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심사토론, 계수조정 ,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안건 상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2월 26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번 제6차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네, 총무국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여념이 없으시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10억 3,010만 원 증가한 73억 1,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세입예산은 2,200만 원이 증가한 4억 3,6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2017년도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0억 810만 원이 증가한 33억 5,0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일반배치기금 300만 원과 도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240만 원과 도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사업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9억 4,360만 8,000원이 증가한 2,398억 8,5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518만 원이 증가한 1,418억 6,5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규직 전환 정책추진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제작을 위해 5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4억 7,284만 9,000원이 증가한 383억 9,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행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4억 5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나눔센터 확대·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운영경비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자원봉사활동단체 지원 사업보조금 잔액 반환으로 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회계과 예산액은 2억 2,014만 4,000원이 증가한 252억 2,4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오성면사무소 앞 주차장부지 내 포함된 국유지매입비로 2,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청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주차관리 인부임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7,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61억 6,757만 1,000원이 증가한 253억 6,1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성생활체육축구단의 용구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는 여성생활체육축구단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체육회 선진체육시설 벤치마킹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1,797만 7,000원, 장애인체육지도자 수당에 1,0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확정내시에 따라 국·도비 매칭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매치사업에 192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걷기운동을 통해 평택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시민건강걷기 대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북읍 실내다목적구장 건립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충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4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서부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공사비 및 보상비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 체육시설 수요증가에 따라 서부지역 체육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설계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곡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설계비 공사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영장 안전관리 인부임 및 주차관제관리 정규직 전환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7,64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에 2억 8,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동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영장 안전관리 인부임 및 주차장 관제관리 정규직 전환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액 9,43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3,961만 6,000원이 증가한 16억 2,2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여권사무 대행업무 인부임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3,96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3,824만 8,000원이 증가한 32억 8,4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자치위원 읍·면·동별 순회교육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도서관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성인문화지원사업 이자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5개 도비보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2월 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111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582억 1,200만 원 대비 1,529억 1,900만 원이 증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1조 2,70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53억 5,900만 원 대비 1,051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0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28억 5,300만 원 대비 477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704억 8,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051억 2,92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5억 2,770만 원, 지방교부세 8,204만 원, 국도비보조금 173억 5,519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871억 7,392만 원 등 총 1,051억 2,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증액 내용은 일반 및 공공행정 및 안전분야 16억 원,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 370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395억 원, 산업 및 환경보호분야 29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0억 원, 사회복지분야 145억 원, 기타분야 11억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75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40억 5,000만 원,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비 13억 원, 주민편의시설사업비 36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8,464억 9,476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8,206억 62만 원 대비 257억 9,413만 원이 증액 요구 되었습니다. 이는 총 예산규모의 52%에 해당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보다 257억 9,413만 원이 증액된 8,383억 5,299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 없이 80억 4,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1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요구안 중 1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50건으로써 재난안전관 소관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억 240만 원 등 1건이 되겠으며 기획조정실은 희망평택 빛 축제 사업비 등 10건, 신성장전략국은 오성강변 르네상스 저온창고 리모델링 사업 등 3건, 총무국은 서부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 사회복지국은 부락종합복지관 증축사업 등 13건, 송탄출장소는 문곡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등 7건, 안중출장소는 고압살수 차량구입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액사항은 총 45건이며 감액은 35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액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30쪽까지의 부서별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안의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779억 2,36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사업의 중도포기 등 면밀한 사업계획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입재원 확보에 따른 세출계획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편성, 운영이 요구됩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출 부분은 잉여금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 발생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사업의 예산을 편성코자 요구된 사항으로써 2018년도 본예산 보다 증액 및 감액 요청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기 심사 되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증액 및 감액 요구된 사항인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지난 2월 26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은 8,463억 4,925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55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벼재배 농업 및 육묘장을 소유한 단체 등을 대상으로 육묘생명과학기계 보급을 위해 지원된 도비내시에 따라 시비지원 비율에 의거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함에 따른 감액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45쪽부터 55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부의장 님.
김기성위원
50쪽에 회계과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 이것은 뭐예요? 면사무소 앞 도로 반대편에 있는 주차장 말하는 거예요?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 국유지가 어떻다는 거죠?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국유지 기재부 땅이 8필지에 533㎡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이게 기재부 땅이 410㎡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3억 8,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보상을 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김기성위원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네,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세울 때 그것을 계상 안 했나?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계상했는데요. 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데는 넉넉하게 세워서 남기더니 어떻게 세웠길래.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조금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서 부족하다고 세우고 이런 게 참 맞지 않아요. 처음에 이것을 할 때 추정치를 세우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지. 이렇게 2,000만 원씩 별도로 또 세운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공유재산 교환 청산금은 별도 세부자료를 보니까 오성면사무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확보할 부지를 교육청 것을 받으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포승읍 원정리 땅을 주는 거죠? 주는데 이게 금액이 다르니까 그만큼을 더 우리가 돈으로.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네, 우리가 돈으로 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가감정가라고 해서 교환가액을 정했는데 이것 공시지가로 가감정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시지가 대비하면 교육청 땅은 2배가 훨씬 넘게 올라가고 평택시 땅은 오히려 1.5배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발생돼서 결국 1억 2,000만 원을 우리가 더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가감정이라는 게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돼요? 조금 전에도 오성면 국유지 문제도 가감정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이 가감정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죠?
선례
이선례회계과장
보통 공시지가의 1.5배 정도 세우는데요. 교육청에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교환하자고 그래가지고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하는데 이 2개의 차이가 공시지가로 보면 정확히 얼마라고 정하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아쉬워서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가격이 포승 것하고 오성면 것이 ㎡당 한 50만 원.
김기성위원
아니 높은 것은 사실이지. 용도가 다르니까 높겠지.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오성 것이 41만 7,000원이고 원정리 것이 35만 3,000원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41만 7,900원인데 가감정가는 그보다 2배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 땅은 35만 3,600원에서 45만 원으로 별로 올라가질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런 가감정이 나오냐는 물음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오성면사무소 국유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예산 세울 때 가감정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이 가감정이라는 게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돼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부의장 님 질문 사항 옳으신 질문 사항인데요. 일단 그 답변이 저희 입장에서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김기성위원
잘 와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엘리베이터 해보려고 그냥 교육청 안 바꾸려는 것을 어거지로 바꿔가지고 돈을 더 주는 건가.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지금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다보니까.
김기성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하긴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것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평가를 하다보니까.
김기성위원
국장님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교육청의 동의 를 받아내기 위해서 후하게 주는 거예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죠.
김기성위원
아무튼 2개의 사항을 봤을 때 이 가감정이라는 것에 의문점은 생겨요. 그리고 51쪽에 여성생활축구단 지원 1,000만 원 지원 이게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작년도 12월 20일 날 여성축구단이 창단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작년 12월 20일 날 창단했는데 바로 이렇게 유니폼 하라고 1,000만 원 주는 거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대회출전계획이...
김기성위원
아니, 저는 주는 것을 뭐라고 안 하는데 그럼 이것을 여성축구단만 주면 되냐고. 다른 곳은 왜 안 해주지? 우리시 축구단뿐이 아니라 많은 팀이 있는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게 원래는 본예산 에 세워서.
김기성위원
본예산 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것을 보고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추경에다 금년에 선거를 앞두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붙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시에 축구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남성은 빼고 여성만 따져도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여기다 작년 12월 달에 창단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 본예산 에 올릴 때는 9월 달이나.
김기성위원
작년 본예산 에는 창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올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창단이 되면서 저희가 체육회에 산하단체 축구협회에다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 돼 있으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성축구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축구단도 있고 다른 스포츠와 관련된 팀들이 있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기존의 팀들은 관련 체육단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것하고 지금처럼 아주 목을 정해서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주는 것은 보조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이것을 방식을 다 바꿔서 주는 거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연간계획 세워서.
김기성위원
그렇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안 주고 예를 들어 유니폼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정해서 주는 거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선거가 아니고 내년도에 선거한다면 그렇게 크게 오해될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당장 코앞에 추경도 사실 전례 없이 2월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빨라야 3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을 하는 이유는 시는 아무 뜻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만 그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딱 짚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 의도가 더 의심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지 말라, 줘라가 아니에요. 작년 12월 달에 창단했으면 불과 2달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줬어. 아니, 주는 것은 잘하고 있어. 그럼 다른 팀들이 창단한 것은 뭐냐고요. 그때는 왜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다른 팀 창단도 많지 않은데 최근에 제가 와서 그런 창단 관계는 아직 없었습니다. 여성축구단에서 2월 달, 3월, 4월 계속 축구대회를...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른 팀들은 다 놀고 있나, 다 마찬가지지. 다른 팀들은 대회 안 나가나? 다 마찬가지 아닌가. 조금 더 이 문제는 유니폼 축구단 지원을 하라, 말라의 논쟁을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말이에요.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그래서 체육단체에 지원되는 거든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거든 누가 봐도 공평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아는 사람들 축구단에 들어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골고루 읍·면단위 서부지역 그쪽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튼 알았어요.
권영화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여성축구단이 작년에 창단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기존에 여성축구단이 있었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옛날에 여성축구단이 있었다가 사실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통합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평택시축구협회 그런 데하고 유기적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못 하니까 그만뒀던 거예요.
권영화위원
성장은 했지. 했는데 하다보니까 회장이 넘어가는 관계에서 새로운 회장이 되셨고 그렇겠지. 기존에 있던 축구단이 있는 데다가 회장이 바뀌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과 비활동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겠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하고요. 우리 체육종목에 전국체전, 경기도체전에도 여성이 정식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월별로 계획에 의해서 여성축구단을 한 단계 앞으로 축구단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분들이 계속 미팅을 요구하고 여러 번 또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권영화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사실 축구단이 생겨서 해드리고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축구단이 있는데 과정을 잘 진행해오다가. 그러면 그게 해체되고 다시 창단시킨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이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지원해주겠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전에 여성축구단이 말만 저도 들었거든요.
권영화위원
활성화됐고 적극적으로 우리 축구협회하고 유기적인 관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체 평택시 축구단 단장으로써 얘기하는 건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체육을 담당해본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어떤 주변여건하고 관계없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 인프라라든지 체육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싶은 마음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던 그런 것하고는 다른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다른 생각이야 없다고 얘기하지. 그러나 우리시가 그동안 스포츠팀에 대해서 직장경기부 빼고 우리시 평택체육회에 소속 돼 있는 각각의 팀들이 평택시 대표로 나갈 때 지원을 잘 안 해요. 시는 뒤로 쏙 빠져 있고 결국 하려고 하면 그동안 체육회를 통해서 일부 조금 지원하는 정도였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한체육회 산하...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하는 얘기는 오래된 팀들도 많이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창단한 팀을 이것 지원하면 다른 팀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앞으로 팀 서면 수시로 해서.
김기성위원
창단을 최근 순부터 해주나. 창단을 늦게 한 순서대로 사줘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개별적인 클럽은 창단의 의미는 아니고 협회에 케어 돼서 안의 범위라고 보는 거고요. 축구라든지 다른 여성들이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족구단이라든지 하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성위원
사실은 이게 작년도 본예산 에 세웠으면 조금 의심을 덜 받아요.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세웠으면 의심 덜 받아요. 제가 지금 마이크를 틀고서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평택시가 한 것을 정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해왔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공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제 입장에서는요. 특별하게 여기서 숨기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축구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체육진흥과장의 의지와 권한으로 이것을 세웠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보고도 드렸고 시장님하고 또 여성축구단 간담회를 했고요. 저하고 4~5회 정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계속 처음에 제 입장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고 그러더니 여성축구단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폰서를 구해달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스폰서까지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고 이것을 해준다고 미리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국에 이것 비슷한 것을 해준다고 행사장 와서 선언을 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의지로 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는 축구단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저기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아까 얘기 나왔던 12월 달 창단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김기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31쪽에 기획조정실 문예관광과에 정기공연용 단복지원이 평택여성합창단 주는 거예요. 이것을 그 해당 과장한테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 할 것 같아. 만나서 얘기하고 했다고. 지난번 여기 이·취임식 할 때 내가 갔었어요. 시장이 와서 이것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이것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최근 얘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작년 축구인의 밤 때 그때 아마...
김기성위원
됐어요. 지금 말이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장 가서 ‘내가 이것 해주겠습니다.’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돼요. 다른 때와 달리 이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판단이나 또 다른 팀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과장님 의지대로 했다고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조금 이따 끝나면 제가 조금 더 비공개적으로 몇 가지 질문 을 할게요.
