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2월 24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미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특히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저희 보건행정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별 맞춤형 대응으로 감염질환의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안전한 도시 및 시민행복을 구현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A형 감염 등 1,679명의 감염병 환자가 발생·신고 되었습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로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및 질병정보 모니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별 거점병원을 관리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해외 위험입국자 추적·조사,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보건교육 및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핵퇴치사업 및 만성감염병 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결핵환자 추후관리 및 신규환자 발견사업과 잠복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만성감염병인 에이즈 및 한센병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추진을 위해서 유충구제, 분무·연무소독 및 위생해충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여 감염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고 철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자율점검 및 지도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는 하반기에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8월에 검·경 합동으로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매월 둘 째 주 목요일은 폐의약품 수거 폐기의 날로 지정해서 폐의약품 안전수거·폐기로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접할 시 심정지환자 등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관리현황을 상·하반기로 점검해서 생활밀착형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 친화 환경 분위기 조성 및 출산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00여명에게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관리를 위해서 등록임산부 2,900여명에 대해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모유수유크리닉 운영, 토요가족 출산준비교실 등을 실시하고 올해 11월에 평택 남부문예회관에서 부부태교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영유아의 사전적 건강관리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성건강지원 확대사업으로는 난임부부 대상 체외수정 시술비 및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출산가정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저소득가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 기관에 감염·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모성애 건강증진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우리시 시민들 특히 만12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적기 약품확보 및 대상별 홍보 강화 등으로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안전접종 수행과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 방향을 개인적 행태 개선 접근에서 지역사회 건강 환경 조성으로 접근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평택시 걷기 실천율은 39.2%로 경기도 43.8%보다 낮아 낮은 걷기 실천율과 높은 비만율은 고혈압, 당뇨 진단 등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악화시키는 주요 문제 요인으로 작용 되는 바, 일상 속 걷기 확산을 위해서 U-health 건강걷기조성, 평택시 걷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커뮤니티 개설과 소상공인 걷기챌린지 운영으로 건강걷기조성을 활성화하며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등 건강걷기 좋은 길 환경 조성 및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지도자 60명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어린이집 19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에게 영양, 운동, 아토피인형극 등 프로그램 운영과 교사 및 학부모에게는 우울척도검사, 힐링워크숍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더건강증진학교 12개교를 대상으로 보건소, 교육청, 약사회,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과 이동건강체험관 교육 등 9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부모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환경 조성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지도점검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병·의원과 협업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금연상담 및 교육·관리하여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등 금연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찾아가는 경로당 중심에 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통합·소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140개소에서 16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통합 12주프로그램과 소모임 6주프로그램으로 사전·사후평가를 통해서 관리할 예정이며 경로당 양·한방 순회 이동진료를 240회 실시하고 보건소 건강버스를 110회 운영하여 우리 취약지역 어르신들에게 양·한방진료 및 치매검사, 골밀도검사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조기발견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감소와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택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우선 개소하여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준비 및 상담·검진·인지신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반기에 평택 남부노인복지관의 2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위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해서 전 연령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 등록·관리 현황은 만성정신질환자 432명, 자살고위험군 345명, 아동·청소년 140명으로 총 19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택시 자살 현황은 2014년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32.7명에서 2016년도 10만 명당 24.2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안전도시기반 구축으로 응급의료기관 6개 기관과의 자살시도자 일일보고 시스템을 긴밀하게 운영하고, 민간기관과의 위기관리공동대응협의체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며 노인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서부권역 4개 마을에 120대의 농약보관함을 지원하고 생명지킴이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사업으로 서부권역 5개 마트를 생명사랑실천가게로 지정하여 생명존중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존중지킴이를 지속적으로 확대·양성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통한 안전도시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및 연계 강화로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외부 직업체험 확대를 통해 재활을 강화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회복에 도움을 주며 정신건강증진시설 연계 강화로 조현병환자의 재입원 예방과 지역사회 내 정착을 도모하여 중증정신질환자 재활 및 연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로 초등학교 중심 위기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및 우울척도 전수조사 및 힐링캠프 등을 실시해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등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서부지역은 외국인이 계속 증가 추세로 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 시민 등 건강증진과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전파 차단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매월 네 째 주 일요일 안중보건지소에서 서부지역 의약봉사단체 의사, 약사, 간호사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협력하여 내과·외과 진료 및 예방접종,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평택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1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시민 건강증진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택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기 배부해드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2017년도 시행결과 및 2018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시정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고귀한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3쪽~15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원 송탄보건소장님, 송탄보건소장님으로 취임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큰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2쪽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들 폐렴이라든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나요?

