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광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김병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화입니다.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보고사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종혁 위원님을ㆍ부위원장에 노수은 위원님을 선임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지방자치법」제63조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화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에 나열된 인구정책 관련 각종 사업들 중 이미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 단위 관련 위원회의 활동과 인구정책위원회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지역 안배 및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의 범위가 소폭으로 조정되었고, 분리 및 신설하고자 하는 부서가 현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부서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가결하였으나 금번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부재 및 난맥상이 민선 7기에서 되풀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의회사무국 홍보팀 신설을 위해 증원된 정원을 집행부 정원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연계된 정원 증원을 통해 급격한 행정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과중된 업무 분산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및 결원보충에 적극 대처하기 바라며, 의회 정원에서 집행부 정원으로 변경된 정원은 가능한 인력 충원이 시급한 현업부서의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9. 김포시전기자동차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0. 김포시악취방지및저감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1. 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명순 의원ㆍ김인수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22. 김포시생활임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3. 김포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4. 김포시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5.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6. 김포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7.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8. 가로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 발의 안건 3건 중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화센터의 주민편익시설인 한강스포츠센터의 사용요금을 일부 수정한 번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안건 일곱 건으로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로등 LED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문사항으로 가로등 LED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과정 및 사업 완료 후 조도확인 등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가로등 LED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가로등 LED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29. 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제1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은 1조 1004억 227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16억 2964만 2000원으로 6.1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87억 9314만 원으로 11.7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0억 6666만 원 감액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들 전원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시의 재정상황에 비춰 전 학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시기가 적당한지, 타 시ㆍ군과 비교하여 식재료비와 인건비 전액 지원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 끝에 시 재정과 경기도권 타 시ㆍ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액의 30%에 해당하는 인건비 부분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70%의 예산액에 대해서는 전 학년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시의 중ㆍ장기 교육정책의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인 만큼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김포아트빌리지 조형물 임대설치비 2000만 원은 아트센터와 어울리는 조형물 설치를 고려함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센터 소관 장기도서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북 카페 비품구입비 2550만 원은 북 카페 조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한 후 예산을 반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액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금빛수로 보트 구입비 2200만 원 역시 구체적인 계획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한 후에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총 다섯 건 21억 5616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 (피광성 의원 의석에서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