환우
박환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체육이나 문화예술 이런 단체나 동아리가 발족을 하면 보통 문화예술단체도 ‘지난 2년간의 실적을 제출하세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지원신청 할 때 아예 구비서류가 ‘지난 2년간 활동한 실적 있으면 제출해봐라.’ 그러니까 처음 단체가 만들어지면 모든 단체가 임의단체들 친목회도 다 그런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모이죠. 그 이후에 1년 지나고 춥고 그러면 또 안 모이고. 그런 것을 1~2년 지나고 나야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이 단체가 계속되는 구나.’ 이런 평가가 되는 거고 또 그런 활동과정에서의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가 돼야만 우리가 우리시민의 혈세로 옷도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대회 나갈 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충족되는 게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현재 보조금 심의를 체육회 지원경비는 별도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할 때 체육회하고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단체라는 것은 체육이든 문화예술이든 NGO든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어느 정도 균형 잡힌 규칙 을 가지고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성축구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를 무슨 오디션 선발해서 그렇게 뽑은 거예요? 평택시 대표축구단이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일단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이 선수선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하는데 선수가 모집인원에 더 플러스가 돼서 제공이 된 사항이 아니라 최대한 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는 50대선수도 있고 40대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동단계에서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그다음에 또 시·군마다 이런 여성 축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후원해주고 또 스폰서도 구해주고 알선해주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도 탄핵되고 그런 거예요. 아니 법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스폰서를 구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선발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스폰서는 그 단체들이 잘하면 스폰서가 붙는 것이지. 어디 담당 과장한테 만나서 스폰서 구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것을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시면 이게 여러 가지 법에 위촉이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기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환우
박환우위원
아니, 재정 열악한 단체가 한두 개입니까?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기성위원
청북읍 다목적구장은 어디에 하는 거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서부운동장에 다목적구장을 진행 중인데 9억 8,0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에 서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설계나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초반에 예측을 못 했던 연약지반조사가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설명회 할 때 지붕 형태가 축사처럼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반영해서 일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최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성토부분 같은 것이 감안이 안 돼서 지금 거의 설계가 많이 돼가는 장면에서 그런 게 도출됐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도대체 우리시의 수준을 뭐라고 판단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이것 할 때 그런 것 다 계산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러는 거지.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대상인가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9억 5,000만 원이었을 때는 미승인 대상인데요.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10억 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에 상정 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 지금 회계과로 해서 아직.
김기성위원
아니,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 올리면 어떻게 하냐고. 절차도 없이.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또 주민숙원사업이고요.
김기성위원
글쎄 그것 다 인정해서 지난번 예산 세워줬는데 애초에 이런 것을 할 때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증액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안 받은 대상이었다가 받아서 대상이 되면 받아서 이것을 올려야지. 받지도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게 원래 사업착수가 6월 정도 돼서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김기성위원
그랬으면 뭐 했어요.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왔던데 거기에 집어넣지 그럼 왜 못 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설계가 3월 달까지거든요. 그래서 설과 2월말 정도에 시점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행정절차 무시하고 해 달라 이런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일단 추가로 받는 것으로.
김기성위원
아니, 돈을 다 쓰고 추가 뭐하냐고. 다 지난 그것을 뭐 하러 받아요. 행정절차라는 것이 절차를 진행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지. 예산 다 집행하고 절차 진행하라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공직자들이 생각이 그러면 되냐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3월 달에 올려서요.
김기성위원
우리 시의회는 지난번에 이것 해주려고 한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9억 8,000만 원까지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드리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미스가 생겼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내린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김기성위원
내렸는데 마무리를 잘 짓든지 아니면 부족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올라오게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시기적으로 급한 거면 이것을 올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같이 올렸어야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회계과로 했는데요. 3월 중에 가능하다고.
김기성위원
어디 화성시 회계과로 올렸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시청 회계과로 올렸습니다.
김기성위원
도대체가.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업판단을 하다보니까 계속 진행이 돼서 설계까지 와가지고 6월 달에 착공해서 11월까지 끝나기로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준비를 하셔서 올리시지. 왜 그러셨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장
다음 질문 해주세요.
김기성위원
‘서부지역체육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이것은 사실 민선6기가 시작되자마자 저하고 시장하고 시정 질문 에서 한번 논쟁됐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 시가 얘기할 때 이것을 적극 검토해서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잠잠이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설계용역도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요. 혹시라도 설계용역이라면 이해가 돼. 타당성조사용역 해서 냄새 풍기려고 그러나?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타당성조사용역하고 기본계획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김기성위원
이것해도 또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타당성을 받는 것이고 이게 끝나고 할 거면 설계를 또 해야 돼.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네, 실시설계를 하는데요.
김기성위원
아니 실지는 설계비를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포함해서 해줘야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이래놓고서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나오면 뭐해요. 그냥 책상에 집어넣으면 끝인데. 이것도 선거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아니라고 하겠지. 그러나 이렇게 오해받을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이 민선6기가 시작되자마자 이걸 제기해서 시작된 것을 아주 다 덮어놓고 아무 말 없다가 때 되니까 이제 와서는 설계용역도 아니고 타당성조사용역을 한다고 하니 이것을 옳게 봐줄 사람이 어디있냐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것 기본계획하고 해서 거기다 어떤 시설이 입지할 것인지 또 토지규제라든지 각종 법령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이게 예산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절차의 긴 연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사업비가 너무 크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면 국비도 받아오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진행합니다.
김기성위원
됐어요.
권영화위원
저도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서부지역시설 확충 타당성조사라고 올라왔는데 서부지역에 체육공원시설 같은 것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저쪽에 현덕축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 나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 또 다시 거기 서부축구장이나 만든 지 얼마 안됐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서부축구장은 존치를 하고요. 그 옆쪽으로 돼지축사하고.
권영화위원
그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고 민원이 돼 있는 것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다시 또 서부지역체육시설 타당성조사, 남부지역 구도심권 옛날 구도심에 기존시설에 있는 부족한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안 해요? 거기가 그렇게 시급해요? 남부권은 지금 옛날 구도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은 타당성조사 안 하고 서부지역에 아까 냄새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무지하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서로 구역별로 내가 북부지역의 체육시설은 이 정도면 됐다 이거예요. 평택시의 최상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서부권 나도 알아요. 서부권에 체육시설이 없고 그런데 왜 남부권은 빼놓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남부권은 소사벌 저쪽에 일단 하고요.
권영화위원
뭘 해요.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10월 달에 소사벌 세무서 부지에 체육부지를 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차로 부지 사놓고 진행을 하고요.
권영화위원
남부권에 뭘 하기는 해요. 하는 게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신대테니스장 쪽에 편의동하고 주차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남부권 공설운동장 옛날 공설운동장이지? 그것 하나 해놓고서는 여지까지 손 한번 안 대고 있는, 인구가 지금 10만 명이 더 늘었어요. 서부권하고 남부권을 따졌을 때 여기가 10만 명 인구가 더 늘은 거예요. 그런데도 시설 하나, 확충안 하나, 계획서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서부권체육시설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장기적,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상생협력과 하나만 질문 할게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지난번 방범순찰대나 이런 데 예산을 조금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그 기준이 참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어디는 140만 원 줬다가 무슨 기준으로 130만 원으로 줄이고.
저희가 그 기준은요. 각 자율방범대에 다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다가 또 내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평가를 하는데요.
김기성위원
누가 평가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게 읍·면·동하고 지구대,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직위표가 올라오면 그 집계표를 집계를 내서.
김기성위원
그것을 분기별로 한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연단위로 해야지. 그것을 무슨 수로 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 자율방범이나 이런 봉사단체들은요. 사실상 뭘 바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안 하는 것을 줄 수는 없지. 근데 너무 그것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봉사가 되겠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평가를 분기별로 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시의 치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늘 사각지대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찰이 아주 좋은 역할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누가하는 거냐면 방범순찰대나 이런 봉사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뭘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뭘 해보겠다는데 사기는 넣어주지 못 할망정 줬다가 빼앗아가고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방범순찰대가 됐든 봉사단체가 전혀 활동을 안 하는데 주면 안 되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예산가지고 시가 장난치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게 해주냐를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자민자치위원 읍·면·동별 순회교육’을 하는데,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게 그동안 1년에 2번 정도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평택시에 주민자치위원들이 618명 정도가 계신데요.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읍·면·동 별로 월례회 때라든가 나가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하는 현장교육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읍·면·동별로 참석률이 한 10명~20명 그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개~3개 씩 묶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도 2개~3개 씩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민자치위원 교육 취지를 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찾아내고 해결하는 교육을 실시’해보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가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교육을 의무로 하셔야 돼요. 임기가 몇 년이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2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연임 할 때 교육을 조건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참석률도 체크하셔야 되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많이 강화돼야 됩니다. 평생학습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위원님들이 거기에 걸맞은 교육 기회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량 쪽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교육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챙기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은 ‘최대 몇 년’ 이런 제한은 없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최대 몇 년까지는 없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몇 년까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나이 제한도 없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환우
박환우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님.
환우
박환우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접수 받고...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그 외의 역할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예산권까지 주고 마을단위의 사업도 발굴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데 그 정부의 정책이 우리시에 전파되는 느낌을 저는 느낄 수가 없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읍·면·동 월례회 때 많은 주민자치위원들을 참석시켜서 그런 역량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의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교육을 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읍·면·동 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 이웃 동끼리 2개~3개를 묶고, 그래서 서로 사례발표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웃 동네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나.’ 이런 것도 서로 교류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시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가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그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금 부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1개~2개씩 모여서 교육기회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의 고유의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새로운 정부가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호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나눔센터가 읍·면·동 별로 다 있는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22개 읍·면·동 중에서 13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9개를 더 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것은 정부 지침으로 만든 건가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동 별로 자원봉사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도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쓰레기봉지 들고 나가서 쓰레기를 주워 오는 정도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읍·면·동 별로 ‘자원봉사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 이런 수요도 잘 발굴하고 또 자원봉사를 할 때 같이 가서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해주고 이러한 것을 활성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읍·면·동 별로 비슷비슷한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읍·면·동 별로 복지 관련한 단체도 있죠? 통복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인구가 너무 없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보통 2개 많게는 3개 중복돼서 활동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만들기 어려운 데들은 시간을 두고 추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구성원이 22개 읍·면·동 에 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성원 자체가 힘든 데가 많아요. 아무리 정부에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우리 박환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몇 군데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고 또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지금 굉장히 다변화 되어 있는 사회에 생활 자체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거죠, 사람들의 생활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겨우겨우 구성해서 어떨 때는 그날 회의하기도 힘들 정도로 기다리고 그런 현상도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본래 취지의 사업에 맞는 것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해야지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점점 힘들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에서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시키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52쪽에 ‘모곡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한다고 2억 4,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모곡족구장 진·출입로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확장을 하기로...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쪽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하라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던 거예요. 어차피 그분들 말씀도 듣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반대가 심한 이유는 뭐였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쪽에 대회 있을 때마다 이따금씩 쓰는 건데, 자기가 영농을 하고 있는 생업적인 측면의 땅인데 거기에 도로확장을 하고 주차장까지 한다고 하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행사 때 그런 저기가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조금 두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그쪽 농민들을 접촉해서 민원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가서...
영아
정영아위원
토지주가 그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토지주가.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반발이 있어서 약간 물러난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한다고 또 바로 가서 ‘이거 합니다.’ 해서 저기하지 말고 그 분들하고 의견 교감을 가지면서 큰 문제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가 인조잔디까지 설치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모곡족구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출입로가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되래 나는 거기 도로를 확장해주고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도 좋아할 것 같은데...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차장까지 들어가면 1필지가 약간 길게 들어가잖아요. 그 두세 사람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고 도로확장을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보상이 나가는데... 거기가 진흥지역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농업을 해왔는데 거기를 1년에 몇 번 쓰자고 주차장을 만드느냐.’고 해서... 사실 운동시설만 만드는 체육의 기능인데, 송출 건설도시과에도 말씀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운동시설하고 관련된 거니까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동사무소 의견 듣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전자에 농업정책과하고 약간 트러블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소유자도 만나서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평소에는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나요? 일반인이 할 것 아니에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평소에는 대회가... 시장기라든지 의장기라든지 전국대회 아닌 때에는...
영아
정영아위원
아니, 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사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기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하는데, 대규모가 아닌 경우는 그쪽에 주차할 데는 약간 있어요. 저희도 큰 대회를 대응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도 달래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우리 가 거의 1년 12달을 체육시설로 쓰고 있는데, 주변 환경을 개선해줄 필요는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용자 측하고 땅을 수용하는 측 하고 쌍방의 저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완충역할을 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아
정영아위원
조금 더 노력하셔서 그런 것부터 우선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모곡족구장 남은 좌측구간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5면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009년도에 마사토로 3면을 깐 게 있어요. 그것 좀 해달라고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그 분들이 마사토니까 수시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도 반영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권영화위원
기왕 해주는 거 거기에 방송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방송시설도 같이 해줬으면... 주 행사는 족구협회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사할 때는 모곡족구장을 이용하더라고요. 기존에 시설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방송시설 자체가 좀 미약하더라고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주 행사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도 같이 갖추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영화위원
하여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족구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인조잔디를 다는 못 하지만 연차적으로 22개 읍·면·동 곳곳에 한 군데씩은 계획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게 연도가 다 달라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족구가 생활체육에는 저변확대가 참 잘되고 있어요. 물론 축구 다음에 족구를 생활체육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상생협력과에 ‘작은도서관 마을공동체 운영’이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뭐예요? 코디 지원해서 사람을 하나 더 뽑고 하는 거예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강사하고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안인데요. 그게 어떤 계기가 됐냐면, 먼저 번에 서부 청북 공설운동장에서 축제를 하는데 체험활동을 하는 부스가 남부나 북부에서 할 때는 한산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와서 하는 체험활동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항상 북적북적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효율적이고 부모와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어디에서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작은도서관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 전체에 한 47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 부모와 아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북부·서부·남부 나눠서 1개 정도씩 운영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 싶으면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코디 지원해주는 거 아니에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강사지원 해주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강사를 1명 두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1명~2명이요.
