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2018년도 평생학습문화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앙도서관 개관한 지가 며칠 됐죠?

2월 6일날 했으니까....

예, 며칠 됐죠?

예, 한 20일 정도 됐습니다.

20일 정도 이렇게 경과된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이 개관되고 나서 아마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고, 도서관에서 안 해야 될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도가 필요한데 물론 또 요즘 엄마들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제재를 좀 가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계도해서 실질적으로 중앙도서관에 와서 공부하는 분들에 대한 민폐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무인자동 도서대출시스템이 우리 서부권 정도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신창 하나만 설치하신 거죠?

예.

그래서 선장하고 도고 쪽에도 이걸 좀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검토가 ....

올해 계획이 없으세요?

예산을 아직 세우지 못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골지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걸 또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도서관이 잘 해야 3백 권인데 차라리 작은 도서관을 면사무소 같은 데에 설치해 가지고 대출도 하고 반납도 할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요즘 야간에...낮에는 근무하시는 분이 토요일·일요일에도 계시지만 또 시스템 자체가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져 있어 가지고요 안에 작은 도서관을 면이나 이런 데에다 이용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창에서 아직까지 시작단계이기는 해요.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들이 샘플로 실시해 보시고 이 도서에 대한 대출 시스템도 어떤 책들을 주로 이 지역에서 많이 원하느냐, 이런 것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하잖아요?

예.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고·선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외에는 진짜 더 어려워요, 책을 한 권·두 권 빌리기가.인구는 정말 적어서 만약에 그런 접근성을 바라본디면 소장님 말씀대로 어려울 거예요.어려울 거지만 그 소외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대출이 정말, 뭐 한 달에 백 명, 아니면 5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해 줘야 한다, 책이라는 것은.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합쳐서, 제가 봤을 때에는 도고·선장을 합쳐서 한 군데라도 하반기 쪽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봐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시범운영 기간을 약 두 달간에 걸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20일 동안 시범 운영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유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정착이 안 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책을 보기가 좀 좋은 구조로 돼 있어 가지고 질서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뭐얼마 안 가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난제가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될지....주차장이 너무 좁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 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또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때 그때그때 보완해서 명품 도서관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좀 신속히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또 테마, 이런 것을 두 달간에 걸친 시범운영 기간에충분히 알려야 된다. 그래서 열두 달 테마가 있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정착을 이번 시범기간을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하는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도서관이 건립된 지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그 인근에 보면 달리 이렇게 대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도 지나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가 있길래 봤는데 대안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마련하셔야지 그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셔틀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당초에 중앙도서관 계획 당시 주차에 대한 설정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예.

그거 꼭 좀 검토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잣거리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식당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서 아시겠지만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기대보다 못 미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맛은 어떻습니까?

음식 맛도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시대 전통 저잣거리로 할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 저잣거리라고 보기 어려운 식당 같은 게 많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잣거리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그리고 전통음식, 향토음식을 맛보는 그러한 곳이어야 하는데 가보면 모양만 그렇지 일반식당과 별 다름이 없고, 또 음식맛도 평가해 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의 이런 저잣거리를 가보면 음식을 전통음식으로 하되 업소마다 다 틀리게 합니다. 어디는 뭐 주막을 하면 어디는 국밥 집을 하고, 뭐 전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메뉴를 각각 해 놓고 그거에 맞게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이것도 먹고 이것도 맛보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뭐 국밥집도 똑같이 몇 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으로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또 저잣거리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그래서 시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직영체제라는 것은 이제 건물 상가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에 따라 뭐 사용허가를 해 주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 위탁하지 않고 직접 사용료를 받는 방식,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그럴 때 어쨌든 식당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식명칭이 사용허가입니다.

사용허가만?

예, 그 임대료는....

상가 상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음식의 맛과 메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식당은 뭐 하고, 어느 식당은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차별화된 것들, 뭐 비슷한 것들 여러 개 놓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갖추고, 그 다음에 위생이나 맛에 대한 것도 수시로 평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저잣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외암마을에서 저잣거리 산책로 개설, 이게 외암마을 운영위원회의 석상에서 사실 한 3년 전에 제가 제안을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이거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목교 설치하는 부분에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렇게 완벽하게 목교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목교 자체가 어떤 보행만 하면 가능한 도로이지 실질적으로 뭐 우마차나 이런 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목교는 아니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개설하고 목교 개설하는데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반영시킬 수 있으면 시급하게 반영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암마을 전통물길 수로정비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죠. 충분하게 이게 수자원 확보가 될 수 있습니까?

