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 계획안 승인의 건) 맨위로 이동

차윤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역을 보면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그 유족들의 자긍심 고취차원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4조제1호에 “다만 6·25전쟁 정전 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라는 단서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이관되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태안군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인성을 갖춘 태안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어촌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원사업이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에 의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제1항 중 “태안군수은”을 “태안군수는”으로 수정, 제5조제1항2호 중 “시민”을 “군민”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윤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안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안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안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안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