권영화위원
상생협력과에서 기동순찰대를 관장하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동순찰대에 포함됩니다.
권영화위원
차이점은 있겠지만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또 해병전우회...
권영화위원
해병전우회 등 다 있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각각 달라도 저녁에 치안활동을 돕는 단체를 저희는 통칭 ‘자율방범대’라고 합니다.
권영화위원
자율방범대? 그런데 이원화 되어 있고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예. 명칭은 시민경찰, 해병전우회 등 이렇게 명칭이 각각 다르죠.
권영화위원
그런데 하나로 얘기할게요.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 기동순찰대가 지역순찰, 지역 치안·안전, 교통정리... 우리시가 행사하고 있는데 지원을 요청하면 다 와서 교통정리나 지도순찰을 하잖아요. 항상 보면 기동순찰대가 많이 끼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에 차등지급이 있나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39개 지대가 있는데, 평가기준표를 만들어서 각 지대에 나눠졌습니다. ‘그 기준으로 분기에 평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과장님이 잘 보는 데는 더 주고...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는 읍·면·동에서 지구대의 협조를 받아서 채점해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집계만 합니다.
권영화위원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자기는 최고로 했는데 적게 나왔다.’ 이런 것에 사기저하... ‘어디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줬다, 어디는 못 했는데 자료만 올렸다.’ 이런 내부적인 소리가 들려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사실 지원해주는 것도 더 올려줘야 돼요. 운영비라든가 겨울에 활동비라든가 기름값, 순찰... 사실 경찰이 못하는 치안 같은 것은 이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것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범죄를 안 저질러요. 이 분들은 솔직히 돈이 없어요. 돈을 자기가 내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치안역할을 해주는 게 상당한 부분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더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해법을 찾아서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개선책을 많이 보완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것도 철저하게 하고, 사기가 안 떨어지게 잘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론이 있다면, 그런 게 추경으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형석
이형석상생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 설 명절 전에 자치교육과는 현수막 안 붙였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붙였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신성장전략국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주는 거죠? 못 들었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아,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주 쉽게 대답을 하는구먼.
김혜영위원장
지금 빼라고 하세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왜 안 주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회의 끝나고 부의장 님 찾아뵙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생각에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번 신성장전략국에서 붙인 것, 도시공사가 붙인 것, 브레인시티PFV에서 붙인 것 3개가 왔고, 자치교육과는 안 붙였는지 알았더니 붙였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가지고 오지 않아요. 지금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또 갔을 것 같아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말고, 그동안 자치교육과에서 현수막을 붙인 사례가 있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새해 설맞이 시장님 덕담 같은 것...
김기성위원
이번에 자치교육과에서 붙인 현수막은 뭐죠?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그것도 설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고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두 가지 내용인데요.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것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장에 두 가지의 문구를 써서 붙였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떤 분은 ‘젊은 평택’은 시장 개인 거라고 하던데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개인 것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은 언제 바뀐 거예요? 우리시는 ‘신성장 경제도시’였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그냥 우리 평택시에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그것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하신 거지...
김기성위원
시정목표.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목표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에 현안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중단 없이 잘 해보겠다는, 설을 맞이해서 시민들에게...
김기성위원
그러면 ‘젊은 평택’은 뭐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시가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하거나 뭐를 붙일 때는 뭔가 정황이 있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신성장경제신도시’ 이것은 우리시의 시정목표예요. 모든 홍보에 그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또 다르게 바꿨으면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시에 일이 원체 많다 중단 없이 하겠다. 그러면 어디는 중단 없이 안 하나? 중단 없이 한다고 말을 해야 꼭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붙인다고 중단 없는 게 중단하나? 그것은 똑같이 하지.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가 있어야 돼요. 왜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이 나와서 시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 건지 구분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절차는 거쳤나요? ‘앞으로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구호를 우리시가 쓰자.’ 이렇게 절차를 거쳤나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특별히 그게 슬로건은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거쳤냐고요. 거쳤냐, 안 거쳤냐만 얘기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김기성위원
그 얘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것을 거쳤냐, 안 거쳤냐만 얘기해 봐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결정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제시한 말을 그냥 붙인 건지.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그게 시정목표라든지 슬로건이 아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쳤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떤 회의구조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냐 아니면 누가 개인이 얘기해서 한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회의도 없이 하겠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거기까지는 저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자치교육과에서는 안 한 거죠?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그 문구를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 참 답답하네요. 회의구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자치교육과에서 그런 회의를 했냐 이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자치교육과에서 안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안 했죠?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누가 하는 거죠? 원래 하면 자치교육과가 하죠? 다른 과는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 붙인 것 아니에요? 보통 ‘신성장 경제신도시’라고 하면 애초에 민선6기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우리 시정목표로 딱 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슬로건이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위구조에서 결정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인수위원회가 됐든 뭐가됐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자체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치교육과에서 안 했으면 자치교육과는 이 문구를 그냥 알아서 붙인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설을 맞이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붙인 거예요? 그 문구를 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왜 붙였어요? 다른 문구를 붙이지. 여기에서는 결정된 것도 없다면서요.
김혜영위원장
총무국장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철
서종철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하는데 작년에 목표는 ‘신성장 경제신도시’라는 큰 캐치프레이즈는 있고... 시장님께서 작년에는 ‘함께 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나간 거고, 올해는 ‘중단 없는 전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거 영수증은 왜 첨부 안 해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영수증은 별도로 다시...
김기성위원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숨겨요. 신성장전략국은 이렇게 다 붙였잖아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오늘 끝나고 바로 가지고 오세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답변한 대로,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또 대응할게요. 자치교육과에서는 이것을 정한 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치교육과는 임의적으로 이 문구를 쓴 거죠? 아니면 누가 시켜서 달은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저희가 문구를 임의적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는 누가 시킨 거예요? ‘이 문구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거기 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확실히 알지 못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자치교육과는 무관하다? 이 문구가 다른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가령, 이번에 달은 ‘평택호관광단지 관광호텔 키즈파크 투자유치 협약’ 또는 ‘아주대학교 대학병원 건립 유치 협약’ 이거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협약된 것을 붙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치고. ‘젊은 평택 중단 없는 전진’은, 불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선거에 이 구호가 들어가면 반드시 논란 됩니다. 이것을 홍보하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이 슬로건을 선거에 못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 시정목표는 오로지 하나다.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 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잔 줄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잔 줄기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목표는 오로지 하나예요. 그 나머지는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시의 시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지 못 했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현수막이 온 동네에 도배되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조금 불편한 현수막이 붙으면 바로 떼어버려요. 또 다른 당에서 붙이면 바로 그냥 떼어버려요. 항의도 엄청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붙인 이 현수막은 설 명절이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붙어 있어요. 이것을 공정하다고 봐요? 심지어는 2016년도에 제가 부의장 당선됐다고 어느 단체에서 안중에 하나 붙였어요.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4시간 만에 떼어버렸어요. 여기 출장소 앞에 붙이면 빨간색 현수막은 한 달씩 가요. 여기에다 파란색 현수막을 붙이면 그냥 2개 다 떼어버려요.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평택시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쓰면 그냥 떼어버려요. 평택시에 우호적인 얘기를 쓰면 한 달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공무원들이 그렇게 색깔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누가 떼요? 공무원들이 떼지 누가 떼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편을 갈라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말을 안 가른다고 해야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좀 더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거 오후에 영수증 다 첨부해주세요.
경철
신경철자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부권에는 인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지역별 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서부 이런 쪽에 미흡한 점을 하고 있지만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남부도 준비는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에도 올리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남부권에 인구가 느는 만큼 체육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진
정운진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현상근입니다. 항상 안전평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주민보호 장비(방독면) 구입비 특별교부세 8,240만 4,000원 계상하였고 방독면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인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을 국비 1,260만 원, 도비 882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 도비 1,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8년 기정예산액 68억 7,713만 5,000원에서 3억 9,320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7,0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제안 전도시 공인 선포식 개최에 따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용역비, 홍보영상 제작, 물품구입비, 급식비 등 4,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 제안 전도시 1차 국내실사 인증 신청은 지난 1월 16일 국 제안 전도시지원센터에 신청하여 3월 14일, 15일 양일간 1차 현지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6월, 7월 경 2차 국외실사를 받고 7월, 8월경에 국 제안 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해 사전예방 지원으로, 재해 취약지역 예찰 및 재난 피해 복구활동 등 재해안전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율방재단의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대피소 위치를 시민께 홍보하고 지진 발생 시 대피소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비 1,408만 원과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 2,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 현대화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 2011년도에 중고품을 인수받아 사용 중인 노후된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트가 현재 성능 저하로 교체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지원대 관리 및 현대화사업으로 민방위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방위 지휘용앰프 구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국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확보된 4,200만 원을 감액하고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 8,240만 4,000원과 시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재난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1쪽~24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23쪽에 ‘재해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 차량구입’ 이게 지난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서 다행이긴 한데 어떤 차가 구입돼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뒤에 짐 싣는 쌍용자동차에 렉스턴 스포츠 있죠? 그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쌍용차? 그게 1톤 차인가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김기성위원
짐을 1톤 실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최대 적재량이 400㎏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짐도 싣고 사람도...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사람은 운전석에 2명 뒤에 3명으로 5분 타실 수 있고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김기성위원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지진대피시설이 대부분 공공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포승중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부용초등학교 체육관이라든지 학교...
영아
정영아위원
몇 군데나?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총 43개소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진이라는 게 일어났을 경우에 그쪽 지역으로 집결할 수 있게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예, 그 안내를 하는 거죠.
영아
정영아위원
이렇게 간판만 걸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근
현상근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학봉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22일자로 새로 부임 받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성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7,645억 7,026만 원보다 800억 4,846만 원이 증가한 8,446억 1,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는 경기도로부터 도세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활동비 2,957만 원이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2017년도 회계연도에 따른 세입 및 세출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 750억 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에 400억 원을 포함 1,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예관광과는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6억 8,9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인 전통사찰수도사 방재시스템유지보수의 국·도비감액 예산 확정으로 국고보조금 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국비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출예산안은 당초 694억 2,266만 원보다 122억 2,324만 원이 감소한 571억 9,941만 원이 되겠습니다. 29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행안부에서 주최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4,000만 원을, 인구정책관련분야 공무원 해외직무연수지원에 2,000만 원, 사회성과보장사업 정책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기관 직원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워크숍 비용 500만 원, 일반예비비로 7억 9,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27억 5,4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체납세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에 834만 원, 체납액 예금압류조회 수수료로 980만 원, 체납세납부고지서 우편요금 623만 원 및 현장징수활동여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평택농악보존회원 전승 활동을 위해 전승지원금 2억 5,000만 원, 최유림 장군 추모 선양사업으로 300만 원, 4개 육성단체 연주복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록 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스마트영상제 2억 6,000만 원, 전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작 동요제인 노을동요제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은 본예산 에 기 편성되었으나 보조내시 확정통보로 국비 26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10억 원을 증액시켜 사업을 집행하고자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국비내시변경으로 수도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봉 정도전을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삼봉집 목판주변 주차장 확장 공사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소리터 운영 관련 야외공연 막구조물 흡음막 및 관람석 데크 설치비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영희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관련 동상 이식 건립비로 2억 원,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과 시민이 함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송탄관광특구 축제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럼화 된 안정리 주변을 활성화하는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을 국비확충을 통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경관조명을 활용한 테마가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 도모를 하기 위한 희망평택 빛 축제시설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88만 8,000원을 2016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건 도비보조사업 집행 잔액반환금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자료 행정업무 접목을 위한 드론시범사업 이용료로 4억 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합동평가 대비 우리시 경제상황파악을 위한 신규통계조사의 경제지표 조사·개발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정비를 위해 서부소공연장 음향콘솔 구입비 850만 원, 북부 대공연장 LED조명 라이트 구입 6,886만 원, 노후된 북부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 대공연장 빔프로젝트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공연장 음향장비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공연을 제공하고자 남부대공연장 음향장비 개선 공사에 3억 5,200만 원을, 평택시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공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책자 6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4,500만 원을 조정하여 농업정책과 도비보조사업 신규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분을 충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7쪽부터 36쪽, 1차 수정예산안 67쪽부터 68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예산을 질문 하기 전에 소리터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시는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 하고 있고 이미 정해진 것 외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끝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다음번 시정 질문 에 또 나갑니다. 그때는 시장이 와서 답변하는 거고. 지난번 얘기했지만 분명히 얘기하면 위수탁 협약 전면위배예요. 그 위배의 첫째는 보조금 외에 모든 세입재원은 소리터를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착복했냐 공적으로 썼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그것이 공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착복했으면 형사적 책임이 따라 가는 것이지 위수탁 협약을 위반한 것은 개인이든 공적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반이에요. 두 번째, 자격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 문제를 위수탁 협약에서 확보되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소리터 직원에 대한 근무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외부에서 통제를 하고 이런 것이 그냥 덮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의회에 보고한 그 자료는 상당부분 왜곡 돼 있는 자료를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증입니다. 그것을 시가 준 거예요. 그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한 것인지 시가 파악해서 받은 것인지 시의회에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소리터에서 낸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한테 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정말 위조됐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조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 책임을 못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시에서 위탁된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건을 처리할 때 제대로 처리 못 하면 다음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도 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소리터 그렇게 해줬는데 다른 데는 뭐 할 얘기가 있겠어요. 기준이 무너지고 그럼 위탁에 대한 문제는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맺어진 뭐가 있는 건지 어떻게 방어만 하고 있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에서 결정은 아니지만 의견으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비상운영체제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리터 위탁문제를 다시 공모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의견이에요. 그런데 시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는 시가 판단하는 것이지만 이 문제를 그냥 덮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다음 달 임시회 에 조금 더 강도를 더해서 본회의 장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먼저 부시장님 모시고 그런 답변은 드렸고요. 지금 부의장 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저희가 유념해서 그쪽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수시로 소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이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염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어찌됐든 다음 회기 가 오기 전까지 빠르게 시의회 자치위원회에서 의견 낸 것이 적용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쪽에 질문 을 하면, 인구정책분야 공무원해외직무연수 지원은 사실 우리시에 공무원 국외여비가 따로 있어요. 그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 분야의 파트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SIB사회성과보장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4,000만 원 시상금을 받아온 그 금액입니다.