보건지소나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활동하기 어렵거나 이래서 못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읍·면·동에 게시판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분들 독감 예방접종을 65세 이상은 국비로 다 해드리고, 60세~65세는 시비로도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잘 몰라서 참석도 못 하는 것 같아요.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 했을 때 나중에 파악하셔서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들을 파악하셔서... 노인 분들도 대부분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전화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치매가 큰 문제인데요. 송탄보건소 관내에도 보니까 치매추정환자가 한 9.8% 정도 돼요. 평택보건소도 보니까 65세 노인인구 중에서 9.8% 된다고 해서 같은데, 전국대비 많은 편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계치입니다. 전국 통계치에 의해서 9.8%로 유병률을 잡는 겁니다.

아, 우리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평택하고 송탄하고 치매환자 추정치가 5,486명이고요. 송탄이 2,049명입니다.

치매라고 추정이 되면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모든 병이 다 그렇지만, 치매가 초기에 발병되면 치유가 잘됩니까?

악화를 방지하는 거고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3개월~6개월 동안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촉탁의사가 6개월 정도 검진해서 이 분이 도저히 낫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요양시설에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게 발견돼서 계속 치료하실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할 텐데, 완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초기에 많이 발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대대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달만 한 1,000여 명 치매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무연고도 많이 있지만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 전부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것은 특히 보건소에서도 초기에 발견돼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할게요. 그 전에 송탄보건소에서 산아율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모유수유 우량아 선발대회도 했었잖아요. 쭉 하다가 작년부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많은 경비가 드는 게 아니니까 홍보차원에서도 그렇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은 평택하고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했거든요. 그것은 평택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네 번째로 평택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태교선발대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평택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을 다른 단체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젊은 엄마들은 호응이 좋더라고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건강통계조사표를 보니까, 우리 평택시가 경기도의 평균치보다도 암환자가 엄청 많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병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 것에 대한 원인조사 같은 것은 해본 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평택이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 남부지역하고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많이 사는 데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암, 희귀난치성질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올해부터 일상 속에서 건강걷기 실천 환경 조성이라든가 10분 걷기운동을 생활화해서... 10분 걷기만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300칼로리가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중에 죄송한데, 평택시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모든 자치단체에도 저소득층들이 굉장히 많고. 평택시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볼 때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작년보다는 평택시가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환자라든가 조금씩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계획을 보면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소수를 상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건소에서는 암환자다 고혈압환자라고 하면 그런 환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생활습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평택시가 병을 앓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서, 시민들한테 예방차원의 계몽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것이 어떤 사업들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조사라든가 계획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평택시가 유난히 암 환자가 많고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생활습관...

그러니까요. 특이한 생활습관이 있을 수 있다고요. 경기도보다도 많이 높으니까요. 사망자도 많고.

건강검진을 자주 받아서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사한 것을 보면 건강검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어요. 발병률은 더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평택보건소하고 가끔 회의를 하십니까?

예.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저는 항상 보건소는 평택시 전체의 보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돼요. 물론 큰 사업들도 많이 하시지만, 여기에 보면 소수를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인을... 예를 들어 당뇨환자가 유난히 많다고 하면 어떤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평택시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폐암 발생률이 많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사해보시고... 사망자가 나오면 이 분이 왜죽었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망진단이 나오면 병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부분 감염병 대상으로 사망자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암환자 발생해서 사망하게 되면 그런 조사는 안 하고 바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사망원인 중에 암이 가장 많아요. 암환자의 사망 숫자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태껏 안 했다 감염병만 했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왜냐, 평택시가 또 유난히 암환자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할 때 짜고 맵고 이런 것을 먹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센터 운영하고 있죠?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보건소로 오시는 분이 하루에 25명 정도 오시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7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명이 새로운 환자가 아니고...

아닙니다.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팀만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죠?

예.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고요. 경로당하고 보건진료소에서 나가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에서요?

예.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보건소에서도만 주에 2번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증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주로 대상이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족들이 모시고 오나요?

혼자 오십니다.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치매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꽤 계실 것 아니에요.

선별검사를 하고 치매증상이 나타나면, 중증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화 방지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이지, 치매가 중증에 도달하면 그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지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면 25명을 3개월 코스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새로운 환자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등록을 해놓죠.

등록하고 그것도 3개월 뒤에 하나요?

