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의원입니다. 지난겨울은 수십 년만의 기상 기록을 깨는 강추위가 몰아친 날이 여러 차례 계속됐지만 그렇게 맹렬하고 거칠었던 겨울추위도 봄을 알리는 절기와 더불어 가슴을 녹이는 따스한 봄바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요즘입니다.

옛 말에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지난겨울을 무탈하게 나기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등을 비롯한 여주지역의 사회적 약자들께서는 더욱 힘들었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주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여러분께 지난겨울을 무탈하게 잘 지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복지여주 건설”이라는 염원을 갖고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저의 바람은 모범적 의정활동을 통해서 황량한 겨울 들녘에서 만나는 푸른 새싹이 되거나 사막을 건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생명의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을 밑거름으로 황량한 사막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 푸른 숲이 되듯이 제가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이어주는 디딤돌이 됨으로써 “복지여주!”,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큰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의정활동으로 평가 받겠다”는 신념으로 시민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예산과 조례 제·개정안의 심의와 의결, 공유재산 처리에 관한 동의여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갖고 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너무 강하다”, “힘들게 한다”, “까다롭다”, “발목을 잡는다”라며 작은 오해와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저의 진심을 이해하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동지적 애정을 쌓아온 많은 공직자들이 제 활동에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다보니 저에게 따듯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선출직으로 다음 선거에 크게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염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남이 진정한 소통의 장이 아니라 단순히 선거를 위한 “얼굴 도장 찍기”라면 감점으로 작용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또한, SNS를 통해 시민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이 저의 진정성을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고, 고맙게도 시민들께서 일찍부터 저의 이런 모습을 신선하다고 보아주셨으며,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시의원은 국회의원처럼 법을 제정할 권한도 없고, 집행부와 같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민을 위해 직접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인구 12만 명이 채 되지도 않는 작은 도시에서 시의회가 왜 필요하냐?”며 시의회무용론을 거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제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고,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를 비롯한 정의롭지 못한 군부세력의 5·16군사쿠데타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키워나갈 토양을 강제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의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에 대한 선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광역의회의원을 포함해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으며, 이 시기를 한국 지방자치 역사를 연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보다 4년 더 빨리 실시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핵심이 시민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우선하는 제도가 지방의회였기 때문입니다. 지방 정치인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여 시민에 의한 또 다른 선택으로 지역의 큰살림을 책임지는 장으로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은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이 평소에 자신이 주인인 집행부의 살림살이를 다 돌아볼 수 없어 주민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도록 의회에 보낸 심부름꾼입니다. 따라서 시의원의 본분은 지역의 주인인 시민이 자신의 권한을 일부 위임한 소임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의원은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권익을 찾아내는데 앞장서고, 시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있으면 시민의 편에 서서 공론화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한 시책을 제안하는 한편 집행부의 예산낭비와 잘못된 행정추진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질책하고, 조정을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의원에게는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과 시장과 같이 예산 집행권한이 없지만, 이처럼 풀뿌리민주주의가 가진 참된 의미와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초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 풀뿌리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중앙당 중심의 선거체제 등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고질적인 병폐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이 무엇보다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부이지만 시의원이 시민들과 함께 걷기보다는 시민들 위에 완장으로 군림하려 들고, 부족한 것을 연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보다는 단순한 사적 민원 해결의 창구로 일하는 오류를 범해온 것이 아닐까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일을 의원 자신이 한 것으로 포장하거나 시민의 헌신적 노력과 성과를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데 이용했던 경우가 있지 않았는지,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 없이 집행부에 비판만 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해도 있었고 의도적 비방도 있었지만, 진심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를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초선 지역정치인인 저에게는 큰 자산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여 1,2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의 의무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지, 시민으로서 어떤 내용을 지닌 후보가 선출직공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어떤 자질을 지닌 사람들이 당선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 지난 4년 동안 여주시의 선출직공직자들의 활동이 어땠었는지를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방의회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는 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걸음마 수준입니다.

때문에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라 할 수 있는 거름과 물이 있어야 지방자치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주시의 엘리트 공직자들이 여주시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 깨어 있는 여주시민과 따뜻한 마음을 모으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를 비롯한 시민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성이 가득한 손으로 지역일꾼을 키우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중앙의 손짓에 현혹되지 않고, 시민 곁에서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쓴 소리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격려와 칭찬에는 겸손할 줄 아는 지역정치인을 눈여겨보시고, 희망을 가득 담은 튼튼한 나무로 성장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작가이면서 나라의 국민성을 바꾸려했던 루쉰은 『고향』이라는 소설에서 희망을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이란 원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는 마치 땅 위의 길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땅 위엔 길이 없었다.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곳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의 열매를 맺고, “복지여주!”,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여주시의회로 되돌아오기 위한 “적극적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한한 애정으로 저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마음껏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깨어 있는 시민들과 시민의 행복구현을 위해 헌신하신 1,200여 명의 공직자 모두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는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사업 처음에 추진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여주시 사업도 아니고, 여주시가 관여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여주시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단지 여주시는 토지를 매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게 하는 어떤 배려, 토지를 매각해서 얻는 수익 이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도 보면, 사실은 얼마 전까지도 제가 내용을 확인했지만 동물 화장 소각로 3기 유치하는 것도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여기는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요. 애초에 문제를 제가 제기했던 것은 반려동물 에듀파크라고 하는, 또는 반려동물테마파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에는 뭐냐 하면 유기견 집합소, 그리고 유기견을 화장해서 그것을 추모공원에다가 매장하는 이 사업이, 그런 내용들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저는 문제 제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했어요. 즉 미래 산업이고, 그리고 반려동물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분명히 이게 혜택이 갈 거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동물 화장 소각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는 여주가 원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겠다, 설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토지를 매각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사업의 내용에 전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약속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주 슬그머니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물 화장 소각로하고 장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반려동물 에듀파크,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아무 실효성도 없으니까 투자자들이 투자하지 않게 돼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 하면 공공구역에 358억 투자하고 민간구역에 2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투자하면서 반려동물 또는 유기견 화장과 추모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정말 속빈 강정,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사업 전혀 추진할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추진할 때 분명히 명확히 제가 짚었던 것은 화장로, 소각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뭐냐 하면, 여주시가 이 사업 진행하는데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권한 이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이고, 지금 상거동 마을발전위원회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관여한 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여주시가 개입할 수밖에 없고 마을과 경기도하고 협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여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중재나 조정 또는 시민들의 의견에 반영, 이 역할이겠죠. 주로 하는 역할이.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본 사업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상거동·하거동 도시계획도로 건설, 이거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도비로 들어갑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도로건설을 위해서 예산 반영하신다고 하는 게 이 예산입니까?

도비예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