김기성위원
설령 시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시상금을 교부해주면서 SIB사업에 대해서 그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공물로 지출공고도 내려와서 SIB사업이 2014년도부터 영국에서 체계화 돼서 시행 중인 새로운 정책기법인데 그것도 하고, 나머지 2,000만 원가지고서 인구정책하고 SIB사업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같이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용역보고로 이렇게 2,0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해외직무 문제는 공무원 국제국외여행여비가 있어요. 거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게 부족하면 추가로 세우자고 해야지. 공무원국외여비를 여기서 세우고 저기서 세우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출연기관 통합워크숍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시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한병수 실장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각 재단마다 특성을 가지고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하다보니까 임금체계도 완전히 다르고, 조직구조도 다르고 이래서 이런 것을 먼저 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고 그 뒤에 이런 출연기관 통합워크숍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할 건데요. 각각 임금성격도 다르고 조직구조도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만나면 뭐 할 거예요? 이것 하루 저녁 그냥 만나는 그 의미지, 먼저 선행돼야 될 문제는 우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하면 조직구조나 임금구조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로 만들어 낼 것이냐 부터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한다고 하고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이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것은 이어서 받아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이것은 사실상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행정안전부에 있어서 자체교육이라든지 여기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그런 교육이 없어서 자체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무 소양교육하고, 그다음에 관계개선 워크숍하고 직무역량을 증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처럼 각각의 재단에서 하면 되고, 전체가 통합되고 하나의 단일구조 같은 방식으로의 인구나 조직구조가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오히려 지금은 같은 직급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인건비가 높고, 어디는 낮고 오히려 같이 모아놓으면 이질감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적도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출연기관이라는 데가 애향장학재단이라든가 국제교류재단 인원수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 합쳐봐야 직원 수가 80명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김기성위원
80명 더 돼요.
승도
한승도기획예산과장
현원은 81명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청소년재단만 해도 50명이 넘어가요.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국제교류재단 그다음에 애향장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출연한 것이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 직원 수가 원래 적으니까 적은 데 따라서 소양교육, 직무교육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김기성위원
그래서 적은 데를 다른 데는 다 이런 워크숍을 하는데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을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얘기해야지, 이것을 전체로 통합하면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인지... 31쪽 문예관광과. 평택농악보존회 전승지원금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2억 5,000만 원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지난번에 3억 원인가 깎인 것 아니야?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이게 3억 원이 깎였는데요. 지금 1~2월 달을 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외하고서...
김기성위원
그것을 제외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습하고 훈련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못 했으니까.
김기성위원
그런데 제외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나 이런 것이면 집행을 안 했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맞는데, 전승지원금이라고 하면 말이 전승지원금이지 사실 인건비 성격이 짙은 거거든요. 여기 단원들에 대해서 연습하고 함께 할 때 그만큼을 주는 거거든요. ‘가’급에 180만 원, ‘나’급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건데, 예산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다고 해서 이것을 안 줬다? 이것은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아예 없었으면 줄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미50%분을 줬으니 그것가지고 6개월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것은 그분들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구조인데요. 본인들이 연습하고 공연한 만큼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그것을 12분의 1로 나누다보면 생활이 안 되니까 연습을 못 하겠다고 해서 1~2월 달 연습이 안 돼서 청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지금 계상이 돼서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매일 나오셔서 연습을 하시고, 저희한테 연습하고 그런 것에 대한 전승지원금 신청이 돼야만 저희가 그만큼 한 것에 따라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1~2월 달은 그것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이 평택농악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있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먼저 본 것은 사실 연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도 청구가 됐다는 내부적인 얘기도 있었고.
김기성위원
실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지난번까지는 예산이 깎이지 않고 별 논쟁이 없을 때까지 시가 구체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 달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억 원이 감액돼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논쟁이 붙고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은 저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은 진단이 안 된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있고요. 저희도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그쪽에도 여러 번 찾아가서 방안을 논의해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쪽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개선책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려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던 것은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인데 오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쟁이 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면 내일 모레가 예결위잖아요. 이때 오기 전까지는 파악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결위에서 얘기가 될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결위 때는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미처 안 됐으면 파악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됐다고 하든지 해줘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저는 이 평택농악에 대한 전승지원금은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내일 농악보존회 이사회도 만나고 해서 설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보충 질의 할게요. 그러면 농악보존회 이사회하고는 여태껏 한 번도 소통을 안 해보셨어요?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예산 삭감된 그 이후로는 안 해보신 거예요? 만나보신 적이 없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본인들끼리는 이 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 협의가 됐었는데 계속 결론이 안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 하는데 저희가 관에서 깊이 개입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방안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이사회에서 여러 번 부결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그런 것들이 전향적으로 되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이사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저도 외부에서 듣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승지원금이 말 그대로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습한 것에 따라서 월별로 청구를 해야지만 우리시에서 나가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매달, 월별로? 다른 데도 지금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재단이나 이런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민요보존회도 있고 우리가 전승지원금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건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문화재라든가 이런 분으로 지정되신 분들은 월로 나가는 것이고요.
현옥
서현옥위원
월별로 청구가 들어와야지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유형문화재 이런 분들은 월 나가시는 것이고요. 서각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데 농악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쪽에서 본인들께서 청구가 돼야만 지급이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그 두 달 동안은 아예 연습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긴 했는데 저분들도 시의회에서 예산이 깎이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불만이 있어서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해요.
현옥
서현옥위원
연습을 안 했다는 소리는 저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두 달 동안 연습을 전혀 안 한 것이면 안 준다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면 인건비는 소급해서라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유형문화재처럼 월 8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나오시면 드리는데 그것은 어차피 전승지원금이지만 어쨌든 농악에 대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연습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 확인 되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국장님, 그것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내일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전승지원금이라는 것이 무형문화재로 지정 돼 있는 분들이 우리시에 네 분이 있습니다. 평택농악에 한 분이 있고, 평택민요에 세 분이 있고, 서각장 한 분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연습과 무관하게 기능보유자로서 200만 원씩 줘요. 그게 평택시가 다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줘요. 그리고 나머지 전승지원금이라는 것은 단원들에 대해서 ‘가’급은 180만 원, ‘나’급은 150만 원 평택민요는 조금 더 적죠. 이렇게 주는 것이 이것도 사실상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혀 활동을 안 했는데 줘야 된다는 말은 안 맞아요.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습을 아예 안 했으면 그 말씀이 맞는데, 연습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달보다 조금 덜 했다. 그러니까 못 준다.’ 이것은 조금 궁색한 답변이라고 보여서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것과 아울러 지금 말씀도 연습을 정말 한 것이냐, 아예 안 한 것이냐, 조금 덜 한 것이냐 이것은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대답이 잘 안 되면 예결위에서는 명확하게 해서 마지막 정리가 예결위에서 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늦게 오셨지만 그런 파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정기공연용 단복지원인데, 우리시에 육성예술단이 4개 있잖아요. 4개에 육성예술단 단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4개 단체 중에 현재 2개 단체는 활동이 안 돼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지휘자 공모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아무 것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단복을 거기다 집어넣어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나머지 단체 평택시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부터 정리가 돼야 하는데 이 정리는 못 하고 단복을 사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룰이 섰어요? 한번 만나보신다더니 만나보신 거예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지금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2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추가 질의 할게요. 저번에 거기서 수업하느라고 소리터 쓰는데 거기에 협조공문은 또 안 된다면서요.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단복을 해준다는 것은 서로 안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지침이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룰이 있잖아요. 그 룰을 먼저 고치고, 그게 안 되면 우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활동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휘자비는 안 줘도 운영비는 줘야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게 뭔가 맞지 않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조금 빨리 하세요. 김기성 위원님, 계속 질의 하세요.
김기성위원
시가 참 웃기는 얘기인데,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다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단복은 주고.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은 없고 또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에는 계속 안 주면서 이것은 또 어떻게 줘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하여튼 그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육성예술단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자는 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외부에 나가서 상도 받고 우리시를 또 알리기도 하고, 우리가 기왕이면 연예인들 불러다가 돈 엄청나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만든 육성예술단이라고 하면 이 육성예술단이 일정하게 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필요하고 그 지원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휘자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됐으니 그게 시가 잘못 판단해서 한 거라면 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바꿔서 하든지 아니면 그쪽이 잘못된 거면 그쪽을 뭘 해서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2년을 꼼짝도 못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시가 자꾸 고집만 피지 말고 빨리 운영부터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그분들하고 자꾸 만나서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지금 미팅을 잡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다른 것은 다 안 되면서 또 여기다 단체복만 입히면 뭐가 돼요?
김혜영위원장
옷을 해주면 지휘자는 문제가 있더라도 운영비도 줘야 되는 거고 이것과 맞물린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으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 지원해주면 좋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빨리 진척을 봐주세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단복을 구입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2개의 육성예술단은 빠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 급선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방치해 놓으면 안 되는 거지.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록 페스티벌이 사실 여기는 신규예산처럼 있지만 매년 해오던 거예요. 201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1억 3,000만 원입니다.
김기성위원
1억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저는 사실 이거 작년에도 올려야 된다고 주장했었는데 평택시에서 진행되는 모든 문화예술프로그램 중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게 여기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와요. 저는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폭발적인 데는 예산을 줘야 된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그런 축제를 더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2,000만 원 올렸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 록 페스티벌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시의 대표적인 페스티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
스마트영상제는 얼마였어요? 2억 6,000만 원 똑같은가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작년에 2억 원이었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작년에 2억 원이었다가 2억 6,000만 원으로...
김기성위원
6,000만 원 늘은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도비가 좀...
김기성위원
노을 동요제는 어떻게 돼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노을 동요제는 작년하고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33쪽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야외공연장 관람석 데크 설치’ 이것은 계속 시의회에서 할 필요 없다고 예산을 삭감하고 했는데 또 올리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영희 동상 건립’은 뭐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영희 선생님 선양사업을 위해서요. 지영희홀 앞에 동상 하나하고, 내기초등학교에 지영희 선생님 동상을 하나씩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동상이 2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에 1억 원인가보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주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큽니다.
김기성위원
먼젓번에 여러 번 반복해서 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지영희 선생 유해를 평택에 모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지금 용역 시행 중인데요...
김기성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자녀분들하고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먼저 둘째 따님하고 몇 분 만나 뵀는데요. 그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긍정적인데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어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미국하고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용역에 과업지시를 넣어서 담아오도록 그렇게 용역 시행 중입니다.
김기성위원
34쪽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은 지난번 사업의 연속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계속입니다. 당초 저희가 20억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20억 원 가지고 그쪽의 금액이 부족해서 도시재생과에 129억 원 가지고 도시사업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0억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억 원을 행자부에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가 얼마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기존에 20억 원이 있고...