수자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산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렇죠.

물이 있을 때는 흘러가고 물이 없을 때, 수량이 부족할 때는 뭐 부족한 대로.... 마를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자연적인 여건에 따라 가는 거고 인위적으로 수량을 확보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항상 계속해서 물이 흘러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 할 때도 있는 거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지난번에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상시 물이 흐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뭐 지하수 개발을 하든, 아니면 그 위에 상류 쪽에 보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하든 그런 방안을 개발해야지 요즘 같은 경우 갈수기 때는 전혀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수로를 확장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로를 개발한다고 하면 상시 그쪽으로다가 일정량의 물이 흐름으로 해서 외암마을이 관광으로서 어떤 요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창구 대장간 아시죠?

예.

도 지정 무형문화재....

예.

우리 의원 현장방문 시에도 찾아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살피고 했는데요 당초 저잣거리 그 계획에 대장간 이전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까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나요?

저잣거리 하면 대장간이 기본이라고 봤고, 당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장간 유치하려고 할 때 아마 원활하지 못 했던 것 같아요.그래서 식당 같은 걸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대부, 사용허가 기간이 2년 정도 남았거든요.2년 정도 남으면 그때 가서 대장간을 재 유치하는 방안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그 대장간이 처음에 뭐 유치하기 어려우면 사용료를 갖다가 정착할 때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깎아주고 아니면 과감하게 사용료를 몇 년간 안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정착시켜서 그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농기구도 사용하고 전국의 관광객들이 기념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앞으로 검토하면 뭐 현재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허가 끝나면 그때 가서 빈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회복시키는 방법,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 보존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창고 대장간의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께서 청취를 해서 저잣거리에 다시 설치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주고 왔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잣거리 계획 속에 들어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잣거리로 옮겨져야 한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는 물론 볼거리 제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허창구 무형문화재, 그 분께서 건강이 지금 굉장히 연로하신데,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는모르겠어요.소장님께서 그런 현실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대장간이 저잣거리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전에라도 저잣거리 내에 빈 공간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빈 공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시간은 점점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빈 공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내용에는 없는데요 소장님, 저희들이나 소장님도 상당히 많은 곳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실 상당히 많은 곳을 벤치마킹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우리 한옥마을은 거의 가보면 고즈넉하고 또 조용하고 뭐 하면서 또 그러한 운치를 맛보는 사람들도 간혹 많이 있어요.그런데 지금은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외암마을 같은 이런 곳의 트랜드가 지금 바뀌고 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여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발 디딜 틈이 없죠.제가 세 번을 갔었는데 세 번 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막상 또 가보면 볼거리, 그 다음에 눈요기, 또 먹을거리, 체험할 수 있는 이러한 서너 개가 같은 시스템으로 갖춰졌을 때 그곳을 다시 한 번 찾아가고 입소문이 나는 거거든요.그런데 우리 외암마을 제가 가보면 너무 조용해.글쎄, 이러한 것들을 과연 우리들이 퍼포먼스나 아니면 이런 주변의 여러 가지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를 어떻게 같이 연대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거냐 라는 것을 저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어쨌든 거기의 운영위원들이나 보존회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외암마을이나 이런 것들, 우리 축제 때 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 봄 정도만 되면 벌써 사오월 달부터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족단위로 찾거든요.그래서 저는 사실 엿장수 같은 것도 퍼포먼스로, 그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뭐 지나가는 가족들한테 조금씩 잘라서 엿도 뭐 이렇게 해서 나눠줘 보기도 해 보고, 뭐 아니면 버스킹 같은 경우에도 요즘 국악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 길거리 가는 입구에 버스킹 정도도 곳곳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사람들이 잠시 머물러서 노래 한 곡씩 듣고 우리 민요와 접목하는, 저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을 같이 현대감을 못 이뤄주는 이런시스템 자체가 난 좀 아쉽거든요.그래서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외암마을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라는 바람을 저는 가져보거든요.소장님, 그래서 이번에는 제 말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분명,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사실 뭐 푸드트럭도 우리가 원하면 거기에 좀 우리들이 외암마을하고 비슷한 걸로 해서라도, 뭐 장치해서라도 푸드트럭도 곳곳에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한 번 해 보고, 이러한 것들을 한 번 연결 좀 해 주세요.

예.

