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최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1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3개팀 팀장이 변경되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조진곤 소개드립니다.

(인사)

도시재생팀장 이진위씨는 도청에 출장 중이어서 다음에 인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유평희 소개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 자유 발언 추진 상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6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지요.

6쪽, 2018년도 푸른도시과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문화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전략을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습니다. 1. 정원문화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추진, 2. 정원문화도시 부안 구도심 활성화, 3. 정원문화도시를 위한 도시녹지 조성, 4. 산림자원의 경제·공익적 가치 향상, 5.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군민안전 실현으로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과 관광객이 감동할 수 있는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과 단위 사업은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749억원입니다. 각 사업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안군관리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를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소 하고자 군관리계획 수립용역 1차분을 2018년 3월에 발주하고, 2차분 발주는 2019년 2월에 발주하겠습니다. 부안군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정비로 난개발을 방지하여 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부안읍 도시재생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입니다. 도시재생 가로망정비사업 추진하고자 편입물건 소유자와 협의 매수 후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18년 3월에 부안읍 구영마을과 서외3구 마을에 대하여 도시재생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하고 10월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건 3억원을 보상완료 하겠습니다. 10쪽, 부안읍 청사 앞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구도심 도로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군민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공장소를 확보하고자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3월에는 감정평가 및 편입물건 보상을 착수할 것이며, 5월에서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1쪽, 부안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오늘 이것 때문에 도심사가 있어서 도청 출장 중입니다. 12쪽, 부안군민 전체 자전거보험 가입입니다. 2015년 5월부터 2017년까지 74건 7천5백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를 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자전거도로 구축사업과 14쪽,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이 두 사업은 자전거도로 활성화 사업입니다. 15쪽,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는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90억원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조경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매창 테마관 건축공사를 2018년 3월까지 완료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공원 관광자원화 및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홍보에도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 입니다. 국내 유일의 섬 속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8년 2월에서 6월까지 위도 치유의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7월에서 12월 까지 등산로 및 산책로 1단계를 정비하겠으며,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치유센터를 조성하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산림조경 숲 조성사업, 18쪽, 어린이의 꿈을 키우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19쪽, 힐링공간 도시 숲 조성사업, 20쪽, 걷고 달리는 가로 숲길 조성사업, 21쪽, 학생 정서 함양 명상숲 조성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산책공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2023년 세계잼버리 연계 관광 조성사업 입니다. 부안군 진입관문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 5월까지 부안IC, 줄포IC 진입 관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경관조성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하여 전 세계 잼버리 참여자 및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도로 경관미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조림을 통한 녹색자원 조성입니다. 경제림조성 5ha, 큰나무 공익 조림 25ha, 산림재해방지조림 5ha, 섬지역특화조림 10ha 사업을 추진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4쪽, 숲 가꾸기를 통한 건전한 숲 조성입니다. 큰나무가꾸기 70ha, 어린나무가꾸기 20ha, 조림지가꾸기 370ha, 덩굴제거 222ha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겠습니다. 25쪽, 산림소득사업 기반확충 및 경쟁력강화 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 단지화로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업후계자 및 임산물생산자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2019년 산림소득사업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까지 부안지방정원 실시설계용역 시행하여 공사전반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12월까지 부지정리 및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정원문화공간 조성으로 부안읍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상서면 동림마을에서 수련마을까지, 보안면 만석동에서 감불까지 총 4㎞의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산림관리와 산사태, 산불, 병해충 등의 산림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숲길조성사업입니다. 보행약자를 고려한 휴양·치유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6월까지 부안영상테마파크 군유지에 숲길을 2㎞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군민의 재산, 인명피해 방지와 건강하고 푸른부안을 실현하고자 산불진화장비를 확충하고,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소각금지 경고판 설치 및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선제적 대응과 산불발생 최소화를 실현하겠습니다. 30쪽, 산림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병해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권 산림 병해충 민간컨설팅 및 방제추진을 실시하고 돌발병해충 방제 및 솔 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산림 병해충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 협의차 긴급 출장이 있어서 지금부터 박천호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천호 부의장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 의장, 박천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찬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도시재생 가로망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285억이네요?

예.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옛날이야기로 하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쇠퇴해가는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로망 확충하고 안길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잘 못 되었어요.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버려진 목욕탕이나 공공시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또 도시가로망 확충이 필요하면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가로망정비, 안길포장으로 인식이 잘못 되었어요.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283억원인데 재원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현 정부가 5개년을 거쳐서 50조원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전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 대응하고 있어요.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어떤 유형의 사업이 지원되는지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 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반그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지지원형 이렇게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중심시가지형이 대도시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이야기에요. 수도권 위주로 편중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이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주거지원형 이런 소액 지원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서 50조원을 도시재생사업으로 배분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큰 혜택이 없어요. 도시지역만 이게 많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많은 사업들을 개발해야 해요.