김기성위원
지난번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129억 원 빼고 추가로 20억 원 인가요? 합쳐서 129억 원인가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거기서 남은 금액이 행자부에서 20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기성위원
아 129억 원 중에?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129억 원 중에. 그래서 기존에 20억 원 있고, 행자부해서 13억 원을 따와서 40억 원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희망 평택 빛 축제’는 뭐예요? 이것을 갑자기 9억 원씩이나...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사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 평택호에 5,000만 원가지고 주민들께서 빛 축제 식으로 장미도 설치해놓고 빛으로 했는데 그 큰 공간에 5,000만 원가지고 하니까 너무 규모가 작은 것 같아서 기왕에 하면 평택호관광지까지 시민들이 가도록 처음 들어가는 입구부터 빛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그게 평택호 뿐만 아니라 진위천이라든가 소풍공원에도 같이 해서 시민들께서 여름에 많이... 이것은 여름부터 겨울까지 쭉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휴식공간에 찾아오셔서 빛놀이 문화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기성위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환우
박환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박환우 위원입니다. 희망평택 빛축제 이것은 평택호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단지를 새로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맞춰서 종합적으로 다시 또 접근하는 게 낫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것은 나중에 또 부수고 새로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위천시민유원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이 빛이 어느 정도 필요한 곳이 있고 또 필요 없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몇 년에 한번이라도 또 홍수가 나면 물이 넘치는 곳인데 이런 시설물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소풍정원 같은 경우도 소풍정원에 조용한 휴식처 같은 느낌, 이런 것을 계속 살려가는 게 좋지 여기를 왜 자꾸 유원지처럼 밤에도 떠들썩하고 캠핑장 자꾸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관광지, 유원지, 소풍정원 이렇게 다 각각의 콘셉트가 있으면 그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도 있을 테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런 기획을 금년 7월부터 설치를 해서 겨울까지 갈 예정인데 저희가 한번 이런 것을 설치해서 시행을 해보고 시민들께서 좋아하시나 이런 것들도 평가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게 개인 소유의 이런 거라면 그런 식으로 시도도 해보고 고치고 계속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면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시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공원도 늘어나고 유원지도 늘어나면 이것을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야 당연히 다양한 요구가 있죠. 배다리생태공원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요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를 다 들어줄 거냐, 배다리생태공원에 대해서도 ‘생태’자 빼고 그냥 공원으로 해라. 이런 요구도 있잖아요. 거기 24시간 불 켜 달라. 소풍정원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가면 유원지 만들어달라고 하겠죠. 거기다 바이킹도 설치해라. 24시간 영업 해 달라. 요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특성을 살렸을 때 각각의 공간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통상 빛축제 같은 경우는 물빛축제와 해서 빛과 물이 어우러지게 해서 평택호에서 이런 축제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빛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조형물 같아요. 방금 박환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공원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유원지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이 특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도 정말 한 군데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곳을 가야 이런 것을 볼 수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물론 접근성을 위해서 해준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공원마다 색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똑같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평택호에 5,000만 원 들여서 빛축제를 해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평택은 너무 빛축제 같은 것을 하더라도 돈은 들이는데 너무 규모가 작고 조잡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왕에 평택호 같은 데는 데크가 권관리 쪽부터 데크도 돼 있고 그래서 기왕에 5,000만 원 들여서 조잡하다는 소리를 듣느니 기왕해주면서 ‘우리 평택 그쪽에 제대로 됐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진위천 같은 데도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빛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조명 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그게 장마 때 그 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방이라든가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 설치를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 같은 것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가 빛축제를 금년에 해보고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번 피드백을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한 군데 정도 해봐야지. 다 해놓고 반응이 없으면 뗄 거예요? 이것은 낮에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밤에 가끔씩 갑니다. 오는 사람이 진짜 1시간에 차 몇 대 올까, 말까에요. 그나마 오는 사람들이 왜 오냐, 그나마도 거기가 영화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밤중에 그 빛 보러 일부러 오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진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우리시가 참 빛을 좋아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어제 송출에서 받았는데, 이게 문예관광과가 하는 거라고 해서 송탄출장소 청사에 라이팅아트 설치를 한 것을 받아보니까 여기에 앱은 중국 앱이래요. 이게 잘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팅 점등식도 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별로 내용 없이 흘러가잖아요. 이 앱이 사실 제대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도 2억 원씩 들여서 하는 것치고는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지도 잘 와 닿지 않아요. 과장님, 이 앱이 중국앱이에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중국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빛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은 구동이 되는데, 그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였어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사랑해’이러면 하트 모양이 나온다든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것하려고 한 거잖아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이런 부분에 지금 앱이 오픈이 안 돼서...
김기성위원
그러면 언제 되는 거예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지금 경기도미술관에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게 경기도미술관에서 대행사업 한 거죠?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결국은 이 일이 경기도와 평택시가 1억 원씩 내서 2억 원을 가지고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도미술관이 이 사업을 했는데 결국 앱을 이용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얻지도 못 하고 있고 중국 앱이 부정적이다가 아니라 이게 진행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앱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얼마나 답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쪽에 ‘드론시범사업 이용료’ 자료를 보니까 드론을 통해서 산불감시, 환경오염단속, 공원수목병충해 방제, 홍보용, 하천관리 등 여러 가지를 하겠다 이런 거죠?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네.
김기성위원
이 드론이 몇 개입니까?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드론은 저희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하면 몇 개냐고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총액 발주로 해서 1개 업체가...
김기성위원
1개 업체가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드론 1대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김기성위원
이것을 몇 대가 하기 위해서 사업비 4억 7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드론은 사업시책에 따라서 드론을 투입하는 것이라 정확히 수량은...
김기성위원
계약을 하려면 4억 700만 원이 왜 들어가는지가 나와야 몇 대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지, 그런 계획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드론이 몇 대가 필요한데 우리가 직접 살 수 없으니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있어야 이 4억 700만 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어떻게 해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저희가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는 1㎡당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정사각형으로 한 번 촬영하는데 거의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산출했거든요.
김혜영위원장
그것은 아는데요. ‘무슨 사업에 언제 쓸 것이고, 몇 대가 투여돼서 결국은 그 업체에 4억 700만 원이 들었다.’ 이런 계획 산출내역이 있냐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산출내역은 정보통신과에서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취합을 받은 것이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정보통신과에서 브레인시티, 평택호 지역 정사촬영은 10회해서 1㎢에 1억 원이고, 농업정책과에 슈퍼오닝브랜드 영상자료 제작이 2개소해서 480만 원 돼서 연 1,9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환경과에서는 환경오염배출제도사업장 단속을 12번 하는데 77만 원씩 해서 2,700만 원이 들어갔고 산출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드론방제를 하는데 58구역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벌레가 엄청 많았는데 그게 닿지 못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58구역에 8ha정도를 하는데 1억 3,8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쭉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드론이 몇 대라는 것은 모르고 그 부서별로 몇 구역을 하고 뭐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 정도로 하면 잘 와 닿지 않아요. 하나만 마저 할게요. 문예예술회관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지난번 본예산 에 서부문예회관 내부에 보안예산이 있어요. 그중에 이것 보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부문예회관 대공연장을 가면 그 무대 앞에 좌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 서부문예회관이 단이 있잖아요. 그 단 옆쪽으로 냉·난방이 나와요. 그 냉·난방이 나오는 게 아주 정면으로 사람을 쏴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 앉아있기 곤란하고 찬바람 나오면 앉아있기 곤란해요. 상당수 앞자리가 다 그 영향권에 있어서 그것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한번 과장님이 거기에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이번에 그것을 보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병철
최병철기업정책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마칩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박환우 위원입니다. 남부문예회관 음향 보강을 하고 서부도 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문예회관에 담당 직원이 있나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 공연법 」 에 의해서 전문인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북부 같은 데에는 무대기계 전문가가 없고요. 서부 같은 데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뽑아달라고 총무과에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일반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음향이라고 보면, 음향담당은 있는 거예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 분이 남부, 서부, 북부를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공연장 별로 1명씩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남부대공연장도 음향을 보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대관할 때도 안내를 잘 하셔서... 기존에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 보면 별도의 음향을 항상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능하면 중요한 음악행사가 아니라면 남부에서 새로 음향을 설치하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친절하게 해주셔야 돼요.
병철
최병철문화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지영희 관련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미국과 관련된 부분이 진도가 잘 안 나가면 일단 생가 복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영희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한 것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용역에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아까 질의 했는데, 문예관광과 ‘평택농악보존회 농악전승지원금’이 있잖아요. 그게 본예산 에 보니까 6억 1,8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예산이 한 3억 원 정도 깎인 것 아니에요? 전승지원금이 1개월, 2개월 하면서 깎인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시행 규칙 이나 내부규정에 전승지원금이 ‘가급’ ‘나급’이 규정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급하기로 했던 부분이 일부분 해서 지급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부규정에는 규정상 얼마를 주게끔 딱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데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그것은 매월 정해져 있습니다. ‘가’급은 주5일 연습을 해야 되고 4시간 씩 연습을 해야...
권영화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산이 본예산 에서 잘렸을 때 그것을 풀어서 4번에 맞춰서 그것 밖에 안 했다.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1월, 2월 달에는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잘렸어도 풀어서 12개월 주고 하지만 내부 ‘가’급 ‘나’급의 규정상 얼마씩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 규정은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정액이 아니고 연습 을 해야 나가는 사항입니다.
권영화위원
연습을 해야 주는 거다?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는 회사를 다니면 정액으로 해서 봉급을 주는데, 농악은 반드시 연습을...
권영화위원
여기도 무입금 무노동 그런 제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예.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을 알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월 자기들이 5시간 이상 연습하고 그러면 저희한테 그것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서 그것에 맞게 전승지원금을 드리는데, 저쪽에서는 본인들이 ‘연습을 안 했다, 못 했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들이 1월, 2월 달은 주로 평창에 가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권영화위원
부분적인 것은 한 것 아니에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안 했습니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했는데요. 주로 평창에 계셨고 이쪽에서 연습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영화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예결위에서 자료 좀 가져올 수 있도록...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데보다 많이 준 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게 그분들한테 지원금을 주는데요. 연습을 하루에 5시간~6시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른 데에 취직해서 일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것을 보전해드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 수준을 올려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인건비 성격이니까 예산을 좀 세워주셔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돼야지, 이것을 50% 삭감하면... 그 분들이 그거 가지고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연습을 못 하고 내가 돈 벌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번에는 인건비 성격이니까 세워주셔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정해서 나가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문화관광콘텐츠개발에 ‘지영희 동상 건립’을 하는데, 지영희홀 앞하고 내기초등학교에 동상을 세운다고 했어요. 내기초등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분이 그 학교를 나와서 그런 거예요? 내기초등학교에 세운다고 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학교에 동상을 세워서 그분의 선양을 기린다는 것은 좋은데, 지영희 선생이 그 학교 출신인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 학교를 지정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영희 선생 생가 터를 복원해서 저기 한다 이랬을 때는 공감이 가는데, 어느 학교를 지정을 해서 세운다는 게 무슨 사유가 있지 않나.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지영희 선생님이 내기초등학교는 졸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교육적으로 내기초등학교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포승에서 태어났다?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 내기초등학교 졸업을 안 하신 것은 맞고요. 어쨌든 포승에서 태어나시고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기초등학교에 이런 제안 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 그것을 세워주면 바람직하겠다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의 의견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런 것을 알고 선양하기 위해서는 지영희선생 홀도 있지만 태어나신 지역의 학교에 우리지역에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권영화위원
동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선양을 한다든가 생가 터를 복원시켜서 그 지역에 해놓으면 좋겠는데,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물어본 거예요.
성진
남성진문예관광과장
포승 내기리에서 출생하셔서 그 앞쪽 초등학교에...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학교 측에도 거기에 그 분의 동상을 세우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학교 측에서도 흔쾌히 받아주셔서...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데, 지금 지영희 용역을 줬잖아요. 이 지영희 사업은 어떤 상황이 돼도 꾸준히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단체장이 바뀐다거나 이래서 자꾸 바뀌고 그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가장 원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었고 시작을 우리가 했지 그쪽에서 해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에 보면 ‘우리시 알아가기’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랬을 때 평택에서 태어나신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이 계시다면 기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택에 대해서 잘 알고 자긍심을 갖고 애향심을 갖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또 문화훈장까지 타셨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 평택시에서 계속 콘텐츠를 개발해서 선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하다가 바뀌면 안 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다할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학봉
김학봉기획조정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관 교육을 마치고 참석한 최동희 항만지원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평택 소리樂 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평택 소리樂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 800만 원과 공모에 따른 축제 공모 심사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를 삭감했습니다. 이는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에 총괄관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 체계를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신성장사업 발굴에 포함되어 있던 본 사업을 바로 하단에 있는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에서 오성강변 르네상스 민·관협의체 운영 400만 원, 이것은 재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오성강변 르네상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및 벤치마킹 200만 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포럼 개최 5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는 본예산 에 3,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만 2번 개최를 위해서 부득이 1,000만 원을 증액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하단에 축제 참가자 출연료도 1,000만 원씩 2회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창고 리모델링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농업정책과에 편성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추진체계 일원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부서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와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과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절차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현안과 연계되어 부득이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2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평택항 활성화 정책개발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항만정책개발과 중앙정부 건의 등을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안정비사업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금년 10월에 해수부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포락지 보상비 및 부지조성비로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구간 내에 포락지가 46필지에 1만 5,000평이 되는데 전체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21억 원을 하게 되면 36억 원 전액이 확보돼서 전체를 일괄 보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배려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39쪽~42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오성강변 르네상스 축제와 관련해서, 이 축제의 명칭이나 주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성강변의 평야 이런 특성하고 르네상스라는 용어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고요. 축제는 봄·가을로 각각의 축제 명칭을 정하든 아니면 하나의 축제 명칭을 가지고 거기에 봄·가을이라는 글자만 추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작업을 통해서라도 고유의 명칭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제를 주관하는 주관단체도 오성면 마을 분들한테만 맡길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도 참여하고 마을 분, 향토를 하는 이런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축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성까지 자전거 길이 아주 잘되어 있잖아요.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오성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더 많이 개발하고. 예를 들면 씨티투어 처럼 평택역에서 주말마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오성까지 안내해서 가게 하고, 오성 주변에서 체험활동들을 하게 하고그런 게 조금 더 정착하면 가을에 축제할 때 자전거축제와 같이 연계해서 평택역에서부터 사방에서... 경기남부권, 아산, 천안 이런 데들도 충분히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상을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축제를 설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과 주관에 대한 부분은, 본 축제가 오성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성면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와 참여 부분을 존중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의 스킬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길 조성이 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르네상스사업의 꼭지 중에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관성을 깊게 찾아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 저온창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온창고에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아주 세부화 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방향성과 개략적인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딴 예산하고는 별개의 것이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것은 우리시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인 바운드는 포함되는데...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안정 예술의 광장도 보면 작가들 위주의 리모델링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가라고 하면... 순수한 예술을 하는 작가들이 이런 데에 와서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생활예술 쪽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합장소가 될 것 같아요. 또 장소 상 거기에서 창각공간을 만들고 작품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제안 사업을 좀 공모해서 선정을 해보면 어떨까. 하나의 비근한 예로 제가 누가 좀 가보자고 해서 청주에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농협창고를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창고였어요. 그래서 개인이 거기에 하나의 카페를 조성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서 조성하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조성이 굉장히 개성 있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먼 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시도 해주고 공모사업으로 민간 제안 을 받아서 그 중에서 택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시에서 꼭 시설을 다 해주잖아요. 다 시설을 해주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모하는 거죠. 그런 방법도 참 좋지 않을까. 그 지역의 주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평택시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뭔가 개성 있는 공간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전체적으로 르네상스사업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접근성 부분... 리모델링 사업하는 저온창고의 접근성도... 거기에는 예술인들의 접근성뿐 아니라 일반사람들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건지, 공모가 됐던 뭐가됐든 간에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사전에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관에서 하는 것은 너무나 도식적이고 개성이 없어요. 사업 아이템도 보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왜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민간 제안 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그들이 꼭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발한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게 어떨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고요. 여담입니다만 요새 우리 젊은 공직자들도 창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당장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각작품 해놓고... 말은 그럴 듯했지만 막상 해놓은 것을 보면 정말 졸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되레 지장을 주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지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40페이지에 ‘평택 소리樂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비’로 계상했어요. 이게 전에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7억 원, 8억 원 예산을 했는데, 도에서 불승인 떨어진 것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게 도에서 불승인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최소한 규모 있고 내용이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7억 원 이상은 돼야 적정하다고 연구결과가 나왔지만,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다가 잘못됐을 때 걷잡을 수 없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소박하게 출발하고 좀 더 숙련 과정을 거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모에 맞게 2억 8,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운영비를 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심사를 하고 또 심사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예산하고 평가수당을 같이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소리樂 축제는 전에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된 장소를 암시적으로 했잖아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때 연구에는 조개터로...