제가 사오월 달, 뭐 선거 때는 제가 바빠서 거기를 못 가보고 중간에 꼭 한 번 제가 가서 이런 것들이 무언가 시스템으로 활성화가 돼 있는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도 여기에 없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외암민속마을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짚풀문화제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홍보도 되고 많은 인파도 몰리긴 하는데 평소 주말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죠.그런데 관광객이나 관람객이라고 칭하는 부류들이 많이 없어서 공연을 하시는 분들도 힘이 빠지는 듯한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목격했는데요, 짚풀문화제, 일년의 연중행사뿐만 아니라 뭐 문화의 날이라든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 날은 거기에 가서 뭐 먹을거리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볼거리도 볼 수 있고 흥을 돋구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암민속마을이라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검색하고 오시지만 차량통행이 거기는 지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해서 입구에서부터 많은 홍보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깃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서 안으로 유도를 해 내고, 그래서 저잣거리라든지 민속마을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161쪽, 청렴한 공직사회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추진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관심이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시민감사관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위법부당한 처분행위, 처분 등과 관련해서 시정 권고되고 또 개선 권고를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추진, 특별한 시정개선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여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으로서의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이 명문화되지 않고, 또 조례 제정도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등을 통해서 시민감사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렴 취약분야 집중감사, 업무보고 설명에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작년에 공사 부분에 있어서 감사요구도 하고, 뭐 담당자들이 징계도 받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감사를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련 감독....

예, 알겠습니다.

예.

공사관리·감독부서에서 집중감사....

예, 집중감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169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사업 등에 대한 회계감사로 재정누수를 차단시키겠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그리고 이번에도, 작년에도 미래장학회나 문화재단,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최초로 우리 아산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후 조치를 안 한다면 감사는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탁사업이나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하셨으면 그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거기에 버금가는 그러한 해결 방안책도 있어야 되겠다. 또 문책과 징계도 또 과감히 우리 감사위원회에 무언가 권한이 있어야이러한 것들이 무언가 배가돼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더욱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후 조치에 대한 이러한 대책에 대한 방법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감독을 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미투운동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행정적으로 까지도 이게 번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자진신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 이런 연예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여 이러한 불똥이 우리 아산시 행정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저도 되는 바가 있거든요.그래서 이러한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교육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아산시가 먼저 발빠르게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님도 이러한 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고,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 번 상의하셔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또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입찰을 해서 원청이 결정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또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줄 때 하도업체와의 계약 시에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간혹 보면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도급 비율이 82%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이하로 계약을 맺고 서류상으로는 법적인 퍼센테이지를 맞추는 거죠.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물어보니까.그러나 있을 순 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사전에 막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 입찰하는 공사에 대해서 하도급 시에는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그 하도급 업체와 정말로 이면계약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된 공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부실이에요.우리가 발주를 해서 가야 되는데 원청에서는 다시 하도급 업체에게 한 70몇 %에 준다고 하면 100억짜리 공사를 70억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70몇 억에.이런 문제점이 생겨요.그러면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감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허가부서나 이런 데에도....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올해는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건설공사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죠?

예.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철저한 검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실시설계용역을 맡은 그 회사에서는 분명히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탁상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미반영되는 사례들이 종종 많이 발생됩니다. 그럼 미반영되면 시공사하고 해당 부서하고 마찰이 생기게끔 돼 있죠.그러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또 이 부분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면 이게 또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본의 아니게 갑질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모든 건설공사에 첫 단초는 실시설계에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검수가 철저히 이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되지 않는 그런 설계용역사에 대해서는 패널티 적용을 반드시 해서 그런 업체는 우리 시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에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7페이지 보면 특별 민원상담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신가요?177페이지....

그 특별 민원상담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질적인, 각 부서에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로 직원, 담당자하고 그 민원인하고 바로 저희 감사위원회에 오시면 전문위원이 바로 상담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안 하고 계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수인 집단민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고내용 중에 다수인 민원은 15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인 이상이 맞죠?

제가 15인이라고 했습니까? 5인인데....

예, 아까 15인이라고 하셨고요, 5인 이상인데....

예, 5인 이상....

이 부분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계속 장기화되는 부분을 차단하시겠다 라는 좋은 내용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장기화되어 있는 고질적인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관심 갖고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청렴도 내지는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 포상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안을 제시하면 그 기간만큼 어떤 표를 낼 수 있는 뭐 명패라든지 이런, 그냥 포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간에도, 그리고 민원인이 왔을 때도 자신감이라든지 자긍심을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을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은 우리 포상을 받은 직원이 다른 직원들한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명패나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자료 한 가지 준비 좀 해 주세요.

예.

2017년, 저희들이 고충민원상담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고충민원에 대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하고 고충민원 해결한 게 몇 종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 분류를 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고충민원 종류별하고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죠.

자료로 바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