아니요. 개인 사정으로 안 오는 분도 있고, 악화가 돼서 노인장기수용서비스를 받는 데를 간다든가 하면 연결을 해주고, 새로 오신 분들은 오시면 동네에 경로당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 분들을 그쪽으로 이용을 안내한다든가 보건지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서 본인이 치매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치매센터를 통해서 본인이 내가 치매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아까 평택보건소에서 할 것을 저기했는데, 여기에서도 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요즈음에 인터넷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빠져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총괄은 평택보건소에서 정신팀이 있어요. 따로 있고요. 여기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기아동 집중 프로그램이 있는데, 위기아동들이 어떤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안 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위기아동프로그램하고 초등학교 자살예방사업하고 중등 자살예방사업하고 중·고등학교 또래동아리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같은 거라든가... 올해는 제가 평택에 있다가 왔는데, 우리 관내에 학교가 58개교가 있는데 30개교에 정신상담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신상담사를 고용해서 학교에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상담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요즈음 게임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학생들이 못 헤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고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홀로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자기가 중독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해서 그 아이들이 ‘아,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기가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단을 해서 아이들이 먼저 인식을 하고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는다든가.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평택보건소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주신 김혜영 자치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우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주원돈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태환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정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정기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정홍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신동명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상엽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시의 비전과 핵심가치달성을 목표로 2018년도 송탄출장소에서 추진할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8년도 송탄출장소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청하고 소통하는 진심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은 고덕신도시개발, 삼성반도체, 진위산단 등 우리시 주요 대규모 사업현장에 있는 지역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많은 인구이동에 따라 다양한 도시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 지역 여러분분야의 주민들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채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먼저 다가가는 민·관협치를 통해 시민의 행복을 위한 신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조성’입니다. 복지서비스의 공적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거노인 고독사 등 사회적 현상에 따른 상대적 복지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부지역은 일부지역의 구도심화에 따라 노인인구 등 상대적 복지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 민간복지자원 발굴과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는 삶터 조성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 활성화, 도심속 녹지공간,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 등 생활속 시민여가 인프라 확충과 쾌적한 도로환경, 건전한 주·정차문화 정착 등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신성장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북부기관 단체장 협의회와 연 6회 이상 소통간담회를 통한 지역의 의견 수렴과 함께 면·동 유관단체장과의 간담회 추진, 전통시장 상인회, 노인회 등 다양한 분야의 자생단체들과 기능별, 시기별 소통간담회 활성화로 시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는 민·관협치 실천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면·동 부서간 협업하고 격려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내적 기능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상속 쉼터, 함께 즐기는 진위천시민유원지 조성’입니다. 진위천시민유원지는 최근 3년간 기반시설 확충과 콘텐츠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승인해주신 21억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와 주차장 조성 등 시설개선공사를 추진해서 2016년도 대비해 이용객의 11만 3,000여명에서 2017년도 12만 8,000여명으로 13.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징검여울 개선 공사 및 물놀이장 입구 세족장 설치 등 시민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함께 즐기는 시민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의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1986년도 준공된 노후된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방문하는 시민과 직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 녹지관리 외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소환경 조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누구나 알기 쉬운 스마트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문서작성, 엑셀 등 12개 과정을 28회 840여명에 대해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보화교육은 여성의 재취업 등에 필수조건인 컴퓨터 기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으로 많은 시민이 정보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우선창구, 대기민원인을 위한 미니 북카페 운영 등 고객맞춤형 민원실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민원처리결과 우편 및 SNS 알림 서비스, 민원사무처리기한 단축 추진 등 고객맞춤형 민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SNS 문자 서비스, 혼인신고 시 축하용 태극기 증정과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처리에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원스톱 처리 등 민원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7년도 북부지역 지가상승률은 전년대비 5.7%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신청을 최소화 하는 등 조세부과와 함께 관계기관의 지가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임야]도 경계정비 추진’입니다. 10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면의 겹침, 이격, 누락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고자 2016년도부터 경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필지 4만 3,846필지 중 1만 4,671필지를 정비해서 33% 정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정비 토지 중 50%인 1만 4,600여 필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까지 차질 없는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적임야도를 제공함은 물론 재산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과 성실납세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금년 세무과 세입목표는 2017년도 목표액 2,706억 원보다 305억 원이 증가한 3,011억 원으로 전체 세입목표 9,376억 원의 32.1%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은 삼성전자 반도체라인 가동, 고덕신도시 택지분양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로 인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대책 및 체납관리 실효성 확보’입니다. 정리 목표액을 61억 원으로 설정해서 폐업·부도 법인 현지조사와 함께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실시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틈새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300가구 위기가정에 대한 공적지원을 우선하고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조사,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리장 및 유관기관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복지서비스 용역을 꾸준히 확장·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 및 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160개소 경로당에 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등 어르신들을 위한 지속사업 추진과 함께 취약계층 등 어르신 집중 관리 등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서비스 추진’입니다. 저희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린이집 130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 0세~5세 영유아는 9,099명, 2016년도 대비 13.5%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안전점검을 통해서 노후 및 파손된 놀이시설 등을 수시로 보수해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 사전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시민의 행복을 더하는 통합조사관리 추진입니다. 