예.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00개 사업을 선정을 해요. 이것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 참고하여 한번 확보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6.8%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283억원을 전부 군비를 가지고 하려고하지 말고 국비를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도로 이야기 하는 건가요?

예. 순환도로요.

순환도로 일부 하다 중단한 곳 한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예. 지금 그 선이 교차로에서 옹중까지 와있고,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거기 이어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봐요?

협의회 아직 전이고요?

예.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먼저 인데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체험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중점적인 포인트는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계세요?

숲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숲을 알고, 그 다음에 흙을 밟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체험원을 중점 이념으로 삼고하는데.....

숲 체험요?

예. 지금 거의 아이들이 시내에서 아스콘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걸어 다니고 아파트에서 살아서 목조나 나무나 그런 숲을 잘 체험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숲체험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 했지만 안전성에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성황산 부분은 비탈길이고 위험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내용 부부에도 조금 내실 있게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협의회 개최한다고 하면 그 이후 어떤 내용으로 협의회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받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전통시장 후생 상가 쪽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행정적인 어떤 의지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는가요?

지금 이 문제도 각 팀장들과 앉아서 회의를 여러 번 했는데 이 문제는 오랜 된 후생주택 문제하고 상설시장 문제, 이런 문제가 겹쳐서 일단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만 집결이 되었지 아직 또렷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쉬운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행정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멀리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

언제인가는 그 부분을 조치를 하고 뚫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에서 뭐 이렇게 막연하기 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좀 멀리보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단계적으로 절차 밟아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임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많은 응원이 있었기에 큰 힘이 되었고, 승진의 영광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 1월 8일자 승진하고 너무나 과분한 축하와 아낌없이 주신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꾀부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참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어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 부탁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저희과 팀장 2명이 바뀌었습니다. 농촌개발 이동석 팀장과 기반조성 조성언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성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이동석 팀장은 오늘 주산면 기초생활 거점사업 평가 때문에 도청 출장 갔습니다.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18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18년에는 구석구석 미로 구축으로 복거부안, 잼버리 성공 원년 달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강녕과 휴식의 복을 드리는 주민행복사업 등 5개 주요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6쪽, 금년도 주요 단위 업무는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에 3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천4백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올 해 23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위험도로 정비 등 군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주민행복 사업입니다. 13개 읍면 230개소 19억 6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군민행복 극대화로 신뢰받는 건설교통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10쪽, 줄포만 해안체험탐방도로입니다. 곰소리에서 우포리까지 6.2km에 대해서 총 3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 해에는 20억 2500만원으로 교량 1개소, 수문 1개소 등과 성토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11쪽, 치도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도항 일원에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서 호환 확장 및 파라펫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해 2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올 해 10억을 투입해서 마실축제 전에 우선 시급한 성모병원 주변부터 마무리해서 보행장 보호는 물론 주변환경 정비로 깨끗한 도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곰소 다용도부지는 올 해에 100% 매각을 목표로 해서 군세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동선 도로 확포장은 올 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도,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은 올 해 스포츠파크 서쪽 진출입로하고 상서 장동 분장마을까지 연결하는 면도 102호선을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올 해 동진면 장등리 일원 옛맛촌 입구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복주차장도 올 해 보상을 3월 중으로 완료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부안읍 주요도로변 차선도색은 마실축제 전까지 차선도색을 완료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생략하겠습니다. 20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군민 및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오복테마거리 경관정비사업도 생략 하겠습니다. 33쪽, 곰소항 해안옹벽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올 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곰소면 곰소항 뒤에 침수 및 해일 피해예방을 위해서 3월 중으로 착공 될 수 있도록 해서 연말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마포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올 해 4월 중으로 지구선정을 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9쪽입니다. 생활환경정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서면, 보안면, 하서면 일원에 농로 용배수로 등 정비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10억원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으며 2017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 계획은 다 잘 못 된 거예요?

아니 아니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9페이지, 주민 참여형 안전점검 생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에 우리 방독면 1개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비싼가요?

아니오. 비싸지는.....

요즘에 얼마 전 제천이나 밀양 이런 곳을 보면 화재사고는 거의 질식사에요.

예.

방독면만 있었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유비무환의 대책이라고 해서 우리 군도 노약자시설, 중증장애인시설, 노인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쪽에 군에서 할 수 있으면 군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인시설 집단에 구입할 때에 군에서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