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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환설 의원 발언

제31회 제711차 본회의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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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은 동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고, 아울러 발언순서는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한다는 점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안건 1.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2. 27.∼3. 9.)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1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안건 3.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8.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9.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0.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1.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12.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등 이상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 나오셔서 공동발의 하신 여주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공동발의하신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안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0분 안건 14.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1분 안건 15.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안건 16.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7.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8.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의 건 19.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4분 안건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안건 21.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3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4시21분 안건 22.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재영 의원 거수) 예,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춘 의원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

사실 반려동물테마파크 지금 아마 국내적으로 정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죽하면 반려(伴侶)라고 했겠어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시장성도 바람직하고, 그러나 사실상 우리 여주지역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가 땅을 매각까지 해주면서 과연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당사자의, 동네 마을. 마을의 요구사항들 그것을 100% 다 충족은 할 수 없겠지만 이익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로 인해서 그 동네가 겪는 또 고통도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상응하는 조처를 우리 시에서도 취해주게끔 일반사업자가 됐든 경기도가 됐든 취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생의 목적,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추진해주신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제 박○ 아, 한 가지 물어봐요. 우리가 90억이 줄었죠?

그 줄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님들 그 줄은 내용도 이제 아시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사실상 민간사업자 게 줄었는데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아마 3,000평이 주는 바람에 90억 가량 준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59분 안건 23.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협약 동의안 의결의 건을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때가 때이니만큼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하셨어요. 사실 우리 윤희정 의원님은 오늘 외식업조합 회장으로서 회의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박재영 의원님은 또 선거에 대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또 조금 시간을 지체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성원이 됐으니까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16분 안건 24.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8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19분 안건 2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자 의원 거수)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옥 의원 거수) 예,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담배를 한 갑씩 피워요. 끊을 생각도 못 해봤는데, 담배, 우리 담배 피우는 분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심하고, 우리 유럽을 다녀왔지만 가장 심하게 단속을 하는 데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물론, 남의 침해를 벗어난 범위 내에서 우리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싶어요. 사실상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권익보호를 위해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남들이 들으면 웃음거리로 알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담배 피우는 입장들,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추운 날 노인 분들이 쭈그리고 나와서 바깥에 와서 덜덜 손을 떨어가면서 담배를 끊지 못하고 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셔야, 많이 사셔야 10년 내지는 5년, 충분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조성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37분 안건 26.

휴회의 건(2. 28.∼3. 9.)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환설 이상춘 김영자 윤희정 박재영 이항진 이영옥 출석공무원( 36 명) 시장 원경희 부시장 이대직 안전행정복지국장 곽용석 창조도시사업국장 홍찬국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세무과장 김기호 회계과장 최은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교육체육과장 김기봉 복지정책과장 최양희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농정과장 홍병구 축산과장 권병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도시과장 손계운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건설과장 조호길 허가지원과장 안의균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보건소장 함진경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수 수도사업소장 방영철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기술기획과장 한명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김용수 출석사무과직원( 5 명) 사무과장 이우순 전문위원 김상우 의사팀장 고경환 전문위원 안선숙 속기사 장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경기 여주시의회 회의록