가 있네요.

네.

현재 130개소에 정원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부족하네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나오네. 5,304명 정원인데 현원이 4,198명이네요. 그러면 약 한 1,000명 이상이 정원보다 적은 거죠. 20% 이상 적은 거네요. 이쯤 되면 어린이집이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나오는 데도 있겠네요.

종종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폐원하면 신규로 개원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2015년 대비 한 16개소가 줄었습니다.

아까 얘기에서 연장해서 얘기하는 건데, 신규로 택지나 이런 게 없으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하면 더 줄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어린이 숫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구도심은 젊은 층이 많지 않다 보니까 출산율이나 아이들의 숫자가 훨씬 적은 걸로... 우리시만 놓고 오봐도 도시지역과 구도심과 농촌지역과의 숫자적 차이는 상당히 있잖아요. 북부지역은 국·공립이 몇 개 있죠?

7개소 있습니다.

국·공립이 7개면 우리시 18개 중에 비율로 따지면 국·공립이 적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송출은 늘어나는 데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는 총량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청북은 이미 일부 늘렸다고 하던데.

저희는 허가 가능한 지역이 서탄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다 가능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탄은 신규로 들어와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거의 인구가 없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요. 지금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로당이 없는 데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조례였거든요? 서부 쪽에도 경로당 없는 마을이 좀 있죠?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읍에서 초기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자금 투입되는 데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출에서 자꾸 그런 조사를 하시고 그래야지만 읍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새터공원에서 유소년축구를 오후에 저녁에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회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챙겨서 보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하니까 전기료 사용을 그분들이 내냐고 했더니 아니고 안출에서 사용료를 운영비를 준다.

클럽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지도자가 돈을 받는 행위는 안 되죠. 그것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일부에서는 ‘왜 이것을 왜 받느냐, 받아서 뭐 하냐, 우리가 회비 내고 우리끼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새터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고 해서 돈을 거의 1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죠?

위원님,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볼 거고요. 청북 게이트볼 회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말씀이에요. 운동하시는 데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 쪽으로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차도 끓여 마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에서 도보로 걸어보니까 화장실까지 거기에서는 한 2분 30초가 걸리고요. 그런데 그것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게, 먼저 게이트볼 회장님은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를 하나 더 해달라는 부분이고, 지금 새로 되신 정조부 회장님은 그것보다는 컨테이너박스 자체를 화장실 앞쪽으로 옮겨주면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제가 도보로 실제로 걸어보니까 거기에서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한 58초 밖에 안 걸려서...

거리상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걸어 보니까 58초 걸리더라고요.

아니, 길이를 쟀을 때.

200m도 안 됩니다.

그렇죠.

노인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거예요. 먼저 회장님은 자기가 주장한 바가 있으니까 관철시키려고 하시고, 저희는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하나 더 두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컨테이너박스를 앞쪽으로 옮기면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 하셨거든요?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옮기려고 했던 그 자리에 놀이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임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복잡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운동하시러 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놀 곳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것 좀 찾아봐 주세요. 한 8,000만 원~9,000만 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하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안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르신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놨나요? 아니면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서부 5개면 전체에 대청소 하는 날을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서부 쪽에 취약한 곳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한번 실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형 쓰레기는 처리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요. 저도 부임해서 2달 동안 관내를 돌아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산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단체나 공공부문에서 이것을 치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마따나 청소용역 업체, 관, 단체, 유관기관이 합동해서 날짜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치우는 운동을 전개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매년 한 번 정도는 해요. 하는데, 그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분기별로 날을 정해서... 5개 면에 속해져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그 분들이 특히 안출이나 그런 데에서 행사하는 것에 협조를 잘하세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단합도 되는 거고, 안출에서 의리를 가지고 단체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말씀에 착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년에 4번이면 4번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일철을 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도 크고 많지만, 서부 쪽은 고속도로고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음성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마을사람들이 엄청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소음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70이 넘든 데시벨 72데시벨 그렇게까지 나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방음벽이나 저감포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면, ‘이것은 20년 전에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논리에 동의 가 잘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전 회기 때 행감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셨더라고요. 속기 록을 제가 살피고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저도 동의 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단적인...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떤 뭉쳐진 힘을 발휘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은 ‘불가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디부서에서 하는 거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계속 말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서 시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올리고 도로공사 새올 민원에 올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잔리하고 삼계리...

토진리, 현곡리...

측정한 게 5개입니다. 5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시점이 다 최근 건물이라 안 되니까, 전체 인근부락을 다 싸잡아서 연도를 따져서 다시 한 번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따지고 보면 도로공사보다 더 오래 전에 생긴 건물이 많거든요.

아니,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20년 전에는 통행차량이 훨씬 더 적었잖아요. 지금은 차량이 얼마나 많아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차량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차원에서 대응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수집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반’이 있는데, 이게 처음생긴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했었나요?

전부터 운영됐었습니다.

자격증반은 어떤 자격증을 해주는 거죠?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엑셀 이런 자격증반입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이 거의 못 해요?

어르신들이 주로 많죠.

아니, 여기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 반이라고 되어 있길래요. 자격증반이 4회에 64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아니면 정보교육회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배워서 이게 돼요?

기간은 좀 짧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딸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재수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4번 한다고 해서 계속 바뀌면 그게 좀 끊길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시설이나 그런 게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만족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왕 하면 자격을 따고 나가야지. 어차피 학원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중간하게 하다가 내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따서 진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수를 함에 있어서 돈이 안 되면 신용카드로 받고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할부로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신용카드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는 게 그 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수료는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개인 카드 수수료...

안 되면 신용카드로 해서라도 할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부운동장 천연단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사하고 보수도 할 게 있다고 했는데 보수는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와서 부임한지 2달 됐는데, 제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안 중에 서부운동장 활용도 제고 문제라서, 3월에는 해당과하고 팀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소위 생활체육시설이 시민들께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것을 찾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생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체육시설만 유치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서 여하튼 사람들이 찾아와서 데이트가 됐든 휴게가 됐든 그런 공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운동장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천연잔디구장은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자고 한건데 이게 거꾸로 잘못돼서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잔디보호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사용을 못 하고... 평택 시민축구단인가요? 거기하고 두 군데 되는 건가요?

K3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 이외에도 후면에 법면도 그렇고 휴게공간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청북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독립된 댄스팀이 나와서 일부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극소수로 미미해서... 하여튼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든지 조경을 새롭게 하든지 중기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축구를 하는 입장으로 볼 때, 이 천연잔디구장은 결국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K3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 잔디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하겠죠? 오히려 그 구단에게 제공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잔디구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도 나머지 공간이라도 다른 활용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말한 의도는 천연잔디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해서 모든 시민이 쓰기에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잔디 심어놓고 잔디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하셔야지, 지금 얼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봄이 또 돼봐야 안다면서요. 그랬을 때 그게 잘 안 났을 때는 새로 오는 관리자도 있지만 전에 심었던 업자들과의 계약관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2월 마지막 날짜로 끝난 건지, 생육상태를 1년 이상 봐준다든지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니까, 안출에서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는 새롭게 도안 해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색다르게 준비하셨어요. 초보운전을 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써 붙이면 어쨌든 서로 감지는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보행안전 신발 및 보행기에 밤에 타거나 이럴 때 스티커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효과가 높으면 위원님들께 건의 드려서 시 전체지역을 해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착안하셨는데 시범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