복지 대상자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만 2,076가구 2만 9,177명으로 차상위 계층 사업의 다양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령화 등으로 복지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장중심의 통합조사 관리로 실질적인 필요욕구 파악 및 지원은 물론 복지자원 연계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 체육시설은 이충레포츠공원, 이충문화체육센터, 금암체육공원, 진위천변(서탄)체육시설 등 5개소의 공동 체육시설과 중앙동 게이트볼장 등 21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면·동에 분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설정비 및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위생과 소관 클린시티 추진을 위한 명품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청소차, 고압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도로변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차량과의 전쟁 선포 후에 규격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량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쓰레기배출 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무단투기의 취약지역 집중관리에 투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화 단속, 생활폐기물배출 홍보물 제작·배포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현장중심의 안심 환경도시 추진’입니다. 송출 관할 환경오염 물질 배출 및 관리대상 사업장은 작년 말 현재 1,201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악취 등 환경오염 민원이 728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관련 민원은 2015년도 102건 대비해 105%증가한 209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대규모 시설과 민원다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한 먹을거리 소비환경 조성’입니다. 송출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2017년도 말 현재 시 전체의 33%인 3,853개소로 2015년도에 비해 6%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위생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식중독 사전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기별, 대상별 위생취약분야별 지도점검 추진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 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과 소관 맞춤형 지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누전, 실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 확보에 최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등 노후시설 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체 514개사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요청과 함께 전통시장축제 홍보 등으로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업인단체 등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으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 명절맞이, 김장철 등의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지속·운영 하겠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행위에 대한 정기점검 등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814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0개사가 추가 입지 예상되어 약 1,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약진회 등 기업체협의회와 소통을 통한 의견 청취, 상수도와 보안등 설치 등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정차 단속 및 인터넷 민원은 2016년도 3만 2,721건 대비해 1만 3,000여건이 증가한 4만 5,000여건으로 약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교통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발생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과 교통 혼잡 및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송탄출장소 관할지역의 도로개설사업 추진은 총 51개 사업에 총사업비 2,072억 9,000만 원이며 금년도 36개 사업에 329억 7,9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은 38건, 신규사업은 13건으로 사업준비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건의 및 숙원사업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해서 총 12건 6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침하, 균열이 심하고 노후화된 도로노면 및 보도 등에 대해서 각종시설물 정비와 밝은 거리 정비사업 추진, 국도 1호선 도로전광표지판 및 중앙지하차도 등기구 교체공사 추진으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리역 일원에서 추진 중인 전선지중화사업과 더불어 가로등 50개소 교체 추진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평택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취락지구 내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시 또는 준공 후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협의 시에 대상 및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제시와 함께 기반시설 확보에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분기별 2회 이상 허가지 현장 점검 확행과 건축허가 이후 미착공 및 준공기한 경과 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해서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 및 하천시설물 선제정비로 재해예방’입니다. 배수관리 및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맨홀보수 등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농촌하수도 준설과 함께 47개소의 하천 배수문 정기점검 및 정비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수문관리자 교육 등 하천 및 하수시설물의 철저한 사전정비로 여름철 우기와 국지성 집중호우 시에 재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맑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오수 관리 방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지역의 개인하수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과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오수처리기술지원단을 운영해서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대부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덕산단 주변 및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수질오염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고덕국제화지구 내 일반건축물 건축시기가 도래하고 구도심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 증가 등으로 금년 송탄출장소 내 건축허가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실시하고 SNS 행정관찰제를 통한 건축공사 행정관리 등 건축행정 연계추진, 주민의견 수렴 및 협의부서 의견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기피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과 미준공단지 등 총 73개 단지에 대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위원등급 C등급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내건축사협회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과의 간담회 및 교육 실시로 입주자와 관리소장 간 소통 및 상생협력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 60% 이상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철저한 관리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건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고덕산업단지 녹지 관리’입니다. 2016년도 고덕산업단지 준공 후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조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금년 6월 30일로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우리시에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에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고덕산단 녹지면적이 기존 관리면적 대비해 143%가 증가해서 조경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1회 추경예산에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제안 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추진과 더불어서 시민이 행복한 정책추진을 위해서 저희 송탄출장소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행정력을 집중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청사 내에 전광판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전에 설치됐던 게 하나가 있고 현재 미디어아트 설치하면서 입구에 설치한 게 1개 있는데 현재 미디어아트 크게 설치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위에 미디어아트 설치한 거랑 같이 인수인계를 아직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것 설치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설치한 업체가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 때 다 해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앱을 깐 게 있거든요. 같이 미디어아트하고 현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내용을 직접 입력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고 미디어아트 앱은 개발해서 그것도 바로...