권영화위원
조개터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너무 침체돼서는 그쪽으로 하고... 또 거기에 스포츠 타운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구)평택시라고 해야 되나? 평택시에서 활성화됐던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적합하지 않나. 그것은 변함없는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일단 연구진들이 우리 지역을 답사 스크린을 해서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개터가 가장 적합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모를 진행하고 또 민·관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로는 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안대로 지속되길 바라요. 괜히 또 바꿔서 어디에 다른 데 듣고서는 그쪽 지역으로 변형이 된다고 하면, 애시 당초에 추진했던 과정하고 다르니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이런 것도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 저온창고는 리모델링’은 리모텔링 해서 어떤 용도로 쓸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조금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곳을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활동이라든가 창작활동,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 판매·마케팅활동도 같이 병행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예술인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거기에 와서...
권영화위원
휴식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단순하게 휴식이라기보다는 예술에 대한 것을 창작도 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8억 원씩이나 들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8억 원이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400㎡인데요. 평으로 하면 130평 정도...
권영화위원
130평인데 리모델링 하는데 8억 원 들어가요?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건물구조가 판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면적은 2층으로 하는데 1층 200㎡, 2층 200㎡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술인창작공간은 2층에 예술인창작공간, 작품전시·판매·체험 이런 것을 하고요. 또 현재까지 계획은 무인카페도 있고요. 1층은 로컬푸드 가공·생산 지역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더 확장하겠다 하는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신축에 가까운 리모델링입니다.
권영화위원
그래야지 130평 리모델링하는데 8억 원이...
형민
정형민신성장전략과장
옥상 부분에는 그쪽을 전망할 수 있는...
영아
정영아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아니, 예술창작공간하고 로컬푸드매장하고 같이 섞여있다는 게 좀... 말이 돼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곳의 공간구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다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예술 쪽이면 예술 쪽에 맞게 하셔야지. 로컬푸드매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위기나 환경 상 농민들이 드나드는 농산물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상입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만 더 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41쪽에 있는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평택호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도시공사에서 행안부의 지침 해석을 받았지만 좀 과하게 적극적으로 해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역민들과 깊이 연관된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니까 적극적인 배려 좀 해주시길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빨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맞지만, 절차 같은 것을 잘 밟아서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요.
김혜영위원장
이해는 해요.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급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쪽 발전을 위해서 빨리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은 이해해요. 이거를 뭐 어떻게 안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음에는 절차를 제대로 밟으세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요.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다 말씀하신 거죠?
정호
손정호신성장전략국장
예.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유인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유인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33억 895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8.27%, 행정운영경비 1.73%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예산 대비 2,607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1만 1,000원 증액과 전기자동차 구입비에 국비를 포함 4,500만 원 신규편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13만 6,000원 감액이 주요 증감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2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은 당초 무기계약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건비를 6개월분 계상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연장에 따라 6개월 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에 국비 1,200만 원을 포함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관용차량 노후로 경제적 수리 한계 초과와 직원 운전 안전확보에 따른 관용차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3,0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육아휴직 중이던 무기계약근로자가 올해 복직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휴직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언론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7쪽~18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백운기입니다. 신성장행복도시 평택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적극 협조해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회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 207만 원이 증액된 2,712억 9,5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증가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1억 1,220만 원 증액, 생활청소년과 22억 3,8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 노인장애인과는 3억 8,767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23억 4,9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쪽 여성회관입니다. 633만 원이 증액된 8억 3,434만 원, 도서관에는 4억 80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368억 4,637만 원, 생활청소년과 425억 7,382만 원, 노인장애인과 1,542억 1,441만 원, 여성가족과 1,560억 5,153만 원, 여성회관 19억 3,037만 원, 도서관 88억 4,995만 원으로 181억 3,385만 원이 증액되어 총 4,004억 6,6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로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기반마련을 위한 민관워크숍 행사지원에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은 본예산 에 국비 39억 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액인 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락종합사회복지관은 본관 1층에 장난감 판매 및 대여사업인 러브락과 아동공부방을 함께 이행하고 있으나 매장 물품의 과부하로 아 동의 안전사고방지와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증축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환자수송과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의 회원들에게 이용편의 제공과 각 단체별 회의 및 행사에 활용하고자 보훈협의회 단체차량 구입과 차량운행지원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회관 체력단련장 내 노후화된 운동기구 교체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연장운영 등에 따른 공공요금 상승으로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에 1억 3,500만 원을 증액한 27억 8,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벽면 흡수재 보수로 3억 9,0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로 1억 1,000만 원, 청소년건전육성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미청소년교류캠프에 6,000만 원, 물놀이장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에 24억 5,230만 원을 증액한 304억 2,301만 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2,464만 원이 증액된 2억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화재취약시설·안전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3억 2,836만 원, 남부복지타운 신축건물 입주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5억 54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평택시공설묘지 화장실 설치공사는 기존 노후화 화장실을 친환경화장실로 교체설치 공사비로 1억 1,3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 지원은 평택장당APK에서 진행한 도네이션에 차량 1대 지원이 결정되어 유류비 등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17년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로 5억 6,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지원비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지원비 8,33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에 20억 1,700만 원을 증액한 515억 1,500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에 1억 1,924만 원을 증액한 5억 8,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4억 3,291만 원을 증액한 4억 5,291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693만 원을 증액한 10억 5,5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외국인주민상담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마을지원 국비사업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6,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 1억 4,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감액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비를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4,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도서관 소관으로 배다리도서관 개관 시설장비 확충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 8,761만 원이 증액된 88억 4,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9쪽부터 93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남부복지타운 운영비는 이게 개관을 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신규로 해서 건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부분만, 관리운영비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에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연꽃마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건물 전체를 연꽃마을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입주기관별로 관리하되 공용부분만 관리하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앞으로 층별로도 회의실이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관 신청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개관을 할 것인지, 개관을 하게 되면 누가 대관 신청을 받고 또 관리를 할 것인지, 비용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반영이 돼 있나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거기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개관했지만 그것하고 지금 연꽃마을에서 위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용 문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인력, 인건비 지원을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 생기고 대관 신청에 대한 문의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일요일이 어렵다면 토요일만이라도 개관할 수 있는 그런 점차적으로 개관하는 방안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65쪽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게 서평택 안중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여기 상공회의소 있는 쪽에도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여기 운영비는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게 우리 관내에 총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는 지원이 되고 2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기준이 매년 기부식품이 장부가액이 3억 원 이상이 되고 2년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은 장부가액이 3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고, 단 2년 이상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영비만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장부가액이 3억 원이 넘는다는 말이 어떤 것을?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기부식품 들어오는 것을 전달하는 가액. 그것이 3억 원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게 3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2년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운영비만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2년 이상이 돼야만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지원 안 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만 2년 이상 됐기 때문에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어떻게 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도록 해서 ‘확실히 자리가 정착이 됐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까지 같이 지원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서평택푸드뱅크 운영비 10개월 지원하는 부분도 2016년도에 운영비를 지원 했었어요. 그런데 쓰지를 못 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과 올리고 ‘운영비 지원을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던 사항이라 우리가 검토를 하고 충족을 해서 장부가액을 이런 것... 2년 3개월째 됐거든요. 2년 지나서 이것은 10개월치 운영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상공회의소 있는 쪽은 어때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인건비가 4,002명에 푸드뱅크는 2,400만 원 나가고요. 운영비는 900만 원 나갑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도 인건비 2명이 나가고, 운영비가 900만 원이 나가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조건만 되면 계속 지원합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독립할 수가 없나보죠?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인 경우에 도비 30% 보조 받아서 시비 70% 지원을 해서...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적자가 나도 지원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잘 안 돼도 사업을 하겠네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형식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실적이 나와야 하니까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사를 하거든요.
영아
정영아위원
자급자족이 안 되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처음에는 보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자급자족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일자리창출로써 하는 건데 왜 수익사업이 왜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런데 종사자가 1~2명이더라고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이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요.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뭐 하러 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기부물품을 소외계층 같은 사람들에게 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배부한 가액이 3억 원 이상 돼야 하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라서 이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학교밖청소년 사업 이번 조례도 개정이 됐지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학교를 나가지 않고 따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찾아가는 상담이 아닌 상담복지사들이 그곳에 와서 학생들과 소통도 하고 일주일에 1번이든, 2번이든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은 안 되나요? 그렇게 해주실 수는 없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상담사가 찾아가서요?
현옥
서현옥위원
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학교 같은 데는 찾아가서...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요, 학교 말고요. 학교밖청소년들, 서정동 예닮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가서 상담복지사들이 직접 학생들하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상담복지사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오히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이 상담복지센터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상담복지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방문상담을 하시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청소년동반자사업이라고요.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중심으로는 하고 있어요.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일반 학교밖청소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것과 와서 상담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그 안에 가보니까 딱 들어섰을 때 편안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마다 방음시설이 조금 덜 돼 있어요. 이쪽 방, 저쪽 방이 바로 붙어 있는데 방음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집중해서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얘기가 이쪽 방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상대방에서도 들리니까 본인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열어놓고 상담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방음이라든가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시설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시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아까 상담 공간은 이번에 새로 예산도 섰잖아요. 근데 상담은 1회에 끝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10 회기 정도는 기본에다가 또 추가도 이렇게 되는데 아이들이 올 수 없다면 그 아이들만큼은 시간을 정해서 가서 방문해서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회기 를 계속 연달아서 해줘야지 이게 효과가 나지 하다 말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세요. 방음장치도 신경 써야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82쪽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처음에 2,000만 원으로 세워졌다가 이번에 4억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시립어린이집이 1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계속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또 시설이 열악한 부분을 일제히 신청을 받았습니다. 14개소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환경개선 좀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리고 무봉산수련원에 천문대를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24억 원을 올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길래 24억 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건물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럼 부수고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이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슬라이드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이 돔도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이것을 정비를 하고 천체투영관실이라고요. 이게 3D영상을 보는 겁니다. 이것 증축하는 것하고 이 안에 망원경 장비가 7대가 있는데 5대는 완전히 고장나서 교체를 하고 2대는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무봉산수련원 이용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무봉산수련원 수련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던데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한참 줄었는데 시설환경개선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러면 3D영상실 그쪽에 부지는 여유가 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게 천문대인데요. 현재 바로 옆에다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공간면적이 너무 붙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것은 같은 천문대이기 때문에 붙어야 될 상황입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래도 학생들이 여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가면서 하셔야 돼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여기서 교육도 받고 관측도 하고 바로 이동해서 접근성을 감안해서 바로 옆에다 설치를 해야...
영아
정영아위원
그거 설치하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띄워서 해야지 미관상으로 보기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봉산수련원에 딱 들어오면 건물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고 옆에 부속건물도 있고 그래서 느낌상 굉장히 좁아 보여요. 그래서 무봉산수련원 서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토지를 매입을 더 해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다 밀어버리고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그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지만 처음에 딱 정면에 들어왔을 때 협소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하시라고 해도 영 안 하시네요. 땅 매입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그래서 그것까지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하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잘 리모델링하면 약간 예산을 적게 들여가면서도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 위에 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벽면 흡음제, 원래 되어 있던 건데 교체하는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천장은 관계없고 벽면만 하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벽면이 상당히 오래돼서요.
