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86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AI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에서 강력한 예방책으로 AI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써는 안 제4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 및 촉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 설치를, 안 제8조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장 인증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성장이 가능…….

현재는 20조가 안 되죠. 한 5조∼6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20조까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반려동물이 주는 사회적인 이익이나 역할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러면,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주는 영향은 어떤 게 있다고 보죠? 과장님!

아무도 안 해본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도 조금 있고요. 외국에도 테마파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새로이 육성하고 개량하고, 또 유기견도 일부는 보호하고, 또 소각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소각로 3기가, 일단 그것부터 좀 여쭤보면 3기가 엄청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그래도 협약이 됐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또 동물 자체가 조그맣기 때문에 소각해서 시설만 깔끔하다면 분진이나 냄새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민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유치에 동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정적인 효과도 물론 뭐 일부는, 전혀 모든 사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계획이겠죠. 우리나라가 동물이나 식물이 사람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에 만족도 주고 치유하는데 이러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또 그 반려동물에 대한 이쪽을 견학하고 함으로써 이해를 다시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제가 일본을 가보니까 애들 보행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50만∼60만 원대 되는 보행기를 끌고 온 부모들이 반려동물 보행기라고 그러죠? 그거는 한 700만∼800만 원짜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니까 애들만큼 이상이나 반려동물을 일본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기호성이라든가 같이, 그야말로 반려생활, 가족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높고 또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유럽 쪽에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거겠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익이 있었다면 우리가 투자…….

여주시가 돈이 많아갖고 재정적인 여건만 충분하다면 여주시 자체로도 투자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돈이 있다고 생각할 때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효과라든가 좀 전에 말씀드린 효과, 또 그 외의 효과 등이 많기 때문에 돈만 있다면 여주시에서도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주시 재정이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580억이라는 돈을 들여갖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해준다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는 거겠죠. 물론, 주민들의 약간의 불만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그 과정을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유치하기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육성을 해야 되겠는데, 다만 여주가 투자의 주체는 아니겠죠. 투자가 경기도와 민간기업이겠죠.

물론, 여주에서 땅의 매각은 있지만 투자 자체가 민간기업과 경기도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의 부수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거겠죠. 물론, 아까 박재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도로 문제라든가 이것도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경기도 돈을 유치하면서 도로를 뚫어서 그쪽에 많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 또 상거리와 하거리가 쉽게 교통이 편리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이익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주시 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권한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권한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러면 집주인은 뭘 할 거냐, 전세를 줬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느냐, 아니면 집의 관리라든가 이웃하고의 역할이라든가, 또 그 와중에서도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의 역할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가, 협약이 경기도와 민간사업과의 하는 것을 여주시가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여주시도 같이 투자의, 협약의 같이 주체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다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대해서는 크게……. 하면 좋지만 안 해줘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에 그렇게 신경은 안 쓰고 또 마을주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을주민이라는 것의 역할에 충실히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서 민원도 최소화하고 어차피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것을 좀 더 외국 못지않게 잘 해가지고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 올 필요는 있겠죠?

그 역할은 충실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진행과정이 늦은 것도 여주시의 요구사항을 경기도로 하고 민간업자로부터 충분히 이끌어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여주시에서도 협약체결에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여주시로서도 100% 만족은 물론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만족을 했고 마을과도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됐고, 그래서 동의를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땅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조항 7조 “매매”에도 있고, 24조에도 보니까 “상생협약을 준수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4조에 그런 내용이 돼 있거든요.

이것을 상당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의무기한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주민과의 상생계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항을 성실히 여주시에서는 이행하도록 경기도나 민간업자한테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주시로서는 물론 만족이라는 것도 있고 이익의 극대화는 뭐, 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여주시에서도 이익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주민과 협약을 어떻게 할 건가, 또 토지를 우리가 판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여주시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기도나 민간사업자를 압박하면서 주민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저도 뭐, 다른 의원님도 한두 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 협약을 동의를 해주는 것이 가(可)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