그런데 그 미디어아트가 무슨 뜻으로 한 거예요?

자료를 제가 한번 드릴까요?

누가 듣기에는 훈민정음을 했다는데 맞아요?

네, 이게 훈민정음 중에 뿌리깊은남간이라고 소나무가 우리시를 상징하다보니까 뿌리깊은나무의 그 소나무를 형상화시키고 신성장도시에 신도시 모티브로 해서 그것을 가미시켜서...

그 예산이 얼마짜리였어요?

예산이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요?

그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도예산과 시예산을 각각 1억 원씩 보태가지고 추진한 사안입니다.

그러게 좋은 뜻에서 했다고 하지만 다들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도 많고 4차 산업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벽면 전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다 해서 갖고 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작동은 되는데 앱을 깔게 되면 제가 만약에 부산을 가서라도 하트 모양을 하고 싶으면 바로 벽면에 하트 모양도 뜨고.

그러면 지금 해놓은 상태에다 새로운 것을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를까 그것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문예관광과에서 현재 준비 중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으면 문예관광과에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완료가 되면 받아서.

받는데 부서는 누가할 거예요?

청사관리부서, 총무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

청사관리, 총무과에서 전체로?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것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됐는데 관광특구 내라든가 인근의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낮에는 전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낮에는 신청 했던 동기가 청사건물 지은 지가 1986년도에 지어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청사벽면도 깨끗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 감안을 해서.

더 정신이 없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흉물처럼 밤에는 조명이 비춰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낮에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저분하고 더 보는 사람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에는 ‘도대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런 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돼야 깜깜해져서 불빛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아는 거지. 낮에는 전혀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벽면만 지저분하게 보이고.

지역상가들의 출장소 앞쪽에 관광특구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한 건데 반응은 좋은 것으로.

시민들 반응은 좋아요?

원래 출장소 안쪽이 밤에는 깜깜했거든요. 깜깜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문가들이 와서 공모사업신청 했을 때도 전문가들 현장답사 때 이 출장소 앞거리가 광화문 거리와 같은 이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밤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실행을 해서 그런 것을 띄울 수 있고 홍보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를까 저것 자체를 불만 켜져 있다면 이것은 너무 썰렁하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2억 원짜리면 그만큼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아직 다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뭔가 환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그 자체만으로는 조금 그런 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고 들어오는 입구에 전에도 말했지만 주차금지라고 그런 게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6월 안으로 새로운 시행방법이 생겼고요.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발생이 돼서 춘천 의 청사출입 관련 그다음에 모 대학교, 대형아파트 출입문에서도 저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작년에 임시로 운영을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았는데 방법이 없다가 요즘에 정부에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돼서 방법이 나왔어요. 뭐냐면 「도로교통법」 제32조의 6호의 정차 및 주차금지 규정에 의거해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경찰서하고 법률전문가하고 협의했더니 거기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평택경찰서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심의위원회를 한다는데 늦어도 6월 달 안에 끝난다니까 그것 하게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불편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 하기 전에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충분히 알리고 상시 알림판을 통해서 과태료 처분이 덜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시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차피 들어가고 하면서 주차시설도 시설이지만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입주자하고 관리소 또 입주자대표 이렇게 고질적인 갈등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은 교육이 좀 되고 있어요?

본청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와 해서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데, 전임소장이나 입주자대표가 오래 되다 보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하나의 다툼 때문에 민원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던 민원을 보니까 ‘수도검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계속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봐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확인이 됐나요?