영아
정영아위원
거기 마이크를 사용할 때 보면 공간이 커서 굉장히 울려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다음 70쪽, 한미청소년교류캠프는 몇 명이 며칠간 하는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게 1박 2일로 해서 4기에 12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5억 5,000만 원인데...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2기로 해서 6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기로 해서 120명으로...
영아
정영아위원
그때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고요.
영아
정영아위원
근데 올해는 이렇게 많아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인건비도 상승됐지만 거기에 대한 운영자도 점점 늘어나서 1,000만 원 정도 더 잡았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는 그러니까 잠을 자지는 않은 거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1박 2일로 했죠.
영아
정영아위원
작년에도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2회하고서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일부는 1일도 하고 부대에 1일로 가서 교류도 하고
영아
정영아위원
이번에 사업 4억 1,000만 원이 더...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물놀이 개장 3억 5,0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6,000만 원만...
영아
정영아위원
네. 6,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죠?
제영
원제영생활청소년과장
네.
영아
정영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80쪽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매입비도 있고, 운영비라든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어디다 매입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이용하고 하는데, 이게 위치는 대외비이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
그 대상이 몇 살까지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게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영아
정영아위원
지금 동방 그쪽에서 했던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동방은 부모가 없는 3세 미만의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 계통이고요. 이것은 쉼터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아니, 거기 말고 그쪽에도 피해아동들...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게 3세 이하라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아동학대인지 그것을 판정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거기 판정을 해서 쉼터로 이용 안 했었었어요? 그냥 판정만 했어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안양에 있는 남부 일시보호소 이런 데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거기서 피해아동들이 쉼터처럼 이용을 안 했다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거기는 그냥 사무실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럼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쉼터는 처음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타 시로 갔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
그래서 아파트 하나를 매입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임대가 아닌 매입을 해서?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6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민·관 워크숍 행사 지원으로 해서 추가로 더 올라왔어요. 행사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품목이 늘은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 민·관 워크숍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화위원
네.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3,000만 원 계상한 것은 사회복지기관, 단체, 시설종사자, 또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이게 기존에 본예산 보다는 더 올라온 건데, 확대를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본예산 2,000만 원은 선진복지행정을 위한 전문가 해외선진지 견학이고요. 이것은 기관, 시설, 단체, 공무원들 종사자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 쪽으로?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권영화위원
65페이지 전에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차량구입은 7,000만 원짜리인데 어느 차량을 구입하려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지금 15인승 버스를...
권영화위원
15인승 버스요?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네, 현대 솔라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현대 솔라티?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네.
권영화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에서는 버스를 해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당초에는 버스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장애인회관도 버스가 있잖아요? 휠체어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장애인회관을 한번 보시라...” 그런데 실제 휠체어를 타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타고 보훈병원 가기가 조금 조건이 안 맞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가면 다행인데 몇 사람이 가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권영화위원
협의가 돼서 하는 거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네.
태영
이태영복지정책과장
15인승을 지회에서 전부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래요. 아까 정영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82페이지 여성가족과. 우리가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죠?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18개소가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신청은 몇 개소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14개소요.
권영화위원
14개소 신청내역 좀 주실래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했나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18개소 중에 1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시립이 대개 오래 됐습니다. 30년 이상 된 곳도 1군데 있고요. 20년 이상이 5개소가 있고, 10년 이상이 나머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왔는데 이번에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봐서 환경도 개선하고 또 아이들 안전관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권영화위원
전반적으로?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네.
권영화위원
오래된 건물도 있죠? 오래된 건물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데 시는 좀 옮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맨날 기능보강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기능보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오래된 것은 지속적으로 보강을 하잖아요. 계속 투자만 할 거냐 이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이전할 생각은 안 갖고 계신지...
운기
백운기사회복지국장
이전하면 좋겠지만 지금 공공이나 시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때는 증·개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써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아주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증개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단 공공형으로 많이 보고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시립어린이집들이 오래된 것들은 보강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데, 올라 온 곳이 10몇 개라고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14개소입니다.
권영화위원
14개소 신청이 뭐가 들어온 건지 여기 위원님들께도 다 주세요.
은숙
오은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리고 도서관 91페이지 ‘도서관개관 배다리 확충’해서 다른 것은 다 들어가는데 시설비, 부대비가 이번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언제 완공되죠?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건축공사는 7월말 예정이고요. 개관준비는 9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것은 건축부분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이미 시설비는 다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 그 4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화위원
네.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비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완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요구할 사항 같은 것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네. 지금 회계과 감독부서하고 중간 중간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 같은 것은 설치를 해야겠지만 기존 건물에 배치될 수 있는 것, 고칠 수 있는 것 앞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완공되기 전까지는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배다리도서관은 개관 시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개관시간은 현재 권역단위 큰 도서관 운영 형태로 똑같이 운영할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하고요.
김혜영위원장
밤에는 몇 시까지 하시죠?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밤에 열람실은 12시까지 하는 거고, 일반자료실은 10시까지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9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부임이 있어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종만
김종만도서관장
현재는 기간제로 주·야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3월 중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분들 무기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무기계약직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언제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애써주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05억 7,956만 6,000원보다 7억 7,607만 2,000원 감액된 98억 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9억 4,843만 9,000원 감액과 2개 사업 도비보조금 2,763만 3,000원 감액이 세입변경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98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676만 5,000원 대비 2.9% 감액된 148억 7,01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4억 3,661만 6,000원 감액 계상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6,321만 1,000원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제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재원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금액 증감 없이 18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상이 정규직 전환 정부방침에 의거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2,014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8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93만 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8년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상승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보조계획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3,687만 1,000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1,83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금연, 절주 사업에 금연구역 지도점검원 2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70만 9,000원 감액과 팽성보건지소 운영 보조인력간호사 1명 인건비 974만 8,000원 감액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금연상담사 인건비 2명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4,631만 8,000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환경조성 홍보 소모품 구입 및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1,723만 8,000원 증액 금연보조제 등 구입 1,82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안심센터운영 국도보조사업은 변경확정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3억 3,000만 원 감액, 센터운영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 2억 3,660만 6,000원 감액, 공공운영비 4,2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치매교육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6,655만 원 감액과 여비 1,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치매프로그램 간담회 등 운영비 2,080만 원 증액, 치매검진 및 조호물품비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사무용집기 22종, 의료장비 9종 및 가전제품 8종 물품구입비로 6,6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1억 771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및 자산취득비는 재원별부담지시액이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총예산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2017년도 초중학교 교육발전 간담회 건의 사항을 반영해서 학교 정신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소모품 구입비 및 강사비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344만 원 감액,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58만 원 감액, 노인 자살예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58만 원 감액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금연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도 무기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5,089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107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환에 따른 피복비 20만 원과 국내여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중보건지소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에 이동검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91만 6,000원 감액,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4,389만 5,000원 감액 또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서 5억 6,29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평택보건소 본소 자체사업 무기계약직 보수로써 한방실 운영 인부 1명, 금연단속요원 2명에 대한 인부임 5,9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중보건지소 자체사업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금연단속요원 1명,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간호사 등 2명,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간호사 등 2명 인부임 9,9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결핵전담관리 간호사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 9명, 자살예방사업 인력 1명,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2명, 노인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2명, 금연상담사 2명,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간호사 1명 등 총 18명에 대한 인부임 4억 3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택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예산과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부방침에 따른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및 시민대상보건사업에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제1회 추경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평택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7쪽부터 113쪽까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10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모자보건 지원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3,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이 상승이 돼서 거기에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중위소득 80%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100%로 소득기준이 늘어나서 혜택 받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그래서 그게 증액된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네, 그래서 증액하게 된 겁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회의계속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보고하여 생략하겠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억 3,456만 6,000원이 감액된 96억 1,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3억 2,776만 9,000원이 감액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사업은 북부복지타운 및 송탄보건소 주차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차 무인기계시스템 설치비 증가 등으로 7,118만 3,000원을 증액한 1억 2,1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의 변경으로 2,014만 8,000원을 감액한 1,4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은 363만 원을 금액 변동 없이 국·도비 보조비율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89만 원을 감액한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은 공모를 통해 시·군별로 약국 1개소만 선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평택보건소에서 일괄 지원할 수 있도록 송탄보건소 소관의 사업비 493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모자보건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18년 출산가정 바우처 지원금 안내 지침을 근거로 정부지원금이 증가됨에 따라 2,458만 원을 증액한 7억 6,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1,835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6,904만 6,000원을 감액한 1,8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감액만큼 금연보조제 구입 등의 사업비로 변경하여 1억 6,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4,500만 원을 감액한 5,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 3억 2,776만 9,000원을 감액한 4억 1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로 60만 원을 예산의 변동 없이 예산 과목만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4,161만 9,000원을 감액한 1,5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3,603만 9,000원을 감액한 7,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가 변경되어 2,472만 6,000원이 감액된 4,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자체사업 기간제근로자 6명과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억 5,818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3,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송탄보건소장, 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17쪽~126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1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무인기계시스템 구매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 무인기계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북부복지타운과 송탄보건소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지금은...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주차요원이 지켜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권영화위원
출장소 이쪽 들어오는 것하고 저쪽하고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건물을 더 지을 것 아니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설치하지 않고요. 건축 완료 후에 설치할 겁니다.
권영화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울 수 있겠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우선 1차적으로 북부복지타운하고 송탄보건소만 설치하고요. 치매안심센터...
권영화위원
건물 짓는 데는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 가설계 중이라 그런데, 그게 완료되면 바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는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설치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일단 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겠지만, 이쪽은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여건이 되는지...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여건은 됩니다.
권영화위원
여건은 되는데 좁잖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1층은 주차장이고 2층하고 3층은 치매안심센터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권영화위원
몇 대 대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몇 대 댈 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시스템을 나가게끔 구조를 바꿔서 한다든가 해야지, 2개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병영
김병영보건사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기간제 2명을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무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작년도에 의회에서 건의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무인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무인 으로 하는 것은 다 맞는데...
병영
김병영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무인으로 바꾸는 거고요. 안심센터 하는 부분은 추후로 하는 거고요. 무인시스템이 실제적으로 9,1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기간제를 쓰더라도 인건비가 1년에 한 5,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권영화위원
2명이...
병영
김병영보건사업과장
예, 2명을 쓰니까요. 그래서 그 인건비 1년 반이면 전부 다 상쇄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전부 무인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꿔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달아야 되겠지만,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짓게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미리미리 설치해놓고 괜히 예산낭비 그런 쪽에 오명을 쓰지 않도록...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로 복지타운부터 설치하고요. 치매안심센터는 나중에 추후로...
권영화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12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등록대상자 영양제 등 소모품 및 지원비’를 감액시켰어요. 치매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감액시킨 사유가 있어요? 국·도비 내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화위원
우리시가 별도로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닌가. 지금 기정액 예산 세운 것,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것 아니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치매안심센터가 5명 전문인력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치매안심센터가 12월 말에 완공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하면...
권영화위원
앞으로는 치매대상자들이 많을 텐데, 본 위원은 적극 예산을 반영시켜서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예방도 중요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차상돈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송탄출장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7,558만 2,000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45억 7,5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K-55 정문 앞 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해서 송탄출장소의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33억 8,325만 1,000원보다 71억 7,959만 5,000원이 증액된 405억 6,2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출장소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에 3,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역시 이충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관리요원으로 4명의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에 9,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도로분야 총 12개 사업은 신규 2개 사업, 계속사업 10개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가재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6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작년 11월부터 보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금년 내에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에서~삼남대로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였고 4월부터 본격적인 보상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곡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5월부터 보상 추진 계획으로 통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동 복창슈퍼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보상계획 공고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보상 부족분 5억 원과 연내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에 2억 원을 편성해 총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산 식당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작년도 특조금으로 6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보상추진을 완료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블랜하임아파트~효덕초교간 인도 설치 공사입니다. 통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보도 설치사업으로써 본예산 으로 실시설계비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보상 추진을 위한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산터~국제교류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보상 추진 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서정동 소로2-103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 개설된 시 계획도로와 연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전체 연장 202m 중 잔여구간 55m의 도로개설을 추진한 사업으로써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K-55정문 앞 광장 조성공사입니다. K-55정문 앞 광장을 지역 명소로 조성해서 원도심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기 확보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연1리 마을진입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협소한 마을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입니다. 지역주민 및 원균장군묘 문화재 방문객의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문화재 현상변경 인·허가 조건으로 경기도에서 당초 옹벽에서 조경석으로 시공을 계획 변경·요구함에 따라서 이를 위한 공사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철거 용역비입니다. 고덕산단 주위에 작년도부터 금년 1월까지 86개소의 노점상을 정리 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고덕산단 주위에 노점상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대집행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고덕산단 준공 후에 경기도시공사의 사후 관리기간 종료에 따라서 고덕산단 녹지유지관리 사업비로 본예산 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관목 전지작업 및 수목 식재 시에 지주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송탄공단 왕벚나무 가로수 수명이 다함에 따라서 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로수 갱신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서정동 청사 벽체 균열 발생으로 인해서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송북동 소관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빔프로젝터 미설치로 인해서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빔프로젝터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129쪽~137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131페이지 주차장관리요원 임금이 2명 해서 늘은 거예요?
