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진 의원 발언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간 상생협약을 맺으셨단 얘기이신 거죠? 주민들하고 상생 맺은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특별한 반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하신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하셨는데요. 분위기로써 이 상생협약이 됐다라는 얘기하시기보다는 정확하게 마을대표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약을 맺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협약을 맺게 되면 그 내용에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마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하기로 하겠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거동 마을과의 어떤 상생협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주시와 맺은 상생협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와 유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분을 갖고 투자할 때만 상생협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상생협약을 안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생협약이라는 것은 사업목적이 여주시에게 도움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갖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여주시가 어떠한 협약을 맺지 않아도 여주시에게 모든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실시협약에 대해서 여주시가 권한을 갖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여주 땅을 경기도에 매각하는데 여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권한은 없고, 토지를 매각하는 의무만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라는데, 의장님!

뭐냐 하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상생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여주시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경기도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런 이해관계가 상호 대등한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 대등한 관계에서 여주시민들, 여주시민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살피고 이 여주시민에게 삶의 도움이 된다면 이것을 권한으로 획득하기 위한 상호 양자 간의 상생협약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에서도 상생협약을 요구하는데 여주시에서 상생협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거나 많이 받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이 일반적인 협약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않게 된다면 매각한 이후에는 우리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권한, 대응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각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것은 그쪽의 문제이고, 사업이 진행될 뿐 아니라 사업이 완성된 이후에도 여주시가 일정 정도의 지분이나 또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여주시가 갖고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사업 후, 사업진행 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리 이 사업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기도에만 좋을 뿐 여주시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주시의 권한과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그 상생협약의 내용을 잘 맺기 위해서는 여주시가 유리하게 또는 여주시에 도움 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정도라면 경기도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참조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그러한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그 따진 것을 반드시 추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은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계획과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의 내용은 저는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금방 보고 내용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복지의 내용과 상화 관련이 깊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같은 조직인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와 공동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시고, 거기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건 같이 일하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도움 주고, 도움 받을 건 도움 받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이 너무 간단하시고 명쾌하셔서 제가 특별히…….

네, 그래요.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복지정책에 대한 얘기는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존재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2년이나 또는 길어야 3년 정도 복지직은 계시지만, 이렇게 계속 순환근무하지 않습니까? 순환근무로 해서 통합적 사고, 그다음에 여주시 전체를 조망하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이어가는 데는 좀 장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순환근무라는 그런 한계가 노정되더라도 이 복지정책의 주요업무들이 막힘없이 중단 없이 빠짐없이 계속 진행되도록 보완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주지역사회는 지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곧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순히 의료계획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주시 전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인식하시고요, 이 정책이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