먼저 위원들이 얘기하셔서 저희들이 관리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을 하려면 입주자대표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줘서... 그런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요즈음에 우리가 신규아파트를 계속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게 되죠?

지금 새로이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관리규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주하는 것은 70% 이상 입주했을 때 입주자대표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건축 공사기간을 약 2년 정도로 보면 그 2년 동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입주예정자카페가 만들어지고 그 분들이 입주자를 대표해서 시공사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상하는데, 그 분들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명 비대위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식적인 입주자대표가 아니고 등록이 안 된 비대위라고 하는데요. 비대위 자체적으로 자기들 시공관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무자와 같이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공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와 그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을 안 치르고 계약금만 치른 중간단계에 있는 입주예정자. 그것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인 것이지, 입주예정자인터넷카페라는 임의단체가 우리시에 어떤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재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직사회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교통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것이 무슨 아주 압력단체처럼 돼서,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냥 시의회 게시판도 그렇고 시청 게시판도 그렇고 계속 특정한 민원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몇 번 만나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주민인지... 주민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원칙을 한번 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지역에 개발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되풀이될 거고. 이 분들이 지금도 크고 작은 지역현안에 엄청 목소리를 내요. 도로공사에 대한 반대도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문제가 있고 시민단체들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진위면에 진위가곡지구인가요? 그것에 대한 서명운동을 읍·면·동 동장들이 나서서 하게 돼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출장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사실 그런 소음 문제와 관련돼서 개발 관련된 것과 연계 짓는 것은 지역 간에 의견이 또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가 직접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기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또 시민단체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설명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관변단체 회원들한테 서명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시장의 소신이면 시장이 혼자 1인 시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사례가 요즈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청와대 앞에 가든 국회 앞에 가든 1인 시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 앞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전에 무슨 자동차 팔아달라고 들고 다니면서 전국을 누볐듯이 평택시 소음문제 해결해달라고 이거 들고 시장이 환경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왜 선거가 다가오는 이런 민감한 시기에 일선 공무원들을 시켜서 서명을 받습니까? 앞으로도 그것은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박홍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서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태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선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신 동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일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안영묵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18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경청하고 소통하는 적극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공유하고자 기관·단체장 및 도·시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을 새롭게 인식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농·특산품 업체 및 지역명소 견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화 교육과정을 통하여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청사 석면 해체 공사 및 CCTV 설치 등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5쪽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처리절차 등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위하여 민 원안 내 도우미제를 지속 운영하고 부동산거래 피해방지를 위한 안심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 민원 편의를 위한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제공, 여권민원창구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 요구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서비스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재원 확충과 스마트한 세정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하는 우리시입니다. 안중출장소 2018년 지방세 시세 목표액은 1,579억 원으로 시 전체 대비 33%입니다. 세입 여건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화양지구 등 서부지역의 활발한 개발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지방세, 소득세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세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공정·투명세정 운영과 정보화시대에 맞춰 다양하고 간편한 납세방법을 통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현장중심의 체납행정을 통한 건강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2018년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5억 7,100만 원으로 50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운영과 체납액 책임징수제, 부동산채권 압류 등 다양한 징수기법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나눔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입니다. 우리지역은 생계급여 대상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1,601세대 2,222명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24개소 639명, 경로당 207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 이웃돕기 추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문화 활성화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1쪽 아동이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아동이 중심이 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106개소 보육시설과 8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설 운영, 안전, 급식 등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장 직무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조사업무를 추진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성에 대한 관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점 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복지수급에서 중지된 대상자에게는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복지욕구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체육시설 정비 및 건전한 문화유통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서평택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22개소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부운동장 천연잔디 유지보수, 청북 게이트볼 돔구장 창호정비, 오성테니스장 바닥 정비 등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어르신 안전활동 지원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량 운행 시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를 통한 안전운행이 되도록 안전운행 스티커를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르신들께 신발 및 보행기 야간스티커를 제작·배부하여 야간 보행 시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환경감시용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쓰레기 배출취약지 환경 캠페인 전개, 외국인 고용 기업체 방문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읍·면 합동 교체단속 및 주말 환경기동반 운영을 정례화 하여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비산먼지, 소음,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악취발생사업장 중 가축사육시설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악취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안중시장 주변 퇴·변태 우려업소 또한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근절 추진으로 시민께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식품위생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침체된 안중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우수시장 벤치마킹을 통한 의식 개혁 및 역량강화 등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이벤트광장과 고객센터를 활용하여 매월 길마골 알뜰장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아동미술대회, 소규모문화공연을 실시하여 고객 유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전통시장 특유의 장점을 활용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2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설립 공장에 대하여는 상담부터 등록,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행정지원을 통한 전반적인 관리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시민중심의 선진 교통문화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교통흐름과 선진교통 실현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교통소통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안내현수막 표지판 및 차선규제봉 등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문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도로인프라 구축입니다. 서부지역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41개소 31.38km에 152억 9,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성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생산적인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사람중심의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안중읍 일원 노면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도로시설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10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맑은 물 보전 및 수해 예방입니다. 농촌 하수도 정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무료기술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악취저감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켜 맑은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하천시설 물 및 농촌배수로 정비를 통해 배수기능을 향상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수해 예방 및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농촌하수도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금년 2월 말까지 착공하여 영농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건축행정입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건축법」 적용 관련 기준안 운영, 기피시설에 대한 사전예고제 추진 등 소통을 위한을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지도로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입니다.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 21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소송을 위해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화단을 조성하겠으며, 체계적인 녹색공간 관리를 위해 가로화단 및 녹지의 연간 식생유지 관리와 병·해충 방제로 건강한 녹지, 깨끗한 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전체 4쪽~31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요. 지금 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로당이 없는 데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조례였거든요? 서부 쪽에도 경로당 없는 마을이 좀 있죠?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읍에서 초기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자금 투입되는 데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출에서 자꾸 그런 조사를 하시고 그래야지만 읍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 새터공원에서 유소년축구를 오후에 저녁에 하고 있는데 지금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소년축구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회비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있게 챙겨서 보완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하니까 전기료 사용을 그분들이 내냐고 했더니 아니고 안출에서 사용료를 운영비를 준다.