우연
김우연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추가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청사 주차장요원 인건비 2명의 예산이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세목 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 정규직화 되면서 인건비를 무기계약직 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영화블랜하임~효덕초교 인도설치공사’ 설계비를 올해 4,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올해 세웠는데 2억 원을 더해서 공사한다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권영화위원
그런데 용역이 안 끝났는데 예산액이 나와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권영화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영화블랜하임 아파트부터 학교까지입니다.
권영화위원
그 앞쪽에는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로 옆에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도로 옆에 보도블록이 현재 없습니다.
권영화위원
현재 없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보상 일부만 하는 겁니다. 보상비가 8억 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만 확보해놓은 겁니다.
권영화위원
‘ 노점상 철거 용역비’ 고덕산단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삼성산단 있죠? 그쪽입니다.
권영화위원
포장마차를 많이 철거했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제가 와서도 한번 강제집행을 한번 했거든요. 지금 제2공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점상들이 지속적으로 올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청소용역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워서 신속대응하려고 합니다.
권영화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보름 전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했거든요? 그 안에는 현재 없습니다.
권영화위원
그럼 사전예방을 해야겠네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정비하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135페이지 건축녹지과. ‘송탄공단 가로수(왕벚나무)갱신 사업’이라고 해서 2억 7,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은 공사를 안 했잖아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안했습니다.
권영화위원
안 했는데, 설계가 나와서 5,000만 원 더 계상했나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식물하고 8㎝ 정도로 해서 설계를 기 나간 사항도 있습니다. 그 위주로 해서 세우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본예산 에 2억 7,500만 원이 송탄가로수 갱신하려고 세웠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추가로 더 들어가겠다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실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가로수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봄에 설계를 했어요. 설계한 내역서를 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권영화위원
추가로 더 들어간다?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추가로는 안 들어갑니다. 그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김혜영위원장
아니, 5,000만 원이 더 추가 됐잖아요.
권영화위원
5,000만 원이 왜 더 추가로 됐냐 이거예요.
김혜영위원장
그것 좀 보세요. 2억 7,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늘어서 3억 2,5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왜 5,000만 원이 늘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나무 200개에 대한 것만 추가로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200주를 추가로 더 하셨다고요? 왜 추가하셨냐고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가 200주를 다시 추가로 교체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추가로 교체한다?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추가사항입니다.
권영화위원
기정액보다 추가로 200주를 더 넣어서 하겠다?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권영화위원
추가로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추가로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당초에 계상이 적게 된 겁니다.
권영화위원
계상을 잘못했다?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서정동에는 벽체가 균열돼서 보수를 한다는데, 어디가 균열됐다는 거예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청사 4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보면 남녀 화장실 30평짜리가 있는데요. 조적 쌓은 게 균열이 가서 보기 싫어서 이번에 보수 좀 하려고 1,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권영화위원
건물 전체는 아니고 그 부분만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예, 골격은 이상이 없고요. 쌓은 조적이 균열이 가면서 보기가 싫어서, 깨끗한 환경 조성 해주려고 이번에 1,500만 원...
권영화위원
헐어서 해야 돼요? 아니면 보수를 해야 돼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벌어지는 부분을 브이컷 해서 긁어내고 매우면서 땜빵하고 나중에 도색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화위원
균열간 데는 보수해도 자꾸 그 부분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균열이 갈 것 아니에요. 완전하게 해야지. 또 나중에 몇 년 있으면 보수한 데는 다시 균열 가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보기 싫어서 해야 하긴 하겠지만 완전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김혜영위원장
제대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화위원
송북동은 빔 프로젝터를 구입하는데 전에는 없었나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 송북동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있어요. 이번에 2018년 신규프로그램으로 정리수납이라는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강의하려면 빔 프로젝터가 있어야 되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그게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2대를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하나는 3층이고요. 하나는 1층이에요. 1층에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데, 노래교실이 30평 정도 되는데 TV가 40인치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화위원
TV로 운영했었어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끔 나가보면 수강생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세요. TV가 작다 보니까 노래 가사도 잘 안 보이니까 대형 스크린으로 싸줘서 노래교실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1층에 넣게 된 겁니다.
권영화위원
이미 이게 본예산 에 들어왔어야지, 파악하고 있다가 그것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근래에 요구한 사항이에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맞습니다만 정리수납은 올해 신설프로그램으로 개강을 했는데, 다 끝났는데 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넣은 거고요. 노래교실은 그동안 TV를 가지고 운영을 그만그만하게 운영을 했었는데, 나가 보니까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권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잠깐만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저는 이것을 해주자는데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답변은 참 궁색해요. 노래교실 하는데 TV 화면으로 하면 안 보여서 한다고 하면 그럼 노래방은 어떻게 가요? 우리시에 노래교실을 하는데 빔프로젝터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다른 데도 다 TV 화면으로 하지.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그런데 TV가...
김기성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지.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님, TV가 작아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TV를 사주면 되지.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기왕에 TV 사는 것보다는 스크린으로 하는 게 더 글씨도 잘 보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왕에 할 거면 본예산 에 넣어야지.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동장님 생각이고요. 항상 시의회는 의견이 달라요. 다른 데는 TV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TV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디가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다른 동이요.
김기성위원
TV가 커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네.
김기성위원
TV 없이 해요. 악 보 가지고 해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그런데 악보를 가지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래도 수강생들이 원하는 부분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배려해주시면 저희가 활용을 잘해서...
김기성위원
저는 깎자는 게 아니고 답변이 참 궁색하다니까요. 글씨가 안 보여서 빔프로젝터를 한다는 것은 동의 가 잘 안 돼요. TV가 작으면 TV를 바꾸면 되죠.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그러니까 TV를 바꾸는 것보다는 TV가격이나 스크린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TV 가격이 얼마예요?
윤순
최윤순송북동장
TV도 큰 것은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뭐 영화관 차리나?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송탄동 내리마을 진입로 사업이 있는데, 원균장군묘 사당...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 앞 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마을진입로는 벌써 다 넓게 시원하게 되어 있는데.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거기에 저수지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저수지 앞길로 해서 장군묘 앞길, 언덕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이, 이게 내용을 보면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완료 했다고 나와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마을진입로고 마을 주민들 다수가 드나들고 해야 되는 도로라면 당연히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경기도 문화재인가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렇죠.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면 반경 몇 m...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300m 이내는 현상변경 협의 할 때 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저는 원균장군묘를 가면 호수도 있고 그런 조용한 느낌... 그러니까 문화재가 문화재마다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도 지난번에 프랑스에 갔을 때도 모네의 정원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엄청 거창한 줄 알았더니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주차장은 또 멀리 해놓은 거예요. 방문객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한참 걸어가서 보면 옛날 모습을 최대한 보전해놓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배운 게 많은데요. 우리도 원균장군묘, 사당 있고 그 뒤에 나무를 조금 더 심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거기에 갈 때 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를 다녀오면 조용히 쉬었다 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은데, 굳이 거기까지 도로를 확장하면 오히려 그런 분위기가 더 깨질 수 있다고 봐요. 그 도로를 확장하면 자동차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통과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에 교통량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찾아오는 분들이. 이쪽 내리마을 입구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둑방길을 걸으면서 문화재 사당이나 묘지를 둘러보고 참배하고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상을, 그 사당을 잘 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어르신이 주무시는 곳에서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부위원장 님 말씀이 순수한 문화재 보호만을 위한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수지의 앞쪽 마을하고 뒤쪽마을하고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개설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원균장군묘와 사당과 그 사이에 주택이 3집 있나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 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뒷동네 있잖아요. 그 뒷동네 연결도로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러니까 뒷동네는 뒷동네 자체적인 진입로가 있고 내리는 내리대로의 진입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이 끝에 가서 만나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재 보존구역에까지 교통량이 필요치 않은데, 여기를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접근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제가 도면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질의 는 이렇게 끝내고요. 이따 끝나고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이번에 송출 건설도시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국도1호선~삼남대로, 문곡2리 마을안길, 진위초등학교 주변 위험도로, 서정동 복창슈퍼일원 도시계획도로, 구월산 식당앞 도시계획도로, 영화블렌하임~효덕초교 인도설치공사하고 남산터~국제교류센터 도시계획도로, 서정동 소로2-103호선, K-55정문 앞 광장조성공사, 당현1리 마을진입도로, 내리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이거 내일 예결위에 오실 때 사업카드 좀 줬으면 좋겠어요.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업카드에는 도면도 나오잖아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도면 나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하려고 해도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보고 내일 예결위에서 질문 할 게 있으면 하려고 하니까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노점상 철거 용역비’는 뭡니까?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삼성산단 쪽을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강제집행을 할 때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역비를 댔는데, 관리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김기성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뭐예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강제집행을 대집행하는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을 작년도에 위원님들 말씀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에 주로 와 있는 노점상은 어떤 거죠?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제가 금년 2월 달에 확인해보니까 먹거리...
김기성위원
이거 잘 안 나갈 텐데.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강제집행을 해서...
김기성위원
행정대집행을 하면 결국 다시 그쪽에 청구하는 것 아닌가?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저희가 청구할 계획입니다.
김기성위원
청구하면 청구하면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그것은 그 전에 비용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사전 집행하기 위해서...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작년도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강제집행 한 게 86개소입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지금은 다 정비 했습니다.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1월 28일에도 강제철거를 했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은 뭐죠? 예비로 두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발생했을 때 강제집행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으면...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 하겠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김기성위원
이게 원래 본예 산에 얼마 있었어요?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본예산 에 없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강제집행한 것은 뭐로 했죠?
동명
신동명건설도시과장
작년에 도시공사에서 5,000만 원 부담해서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걸 가지고 했고 도시공사가 주지 않으니까 우리시가 예비적 성격으로 확보하고 발생됐을 때 조치하겠다?
상돈
차상돈송탄출장소장
예.
김기성위원
135쪽 고덕산업단지 녹지유지관리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감액된 거죠?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만큼을 다시 올린 거예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똑같이 올렸습니다. 4억 9,000만 원인데 4억 원만 세우고...
김기성위원
9,000만 원이 빠져서?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김기성위원
‘송탄공단 가로수(왕벚나무)갱신 사업’은 기존에 있는 것을 수 종 변경하는 건가요? 뭐로 바꿔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이팝나무로요.
김기성위원
왕벚나무는 다 자르고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예, 그게 화물자동차가 지나가다 쳐서 나무가 고사된 게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애초에 심을 때 이것을 왜 심었어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당초에 공단 조성할 때 심은 건데요.
김기성위원
이게 몇 주가 되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몇 주예요?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200주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30년 됐으니까 나무도 꽤 컸는데 그걸 자른다니까...
상엽
한상엽건축녹지과장
여기에 도면을 보면 차가 쳐서 나무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왕벚꽃나무가 사실 옆으로 퍼지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이미 예견된 건데 이렇게 심었으니까... 시가 심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이런 것을 심으니까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기야 해야 되겠죠. 서정동은 ‘청사 벽체 균열 보수공사’가 있다고 하는데, 서정동 청사 지은 지가 언제예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2010년도 5월 달에 준공 받았습니다.
김기성위원
2010년도 5월 달에 했는데 벌써 벽체가 균열돼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외벽은 이상이 없는데요. 4층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거기 남·여 샤워장이 30평 정도가 되는데, 조적으로 쌓은 게 균열이 가면서 보기 싫어서 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기성위원
해야 되겠지만 사실 공사한지 10년도 안 됐는데 이게 나타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그래서 저도 하자보수가 되나 봤더니 조적 쌓고 그런 것은 5년이더라고요.
김기성위원
5년이지만 5년 내에 갈라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라졌으니까 한다고 치더라도 얼마 안 된 게 발생되는 것은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광철
황광철서정동장
잘 보수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자치교육과장
안중출장소장 박홍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혜영 위원장님과 박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5,384만 7,000원이 증액된 371억 9,170만 8,000원으로 도로개설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편의시설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955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5,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수영장 이용객들의 편 의제 공 및 정확한 요금정산 통계데이터 구축을 위한 무인티켓자동발권기 구입비 4,000만 원, 현덕면 다목적체육관 준공에 따른 운영물품구입비 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영장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4,70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729만 3,000원이 증액된 15억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구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면청소차 보조원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건비 1,7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1,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도 77호선~포승산단 연결도로는 국도 77호선의 지·정체를 해소하고 포승국가산업단지, 평택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반1·2리 및 도곡2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기존 마을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각각 1억 2,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청북읍 도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및 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옥길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협소한 마을진입로와 청북지구택지개발사업 단지 내 도로를 연계토록 추진하여 낙후지역을 개선하고자 설계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승읍사무소~시·도23호선간 도로개설공사는 포승읍사무소 및 포승레포츠공원의 접근도로가 국도 38호선이 유일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시도23호선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확충사업으로 설계용역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후화된 모래살포기 교체구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현화택지일원 노면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은 도로정비를 통해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시설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8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부 감액 등 계수조정 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환우 부위원장 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받으신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환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6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국·소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출연기관 통합워크숍 500만 원 삭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3억 2,000만 원 삭감.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관람석 데크 설치 6,000만 원 삭감. 희망평택 빛축제 9억 원 삭감. 신성장전략국 소관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해제예정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 3억 원 삭감.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청북읍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 2억 5,000만 원 삭감. 서부지역 체육시설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6,000만 원 삭감.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 1억 3,500만 원 삭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천문대 리모델링 사업 24억 원 삭감. 시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억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박환우 부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환우 부위원장 님께서 보고 드린 수정안 과 같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의견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