클럽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지도자가 돈을 받는 행위는 안 되죠. 그것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일부에서는 ‘왜 이것을 왜 받느냐, 받아서 뭐 하냐, 우리가 회비 내고 우리끼리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새터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옆에 어린이놀이시설을 한다고 해서 돈을 거의 1억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죠?

위원님, 그 사실관계는 확인해볼 거고요. 청북 게이트볼 회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 말씀이에요. 운동하시는 데에서 화장실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운동을 하고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도로 쪽으로 놓여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차도 끓여 마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거기에서 도보로 걸어보니까 화장실까지 거기에서는 한 2분 30초가 걸리고요. 그런데 그것은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게, 먼저 게이트볼 회장님은 화장실을 신규로 설치를 하나 더 해달라는 부분이고, 지금 새로 되신 정조부 회장님은 그것보다는 컨테이너박스 자체를 화장실 앞쪽으로 옮겨주면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제가 도보로 실제로 걸어보니까 거기에서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한 58초 밖에 안 걸려서...

거리상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걸어 보니까 58초 걸리더라고요.

아니, 길이를 쟀을 때.

200m도 안 됩니다.

그렇죠.

노인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신 거예요. 먼저 회장님은 자기가 주장한 바가 있으니까 관철시키려고 하시고, 저희는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하나 더 두면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차라리 컨테이너박스를 앞쪽으로 옮기면 이용하시는 게 낫지 않냐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일정부분 동의 하셨거든요?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은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요. 지금 옮기려고 했던 그 자리에 놀이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시고 전임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복잡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운동하시러 오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놀 곳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한번 찾아보겠지만, 그것 좀 찾아봐 주세요. 한 8,000만 원~9,000만 원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하는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안전활동 지원을 위해서 어르신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놨나요? 아니면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서부 5개면 전체에 대청소 하는 날을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서부 쪽에 취약한 곳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운동을 한번 실시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형 쓰레기는 처리체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요. 저도 부임해서 2달 동안 관내를 돌아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산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단체나 공공부문에서 이것을 치우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마따나 청소용역 업체, 관, 단체, 유관기관이 합동해서 날짜를 정해서 대대적으로 치우는 운동을 전개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매년 한 번 정도는 해요. 하는데, 그것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분기별로 날을 정해서... 5개 면에 속해져 있는 모든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하면... 그 분들이 특히 안출이나 그런 데에서 행사하는 것에 협조를 잘하세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단합도 되는 거고, 안출에서 의리를 가지고 단체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말씀에 착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년에 4번이면 4번 이렇게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일철을 피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도 크고 많지만, 서부 쪽은 고속도로고 서해안고속도로하고 음성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는 마을사람들이 엄청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소음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데, 70이 넘든 데시벨 72데시벨 그렇게까지 나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방음벽이나 저감포장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논리가 뭐냐면, ‘이것은 20년 전에 공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논리에 동의 가 잘 안 되고요. 위원님께서 전 회기 때 행감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셨더라고요. 속기 록을 제가 살피고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저도 동의 가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집단적인... 표현이 좀 죄송한데, ‘어떤 뭉쳐진 힘을 발휘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변은 ‘불가능’으로 나온 것 같아요. 어디부서에서 하는 거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계속 말로 다투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돼서 시 차원에서 건의사항을 올리고 도로공사 새올 민원에 올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고잔리하고 삼계리...

토진리, 현곡리...

측정한 게 5개입니다. 5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한 시점이 다 최근 건물이라 안 되니까, 전체 인근부락을 다 싸잡아서 연도를 따져서 다시 한 번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20년 전에...

따지고 보면 도로공사보다 더 오래 전에 생긴 건물이 많거든요.

아니,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가 도시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20년 전에는 통행차량이 훨씬 더 적었잖아요. 지금은 차량이 얼마나 많아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라고 하세요. 그랬을 때 차량 숫자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차원에서 대응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잘 수집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할게요. 4페이지에 보면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반’이 있는데, 이게 처음생긴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했었나요?

전부터 운영됐었습니다.

자격증반은 어떤 자격증을 해주는 거죠?

컴퓨터활용능력이나 엑셀 이런 자격증반입니다.

그런 것을 아이들이 거의 못 해요?

어르신들이 주로 많죠.

아니, 여기는 취업준비생을 위한 자격증 반이라고 되어 있길래요. 자격증반이 4회에 64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학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도서관에 와서 아니면 정보교육회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배워서 이게 돼요?

기간은 좀 짧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완벽하게 딸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재수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4번 한다고 해서 계속 바뀌면 그게 좀 끊길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시설이나 그런 게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만족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자격이 갖추어질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왕 하면 자격을 따고 나가야지. 어차피 학원도 못하는 아이들이 어중간하게 하다가 내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따서 진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세수를 함에 있어서 돈이 안 되면 신용카드로 받고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럼 할부로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신용카드로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받는 게 그 분들한테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수료는 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카드로 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개인 카드 수수료...

안 되면 신용카드로 해서라도 할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부운동장 천연단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공사하고 보수도 할 게 있다고 했는데 보수는 다 끝난 거예요?

제가 와서 부임한지 2달 됐는데, 제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안 중에 서부운동장 활용도 제고 문제라서, 3월에는 해당과하고 팀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은 여건은 아니지만 소위 생활체육시설이 시민들께 보다 더 다가갈 수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것을 찾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큰 생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단순하게 체육시설만 유치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중기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서 여하튼 사람들이 찾아와서 데이트가 됐든 휴게가 됐든 그런 공간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 긴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운동장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천연잔디구장은 시민들에게 좋은 환경으로 제공하자고 한건데 이게 거꾸로 잘못돼서 일반 시민들은 이용하기 어렵게 될 것 같아요. 잔디보호 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사용을 못 하고... 평택 시민축구단인가요? 거기하고 두 군데 되는 건가요?

K3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 이외에도 후면에 법면도 그렇고 휴게공간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청북어르신들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독립된 댄스팀이 나와서 일부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극소수로 미미해서... 하여튼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옷을 입히든지 조경을 새롭게 하든지 중기적으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축구를 하는 입장으로 볼 때, 이 천연잔디구장은 결국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K3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 잔디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용을 못 하게 하겠죠? 오히려 그 구단에게 제공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요.

잔디구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도 나머지 공간이라도 다른 활용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말한 의도는 천연잔디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해서 모든 시민이 쓰기에는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잔디 심어놓고 잔디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하셔야지, 지금 얼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봄이 또 돼봐야 안다면서요. 그랬을 때 그게 잘 안 났을 때는 새로 오는 관리자도 있지만 전에 심었던 업자들과의 계약관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은 2월 마지막 날짜로 끝난 건지, 생육상태를 1년 이상 봐준다든지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니까, 안출에서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는 새롭게 도안 해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색다르게 준비하셨어요. 초보운전을 하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것도 써 붙이면 어쨌든 서로 감지는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보행안전 신발 및 보행기에 밤에 타거나 이럴 때 스티커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효과가 높으면 위원님들께 건의 드려서 시 전체지역을 해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것을 착안하셨는데 시범으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